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1561.5원까지 올랐다. 달러당 1560원대 돌파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 1500원을 넘어서더니 오르기만 한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1620원을 넘었다. 공항 환전소는 일반 영업점보다 환율 우대 폭이 작아 환율이 외환시장보다 높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경상흑자는 1026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배다. 반도체 덕분에 수출도, 경상흑자도 사상 최대지만 시장에 달러가 돌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환전을 미루고 있어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달 41조원, 이달 들어 4거래일 동안 18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차익을 실현하는 이들의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로 추정했다. 1997~2007년 평균 5%였던 잠재성장률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투자 둔화로 뚝뚝 떨어졌다. OECD가 분석한 4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10위권 중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8위, 올해 30위로 추락했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이달 들어 환율 하락폭이 3.48%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다. 경제 현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닌 데다 경쟁국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트리플’ 감소다. 노란봉투법으로 현장 혼란은 커지고 규제는 그대로여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지금이 2028년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다. 그러나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승리의 빛이 바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자인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막판 역전승을 한 것은 정치적 함의가 크다. 집권 초 선거라는 프리미엄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야당의 지리멸렬, 5선 서울시장에 대한 피로감 등 민주당에는 여러 조건들이 유리했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를 받아 후보로 발탁되는 돌풍을 일으키다시피 했다. ‘명 픽’으로 꼽힌 인물에 패배를 안겼다는 데서 민심의 준엄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서울 투표율이 63.6%로 전국 평균보다 2.6% 포인트나 높았다는 것은 ‘심판 투표’ 열기를 대변했다. 애초 민주당 의석이 13곳이었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9곳밖에 이기지 못했다. 이 역시 선거 막판에 보수·중도가 여당에 등을 돌린 방증이다. 정부 여당은 그간의 독주를 돌아봐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된 정부의 중재 방식,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정책,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에 대한 거부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심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 주면서도 오만함에는 따끔한 경고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작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미국과의 고난도 관세 협상과 이란 전쟁에 따른 리스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헤쳐나왔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로서 국민 신뢰를 얻었다. 그럼에도 독선으로 선을 넘는다면 언제든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에 맞서는 징벌적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기업 경쟁력을 고갈시키는 노조의 억지 행태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등 입법 독주로 민심을 거스르는 일도 없어야 한다. 특히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권 다툼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정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 한다. 이번 결과를 쓴 약으로 여기고 민심을 살피고 따라야 한다. 신호를 보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해 오만하다면 민심은 더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재심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대한 두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전남지노위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불인정했던 초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노조는 앞서 초심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두 건설사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가 추가로 제시한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선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승강장엔 추모 메모들과 컵라면산안법 개정안 1년째 국회 계류민간 사업장 2인 1조 적용 안 돼김용균씨 등 유사 사고 되풀이 ‘김군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 한 편이 시민들이 남긴 형형색색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다.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을 추모하는 메시지였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은 이날 유리벽을 가득 채운 메모지들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직장인 김영현(41)씨는 “매일 스크린도어 덕분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10년 전 어린 친구가 이곳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졌다는 게 여전히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강장 한편에는 컵라면 하나도 놓여 있었다. 사고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됐던 사실을 기억한 시민이 두고 간 것이다. 메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이모(26)씨는 “당시 나와 세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김군의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누군가 옆에서 열차가 온다고만 알려줬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2021년 경기 평택항에선 이선호씨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작업 중 목숨을 잃었고, 올해 3월에도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오로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지침을 마련했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의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뿐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노란봉투법 등 최근 변화하는 법 제도 환경에 맞춰 원청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신년사서 41회… 국정 비전 제시노동안전·균형발전까지 성장 표현대선 때 내건 ‘중도 보수’와 맥 닿아규제 완화·에너지 믹스가 대표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가장 자주 꺼내 든 단어는 ‘분배’나 ‘복지’가 아니라 ‘성장’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 당시 ‘중도 보수 선언’을 했던 이 대통령은 성장 담론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았고, 실제 정책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실용주의 방향으로 전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신문이 26일 이 대통령의 첫 1년간 취임사, 국회 시정연설, 신년사 등을 분석한 결과 ‘성장’은 대다수 연설에서 빈번히 등장했다. 지난해 6월 4일 취임사에서는 22회 등장해 빈도수 2위에 올랐다. 