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화)
국정감사서 ‘작심 발언’…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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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출범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들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와 전종민 중수청 차장검사가 각각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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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 조항을 읽은 뒤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국회의원”이라며 두 직위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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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경찰이 출연 배우에 대한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지난 4일 ‘암살자(들)’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종로구에 있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앞에서도 보수 단체 호국연합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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