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놓고 여야가 보여 주는 후진적 정치 행태는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출마를 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출마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저울질을 계속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당략만 따지는 얄팍한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때 고향인 부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4일 별다른 연고도 없는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때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더니 결국 부산 북구갑 출마를 결정하고 주소지를 옮겼다. 검사 시절 한 전 대표가 부산고검에 잠시 근무했던 인연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니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부산 북구갑 출마 여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AI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뜸 출마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출마 여부조차 매듭짓지 않고 어수선한 분위기만 이어 가고 있다. 저렇게 마음이 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힐까 걱정스럽다. 재보선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늦다는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즉흥적으로 출마를 결정한다면 유권자로서는 숙고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백번 접어 국회의원이 지역 연고에 엄격히 얽매일 필요 또한 없다 하더라도, 왜 그곳에서 출마하려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비전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온통 정치공학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다.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공천을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본질을 몰각한 행태다. 조 대표는 민주당 귀책사유로 인해 평택을 보선이 치러진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한다. 무소속인 한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한 전 대표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유권자의 권리에는 애초 관심조차 없는 이들의 노골적인 갑론을박을 듣고 있자면, 해당 지역구가 특정 정당의 소유물인가 착각이 들 정도다. 상식과 동떨어진 황당한 장면이 한둘이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미줄처럼 얽힌 당내 공천 난맥상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으로의 외유에 나섰다. 처음 보는 일이다. 비상식적인 행보는 그만큼 유권자를 가볍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 스스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경남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실질적 민생 대책이라는 시각과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되 선불카드나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 제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고물가,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 속 시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금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고성군도 지난 2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1명당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순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 편성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예산 규모는 140여억원으로 군 전체 주민 약 4만 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달 3일 군민 1명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두고는 시기상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천영기 현 통영시장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같은 당 소속 이상근 고성군수는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밟고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현금 지급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두고 고성군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훨씬 전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등 지역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檢, 李대통령 사냥” 野 “수사 정당”이원석 “취임 뒤 尹과 통화도 안 해”‘李 변호’ 與이건태 이해충돌 공방대장동 검사 극단적 시도에 소동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일권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국조특위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 부장으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검찰 수사 사냥”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 부장을 불러 진위를 따졌다. 정 부장이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하자 전 의원은 “칼 든 사람은 자기가 위협하는 것을 모른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의 말을 빌려 수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에게 “이 대통령을 타깃하라는 외압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전 총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당시 수사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 ABC”라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남욱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수혜자”라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적 제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고, 한때 퇴장하면서 국조특위는 파행을 겪었다. 서 위원장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퇴장 조치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조작이 청문회 대상이지 대장동 사건이 대상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정부 2기 수사팀과 문재인 정부 ‘1기 수사팀’의 신경전도 있었다.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서울고검 차장)은 남 변호사에 대한 2박 3일 구치감 구류에 대해 “저나 제 주위 검사들은 구치감에서 피의자를 재운 적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법령상 유치 장소”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2기 수사팀 이주용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동을 빚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인데 국조특위를 한다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는 핵심 증인들인데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다.