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반 이상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집 앞 도로가 안전한지 알려면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3회나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신문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지반탐사 전문 장비는 모두 9대로 집계됐다. 고주파수 대역 전자기파를 통해 지반의 공동(빈 공간)을 파악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는 도로용이 3대, 인도나 골목길 등 협소지역용이 6대 있다. 탐사 장비를 운용하고 빈 공간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맡는 전문 인력도 12명에 그친다. 서울(7대·10명)과 부산(1대·2명)이 자체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은 숫자다. 지방자치단체는 싱크홀 위험 등을 파악하고자 이런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점검을 요청한다. 2020년 207건이었던 안전점검 요청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01건이 됐다. 같은 기간 안전점검으로 지반의 빈 공간을 확인해 조치한 경우도 83건에서 266건으로 늘었다. 전문장비와 인력을 통한 안전점검이 싱크홀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전점검을 요청한 이후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결과까지 통보받으려면 평균 4개월(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문 장비는 2020년 모두 4대에서 지난해 9대로, 인력도 같은 기간 6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줄어든 게 이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반탐사의 규모를 2025년에는 3200㎞, 2026년 이후로는 매년 4200㎞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278㎞에 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지반탐사가 이뤄졌다. 이 속도라면 올해 3200㎞의 지반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보화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이를 수시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 싱크홀과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시는 사고 이후 4차례에 걸친 GPR 조사를 통해 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이날부터 일부 도로의 통행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반드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압박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가 27일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법안(복기왕 의원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당내 일각에선 ‘전원 단식’이 거론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천막당사 24시간 가동과 전원 철야 농성 등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로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화문에서 헌재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 대행을 향해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리스크’를 덜면서 그동안 박스권에 머물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이 대표가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도층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를 보면 이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31%다. 2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8%)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최근 몇 달 새 큰 변화가 없다. 올 초부터 이 대표의 지지율은 NBS 조사를 기준으로 28~33%에 머무는 형국이다. 전날 선고된 선거법 2심 무죄 여론을 반영하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 해소만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 이후까지 견조한 흐름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집토끼’(지지층)가 아닌 ‘산토끼’(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선 다른 요소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의심의 시선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 확장을 위해 친기업, 경제 살리기 행보 등을 이어 오고 있지만 당에서는 상법 개정안 처리 등 결이 다른 정책을 추진하며 ‘오락가락’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이런저런 정책을 내더라도 지금까지 별로 반향이 없었던 건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이번에 악재(사법리스크)를 하나 덜어 내 중도층 일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일 만한 소구력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북 지역에 내려가 1박 2일 일정으로 산불 피해 상황을 살피며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북 영양군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한 남성이 겉옷을 휘두르며 달려들다 제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투를 사용한 분은 이재민으로 파악됐다. 화마로 집에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도 희생되면서 감정이 격앙됐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경찰에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심의 가늠자가 될 4·2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8~29일 진행된다. 부정선거 주장을 의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투표에선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8~29일 전국 23곳 선거구 345개의 사전투표소에서 4·2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투표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야 하고 캡처된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홍역을 치른 만큼 사전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제는 특히 강성 보수지지층 사이에서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투표함을 이송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는 지방선관위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2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로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5곳에서 기초단체장을 선출한다. 광역의원은 8곳, 기초의원은 9곳이다. 여야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충청권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산시장과 보수 텃밭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시장직을 내줬던 거제시장 선거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안동을 거쳐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산림 3만㏊ 이상을 집어삼켰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어제까지 30명 가까이 희생됐고 3만 7000명 넘게 대피했다.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화마에 집을 잃어 집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품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상하지도 못한 악몽의 시간이다. 이번 산불이 던지는 가장 두려운 메시지는 이런 재난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산불은 이미 연중화·대형화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산림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불은 이제 더이상 ‘강원도 동해안의 봄철 재난’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상조건이 악화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협이 됐다. 이런 속수무책 재난 앞에서도 한가하게 공방을 벌이는 여야의 모습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여야는 산불 공동 대응과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방향과 내용을 두고는 서로 딴소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 편성 예비비 4조 8000억원을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한다.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무상교육에 배정돼 실질 가용액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따지고 있다. 민주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맞받아친다. 행정안전부·산림청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 등 3조원 넘는 가용 재원이 있다는 반박인 것이다. 그야말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천하태평 소화기 개수를 세고 앉은 격이다. 산불이 문화재와 고찰, 국립공원, 민가를 가리지 않고 덮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이런 수준의 숫자놀음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수습에 나설 일이 산더미다. 당장 임시 주거시설 마련, 생계 지원, 산림과 농경지 복구,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지체 없이 이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수 중심의 조림, 바람에 강한 대형 드론 도입, 소방헬기 확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산불에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마당이다. 