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격 성사된 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오늘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각종 특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여야 소통 정치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은 법원행정처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3대 사법개혁안’으로 분류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법조계는 물론 법무부와 당 정책위에서까지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도 정권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있는 쟁점 법안이다. 국회 입법은 국익과 민생 우선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정에 속도를 내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를 정작 집권여당이 떠받쳐 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어제 공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다양한 사회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로 나뉜 ‘정치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답했다. 여당이 국정과제와 민생 관련 법안보다 지지층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에 골몰하는 진영 정치에 갇힌다면 망국적 국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앞장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미루고 있다 관세 협상의 동티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내일 당장 입법해도 시원찮을 민생경제 법안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민주당 의원 70명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모임을 만들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과연 집권당다운 자세라고 하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할 것이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대기업군 총무·중소기업군 총무 따로 둬낙찰자 결정되면 들러리는 높은 가격 써하한선 없는 최저가 낙찰 방식 빈틈 노려담합 주도 대표, 회삿돈 빼돌려 ‘요트 구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수조 원대 전력 설비 입찰에서 LS일렉트릭 등 대기업 4개사와 중소기업들이 유착해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기업군별로 ‘총무’를 두고 낙찰 순번을 정하고, 수수료 명목의 통행세까지 걷는 치밀함을 보였다. 11일 서울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전 입찰 업체들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공소장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은 낙찰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0.6%를 수수료 명목의 ‘통행세’로 징수했다. 이들은 서울 사당역 부근 커피숍과 과천 선바위역 인근 카페 등을 전전하며 총 134회에 걸쳐 담합을 실행했다. 특히 검찰은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대기업 4개사와 중소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군 총무와 중소기업군 총무가 배분 회의를 통해 특정 입찰건의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들러리’로 참여해 유찰을 방지했다. 담합 업체들은 한전 입찰이 낙찰 하한선이 없는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노렸다. 신설 물량 수주가 향후 물량의 계약 금액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초기 입찰부터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15년 한 대기업에 담합 가담 의사를 밝히며 “낙찰 순번은 대기업군보다 후순위로 하고, 낙찰 비율은 전체의 12~13% 수준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패가 경영권과 함께 승계되는 ‘부패의 대물림’ 정황도 포착됐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은 아들이 기존의 담합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아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 업체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요트를 구매하고 가족들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 거액의 급여를 챙겨온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1억 2502만원을 빼돌려 개인 요트를 구매하고, 부인과 자녀 등 가족 6명에게 총 7억 575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법인카드 6장을 지급해 1억 60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촉발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향해 “현재의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질타했다. 민생 현안과 더불어 야당이 주장하는 ‘3대 특검’ 도입 등 정치 현안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행정통합 문제도 있고, 명절을 앞두고 물가나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그런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회동 때처럼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로 단독 회담을 할 지에 대해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에 마련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만 온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이거는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고 ‘굶지는 말자,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부부는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설 민심을 청취했다.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치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김민석 “법 통과 없인 통합 불가능국힘도 골든타임 사수 동참해 달라”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유예 선 그어野 “지선에 계엄정국 이어가려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국회 대정부질의 마지막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두고 각종 공세를 퍼부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20조원 지원과 관련해) 4년 후를 볼 때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돼 있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등을 두고 일부 반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윤재옥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시행 유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늦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원청의 안전보건관리·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천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도 1.5%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는 “내란몰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다. 