“노사, 조속한 대화 복귀 강력 촉구”
“모든 사태 근원은 李정부·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구조적 불균형”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 버티기 가능”

국민의힘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노사 양측은 즉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손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협상 결렬 직후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 수위를 끌어올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직접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대화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노사 협상은 파국에 이르렀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협상 결렬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비판 전에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법이 만들어준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설계해 놓고 정작 파업 위기 앞에서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복귀와 합의 타결을 거듭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 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이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은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양측의 즉각적인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협상 파국의 배경에는 노란봉투법과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며, 법 재검토와 노사관계 제도 전면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총파업 앞두고 파국
• 국민의힘, 즉각 대화 복귀와 합의 타결 촉구
• 노란봉투법 재검토·노사법제 정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