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한국경영인증원이 시행하는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기관 최초로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인증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관계를 형성한 기관을 공인하는 제도다. 노사대표자 리더십, 성숙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노사관계 성숙도 부문에서 86.5점을 기록, 업계 평균(82.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협력, 신뢰, 소통, 참여 등 4개 전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첫 도전 만에 인증을 받아냈다. 한국경영인증원은 마사회가 대내외 현안 속에서도 노사 연대를 이어온 점과 ‘노사공동대책위원회’ 직제화 및 ‘노사공동 미래위원회’ 발족 등 상시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선진적 모범사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대내외 경영 현안 속에서도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 노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당선인은 24일 “통합특별시는 320만 특별시민 모두의 도시”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는 사회적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이자 가장 성숙한 민주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이어 “기업유치를 통한 압도적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확대는 여야 정당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라며 “진보정당들이 제안한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 존중, 공공성 강화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의제와 정책들을 적극 검토·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도시는 노동계와 기업, 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신뢰가 뒷받침되는 곳”이라며 “지역사회 구성원과 힘을 합쳐 성장과 분배, 도시와 농어촌, 기업과 노동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대전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오는 25일 ‘노동분야 특별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직접 듣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10건 중 6건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61.5%에 달해 경영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안전인력을 2021년 대비 평균 52.9명 충원하고 안전예산을 627억 6000만원 늘렸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605명으로 6.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총은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총이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답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징계 제도 운영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1.5%가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가 52.8%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조문만으로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핵심 의무사항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며 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금지, 방호장치 임의 해제·훼손 금지,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핵심 의무사항을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에 대한 포상·징계 가이드 마련과 근로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도 제시했다. 경총은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발굴 및 개선 제안, 아차사고 보고 및 개선 제안 등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장 안전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창립 후 부산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한 부산도시공사는 시민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삶의 질 향상’이란 슬로건을 내건 주거복지사업에서 큰 이정표를 남기고 있다. 영구임대(1만 725호)를 비롯해 매입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등 다양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사업은 과감한 투자로 시청 앞 행복주택 등 7곳에 젊은 계층을 위한 저렴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샛디산복마을 등 낙후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서부산권 복합산단 등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닦는 프로젝트,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관광 개발사업, 게임융복합스페이스 등 공공건축사업을 통해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는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사는 또 ESG 경영을 선도하는 한편 상생 노사문화 창출로 한국경영인증원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최초로 획득할 만큼 경영혁신도 이뤄냈다. 부산의 미래를 여는 대형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공사는 문현혁신도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조성해 동북아 해양·파생 금융 중심지의 랜드마크를 세운 데 이어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준비하며 동남권 경제의 새 성장 거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발돋움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를 공동방문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단이 11~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독일노총(DGB),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포함됐다. 이번 방문은 독일의 ‘산업-노동 4.0’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례를 직접 듣고 산업전환 시대에 맞는 한국형 노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와 해외 선도 지역을 공동 방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았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대표단은 먼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를 방문해 산업·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독일 정부의 정책 경험을 청취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측은 ‘산업 4.0’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동 4.0’의 경우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 평생학습,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에 두고 논의를 발전시켰다. ‘노동 4.0’ 정립에는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고, 이를 정책 수단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이어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운영체계와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살펴봤다. 또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 참여와 노사협력 사례도 청취했다. 특히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사 협력 사례,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체계,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독일노총과 독일경총도 방문해 산업전환, 기후중립, AI 도입 등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현안과 대응 전략을 듣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 필요성과 사회적 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근본적인 생산성을 확실히 올려 매일의 행동을 확실한 성과로 연결 짓고, 미래에 반드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인 일본 도요타의 키토 케이스케 노조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국내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순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가 확산 중인 가운데 도요타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역량 강화 등을 사측과 적극 논의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도요타 노사 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도요타 노사는 올해 2~3월 네 차례 노사협의회를 열고 생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키토 위원장은 지난 2월 1차 협의회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한다면 고정비는 오르기만 할 것”이라며 “기존의 당연함과 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5세대 프리우스 리콜 등 품질 관리 등의 문제점이 불거진 이후 노조가 무조건적인 분배를 요구하기에 앞서 회사가 직면한 품질 저하와 생산 차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한 것이다. 