초기대응 미흡, 진화 장비 부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망 미비 등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여야는 ‘정쟁 중단’ 선언이라도 하고 예산 배정과 피해 복구에 한뜻을 모아야 한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민간 채팅방 기밀 유출’ 사건 당시 구체적인 작전 시간은 물론 공격 무기나 계획 등 기밀 정보를 채팅방에 올렸던 것으로 26일(현지시간) 드러났다. ‘시그널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으며 비판 여론이 계속 확산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마녀사냥”이라며 관련자들을 감싸고 나섰다. 미국 시사잡지 애틀랜틱은 이날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지난 15일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 진행한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논의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초대한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랜틱 편집장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 44분 “날씨는 우호적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발사를 단행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낮 12시 15분에 F18 전투기가 첫 타격을 위해 출격하고 오후 1시 45분에 F18의 타격, 공격용 드론 출격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후 2시 10분 2차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왈츠 보좌관은 공격 후 “빌딩이 무너졌다”며 “신원 복수 확인이 됐다. 피트(헤그세스), 쿠릴라(중부군 사령관), 정보당국 멋지게 해 냈다”고 적었다. 이에 JD 밴스 부통령이 “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자 왈츠 보좌관은 “첫 번째 타깃인 (후티의) 미사일 분야 최고 책임자는 우리가 신원 확인을 했다”며 “그는 여자친구가 있는 건물로 걸어 들어갔고, 그 건물은 붕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연례위협평가 청문회에서도 ‘시그널 게이트’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추궁에 당시 채팅방 참석자인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실수’였다고 인정한 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도 국방부 감사실에 사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 질문에 “(후티 반군 공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감쌌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해당 채팅방에 골드버그 편집장이 어떻게 초대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NSC와 법률자문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이틀째 머물며 이재민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성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린다고 한다”며 “부디 이 비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밤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고운사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산불로 전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경내를 둘러봤다.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전소된 경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 대표는 등운 스님에게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 현장 소방 지휘관들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인근 지역의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한 뒤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 박현우 기장 분향소가 마련된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 강당을 찾아 지역 산불 희생자를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 뒤 “(박 기장이) 경북 지역으로 지원을 오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오후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들은 전소로 잃은 농기구 지원과 주거 지원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가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겉옷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일도 발생했다. 이 대표를 경호하던 요원들이 이 남성을 제지했고, 부상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경북 영양군 현장에서 외투를 사용한 분은 이재민으로 파악됐다”며 “화마에 집이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도 희생되면서 감정이 격앙됐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경찰에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 104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내놓은 행정명령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까지 행정명령 104건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내놓은 행정명령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기념해 만들었다며 ‘이재명 25만원권’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 대표가 내세운 정책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를 기념해서 25만원권을 디자인을 했다”며 챗GPT를 활용해 만든 지폐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에는 이 대표의 얼굴을 중심으로 ‘250만’과 ‘25만’이 숫자로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1000원, 5000원, 1만원 지폐 (이미지)를 입력하고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로 25만원권 지폐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 대표로 해달라’고 했더니 잘 만들어주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25만원권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미지) 왼쪽에 250만, 오른쪽에 25만이라고 돼 있다”며 “숫자를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한 방송에 출연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은 가계 숨통이 트이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민생지원금에 소요될 13조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문진석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4일 ‘아산시장 재선거에 드리워진 명태균의 그림자,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는 논평은 전 후보가 명태균과 불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후보는 명태균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반 이상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집 앞 도로가 안전한지 알려면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3회나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신문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지반탐사 전문 장비는 모두 9대로 집계됐다. 고주파수 대역 전자기파를 통해 지반의 공동(빈 공간)을 파악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는 도로용이 3대, 인도나 골목길 등 협소지역용이 6대 있다. 탐사 장비를 운용하고 빈 공간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맡는 전문 인력도 12명에 그친다. 서울(7대·10명)과 부산(1대·2명)이 자체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은 숫자다. 지방자치단체는 싱크홀 위험 등을 파악하고자 이런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점검을 요청한다. 2020년 207건이었던 안전점검 요청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01건이 됐다. 같은 기간 안전점검으로 지반의 빈 공간을 확인해 조치한 경우도 83건에서 266건으로 늘었다. 전문장비와 인력을 통한 안전점검이 싱크홀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전점검을 요청한 이후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결과까지 통보받으려면 평균 4개월(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문 장비는 2020년 모두 4대에서 지난해 9대로, 인력도 같은 기간 6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줄어든 게 이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반탐사의 규모를 2025년에는 3200㎞, 2026년 이후로는 매년 4200㎞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278㎞에 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지반탐사가 이뤄졌다. 