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4심제’ 논란… 대법 “개헌 없이는 불가능” 반대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판…

조현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다면협상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들 많아”외교 출신 의원들 ‘통상외교법’ 발의산업부 “현대 통상은 산업 정책 핵심왜 전쟁 중에 조직 바꾸려 하나” 반발‘에너지 이관’ 이어 부처 위축 우려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외교가에선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며 ‘외교통상부 부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반면 산업부에서는 “전쟁 중에 조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