신 의원이 김 총리를 향해서 “왜 하는 거냐”라고 묻자, 김 총리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며 “이름이 알려진 장성급 또는 지휘관들의 수사를 넘어 실제 내란이 이뤄질 때 기획과 준비 (과정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불발된 가운데 양당은 우선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연대부터 한 뒤 선거 후 통합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양당간 미묘한 시각차도 감지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 전 합당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양당은 구체적 연대 방안이나 지선 후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 대표가 연대와 통합이라는 말을 골라서 쓴 이유는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불확실하다”면서 “선거연대는 합당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혁신당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조 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8월 통합전당대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선거 후 통합 추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합당의 필요성을 포함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양당 간 통합 논의도 속도가 나 통합 전당대회로 치러지게 될 경우 정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예외적 필요’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 대표가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기며 고개를 숙인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청와대는 합당 관련 당무 개입 의혹이 불거진 대 대해 “양당이 결정할 사안이고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통합 찬성 관련 글을 올렸다 삭제한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조현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다면협상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들 많아”외교 출신 의원들 ‘통상외교법’ 발의산업부 “현대 통상은 산업 정책 핵심전쟁 중에 조직을 바꿀 수 없다” 반발김정관 “통상 이슈 한마음으로 해결”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외교가에선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며 ‘외교통상부 부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반면 산업부에서는 “전쟁 중에 조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9일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최근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영역과 깊게 연관돼 있다”며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관련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미국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미측이 사전에 신호를 줬음에도 통상 당국이 이를 읽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외교 라인에서 사전에 에둘러 경고를 했을 텐데 그런 외교적 언사를 통상 당국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선 조현 장관이 외교·통상 통합을 선도적으로 언급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토론회에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다면 협상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자들은 최근의 통상 협상이 안보, 공급망 등 종합적인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로 보고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 통상 정책의 출발점은 국내 정치와 대중국 관계 등 대외전략에 기반한다”며 “외국 국내 정치와 대외전략을 잘 알아야 효과적인 통상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9일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그런 걸 떠나 현재 통상 이슈를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같이 힘을 모아서 한미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 장관과 함께 더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옛날과 달리 통상은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조직은 정부 출범 이후 외무부가 주도해 오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를 출범시키며 분리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재편한 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분리돼 현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與, 14→26명 대법관증원법도 통과이달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겠다는 것”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종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4심제 도입에 따른 소송지옥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6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힘은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장악 플랜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인데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단 1시간 논의했다. 누가 봐도 ‘날치기’”라고 했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5년 임기 보장하고 이후 재판 받는 것이 무서워 사법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논의고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했다. 나 의원이 계속 반발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5선이나 됐으면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예전에는 왜 안 했나”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짜증을 내니 어명을 받은 신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정치 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검토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그라비아 모델 출신의 일본 여성이 최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꺾고 당선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현지시간) “2000년대 그라비아 모델로 활동했던 모리시타 치사토(45)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미야기현 4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모리시타는 2001년 그라비아 모델로 데뷔해 가수와 배우로도 활동하며 일본 연예계에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다. 그라비아는 수영복과 비키니 등을 입은 모델의 노출이 있는 화보 콘텐츠로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다. 모리시타는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다 2019년 활동을 중단하고 일반 기업의 직장인으로 전직했다가 2021년 정계에 입문했다. 그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봉사활동을 계기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와 인연을 맺고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21년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패배했다. 정계 입문 5년 만에 ‘10선 정치인’ 꺾었다2024년에는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환경대신정무관을 맡으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모리시타의 국회의원 도전은 정계에 입문한 지 고작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모리시타의 성공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2024년부터 미야기현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경쟁해 온 정치인이 무려 10선에 달하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아즈미 준 이었기 때문이다. 아즈미 준은 전 재무상 출신으로, 1996년 첫 당선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약 30년간 10차례 이상 당선된 중도개혁연합 소속의 대표적인 중진 정치인이다. 그러나 모리시타는 이번 선거에서 아즈미 후보(1만 78표)를 6333표 차로 따돌리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라비아 아이돌에서 정치인까지…승리 비결은?모리시타의 이번 선거 승리 비결은 지역 밀착형 선거 전략이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매일 거리에서 ‘츠지다치’ 활동을 이어왔다. 츠지다치 활동은 교차로나 사거리 등 길목에 서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선거 활동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구 기반 정치가 강한 탓에 유권자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성실·근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츠지다치 활동은 무명 신인 정치인에게는 필수 코스로 꼽힌다. 