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 (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향한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을 왜곡한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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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사측이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조가 반박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 종료때까지 사측과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우려에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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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안 장관, 헤그세스와 회담 결과 설명 “나무호 관련 대화 나눠...주한미군은 논의 안해”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 일부 인식 차가 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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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위법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의 효력이 상급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멈춰 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지속하며 차기 관세 체계를 구축할 법적 시간을 벌게 됐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결정으로 관계 기업과 워싱턴주의 관세 납부 절차가 당분간 계속된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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