키토 위원장은 3월 2차와 4차 협의회에서는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우리의 ‘당연함’이 세상과 비교해 어떤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등을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마이너스’를 ‘0’과 ‘플러스(+)’로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내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해 아키야마 다이키 노조 부위원장은 3월 3차 협의회에서 “AI를 도구로서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나의 부가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각오로 마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을 반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측을 대표하는 미야자키 요이치 도요타 부사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매년 봄에 임금을 두고 싸우는 ‘춘투’(春闘)가 아니라, 노사가 과제를 공유하고 철저히 대화하여 뚫고 나가는 ‘춘공’(春共)이다”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1위 기업조차 노조가 먼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겠다고 결의해 전사적 변화로 이어지는 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우리는 근본적인 생산성을 확실히 올려 매일의 행동을 확실한 성과로 연결 짓고, 미래에 반드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인 일본 도요타의 키토 케이스케 노조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국내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순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가 확산 중인 가운데 도요타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역량 강화 등을 사측과 적극 논의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도요타 노사 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도요타 노사는 올해 2~3월 네 차례 노사협의회를 열고 생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키토 위원장은 지난 2월 1차 협의회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한다면 고정비는 오르기만 할 것”이라며 “기존의 당연함과 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5세대 프리우스 리콜 등 품질 관리 등의 문제점이 불거진 이후 노조가 무조건적인 분배를 요구하기에 앞서 회사가 직면한 품질 저하와 생산 차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한 것이다. 키토 위원장은 3월 2차와 4차 협의회에서는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우리의 ‘당연함’이 세상과 비교해 어떤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등을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마이너스’를 ‘0’과 ‘플러스(+)’로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내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해 아키야마 다이키 노조 부위원장은 3월 3차 협의회에서 “AI를 도구로서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나의 부가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각오로 마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을 반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측을 대표하는 미야자키 요이치 도요타 부사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매년 봄에 임금을 두고 싸우는 ‘춘투’(春闘)가 아니라, 노사가 과제를 공유하고 철저히 대화하여 뚫고 나가는 ‘춘공’(春共)이다”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1위 기업조차 노조가 먼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겠다고 결의해 전사적 변화로 이어지는 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非반도체부문 21% 찬성에 그쳐사측 “상생 위해 5년간 5조 투자”성과는 누구 몫인가… 김영훈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해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고 사회와 공유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자해 국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엿새간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70%(4만 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합원 총 6만 5593명 중 6만 2616명(95.50%)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도체 인력 중심의 초기업노조 찬성률은 80.6%였지만, 가전·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비중이 높은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직후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명구 DS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명의 메시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고액 성과급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프로그램으로는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금협상이 최종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AI 시대 성과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처럼 사측과 노동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끼리만 성과를 나누는 교섭 방식은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워졌다”며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협력업체, 공급사, 크게는 시민단체까지 대표성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경제대 학장은 “노사가 협상만 타결하면 끝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주와 시장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싸고 하청·협력업체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반면 주주단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정해졌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지향한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등이 문제”라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성장 제안 내놓길”노동부, 기업 초과 이윤 배분 방법 모색 토론회“원하청이 함께 사는 사회적 대화 이끌고파”“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투여된 자본에는 세금, 전력, 용수 있어”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합의 정신에 기초해 좋은 제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27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는 삼성전자 노사관계 안정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높은 성과급에 합의하면서 기업의 초과 이윤을 분배하는 방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선 하청과 협력업체와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바람직한 분배 방식을 모색하고자 다음 달 1일 노사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장관은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이 함께 살고, 국부도 축적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며 “가칭 ‘한국형 사회 연대 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이다”고 소개했다. 영업이익을 하청과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장관은 “그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다”며 “노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주운동본부 등 주주단체가 성과급 지급에 항의하며 소송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김 장관은 “소송하는 건 자유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합의가 불발돼서 곤두박질치면 그러면 또 배임 아닌가. 개미지옥에 빠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가 정부의 개입으로 이뤄져 자율 교섭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공공재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투여된 자본에는 세금, 전력, 용수, 밀양 할머니들의 슬픔, 고 황유미님도 계신 것 아니냐”며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일에 임박한 불가피한 합의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나쁜 합의가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며 “노사가 대화로써 해결한 건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교섭 주재를 하긴 쉽지 않다”며 “재분배에 대한 새로운 룰(규칙) 세팅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다행히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합의 이후에도 형평성 문제 등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 산업과의 형평성은 물론 기업 내부에서도 사업부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노사관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사관계 전반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과 응보 사무총장 간 회담은 응보 사무총장이 범지구적 인공지능(AI)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손 회장은 “AI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돼 기쁘다”며 “경총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AI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계,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도 충실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협상을 총파업 직전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측 교섭 상황에 대해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표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너무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뒷이야기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조정과 사후조정에 나섰으나 모두 불성립으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에 대해선 밝지 못하고 초기업노조는 신생노조고 상급단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이 사측과 날 선 관계에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기존 문법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웠고 자칫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았다”며 “그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했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 측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사측이 끝까지 유보하면서 마지막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만큼 사측을 설득하는 데도 고난이 있었다. 