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영입설이 나온 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만큼 홍 전 시장이 진영을 넘어 특정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5월 대구시청에서 공식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둘 사이에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영남 출신 보수’ 인사들에 대한 공격적 영입 전략을 펼치면서 홍 전 시장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됐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를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활발한 소셜미디어(SNS) 활동으로 사실상 현실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김 전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와는 당적을 떠나 30년 우정”이라며 “그의 능력도 잘 알고 있고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도 김부겸밖에 없다고 판단돼 대구의 미래를 위해 전임시장으로서 그를 지지한 것”이라고 썼다. 특히 “내가 못다한 대구미래 100년을 김부겸이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는 지지자들의 대구시장 선거 관련 게시글에 “그래도 대구는 알 수 없다”고 썼다. 김 전 총리의 승리를 장담할 순 없다는 얘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은 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며 각광받고 있지만 ‘여의도 입성’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둘 모두 처음 치르는 ‘자기 선거’에서 득표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대권 잠룡으로서의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는 처지다. 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난과 조롱과 비관을 감당하며 길 없는 길을 열고 걸었다”면서 “이번에도 지역위원회가 없고 당원도 별로 없는 평택을로 혈혈단신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고심 끝에 택한 평택을은 최대 5자 대결(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이 펼쳐질 수 있어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부에선 ‘무공천’ 주장도 나오기는 했으나 당 지도부는 여전히 재보궐 전 지역에 공천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조 대표는 “누가 나오든 다자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밖에 없다”(CBS 라디오 인터뷰)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도 ‘친정’이었던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의 견제를 뚫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쐐기를 박았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옹호 주장도 잇따라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박 전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고, 부산에서 5선을 지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셈”이라며 한 전 대표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북구갑 재보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변수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꼼수로 이번 선거 자체를 막더라도 저는 내년에도, 2028년에도, 그 다음 다른 어떤 선거에도 끝까지 북구갑 시민과 함께 간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박 7일간 미국으로 떠났다 귀국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각자도생 선거대책위원회’까지 검토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위태로운 상태다. 일각에선 시도지사 후보 공천이 끝난 뒤 ‘선수’들이 직접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 대표는 16일 미 워싱턴DC에서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방선거로 바쁜 시기이지만 방미를 결심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미국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와 미 국무부 관계자 등도 만나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당 안팎의 분위기는 냉소적이다. 일단 장 대표는 귀국 후 강원도 방문으로 지역 일정 재개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들이 장 대표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도 전날 “강원도에 한번 오신다고 하니 직접 쓴소리도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현장에선 지역별로 장 대표를 배제하는 독자 선대위 구성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중앙당 선대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또 별도 지역별 선대위가 꾸려져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장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고 ‘혁신 선대위’ 요구가 계속 나오면서 지역에선 아예 장 대표를 빼고 지역 선대위 중심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선대위가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각 지역별, 권역별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권역·지역별로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힘으로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이슈로 다 몰려가게 되면 부산 말로 지역에서 ‘쎄(혀)빠지게’ 일해도 중앙에서 실점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TK) 통합 선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대구시장 경선 중인 추경호 의원이 여기 화답한 것도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장 대표에 대한 TK의 차가운 민심을 고려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 등이 모두 확정되면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일제히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미 일부 후보들 간에 의견 타진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당이 한데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통화에서 “지도부를 일방적으로 괴롭힌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똘똘 뭉쳐 선거를 치를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민선 8기 경기도 시군을 이끈 현역 단체장들의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에 정치 신인의 설 자리가 줄고 있는 셈이다.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15일 기준 경기도 현역 시장·군수 31명 중 28명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됐고 2명은 2인 결선에 올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9명을 배출했던 민주당은 수원(이재준)과 화성(정명근), 안양(최대호), 광명(박승원), 시흥(임병택), 안성(김보라) 등 6곳에서 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김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으로 직행했고 5명은 경선을 통과했다. 조용익 부천시장과 김경일 파주시장은 18~19일 진행되는 2인 결선을 앞두고 있다. 조 시장은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김 시장은 손배찬 전 파주시 의원과 경쟁 중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포기했다. 지난 선거 경기 지역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22명 모두 살아남았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장·군수는 중앙당이, 50만명 이하는 경기도당이 공천을 한 결과다. 동두천(박형덕)·오산(이권재)·포천(백영현)·군포(하은호)·고양(이동환)·용인(이상일)·성남(신상진)·남양주(주광덕)·김포(김병수)·안산(이민근) 등 10곳이 단수 공천됐다. 의정부(김동근)·양주(강수현)·하남(이현재)·여주(이충우)·양평(전진선)·가평(서태원)·광주(방세환)·의왕(김성제)·이천(김경희)·과천(신계용)·연천(김덕현)·구리(백경현) 등 12곳은 경선을 거쳤다. 부천과 파주에서도 현역 시장이 최종 낙점받을 경우 경기도 기초단체장 공천은 사상 유례없는 ‘현역 불패’ 공천이 된다. 