이 속도라면 올해 3200㎞의 지반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땅속의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보화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이를 수시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 싱크홀과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도시철도 건설 공사구간 42㎞와 주변 보·차도 20㎞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사고 이후 4차례에 걸친 GPR 조사를 통해 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이날부터 일부 도로의 통행을 재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이 부분 사법리스크는 덜어내게 되지만,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이 대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6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역교육국 융합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 실현과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및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성 의원은 “전 지구적인 사안인 지속가능발전은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토대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미래교육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고민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의원은 27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할한 결산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홍현(부천시 회계과 재무회계팀장) 강사의 특강을 통해 세입·세출, 보조금, 기금 등 결산검사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어 ‘前결산검사위원 특강’에서는 2021~2023 회계연도 동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김보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향후 결산검사의 방향성과 관련된 논의와 결산검사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장윤정 대표위원은 “이번 정담회는 향후 결산검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 사례는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한 뒤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결산검사위원 명단 - 경기도의원 : 장윤정(대표위원), 이상원, 문승호 - 공인회계사 : 김병준, 이경희, 박혜진 - 세무사 : 임채철, 남궁혜선, 정찬빈 - 시민사회단체 : 이정아, 김성연- 재무전문가 : 김용복, 하석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산불 재난 상황이 심각하고 경제도 회복해야 하는데 헌재가 지지부진하게 있어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가 역설적이지만 헌재를 사실상 더 압박하는 무언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당내에선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또 다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재의 어이없는 저질스런 정치질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과 더불어 함께, 더 강력한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빈자리를 지키겠다”며 “헌재는 국민들의 고통과 탄식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지속하는 한편 헌재 선고 촉구 결의안과 전원위원회 개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등 원내 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도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라며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의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했다.

與, 李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비판 총공세대법원에 3개월보다 이른 조기 판결 촉구도‘尹 탄핵 기각, 복귀’ 정국 반전 카드에 희망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망연자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일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니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조기 선고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KBS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론 분열의 상황을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역사적 책무를 느끼고 한다면 대법원이 서두른다면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저희는 일단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놓고 희망 섞인 해석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균형 심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기사회생한 상황에서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도록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썼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몸집을 키워온 여권 잠룡들은 공개 일정을 줄였다. 대응 전략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7일(목)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업 현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모든 농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 조례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조례로, 통과될 경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과,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은 농작물 작업장과 농구기 창고 등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시설물은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만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민 중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특히, 친환경 농업인의 경우 1~2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청룡 연구원은 “농업이 스마트 농업 등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첨단 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도 선제적으로 명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린에 길지영 변호사,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청룡 연구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 경기도 농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은 지난 26일 지역 체육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용 부의장을 비롯해 최진용 하남시 체육회 회장, 방재호 사무국장,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하남도시공사 체육시설 관계자, 체육인 등이 참석해 체육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선동둔치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등) 재구성 및 기본구상 용역 추진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체계 구축 ▲체육시설 운영 개선 방안 ▲체육회 역량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병용 부의장은 “체육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생활복지”라며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체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체육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하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이 시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된 만큼, 선동둔치 체육시설 재구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을 위한 T/F 구성과 함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 대기석에 냉방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남시 체육회 관계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하남시 체육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 종사자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체육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체육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하남시 체육 발전과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정 부의장은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강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1기 정책위원회 전체일정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주춧돌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21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시정 연구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월초 위촉식을 가졌고, 2월말 위원장단 선출을 완료했다. 21기 정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강남5, 국민의힘)과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한 김영천 위원(한국도로공사 이사회의장)을 각각 선출한 바 있다. 이날 3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위해 모두 3개의 소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 완료했다. 3개 소위원회는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원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2개 분과, 더불어민주당 1개 분과로 나누고,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구성했다. 또한 3개의 소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1소위원장에 박석 주택공간위원회 의원(도봉3, 국민의힘) ▲2소위원장에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동대문4, 국민의힘) ▲3소위원장에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구로4,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였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끌어나가게 되며,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 개최, 정책현장 탐방, 관련기관 방문, 학술행사 공동주최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상훈 21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선출된 소위원장들은 소위원회 활동에 주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 발굴과 연구를 기대한다”고 전체 참석위원들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