실제로 모리시타는 당선 다음 날에도 이시노마키 시내 교차로에 나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영하의 기온에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어진 모리시타의 ‘정성’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모리시타는 환경대신정무관 경험을 살려 다양한 환경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예컨대 최근 일본의 골머리를 앓게 한 곰이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관련 대책을 포함해 지역 전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며 선거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평가했다. 한편 모리시타가 속한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316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산하면 352석에 달한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대패했다. 아즈미를 비롯해 다수의 거물급 정치인이 의석을 잃으며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모리시타 측 관계자는 “아즈미 의원의 기반이 워낙 단단해서 솔직히 따라잡았다는 실감이 없었다. 정말 힘든 선거였다”면서도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유리한 흐름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오다 10일부터 정식 검사로 들어갔다. 현장 점검 개시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된 것은 점검 과정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보는 검사의 핵심은 거래소 전산 장부에 기록된 물량과 실제로 보관 중인 코인 물량이 일치했는지 여부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전산 장부상의 잔고만 변경한다. 당국은 실제 보유 규모를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와 함께, 장부 수량과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빗썸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1차례, 전날 거래 내역을 다음날 오후에 완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점과 대조된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와 내부 승인·통제 절차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사고 이후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31.5%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은 통상 오전 9시를 새로운 거래일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빗썸 점유율은 비트코인 오지급 당일인 지난 6일 28.0%에서 이튿날 21.7%로 하락했다가 9일 들어 30%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필요하면 직접 조사와 수사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담겼다. 문제는 권한의 크기다. 법안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주고 불법 증여,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와 장부·서류 제출 및 영치,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정보 접근이다. 법안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형사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법 영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총리실 산하 장치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구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제도적 그물은 이미 존재한다.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 심사를 거치며 이미 여러 번 걸러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에 가깝다. 사후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런 우려들에도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비정상의 집값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예외로 밀쳐 둘 수 없는 가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李, 다주택자 압박은 시장에 역행용산 8000가구 공급 입장 재확인정원오 버스 개혁은 지나친 오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 ‘폭압적 행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시장 본질과 반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집행에는 국민도 저항한다. 서울시는 민선 자치정부인데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부동산 및 세제 정책에 대해 “최근 다주택자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언급이 있었고 일리는 있다”면서도 “그동안 정부 대책은 2~3개월 정도만 효력이 있었다. 법·세제를 바꿔가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도 재화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억제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해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량은 최대 8000가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를 지으려면 사업이 2년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1만 가구와 8000가구는)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점은 정부와 분명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구청장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공공 무료버스 도입에 대해 “(성동구에서) 일부 공공 무료버스(를 운영한 경험으)로 7400대를 운영하는 서울시 버스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급물살을 타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조항 335개 중 90여 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관돼 있다.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관련한 규제 완화, 전략산업 육성 추진 조항은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에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신공항 건설,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도 지역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핵심 특례 386개 중 119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같은 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밤 총리 서울공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핵심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총리실과 광주시·전남도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구성키로 했다. 대전·충남의 경우 여권 주도 행정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특례 257개 중 55개가 제외됐고 136개가 수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 법안 11개를 심사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왕세자빈 ‘부적절한 친분’영국 맨덜슨 전 장관 정보 유출 의혹프랑스 전 장관, 전용기 이용 드러나 미국은 파일 공개에도 큰 파장 없어트럼프 이후 ‘도덕성 기준 저하’ 분석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말 추가 공개한 300만쪽 분량의 ‘엡스타인 파일’이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이후 정관계 유력 인사가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공개 문건을 통해 유럽 왕실, 정관계 등 엘리트층이 엡스타인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사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애초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은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0일 외신을 종합하면 노르웨이 왕실은 이번 엡스타인 파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이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메테마리트의 이름은 엡스타인 파일에 최소 1000번 이상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수년간 이메일 교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엡스타인이 신붓감을 찾으러 프랑스 파리에 왔다고 하자 왕세자빈은 “파리가 불륜하기에 좋다”며 “스칸디나비아 여성이 신붓감으로 더 낫다”고 답하기도 했다. 