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홍보 수단이다. 그런데 정치적 현수막일수록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건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45만원을 들여 청사 외벽에 걸었다. 국민의힘은 비판했고 구 내부에서도 철거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유튜버는 고발도 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겠다고 했다. 7일에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부여군 여성회관에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논란 끝에 하루 만에 내렸다. 이들은 예산 지원 없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공공청사에 거는 현수막을 정책 홍보로 제한한다. 탄핵 현수막은 정책 홍보가 아니다. 현수막 논란은 아니지만 광역단체장들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선출직 단체장은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다. 공공청사나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공직자의 직책을 내세워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주민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다. 공직자로서 국민 신뢰와 중립성을 지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바로 알아채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기로 한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은 이대로 방치하면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 이제라도 여야가 모수 조정에라도 합의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이번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된다.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이미 정부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합의 의지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모수 조정 합의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운 것일 뿐 갈 길이 너무 멀다.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도 당장 여야 이견은 작지 않다. 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 가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였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천신만고 끝에 큰 틀의 합의에 성공한 만큼 도로 주저앉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데 행여 헌법재판소 선고를 핑계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여야가 만사를 제쳐 두고 이 문제만은 이번에 매듭을 지어 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야 한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심판 이후의 정국 블랙홀 속에서는 또 물건너갈 공산이 커진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장의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 이틀 내내 광화문과 헌재 주변 등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부산, 세종, 구미 등 지방에서도 대규모 찬반 시위가 열렸다. 양쪽 모두 선고 전 마지막 집회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차벽 설치 등 경찰의 질서유지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 등이 없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선동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발언과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빗나간 분노가 자칫 무분별한 폭력과 소요 사태로 번지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월 57%에서 이달 53%로 하락했다. 전국지표조사에선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54%,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42%였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들은 헌재를 향해 “헌법 파괴자”, “가루가 될 것”이라는 막말과 선동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삭발식을 하고 매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헌재 압박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지금 헌재 주변은 일촉즉발의 격전지를 방불케 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헌재 일대에 기동대와 안전펜스를 집중 배치하고 경찰특공대까지 전진 배치한다.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이 이미 설치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집회 참가 시민 4명이 숨졌던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정의라고 여기는 시민도,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한배를 탄 국민이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들거나 뒤엎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용납받을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스스로의 결연한 다짐보다는 상대 당의 승복 요구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 이래서는 국민이 믿기 어렵다.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결정 승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이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13일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실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터라 논란 재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합의 처리·특위 구성 등 이견기초연금 연령·대상 개편도 과제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남은 쟁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이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 상정이 불발된 것도 ‘협의 처리’만 담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연계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는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권 능력’이 연계돼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자유로운 지금을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본격 논의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연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찬반이 팽팽하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도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는 133만원밖에 못 받는데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돼 약 17%가 깎이면 받는 돈이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5~10년 뒤 2차 재정 안정화가 필요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편도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거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지지층 결집에 밀려 ‘초당적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의 약속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의원들과 지도부가 분리된 이중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 자격의 ‘불복’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답했다. 이런 여야의 공식 입장에 진정성이 없다는 상호 비방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스치듯 말해 진정성을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할지를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여야가 함께 승복 선언을 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 했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선고 전후에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며 각하 또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개헌 추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승복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전한 게 전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나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자들은 사실상 ‘불복’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잇단 탄핵으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을 일으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리스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찍)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권에서 민감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다”고 지적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며 “더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좇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두는 한편 북핵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해 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 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천준호 의원은 릴레이 규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끔찍하지만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월급사장(윤석열) 앉혀 놨더니 칼로 총으로 겁박하면 쏴버려야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X 더 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투명한 채용 절차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를 올 초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 후 한 달여 뒤 이 간부는 부당 채용 비위 혐의로 감사원의 ‘강등’ 징계 조치 의견을 받았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채용 비리가 이미 안팎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 대상인 핵심 담당자를 승진시킨 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선관위가 진행한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21년 경채 당시 본인을 포함한 내부 면접위원 4명의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특정인을 불합격시키고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B씨가 경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도 알렸다. 