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7일 (월)
與, 하급심 판사 규정은 유지할 듯野 “대법원 길들이기… 불순 의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위헌 소지 고려해 전면 차단은 아냐”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퇴임 후 최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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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협상안 보고 기절초풍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실감”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늦어진 데에는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끝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 알려졌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에너지부 안팎의 의구심이 여전해 설득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향후 협상 이행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 문안 협의가 쉽지 않았고 (14일 오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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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데 대해 미군 해군참모총장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혔다.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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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한 달 1200만~7000만원허가 안 받은 불법 현수막도 있어 “워낙 핫한 거리니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건물주도 현수막 걸고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 대표 A씨는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 빌딩마다 빼곡히 내걸린 초대형 현수막을 보며 이렇게 설명했다. 주로 연예인 얼굴이나 광고 상품이 크게 찍힌 의류·화장품 브랜드 광고였다. 현수막 앞에서 연신 사진을 찍던 대학생 윤수현(22)씨는 “잘 꾸며둔 배경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성수를 찾는 이유”라고 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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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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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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