이런 현역 강세는 재임 기간 쌓아온 인지도와 조직력, 권리당원 기반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이전에 조기 사퇴하고 새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에 맞서 미리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 임기는 6월 16일까지인데 민주당에서 5월 첫 주 새 원내대표 선거를 할 것으로 보여 우리 당도 원내 전략상 대응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어떤 자리에도 연연하지는 않는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지도부 교체 등 리더십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조기 선출에 뜻을 모으면 이달 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고려한 시간표다. 실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현실화에 대한 국민의힘의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 2개월 동안 독식하다 재배분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후 18개 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맡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면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전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도 일부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친장(친장동혁) 핵심 인물들이 자리를 내려놓고 장 대표가 새 인물들을 보강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빠르게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든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훔쳤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허위 폭로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성남시의원으로 공천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다”며 “장모씨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며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적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 허위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 하려고 애쓰신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느냐”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꺾고 6·3지방선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흠 지사와 맞붙게 됐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박 의원이 결선 투표 결과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충남지사 경선은 박 의원과 양 전 지사, 나소열 전 부지사간 3파전으로 치러졌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박 의원과 양 전 지사가 결선에서 최종 승부를 겨뤘다. 박 의원은 후보 확정 직후 “나 전 부지사의 지방분권, 양 전 지사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6월 재보궐 가능 지역은 총 12곳으로 늘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재보궐과 관련해 “첫 번째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며,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출마 의사를 내비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 자격으로 평택을 찾기로 하면서 평택을 재선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평택을에 출마하기로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무공천 요구에 대해 “후보와 정당이 갑론을박하며 서로 요구를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다”(황명선 최고위원)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표는 고향인 부산이 아닌 평택을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차출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정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전 의원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하 수석 차출론과 관련해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마무리됐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뿐 아니라 미국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란에 선박 정보를 제공했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질의에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인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모두, 그리고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박 정보를 제공한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전날 “유관국들에게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며 “다만 구체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이 종전 협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우리 선박의 통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선박 통항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느냐”란 질문에 “그렇다”며 “우선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사이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26척의 정보를 인근 국가들에 전부 주고 안전, 더 나아가서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대해선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고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3국 해군 최고위급 지휘관들은 서울 해군재경대대에서 해양안보 협력 방안, 북한 핵·미사일 능력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스티븐 쾰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과 각각 양자대담을 진행한 뒤 만찬을 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와 기뢰 제거 작전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이날 대담 자리에서 호르무즈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며 야당 등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일요일 X에 과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한 사진”이라고 했다. “급히 삭제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비판을 이어 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탄압 행위를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 처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결의 투표에 기권했다. 대통령과 외교부의 입장이 엇박자인 것으로 비쳐진다. 외교부는 “대통령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이나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프닝 자체가 국민 눈에는 혼란스럽게 비칠 수 있다. 정부의 외교적 메시지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발신될 때 설득력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 실제 중동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교 문제는 토씨 하나로도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외교부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 규격화된 언어로 입장을 밝히는 까닭이다. 