조사 결과 채용 당시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B씨는 국가직 공무원인 선관위 경채 합격을 위해 필요했던 ‘기관 전출동의’도 받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B씨를 의원 면직(퇴직)하게 한 뒤 선관위에 채용하는 방법’을 보고받고 그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가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B씨는 선관위에 들어온 이후 7개월 만인 2022년 7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3년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자체 특별감사에서 B씨 특혜 채용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채용 점수 조작’과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는 A씨를 지난해 승진 대상으로 올린 것을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가 2023년 6월 B씨의 아버지인 신 전 위원,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김정규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수사 의뢰한 만큼 인사 담당자였던 A씨의 승진에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A씨가 승진한 시기는 감사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한 선관위 직원은 “이미 A씨가 전 간부 아들에 대한 부당 채용에 관여했다는 말이 내부적으로도 많았다”며 “A씨 승진을 보고 ‘선관위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승진은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 시점에서 근무 성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승진 연한 등) 대상이 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 채용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인사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국가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2차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라고 우려했다. 다만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기독교청년회에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종교적 정신이 있어야 민족이 부패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고 죽으면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 금과옥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찬송가를 부르며 축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나님 은총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예수님 부활과 생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한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용산 이전 등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발 딛고 있는 국회에서 하나님께 강구하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13일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실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터라 논란 재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투명한 채용 절차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를 올 초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 후 한 달여 뒤 이 간부는 부당 채용 비위 혐의로 감사원의 ‘강등’ 징계 조치 의견을 받았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채용 비리가 이미 안팎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 대상인 핵심 담당자를 승진시킨 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선관위가 진행한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21년 경채 당시 본인을 포함한 내부 면접위원 4명의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특정인을 불합격시키고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B씨가 경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도 알렸다. 조사 결과 채용 당시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B씨는 국가직 공무원인 선관위 경채 합격을 위해 필요했던 ‘기관 전출동의’도 받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B씨를 의원 면직(퇴직)하게 한 뒤 선관위에 채용하는 방법’을 보고받고 그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가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B씨는 선관위에 들어온 이후 7개월 만인 2022년 7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3년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자체 특별감사에서 B씨 특혜 채용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채용 점수 조작’과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는 A씨를 지난해 승진 대상으로 올린 것을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가 2023년 6월 B씨의 아버지인 신 전 위원,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김정규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수사 의뢰한 만큼 인사 담당자였던 A씨의 승진에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A씨가 승진한 시기는 감사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한 선관위 직원은 “이미 A씨가 전 간부 아들에 대한 부당 채용에 관여했다는 말이 내부적으로도 많았다”며 “A씨 승진을 보고 ‘선관위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승진은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 시점에서 근무 성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승진 연한 등) 대상이 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비위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인사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여권 잠룡들은 보수층 구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감정이 격해진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도 향후 치러질 수 있는 당내 경선을 고려해 ‘당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다시 띄운 한 전 대표는 18일 경북대를 찾아 강연을 한다. 자신에 대한 반감이 큰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북 콘서트는 잠정 보류하고 차분한 형태의 강연을 통해 ‘보수 텃밭’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TK 지역을 방문하는 건 지난해 10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분권과 통합’ 포럼에 참석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중도 확장성’을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로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민주당 등이 서울 광화문에 세운 집회 천막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장관 업무 수행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측근들에게도 ‘로키’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층 여론을 겨냥해 공개 행보를 줄이고 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외부 일정 대신 시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21일 출간 예정이던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의 출판 시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안 의원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소수 여당의 상황에서 현 정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 경제와 대미 외교 등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던 만큼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당심 잡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의 행보는 향후 있을 당내 경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와 당원 투표(당심)를 50%씩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6일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선고 전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16일 닷새째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도보행진 출발 전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헌법을 흔드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도보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을 헌재의 선고 결정일로 유력하게 봤지만 예상을 깨고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내부 단합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X(옛 트위터)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해왔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부분은 당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행진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일부 의원들의 단식 투쟁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미뤄질수록 야당에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촉구) 추가적 대응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히면 논의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일 광폭 행보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와 노동 현안 등과 관련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14일 TJB 대전방송 8시 뉴스 특별 대담에 출연한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경제, 노동 문제에 대해 우클릭하는 것을 두고 표를 의식해 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라는 질문에 “실용적인 접근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3년 전 김 지사와 약속한 개헌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7 체제는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개헌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개헌)을 통한 변화는 이재명이 (후보) 되느냐, 김동연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고 경제를 재건하는 길로 가야 하는 측면에서 꼭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며 “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앵커 질문에 김 지사는 “전 국민이 12월 3일 계엄과 내란의 현장을 TV로 전부 봤고 (탄핵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부 극우세력의 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저는 그와 같이 차고 넘치는 증거로 봤을 적에 8:0으로 탄핵 인용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왜 김동연이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경제, 통합”이라며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위기 극복의 경험과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어 미래 먹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4명 누구와 겨뤄도 (자신은)이길 수 있다”며 “개개인의 역량의 문제를 떠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내란과 계엄의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나오는 어떤 후보도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 표시된 판을 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내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질문에는 ‘O’를 선택하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항이지 당선 이전의 죄까지 면책해주는 치외법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신중했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 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를 선택하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5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개헌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 논란, 계엄령 발동 논의, 검찰 원한에 따른 탄핵 사유화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오는 16~17일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