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기준 땐 용적률 따라 제각각”‘2만㎡ 미만’ 땐 300~700가구 공급권한 이양 대상 40여곳 늘어날 듯시 반대에 입법 과정서 진통 예상“강남권 위주 난개발 우려”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전격전’을 위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양 기준을 ‘2만㎡ 미만’으로 정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기존에 추진한 ‘500가구 미만’ 대신에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 사업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권한 이양 자체를 반대하…

수용 시 공화당·민주당 모두 반발 예상 “트럼프, 시진핑에 북미 대화 도움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아시아·태평양 외교를 주도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미 싱크탱크 아시아그룹 회장인 캠벨 전 부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파악하기로 북한은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

전문성 부족·대장동 연루설 부인농막 불법 증축 의혹엔 “본인 불찰”국힘, 지명 철회 압박 수위 최고조여권 “흠집 내기 멈춰라” 엄호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소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엄호했지만, 야당은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