지지율이 높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은 실시간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더 정제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치르는 데 196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아직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이지만 정부는 시행될 것을 전제로 재외국민 투표 등 시일이 촉박한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헌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5억 7000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의 헌법 개정안 발의, 7일 개헌안 공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투표법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한 후 10일 이내에 국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구에 따른 관리경비를 지체 없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고 일주일 만에 예산 집행이 확정됐다. 이번 예비비는 전체 투표 비용이 아닌 국회 의결 전에 착수할 ‘사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다. 국민투표에 새로 도입된 재외국민·선상투표 명부 작성 등에 주로 쓰인다. 선거부정 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의 국가 분담분도 예비비에 포함됐다.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고 관련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균등하게 나눠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실제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 일정에 달렸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 의원(현재 295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197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회 의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구체적인 투표 관리 예산이 추가로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지사 후보로 이철우 현 지사를 14일 확정했다. 3선에 도전하는 이 지사는 8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 반면 대구시장 공천은 ‘컷오프’(공천 배제) 불복 파동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종 경선에서 이 지사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후보 확정 후 “어려운 시대에 경북을 지키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경북의 승리, 그리고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경북의 경선은 여타 후보 간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현역인 이 지사와 본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지사는 경선 초기부터 ‘건강 리스크’ 등이 제기됐으나 이를 극복하고 3선 고지에 도전하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 전 선임행정관은 같은 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원팀’으로 대구·경북을 휩쓸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 후보 간 펼쳐지는 15~16일 예비 경선을 하루 앞두고도 이 전 위원장은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와 대구 현역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책임지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복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또 실망스러운 것은 저와 주 의원의 컷오프 때 대구 지역 의원들의 침묵을 목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도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 의원은 자신이 상위권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바로잡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인 경선을 치르고 있는 홍석준 전 의원은 이날 김 전 총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김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공공수영장, 신매시장 주차장 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구시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본인이 국비를 확보하니 마지못해 응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

애증 교차하는 부산 북구갑“젊은 사람이 맡으면 좋은 점 있어”“한, 당대표 지낸 거물… 개혁 희망”“박민식 그래도 지역 사람 아이가”부산시장 선거 향한 민심은“박형준, 성과 위해 3선 보장해야”“전재수, 부산 변화 효능감 기대”“부산이 무슨 동네북이가? 제대로 된 놈이면 당이 뭐가 중요하겠노.” 14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만난 김홍덕(72)씨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맨날 국민의힘만 뽑아 줬드만 달라진 게 없다 아이가”라며 “이번엔 진짜 봐 주면 안 되겠다고 다 그라대”라고 전했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찾은 ‘제2의 도시’ 부산의 민심은 아직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 북구갑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애증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로 차출론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은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역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전입신고를 마친 한 전 대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택시기사 이덕중(73)씨는 “지금 국민의힘 다 뿌사짓다 아이가. 거기서 ‘그라믄 안 된다’고 말하는 놈이 한동훈이뿐”이라며 “꼰대 보수당이라 캐도 뭔가 개혁적인 게 있어야 안 하나. 그래야 국민이 희망을 걸지”라고 했다. 김지우(46)씨도 “한동훈이 당대표까지 지낸 거물이니까 부산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요. 특히 20~40대가 한동훈을 좋게 생각하대”라고 전했다. 반면 구포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박영주(67)씨는 “한 전 대표가 밉진 않데이. 근데 갸는 절대 안 돼”라며 “북구를 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괜히 몇 명 델꼬 와서 사진 찍고 좋아해 준다꼬 뽑아 준다 생각하면 안 돼”라고 지적했다. 장호원(42)씨도 “평생 부산과 연고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는 부산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북구갑 차출론’에 대해 “현재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하 수석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또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역에서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최유신(54)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들은 기억이 있다. 젊은 사람이 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만덕동에서 만난 정모(65)씨는 하 수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영화배우 하정우를 말하는 것이냐”라며 되묻기도 했다. 우강식(86)씨도 “얼굴을 못 봐서 직책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반응은 상반됐다. 구포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박정란(69)씨는 “내도 원래 국민의힘 팬이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힘이 있나”라고 했다. 황천두(66)씨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민의힘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박 전 장관을 두고 “구포에서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노. 