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정테러세력과 내란숙주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테러세력’, 민주노총을 ‘내란숙주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일종의 ‘정치적 동업관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국정테러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내란숙주세력’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 치도록 놔뒀다”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획책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다”며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보라. 남조선 혁명 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의료 교육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살피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할 거면 공갈·협박하지 말고 빨리하라”며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과 민주 회복을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 혼란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 시민을 체포·처형·처리할 준비까지 했던 저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후 각 노조와 지역본부 회의를 거쳐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26일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매주 총력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 살피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됐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하고 전 임원 급여를 20% 삭감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도 검토한다.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와 내수 부진이 속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25% 관세가 전격 시행되고 노조 파업까지 겹치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은 14일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한 뒤 “지난 13일부로 전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검토 중”이라며 “최근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외에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극한의 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자,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이날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 배치를 신청받고 있다. 중국·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자,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불공정 무역에도 대응하는 중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부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시장 가격이 25% 상승함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과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공전하자, 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 등을 이어가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측이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까지 단행했지만, 협상은 재개와 결렬을 번복했다. 노조는 당진제철소에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재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제철 사측은 1인당 평균 2650만원(기본급 450%+1000만원)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기본급 500%+1800만원’ 수준의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노사가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며 “향후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58명으로만 얘기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원과 모집인원을 갖고 말장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면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며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게 아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일종의 고육지책이지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3월 말까지 복귀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증원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계속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라면서 “정원은 3058명인데 문서 한 장 없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와 당시 여당, 의협회장이 사인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난해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이 발표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라고 하면서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뢰의 문제”라며 “의협이 정부와 문서에 사인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당장이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 하고,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24일 평균임금 인상률 5.1%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교섭을 본격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외국인 인재 확보에 나서 노사 화합을 계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삼노와의 잠정 합의에 따라 평균임금 인상률을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로 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24일 기준 약 170만원 상당)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개선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 대해 정년 후 재고용하는 제도도 추후 신설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 2024년까지 포함한 3년치 임금협약을 완료했다. 지난해 총파업 등을 거치며 이어 온 단체교섭도 이번 임금교섭과 병행해 마무리했다. 전삼노는 다음달 5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E&A, 삼성중공업 등 10개사는 이날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제철이 노동조합 파업에 대응해 당진제철소 일부 냉연공장 설비에 대해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현대제철이 직장 폐쇄를 실시한 건 1953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성과급 지급 규모에 반발한 노조의 게릴라식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이어 노사 갈등이 더해지며 철강업계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24일 정오부터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산세압연설비(PL/TCM)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장 폐쇄 기간에 회사는 사업장의 문을 잠그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1일부터 노조가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을 반복하면서 전체 생산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워 부분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21일부터 부분·일시 파업을 거듭하고 있다. PL/TCM은 냉연강판(자동차 차체 등에 쓰이는 강판) 생산에 앞서 열연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후공정인 냉연강판 생산 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 설비다. 이 설비가 멈추면 냉연 생산 설비 가동이 불가능하다. 현대제철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의 노사 분규로 냉연 부문에서 27만t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이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제철은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과급으로 기본급 450%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차 그룹사보다 현저히 낮은 인상안”이라며 반발했다. 