영국도 엡스타인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문서 공개로 취임 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 노동당의 중견 정치인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이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이 커진 탓이다. 맨덜슨 전 장관은 엡스타인으로부터 거액을 수령하고, 그에게 정부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맨덜슨을 추천한 스타머 총리의 ‘오른팔’ 모건 맥스위니 총리 비서실장에 이어 팀 앨런 총리실 공보국장이 물러났으나, 당 안팎에서는 스타머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엡스타인과 관련된 의혹으로 왕자 칭호를 박탈당한 가운데 이번 문건에는 앤드루로 추정되는 인물이 외국 방문 정보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투자 기회에 관한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전달한 이메일도 포함됐다. 앤드루는 2001~2011년 영국 무역 특사를 지냈다. 프랑스도 엡스타인의 후폭풍을 피해 가지 못했다.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자크 랑 전 문화장관은 공공 연구 기관인 아랍세계연구소 회장직을 내려놨다.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랑 전 장관과 영화제작자인 그의 딸 카롤린에 대해 탈세,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랑 전 장관은 엡스타인의 차량과 전용기를 이용했으며, 영화 제작 후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슬로바키아 국가안보 고문인 미로슬라우 라이차크가 엡스타인과 젊은 여성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임했으며, 필리프 벨기에 국왕의 남동생인 로랑 왕자도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이 엡스타인과의 관련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애쓰는 반면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엡스타인 스캔들의 여파가 자신을 비껴가는 것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엡스타인 파일에서 나에 대해선 나를 겨냥한 음모론이란 것 외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신경 쓰는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기준 저하’를 이유로 꼽았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스캔들에 대한 관용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롭 포드 맨체스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AP통신에 “영국에서 이러한 문건에 이름이 오면 즉시 대형 뉴스가 된다”면서 “이는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고, 책임 구조도 더 잘 작동한다는 뜻이다. 또 정치권에 아직 수치심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고 있다. 이 메시지에는 강 의원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위를 해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거래·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담보 내역 등 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와 신용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된 감독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특히 시세 조작·부정 청약·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취지다. 부동산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부동산 거래 금융·과세·행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는 조사와 수사 두 가지가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두고 ‘부동산 빅 브라더’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 특검 추천·합당 내홍 책임론… 당권 경쟁 타격 불가피여당 70명 ‘李 공소취소 모임’… 반청연대 시각엔 선긋기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10일 중단되면서 이를 전격 제안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합당 내홍 책임론’에 2차 종합 특검 후보 인사 검증 실패 등으로 정 대표가 수세에 몰리면서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집권 여당 첫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6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승부수로 던졌던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오히려 여권 분열의 불씨가 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까지도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탓이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 경쟁도 예측 불허가 됐다. 앞서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이뤄내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합당 문제로 정 대표는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을 노출한 꼴이 됐다. 특히 지도부 내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터라 정 대표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가 됐다.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구도가 선명해질수록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합당 과정에서 정 대표와 각을 세웠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한 친명 의원 70여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맞붙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임은 12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모임은 ‘사실상 반청 모임’이라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합당 제동 사태가 정 대표 리더십의 뿌리까지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가 상처를 입긴 했지만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야 하는 만큼 리더십을 더 이상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차기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당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논의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여당 내부 상황으로 입법이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정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과 관련해 민주당·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범여권 통합보다 당내 화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지만 정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지방선거 전 합당엔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도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혁신당과는 ‘선거 연대’ 혹은 ‘선거 연합’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합당을 미루더라도 당내에 이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지방선거 후 통합 논의에 속도가 날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양당 합당 논의는 다음 지도부에게로 공이 넘어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의총에선 최근 최고위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됐던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두 명 정도가 (최고위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갈등을 빨리 봉합하려면 사과도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인사들이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최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강 최고위원은 “착각해서 잘못 올렸다”고 청와대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 “내일(11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아예 없었다”며 부인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던 혁신당은 자당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합당 여부를 떠나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줬다”며 혁신당 입장은 11일 긴급 최고위 개최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