같은 달 26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12회(5위), 지난해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11회(9위) 등장했다. 202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41회 사용돼 1위에 오르며 국정 비전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기능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성장’을 한 자릿수 언급하는 데 그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1일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17회(8위) 사용한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우 진보적 가치를 성장론의 틀 안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방 균형발전, 중소기업 지원, 창업 육성, 노동 안전, 문화 산업, 평화 정책까지 모두 ‘성장’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노동 안전은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산업은 ‘필수 성장 전략’, 지방 균형발전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 표현했다. ‘성장’은 연설 속 다른 핵심 키워드와도 연결됐다.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인공지능’이 28회 등장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집중 투자해 성장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성장’을 반복 언급한 것은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중도 보수 실용주의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중도 보수 경제정책도 과감히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 완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정비를 지시했고, 재계 총수들을 만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 진영에서 금기시되던 금산 분리의 일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에너지 정책 역시 실용주의 노선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 문제를 동시에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노선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재계 총수의 의견을 들어 기업 투자를 유도한 것 등은 성장에, 반대로 노란봉투법 등은 분배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라며 “전체적으로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다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6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투표’”라고 독려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부동산 등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과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하며 보수 결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쉰 목소리로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단호한 신념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멀고, 더 험난한 것이 사실이지만, 남은 8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바쳐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국민들의 삶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지옥’이 일상화됐다”며 “이 정권이 찍어낸 노란봉투법과 각종 경제 악법들 그리고 귀족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반기업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무너뜨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온갖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에 묶여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폐지가 지방선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멀쩡한 집 뺏기고 낯선 동네,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 끝나면 당장 현실이 될 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하나하나 다 무너뜨렸다”며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공소장을 찢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비교하며 국민의힘 후보를 치켜세운 그는 “지방정부라도 반듯하게 세워서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투표해야 이재명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다”며 “선택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도 발언 수위가 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재명 발언이 센지 제 발언이 센지 국민이 비교하면 알 것”이라며 “제 발언이 세다고 우려할 정도면 민주당은 이재명이 잠깐 달나라에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등과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각자 선거에 집중하고 있어 후보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산별 노조·사용자 단체 조율 방식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성과 공유‘동일 임금’ 효과… 생산성도 고려업종 간 성과 불평등 사라지지 않아산업 단위로 파업하면 경제 휘청다원화된 보상·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다.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도 ‘100조원 손실’이 예상된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과급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노노 갈등은 앞으로 노사 교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분화로 무너져가는 연대를 회복하려면 ‘초기업 교섭’(산업별 교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다원화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교섭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보상을 보장할 대안으로 노동계는 ‘초기업 교섭’을 거론한다.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24일 “노조 설립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교섭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기업 교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대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단위 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기 이윤 배분을 두고 충돌하기 쉽지만 초기업 교섭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초기업 교섭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다. 하지만 초기업 교섭에도 부작용은 있다. 1차 하청은 교섭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직력이 없는 2·3차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는 초기업 교섭 연합체에 끼기 어렵다. ‘원청과의 직접 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흐려지는 역설도 발생한다. 초기업 교섭이 ‘획일성’을 강조하고 ‘일괄 타결’을 지향한다는 점이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개별 원청과의 교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등 미시적인 요구사항은 거대 담판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기업 교섭을 해도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과 낮은 서비스업 간 또 다른 성과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섭 방식’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별 노조는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 협상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섭의 일상화로 산업별 파업 예고가 잦아지면 삼성전자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에 국내 경제 상황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지금 배분의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환원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이익을 나눠갈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진단했다.