현대자동차는 기본급의 500%와 1800만원 등을 지급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73억원 흑자였으나 성과금 제시 이후 65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고 수정 공시했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와 올해 성과급을 한번에 논의하자고 하는 등 교섭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실적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위치하는 덕수궁과 광화문 일대는 매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다. 이 일대는 교통 혼잡과 소음이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 이러한 집회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조리종사원의 총파업 및 집회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 사건부터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그러하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이리저리 종종걸음으로 등하교를 하고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집회로 학생들의 불안과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알리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집회는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다. 최근 집회·시위로 인한 크고 작은 충돌 우려와 함께 경찰의 상시 대기, 원색적인 표어 및 바리케이드, 학교 담벼락을 따라 널브러져 있는 각종 시위용품과 생활 쓰레기 등을 보면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특히 계속되는 한남동 일대의 집회는 학생의 통학로를 방해했다. 확성기 소음으로 방과 후 수업이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학교는 신입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예비소집조차 화상으로 대체해야 했다. 서울시의회는 경찰과 교육청 등에 학습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협조를 집회 참가자에게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학교라는 장소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권리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다. 더욱이 집회는 그 자체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행사가 다른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학습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사회 그 자체다. 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이의 삶 전반을 보호한다는 것과 같고, 집회·결사의 자유만큼 가치 있고 중요성도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집회를 보건대 집회·시위에 따른 피해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지만, 기본권 충돌 문제로 공전하며 특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이후 보완 입법이 시도됐으나 현재까지도 입법 공백 상태인 점은 논의의 어려움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남동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학생과 보호자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집회·시위 문화·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시위 문화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집회·시위 관련 민원이나 논란을 단순한 권리의 충돌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다. 보다 나은 집회 문화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시위하는 현장 옆에서 내 아들과 딸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KB국민은행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파업을 피하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임단협 교섭 결과, 임금인상률 2.8%와 성과급 250%(월 기준임금 기준)+200만원에서 합의했다. 임금인상률 2.0%, 성과급 280%(월 기준임금 기준)였던 2023년 타결안과 비교해 본다면, 입사 연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앞서 노조는 통상임금의 300%에 달하는 성과급과 10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요구했다. 신규 채용 확대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임금피크제도 개선 등도 노조의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사측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피해 보상 등으로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민은행이 2019년 이후 6년 만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 최근 수년간 가계·기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같이 불어난 이자 이익을 모두 은행 임직원들의 ‘경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비판이 거세졌다. 이 같은 여론에 노조가 결국 한걸음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3년 기준 국민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1821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최고 수준이다. 한편, 이번 임단협에서는 안전·시설·미화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과의 상생 방안도 논의됐다.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노사가 공감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재 타결안을 두고 노조원의 찬성·반대 투표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오후 6시경 나올 예정이다. 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인수·합병(M&A) 시도가 성공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의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진 후보 모두 반대해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16일 “MBK 연합의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저희 핵심 기술진들이 함께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며 “고려아연 노동조합 또한 총파업을 포함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제중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비롯해 제련기술본부장, 엔지니어링본부장 등 고려아연 간부급 기술진들도 대국민 성명을 내고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50년 동안 성장 발전해온 고려아연은 하나의 원팀으로 만들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캘스터스) 등 고려아연의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올린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국 최대 공적기금인 캘퍼스와 북미의 대표 연기금 중 하나인 캘스터스는 이날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 캘퍼스는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번 임시주총에서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또 두 연기금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7명 전원을 반대했고, MBK·영풍 측 이사 후보 4명에 대해서만 찬성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ISS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MBK·영풍 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을 희석할 수 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이사회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올린 안건과 MBK·영풍 측이 제시한 안건을 두고 주주 간 표 대결을 펼친다. 