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의 장관 취임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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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완화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으려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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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재상승에 물가 압박 우려연내 추가 인상 시사… 금융시장 출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 버튼을 다시 눌렀다.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연준이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한미 금리 차가 다시 1.00% 포인트로 벌어지면서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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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은 현재 계약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한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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