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8일 (금)
법원 “구속 취소할 이유 없다”윤 측 “별도 입장 없어”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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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건희 특검, ‘집사·건진 게이트, 주가조작’ 전방위 수사 속도전
특검 “국토부, 조직적 대처 정황 파악”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 불출석 삼부토건 부회장 ‘구인절차’ 예정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건진법사 게이트로 불리는 정·재계, 종교계 청탁 등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각종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수사 방해 정황이 포착됐다며 엄중 경고했다. 특검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오는 21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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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 대통령, 폭우 대처 점검회의… “피해 복구 대책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폭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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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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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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