현재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의 지분율 격차는 6~7% 수준으로 추산된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성과급과 격려금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높은 비율의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은행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9년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이다. 15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전날 조합원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5.6%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1만 1598명(휴직자 601명 포함) 가운데 9702명(83.6%)이 참여한 투표에서 9274명(95.6%)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특별보로금(성과급) 통상임금의 300%’, ‘특별격려금 1000만원’, ‘임금인상률 2.8%’, ‘신규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8420억원)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6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3일 2차 조정에도 실패했다. 중노위가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아직 국민은행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에서 강성으로 꼽히는 만큼, 노조 차원에서 파업 카드를 통해 사측을 압박하면서 대화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면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교섭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노조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해부터 탄핵 정국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고액 연봉을 받는 은행원의 연봉 인상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국민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821만원, 직원의 퇴직소득은 기본퇴직금 7498만원과 기본 외 퇴직금 3억 4949만원이었다. 희망퇴직금으로는 평균 3억 8100만원이 지급됐다.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선도 곱지 않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급을 주는 행태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 보면 바로 해결하는 ‘직진녀’‘탁상공론 없다’… 1일 1현장 목표소방학교 부실 식사 시정 등 성과여성의 유연함·따뜻함 강점으로경기 침체에다 정국마저 어수선안전·약자 복지·민생 예산 늘려서민경제 보듬고 성장 동력 육성무너지는 골목상권 활성화 모색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의 첫 여성 의장. 이 가볍지 않은 타이틀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 주인공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처럼 ‘철의 여인’이어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호정 의장은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다. 항상 “도와줘야 하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는 일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시민들을 만나면 눈시울이 빨개지기 일쑤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직진녀’로 변신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한 뒤 부실한 식사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 바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눈물과 웃음, 정이 모두 많다는 평가를 듣는 ‘생활정치인’ 최 의장으로부터 올해 서울시의회 의정에 대해 들어 봤다.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닌다. 철도 파업부터 급식 점검까지 활동량이 많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일단 가서 눈으로 보면 더 잘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공개적으로 찾은 현장만 15곳이다. 최근에 나간 현장 중에서는 두 곳이 기억에 남는다. 먼저 지난해 11월 26일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의 첫 운행 현장이다. 12월에 방문했던 서울소방학교도 기억이 또렷하다.” -이유도 소개해 달라. “사실 자율주행버스를 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생을 많이 해서다.(웃음) 전날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한강버스 진수식에 갔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점검을 나갔다. 엄청 피곤했지만 보람이 있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강남으로 출근하는 버스에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고단한 얼굴로 출근하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 -서울소방학교를 꼽은 이유는. “서울소방학교는 현장에 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한 보람이 컸다. 소방학교에서 훈련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급식이 영 부실했다. 식단이 왜 이런가 봤더니 식비로 책정된 예산이 한 끼 5000원에 불과했다. 이 5000원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어 실제 재료비는 1000~2000원 정도밖에 안 됐다. 서울시에 2025년에는 (한 끼 예산을) 얼마로 잡았느냐고 물으니 5500원으로 책정하려 한다고 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얼마냐고 물으니 7200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레이저’ 한번 쏴 준 뒤 더 올리라고 했다. 결국 올해 7200원으로 식비를 올렸다. 아직 부족하지만 문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아 보람찼다.” -의장이 되고 나니 좋은 점은. “음… 좋은 게 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다. 지난해 11월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실제 상황도 확인하고 지역의 방범 활동을 하시는 분들 격려도 할 겸 현장에 나갔다. 현장을 살펴보니 골목에 빛이 거의 없어서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조명이 없느냐고 물어보니, 좁은 골목 사이로 청년들이 사는 작은 고시원이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면 빛 때문에 이들이 잠을 자지 못해서 설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 가로등 대신 벽면에 조명등을 설치하면 빛 공해도 줄이고 범죄 예방도 가능한데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당장 예산안에 설치비를 넣어서 문제를 해결했다. 뭔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했다.” -항상 ‘생활정치’를 이야기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말 그대로다. 생활 속 불편과 불만, 부당함을 해결하는 정치가 바로 생활정치다. ‘탁상공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장 취임 후 ‘1일 1현장’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이유다. 시의회는 ‘현장과 집행기관의 연결고리’로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 -생활정치로 이룬 성과는. “지난해 12월 초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대체 급식을 제공 중인 학교를 방문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하고 해법을 찾아 ‘서울형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및 급식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귀담아들은 결과다.” -첫 여성 의장이다. 6개월 동안 해 보며 여성으로서의 장단점을 느꼈을 것 같다. “여성 특유의 유연함과 따뜻함은 확실히 시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의원들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의장의 큰 역할 중 하나다. 확실히 여기에는 강점이 있는 것 같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한 ‘태풍과 해님의 승부’ 우화로 비유하자면, 힘을 통해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한 태풍은 옷을 벗기는 데 실패하지만 따뜻한 햇볕은 성공한다. 마찬가지다. 여야 진영을 넘어 110명 서울시의원을 포용하고 진두지휘해 가야 하는 자리임을 감안할 때 유연함과 따뜻함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점은 아직 모르겠다.(웃음)”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일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는 ‘현장’에서 그 일상을 지켜 나갈 것이다. 제자리에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중앙정치의 빈틈까지 채우겠다는 각오로 정상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계엄 발령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의회 지도부 공동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흔들림 없이 오직 ‘민생 최우선’으로 정례회를 정상 진행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의 삶이 어렵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를 보듬고 서울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가 한 일을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지난해 시민의 안온한 일상을 지켜 줄 서울시와 교육청의 59조원 예산 심사를 완료했다. 