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개 원내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570억원. 그제 더불어민주당에 258억여원, 국민의힘에 237억여원씩 약 21억원 차이 금액으로 전체의 87%가 지급됐다.

이는 한 해 정당에 흘러드는 국고의 일부에 불과하다. 정당은 평시 분기마다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올해 2월 1분기분 132억 5000만원, 5월 2분기분 134억원이 입금됐다. 그러니까 한 해 경상보조금만 약 530억원이며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같은 액수의 선거보조금이 정당으로 향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선거비용 보전금’이 환급된다.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 이상이면 절반이다. 양당 공천을 받으면 이 선을 손쉽게 넘으니 후보가 밑지기 어렵다.

선거판이 호황이면 선거 산업도 호황이다. 국고가 단가를 받쳐 주니 현수막, 유세차, 인쇄물 가격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정당 국고보조와 선거공영, 두 제도가 키운 그림자다.

화수분처럼 흘러드는 국고는 꼼수를 부른다. 2024년 총선 직전 양당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은 현역 의원 꿔 주기로 각각 28억원씩 선거보조금을 챙긴 뒤 선거 후 양당으로 다시 흡수됐다. 당원의 땀이 묻은 돈이 아니어서일까. 양당이 합당할 때 흡수되는 쪽의 부채를 떠안는 선심도 심심찮게 나온다. 기업이 그렇게 했다면 위장 계열사나 배임 혐의로 당장 조사를 받고도 남을 일이건만 정치권에서는 합법적 관행이다.

그러나 세상만사 공짜는 없는 법. 그냥 떨어지는 돈은 양당의 야성을 지운다. 분기마다 수십억원이 자동이체되는 거대 야당에 ‘헝그리 정신’에 기반한 대여 투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당 자체다. 환골탈태하려 해도, 해산해 새로 출발하려 해도 잔여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니 결단할 수 없다. 몇 차례 쇄신의 계기마다 보조금 잔고에 발목 잡혔던 한국 정당들은 ‘장부는 흑자, 정치는 부도’인 흑자 부도 상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