국민의힘에서 꼭 돼야지”라고 했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경자(71)씨는 “지금 흔들린다고 캐도 좀 이따가 보면 안정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부산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박형준 현 시장과 전재수 의원을 두고도 민심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많은 시민들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은 있지만, ‘살짝’만 밀면 마음이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부경대 재학생 신모(26)씨는 “박 시장이 청년 정책에 나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서면역 인근에서 만난 민영자(58)씨도 “박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선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만난 임모(50)씨는 “(박 시장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존재감 자체가 아예 없다”며 “이제 와서 머리만 민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임기 중에 성과를 냈어야지”라고 꼬집었다. 아이와 함께 외출을 나온 이모(35)씨도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지금은 자녀가 부산에 정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며 “민주당이 해양수산부 이전 등 조금이나마 부산이 바뀔 수 있겠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한 만큼 전재수를 지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기 평택을’ 출마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이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확전하고 있다. 재보궐이 확정됐거나 예정된 곳만 11곳이다. 여야 광역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면 최대 14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조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주자들도 뛰어들면서 후보 공천을 둘러싼 여야 간 고도의 수싸움도 예상된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평택을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제로(당선자 0명)’ 목표와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험지 출마’를 예고해 왔던 조 대표는 “평택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세 번 연속 이긴 곳”이라며 “지금도 여전히 강세”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 (선거까지) 50일 남았는데 제 몸으로 뛰어서 3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 진보당의 출마 철회 요구 등은 변수로 꼽힌다. 진보당이 이 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고 유의동 전 의원 등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조 대표도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이 확정되면서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도 6월 재보궐 가능성이 커졌다. 재보궐이 확정된 5곳(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이어 민주당 의원이 시·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재보궐이 예상된 곳까지 합치면 11곳이나 된다. 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과에 따라 대구 지역구 중 한 곳이 나올 수 있고, 민주당 충남지사(15일)·제주지사(18일) 결선 결과에 따라 2곳이 더 나올 수 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선 무조건 수성을 해야 하지만 평택을뿐 아니라 부산 북구갑, 울산 남구갑, 경기 하남갑 등은 막판까지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을 둘러싼 인천 계양을 및 연수갑에 대한 ‘교통정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보석 상태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경기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출마 희망자 중 일부는 공천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북구갑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제명 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한 전 대표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표 분산을 우려한 ‘무공천’ 주장과 함께 ‘원칙’을 내세운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도 후보를 내서 3자 구도가 되면 힘들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범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 논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진우 의원은 “공당으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재보궐이 확정된 지역 중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안산갑, 충남 아산을에 대해선 공천 신청을 받고 후보자 면접을 진행 중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동반 당선 또는 낙선’ 흐름이 이어져 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팀플레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가 나란히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경남·부산 통합 특별법으로 맞불을 놨다. 각각 민주당 부산·경남·울산 광역단체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상욱 의원은 14일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공동 출정식을 했다. 이들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원팀’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를 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이자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특별법 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은 자치권 확보, 지역 산업 육성,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을 총망라했고 재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10년 동안 투자 심사 면제도 포함했다. 부울경은 무소속으로 나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제외하고는 보수 정당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해 오다 2018년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 최초로 당선됐다. 2022년에는 박 시장·김두겸 울산시장·박 지사가 압도적 득표율로 이를 다시 탈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3인방의 수성, 민주당의 재탈환 대결이 펼쳐진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재보궐 공천 경쟁에 불을 댕겼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20일까지 지선 공천을 끝내고 재보궐 공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경북지사 후보로 이철우 지사를 확정하는 등 여야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확정된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여기서 내리 3선(19~21대)을 한 유의동 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여기에 김재연 진보당 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조 대표는 “황교안·유의동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조 대표를 향해 “오면 잘 모시겠다. 부디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조 대표가 경기 지역 출마로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권력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선거에 승리할 경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재보궐 공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13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결선이 진행 중인 충남지사(15일), 세종시장(16일), 제주지사(18일) 후보를 확정한 뒤 재보궐 전략공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지사를 경북지사 후보로 선출하며 총 10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18일), 대구시장(26일), 충북지사(27일) 최종 후보를 차례로 확정할 계획이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