특히 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했지만 시민 안전, 약자 복지, 민생 경제 회복 예산은 과감히 늘렸다. 일상적 의정 활동, 그것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나. “민생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식당이다. 시의회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광화문광장 등 주요 관광지도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챙겨 보고 있다.” -의장으로서 2025년 어떻게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2025년은 의회가 현장을 밀착 마크하는 ‘현장 퍼스트’ 원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 현장 감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줄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올해 1월 1일자로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의 ‘현장민원팀’을 과 단위로 승격해 시의회가 현장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전달,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원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며 27일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모든 지점 업무 마비”를 예고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26일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임금 인상 관련)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해 모든 교섭은 결렬돼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모든 지점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약 8000명 중 90% 수준인 7000여명 전후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총파업 당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 집결한다. 금융노조와 산하 40개 지부, 한국은행 노조 등도 연대한다. 총파업에도 전국의 기업은행 모든 지점은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이번 총파업은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비슷한 업무강도로 일하지만, 임금은 30% 가량 적다는 불만으로 촉발됐다. 노조는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임금 평균은 1억 1600만원이었으나, 기업은행은 85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새로 쓰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반면, 기업은행 직원들은 특별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반면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3년간 1조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노조는 이익배분제를 도입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1인당 600만원, 총 780억원 규모로 쌓여있는 시간외수당을 전액 현금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이번 총파업에도 진전이 없다면 2차, 3차 총파업을 또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기업은행 측은 “비노조 인력 영업점 배치 등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에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인상 및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조의 다양한 요구와 경제 여건 악화 속에 구조조정 관련 투쟁 확대 가능성 등이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150개 회원사(종업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 결과 기업 69.3%는 내년 노사 관계가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준 금속노조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 도크 점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 등이 있었던 2023년 조사(7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8.0%였고 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2.7%에 그쳤다. 노사 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노조의 요구 다양화’(59.6%)가 꼽혔다. 이어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및 노동계의 관련 투쟁 증가(18.3%), 노동계의 정치 투쟁 증가(10.6%), 정치권의 노동계 우호적 입법 시도 증가(3.8%), 노사 관계 관련 소송 및 판결 증가(3.8%) 등이 뒤따랐다. 기업들은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는 정년 연장(34.6%)과 고용 안정(19.5%)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이 바라는 내년 노동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32.4%)가 가장 많았다. 이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고용 경직성 완화(21.1%), 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법 개정(15.6%),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12.7%) 등이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원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며 27일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모든 지점 업무 마비”를 예고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26일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임금 인상 관련)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해 모든 교섭은 결렬돼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모든 지점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약 8000명 중 90% 수준인 7000여명 전후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총파업 당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 집결한다. 금융노조와 산하 40개 지부, 한국은행 노조 등도 연대한다. 총파업에도 전국의 기업은행 모든 지점은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이번 총파업은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비슷한 업무강도로 일하지만, 임금은 30% 가량 적다는 불만으로 촉발됐다. 노조는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임금 평균은 1억 1600만원이었으나, 기업은행은 85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새로 쓰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반면, 기업은행 직원들은 특별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반면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3년간 1조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노조는 이익배분제를 도입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1인당 600만원, 총 780억원 규모로 쌓여있는 시간외수당을 전액 현금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이번 총파업에도 진전이 없다면 2차, 3차 총파업을 또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기업은행 측은 “비노조 인력 영업점 배치 등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역대급 실적 행진 확실한데“NH 사측, 전년 수준의 성과급 통보”노조, 오늘부터 임금교섭 촉구 집회강호동 회장 부당 지시 등 제보받아IBK 노조 “27일부터 총파업 돌입”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금융권의 성과급 규모를 두고 내부 갈등이 번지고 있다.