김 장관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의 타협점을 제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르려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원칙이었다”며 “회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 차등 지급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그러면 그사이 사내 설명도 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 측이 받아줘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주에 대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 안 챙기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 이하 협회)가 권재석 신임 경영총괄이사를 선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 및 노사 협력 체계 강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협회는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 제1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권재석 신임 경영총괄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의 임기는 2028년 5월 14일까지 2년이다. 권 이사는 산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동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조직 운영을 이끌 노사관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그는 고속도로 유지관리와 시공, 설계 등 다양한 현장 실무를 경험했다. 이후 2009년부터 노동자 대표로 활동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상생과 화합의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과 사업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재직 기간에는 ‘99% 상생연대’ 출범과 사회연대공헌상 제정에 참여했으며, 한국노총 100년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과 재정 기반 강화에도 기여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혁신연구실에서 산업안전 분야의 AI·DX 기반 디지털 혁신 및 안전의식·문화 연구를 수행했으며, 서울대학교 산업안전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며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탄탄히 다졌다. 협회 이사회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권 이사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사 소통 역량,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선출을 결정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강조되는 최근 정책 기조 속에서, 협회의 현장 경영 내실화와 상생적 노사 협력 문화를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재석 신임 경영총괄이사는 “산업안전보건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협회 운영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노사 간 신뢰와 미래 안전보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현장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약 1시간 30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의 잠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계가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합의는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와 같이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 측의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 카카오 본사는 성과급 13~15%를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조정 결렬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조합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 LG유플러스는 30% 등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성공한 데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20일 노사가 경기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심려를 끼친 데 사죄한 삼성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기업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20일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두 차례의 사후조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날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재개한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소속 외 근로자’는 4만 4439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도급 근로자가 매년 한 번 공시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 8881명) 2.9명당 1명이다. 2019년에는 3.9명당 1명이었다.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지난 1~5일 노조가 첫 파업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직원은 5444명, 소속 외 근로자는 1160명이다. 두 회사를 포함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노조들의 요구 사항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도 소속 외 근로자(1만 4490명)가 전체 직원(3만 4549명) 2.4명당 1명이지만 마찬가지다. 반도체, 바이오 등 협력사와 하청업체가 많이 필요한 최상위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오롯이 해당 기업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을 얻은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기관’(SIFI)을 선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만든 안전장치다.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SIFI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생기고 부실 발생 시 자체 정상화와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 평가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한다. 협력사는 1700여개이고 협력사 근로자는 40만명이다. ‘경제 체계상 중요한 기관’에 대한 국가와 기업 차원의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를 언급했다. ‘국가핵심기간산업’을 정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은 예외다. 이를 국가핵심기간산업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고용노동부는 민간 분야 중심의 인력채움뱅크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은 대체인력 근무를 통해서 일경험을 얻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건 대체인력뱅크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당 1668원, 총 11조 10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43조 6000억원)의 25% 수준인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도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고 노조 요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직원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지만 주주들은 투자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다. 영업이익은 세금,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여기에 성과급과 배당까지 빼면 얼마가 투자 가능할까.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인텔의 추락이 증명한다. 현금 배당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당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편입됐다. 한국노총은 17일 긴급조정권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면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에도 속하지 않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요구 사항에는 사내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9년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초격차는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파업은 ‘관리의 삼성’이 아닌 ‘신뢰의 삼성’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성장통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강원 지역 15개 기업·단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는 자율적으로 대화의 창을 열어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는 지난달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협약체결식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차 협약에는 한국발전기술 등 서울 소재 10개 기업·단체와 국순당 등 강원에 있는 5개 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기업·업종·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서울지사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노사가 일터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정 지원에 선정된 사업장은 프로그램 수행 비용을 개별 최대 4000만원, 단체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원하청 상생, 안전보건·사회적 대화, 실 노동시간 단축 등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희형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장은 “상생파트너십을 주축으로 재단의 고용·노동 공공서비스를 기업이 맞춤형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내 노사가 체감할 수 있는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생하는 일터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과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에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