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 절차를 밟았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수정안을 통해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저녁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민주 다수당 돼도 ‘보호무역’ 지속한국 대미수출 흑자 급증 빌미로추가 통상 압박·투자 요구 가능성 미국 의회의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가운데 한국의 대미 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호황이 ‘3중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익 차원에서 ‘대미 전략투자’의 향방이 첫 번째 관심사다. 그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이 공화당과 달리 ‘친환경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