전국 성인 남녀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남녀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및 갈등’ 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은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자산(85%), 주거(81%), 소득(78%) 같은 경제적 격차를 꼽았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주거 격차에 더해 소득격차로 인한 좌절과 사회적 분노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 허리층에 해당하는 40~60대와 중산층에서 사회적 격차로 인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위험신호로 읽힌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서도 2020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의 43.9%였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이 지난해에는 36.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충격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일시적 업황에 따른 영업이익에서 10%, 10.5%를 고정해 개인별 성과에 관계없이 ‘일괄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는 글로벌 빅테크 어디에도 없다. 두 회사를 기준 삼아 국내 주요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교섭 대상을 대폭 확대시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까지 맞물려 산업현장의 노사 리스크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단순 생산직부터 숙련공, 석박사 연구직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영계획 재검토를 서두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는 씨가 마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는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정부 지원, 지속적 투자 등이 함께 이룬 결과다. 초과이익 성과 배분이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미래 투자와 주주 이익 등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의 모바일·가전(DX) 부문 노조원들이 타결안에 반발하는 등 노노갈등도 깊어진다.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성과급 원칙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 경제에 노사 리스크를 확산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가 심상치 않다.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뭔가.

“19년째 청소 일을 하면서 대학과 직접 교섭하는 건 처음이에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싸움이 아닌 대화로 풀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정영숙(64) 씨는 지난 21일 원청인 대학과의 첫 교섭을 앞두고 작은 기대를 품었다. 첫 교섭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정 씨는 24일 “한동대는 아이를 키우다 뒤늦게 찾은 소중한 직장”이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한동대 청소노조는 대학 측에 인력 충원과 개교기념일 유급휴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동대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틀 만에 청소노동자들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직 교섭 절차가 남았지만 그래도 한동대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인 10% 남짓에 든 ‘행운아’다. 두 달째 원청과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성공회대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대학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교섭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학 측은 지난 14일에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 이미정(56)씨는 “바로 대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지,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을 대학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교섭을 요구했지만 두 달째 대학 측 답변을 받지 못한 고려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연세대·중앙대·카이스트 등 8개 대학 하청노조는 최근 지노위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 신청을 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교섭에 들어간 대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다행히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합의 이후에도 형평성 문제 등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 산업과의 형평성은 물론 기업 내부에서도 사업부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노사관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사관계 전반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과 응보 사무총장 간 회담은 응보 사무총장이 범지구적 인공지능(AI)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손 회장은 “AI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돼 기쁘다”며 “경총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AI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계,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도 충실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300인 이상 기업 조직률 ‘평균 3배’협상력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 커져 실리 위주 ‘합법적 이익 쟁취’ 방점 투명한 성과급 타기업 확산 기대도 30인 미만 영세 업장 노조 0.1%뿐최저임금·해고·체불·차별 등 여전노봉법 전엔 교섭 창구도 안 열려“하청의 ‘사회적 노동’ 기여 따져야”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노조 중심의 실리 기반 ‘합법적 이익 쟁취’ 투쟁이 노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쌍용차 사태로 대표되던 극한 대립이나 치킨게임식 물리적 파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노동계의 전통적인 생존권 요구 역시 ‘이윤 배분’ 문제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사실상 ‘조직된 강자’들만의 전유물에 가깝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교섭 의제가 성과 이익 공유와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는 사이 울타리 밖의 비정규·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 생존권과 기본적인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립된 일터에 서 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조의 협상력과 노동조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기계실. 시설용역 노동자 김모(52)씨는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들은 성과급을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계약 연장 걱정을 합니다.” 김씨는 20년 가까이 기계 설비 업무를 했지만 지금도 1년 단위 계약직이다. 월급은 200만~300만원 수준이고 성과급은 1년에 100만원 남짓이다. 그는 “대기업 노조는 파업한다는 말 한마디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지만 우리 같은 곳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겨우 세상이 본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도 계급이 나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극단적 양극화는 정부 통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인 반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였지만 민간부문은 9.8%에 그쳤다. 상당수 노동자가 자신을 대변할 조직조차 없이 일터에 서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신준호(43)씨는 성과급 투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신씨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본다”며 “삼성에서 성과급 체계가 자리잡으면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고, 언젠가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자회사 노동자의 문제는 늘 뒤로 밀린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회사가 대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통과 이후에야 겨우 원청과 대화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노조라는 법적 울타리조차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불안정하다. 