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전역 후보지로정부 “서울시와 접점 찾을 것”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포함한 연내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공급·대출’ 순으로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여러 비판 여론에 직면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만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내용은 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각종 유화책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대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던진 것이다. 제안의 성패는 향후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 및 북한의 호응 여부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도 추적환수자금,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인 올해 연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기 조사위는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재산을 처분했어도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친일재산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