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6일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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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檢, 행위 돌아보고 국력낭비 말아야”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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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재명 ‘무죄’에 與권성동 “대단히 유감”…野 “국민의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환영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주장하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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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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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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