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0일 (월)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반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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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국회의원 시절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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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소 30조원 추경해야”...성장 언급만 29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을 편성해 쓸 곳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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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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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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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자들 “인권위 들어가자” 우르르…경찰 출동했다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난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제지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권위 회의실에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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