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 비판에 사측이 성과급을 줄이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중앙회 노조는 농협중앙회와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8일부터 임금 등에 대한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 계열사에 전년 수준의 성과급을 통보한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농협금융의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조 3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270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와 금융 계열사에 전년 수준의 성과급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조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원의 성희롱,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비위 행위와 관련한 제보도 받고 있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2일 전 조합원 대상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시중은행과의 임금 차이가 벌어져 이익배분제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정기 상여금 외에 지금까지 한번도 이익배분제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올해도 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특별성과급을 제도화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2조 9834억원이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 산하 은행들도 최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 노사 간 교섭이 줄파행을 잇는 이유는 은행권이 지난해 성과급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성과급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이자 이익 나눠먹기 비판에 몰려 성과급 규모를 기존 300~400%에서 200~300%로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은행들은 올해도 대출 증가와 가산금리 인상 등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 갈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4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2조 4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 3421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도 총 16조 9245억원으로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거둔 사상 최대 실적(15조 650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만인 11일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 때마다 노사 간 쟁점 중 하나로 임금 체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올해 체불액이 231억원에 달합니다. 매년 체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사업주의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임금 체불은 성과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적용받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오락가락 지침이 공기업의 노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4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정해진 것은 2009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 위반에 따른 페널티입니다. 당시 정부는 상여금(300%)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시했으나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11·26 파업) 혼란 속에 1년 뒤에야 임금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기재부가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로 적용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80%는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코레일은 2011~17년까지 이 기준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했습니다. 급기야 2018년 노사는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18~2021년까지는 100%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감사원이 성과급 과다 지급을 지적하자 그간 침묵하던 기재부가 2022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80% 환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코레일은 2022~2026년까지 매년 4%씩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2022년 96%, 2023년 92%, 2024년 88%, 2025년 84%, 2026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근로 의욕 저하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입사한 직원은 성과급이 매년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의 기본급이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 수준인데 성과급을 반영하면 58%까지 떨어진다”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진퇴양난’입니다. 정부 지침(80%)을 따르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노사 단체협약(100%)을 이행하면 정부 지침 위반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랄까 최근 4년간은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이 없는 D·E를 받아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웃지 못할 분석이 나옵니다. 공기업은 총인건비에서 기본 성과급(200%)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경평이 ‘D’ 이하면 기본만 받고, ‘C’ 이상은 추가 성과급이 있습니다. 80% 적용 시 기본에서만 140만원이 줄어듭니다. 경평 성적이 좋다면 ‘예비비’에서 성과급을 조달할 수 있지만 임금 체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단협에 따라 100%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경평에서 ‘C’라도 맞게 되면 120%의 성과급(약 7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데 지침 위반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기에 인건비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인건비가 초과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코레일은 경영 불능에 빠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난 7년간 페널티를 받은 만큼 기재부가 100% 환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거치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 개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지난 6일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는 성과급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새로운 지침 시행도 아니고 굳이 연구영역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감사원 지적을 의식한 전형적인 면피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내세우며 지난 5일 시작된 철도 파업이 11일 마무리됐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2024년 임금 2.5% 인상▲4조 2교대 근무 체계 개편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노력 등에 잠정 합의했다. 막판 쟁점이던 2급 이상 간부들의 임금 2년간 동결 요구는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참가율 20%대로 동력이 약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하루 평균 7억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과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노사 모두 부담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전날 실무교섭이 재개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거론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세종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총파업 대회’를 취소한 바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졌지만 인력 충원 및 성과급 기준 개선 등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투입 및 열차 조정을 통해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전철과 KTX 운행 감축을 최소화하면서 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12일 수도권 전동열차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하나 KTX와 새마을호 등은 단계적 정상화가 불가피하다. 한 코레일 사장은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