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여당이 모처럼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극심한 정쟁에 민생 정치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완전한 기조 변화 없이는 민생 성과가 부각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규명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무조건 비호는 콩을 팥으로 선동”소득 기준 없는 혜택, 역차별 주장“문제점 시정은 차별 아니다” 쐐기‘다문화 개꿀복지 22’ 온라인 확산통신료 인하·면세 등은 사실무근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에 올린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

“국무장관의 협의 통한 해결 환영비자 발급은 한미 동맹에 좋은 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무 비자(A2)를 뒤늦게 발급받아 1일 출국했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 측에선 비자 발급 논란이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하와이로 출국하기에 앞서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또 출국 직전까지 발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