강의 플랫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서모(40)씨는 수업 준비와 사후 일지 작성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서씨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가깝다”며 “플랫폼 초창기에는 정산이 늦어 카드값조차 못 낼 정도였고, 언제 계약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환경을 바꿔 달라는 말도 쉽게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강사가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센터 노동자인 이모(36)씨도 비슷한 거리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았고 지금도 명절 상여금은 연 10만원 수준이다. 성과급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는 돈’이라고 했다. 이씨는 “대기업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까지 함께 끌어안고 싸운다면 국민 공감도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직종을 넘어 더 큰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책상 하나 바꾸는 것도 투쟁이었다”면서 “가로 110㎝짜리 책상을 150㎝로 넓히는 데만 20년이 걸렸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개 계약 해지와 해고, 임금 체납, 차별 시정 같은 생존 문제에서 출발한다. 규모도 작고 사업장별로 흩어져 있어 사회적 파급력 역시 제한적이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생산 차질과 경제적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관심과 협상력도 압도적이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결국 교섭력과 발언권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비정규직 노조 소속 남모(49)씨는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비정규직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차별과 멸시를 피부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기획선전실장은 “회사가 이윤을 냈다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그 성과가 과연 울타리 안 특정 집단만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결과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청·비정규직·플랫폼 노동이 촘촘하게 얽혀 만들어 낸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협상을 총파업 직전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측 교섭 상황에 대해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표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너무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뒷이야기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조정과 사후조정에 나섰으나 모두 불성립으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에 대해선 밝지 못하고 초기업노조는 신생노조고 상급단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이 사측과 날 선 관계에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기존 문법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웠고 자칫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았다”며 “그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했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 측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사측이 끝까지 유보하면서 마지막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만큼 사측을 설득하는 데도 고난이 있었다. 김 장관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의 타협점을 제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르려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원칙이었다”며 “회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 차등 지급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그러면 그사이 사내 설명도 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 측이 받아줘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주에 대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 안 챙기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카카오페이 등 5곳, 파업 투표 가결HD현대중, 노봉법 후 첫 대법 판결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동계의 ‘춘투’로 본격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연결되면서 하청기업들의 성과 분배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2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2026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에서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정된 카카오 본사의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을 맞이할 전망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등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영진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임원에게만 150%에 달하는 단기 성과급을 책정하고 일반 직원의 성과급 재원은 축소했다”라며 “퇴임 대표의 공개 보수를 챙기거나 특별한 연관 없이 고문으로 위촉했다”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들이 직접 원청에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인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2017년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의 활동, 산업 안전, 고용 보장 등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다. 1·2심은 원청이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을 촉발했던 SK하이닉스 역시 하청 노조의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의 생산 거점인 충북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부품을 운송하는 2차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SK하이닉스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최고치를 갈아치운 SK하이닉스는 원청 노동자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을 줬다”며 “하청 노동자에게는 수백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노사 양측은 즉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손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협상 결렬 직후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 수위를 끌어올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직접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대화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노사 협상은 파국에 이르렀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협상 결렬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비판 전에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법이 만들어준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설계해 놓고 정작 파업 위기 앞에서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복귀와 합의 타결을 거듭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 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이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노조의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만 1700여개이고, 2차 협력업체는 2만개가 넘는다. 이들이 본사 수준의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버텨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미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며 “주주들의 이익까지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 뒤에 무시무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여러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20~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노총 산하 협력업체 노조들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이제 정부를 뒷배로 줄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악법을 만들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이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노총도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