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목)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공공택지와 학교·청사, 비주택용지 전환까지 가용 토지를 총동원해 서울·수도권에 23만 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를 비롯해 도심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돌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남양주 덕소 2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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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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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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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디어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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