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기업 경영의 규범처럼 되어 온 ‘주주 가치 자본주의’는 계속 비판의 대상이었다. 주가의 상승과 주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 수익성에 몰각되어 기술적 생산성 향상과 발전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기업 이익이 뒷전이 되므로 오히려 기업에 해롭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 묻어들어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 협력업체, 국가,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힘을 가지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재고하게 만든다. DS 부문 정규직 노조는 향후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청구권으로 가져간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이 200조원이 넘을 때로 한정한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주주 단체들은 이러한 노사합의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금액과 무관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 협약만으로 그러한 배분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집단 모두가 수익성의 제고와 그 몫의 배분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노동조합이 대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언어였다. 일터에서 땀을 흘린 이들이 수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생산 조직에서의 관행이었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판매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19세기의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업체의 수익이나 사업성에 좌우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놓았고, 임금의 보장과 상승 대신 성과급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자본 측의 시도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새뮤얼 곰퍼스는 성과급이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불안정한 보상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통상임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노사 관계를 “빵과 버터” 문제로 집중시키고자 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심지어 성과급을 노동 착취의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기도 했다. 노동 강도를 높여 단위 노동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익 배분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의 논리 안으로 포섭해 계급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이었다. 물론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변화한다. 2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의 일정한 상승에 덧붙여서 성과급을 당연한 보상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고, 이는 곧 모든 선진 산업국의 관행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한 진화의 흐름이 급격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면 노동이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언어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만이 아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여러 다양한 집단들도 만약 똑같이 수익에 대한 일정 배분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주주 가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막 직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축구 경기장 노동자들이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AP 등 외신은 10일(한국시간) LA 잉글우드 소파이 스타디움의 식음료 노동자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노조 ‘유나이트히어’ 11지부가 운영사 ‘레전드 글로벌’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조합원 투표로 파업까지 결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파국을 면한 것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대상에 경기장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장치였다. 해당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월드컵 대회 기간 할증 임금 적용과 직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다. 지역 서비스 노동자 가운데 이민자 출신이 많다는 배경에서다. 임금 인상, 무인 계산 등 업무 자동화 제한, 외주 계약 감축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합의안은 LA 올림픽 직전인 2028년 4월까지 유효하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최종 비준할 예정이다. 사측은 성명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며 “월드컵 경기에서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미국과 파라과이의 D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총 8경기를 치른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이튿날인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3% 안팎 하락하면서 이들 레버리지 ETF가 낙폭을 키웠다. “계좌가 2배속으로 녹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2.41% 하락 출발한 218만 90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3% 넘게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큰 건 아니지만,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는 ‘레버리지’의 특성 탓에 이날 장 초반 낙폭을 키웠다.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이날 9.82% 급락 출발해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률을 보이던 시점에 5~6%대 하락했다. RIS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도 장 초반 6% 안팎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오전 9시 30분을 전후해 SK하이닉스가 ‘양전’하면서 이들 레버리지 ETF도 상승 전환했지만, 증시의 변동성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 3% 밀리자 ETF는 6%↓삼성전자 또한 장 초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등은 삼성전자가 2% 안팎 하락하는 동안 3% 안팎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들 상품들은 전날 ‘삼전닉스’의 급등 덕에 상당한 수익률을 올렸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18~19% 상승 마감했으며,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5%대 상승 마감했다. 현재까지 이들 상품들이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소폭 흔들려도 이들 상품은 ‘2배속’으로 하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들 상품의 종목 토론방에는 “역사상 최고점에 물린 거 아니냐”, “레버리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다”, “이러다 쪽박 차는 거 아니냐” 등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오를 거니 ‘추매’하면 된다”며 낙관론을 펴는 주주들도 있었다. 한 투자자는 “다들 레버리지 투자 전에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이라며 “오늘이 바로 레버리지 위험성 실전편”이라고 말했다. 상장 첫날 거래대금 10조원 돌파당국 “하루만에 최대 60% 손실 가능”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10조 4071억원에 달했다. 합산 시가총액은 4조 9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여전한데다 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커졌고, 삼성전자의 노사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두 종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삼전닉스’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시장의 자금이 이들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쏠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삼전닉스’ 주가가 하락장을 맞이하면 이들 ETF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해 투자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2% 오르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4% 오른다. 그러나 반대로 2%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는 4% 하락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이 단기간의 큰 손실로 이어지는 ‘지렛대 효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투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효과’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만에 최대 60%의 손실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거나 이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들은 이들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소비자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된 27일 이들 상품의 전체 시가총액이 하루만에 5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특히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20% 넘게 급등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전체 시총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27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한화·키움·하나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2X ETF 상품 16종을 상장했다. 이들 상품은 상장 첫날 최대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불기둥’을 뿜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40분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24.16% 상승했다.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22.16%,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21.34% 오르는 등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들도 같은 시각 9%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여전한데다 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커졌고, 삼성전자의 노사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두 종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삼전닉스’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시장의 자금이 이들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쏠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전닉스’ ETF 상장과 맞물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시장 몸집도 단숨에 커졌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국내에 상장한 1132개 ETF의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ETF 시총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2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ETF가 처음 출시된 지 24년만이다. 같은 시간 이들 16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2X ETF의 시총은 총 5조 1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된 27일 이들 상품의 수익률이 20%대까지 오르면서 첫날부터 ‘불기둥’을 뿜고 있다. 이 상품 투자에 앞서 사전교육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27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한화·키움·하나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6종을 상장했다. 이들 상품 가운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RIS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등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오전 10시 40분 유가증권시장에서 21% 안팎까지 오른 채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RIS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등도 13%대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0만전자’, ‘200만닉스’ 고지를 가뿐히 뛰어넘은데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랠리에 베팅” 투자자들 몰려이들 상품에 투자하려는 예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날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되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날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 개장 전인 오전 8시 이전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투자자들이 급증해 2시간 넘게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전 일찍부터 동시 접속자가 6000~7000명이 몰리면서 접속 지연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출시 하루 전인 전날 오후에도 9000명이 동시 접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홈페이지 마비 사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각각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앞두고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 전 사전교육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시간 분량의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F 가이드’ 교육을 받은 뒤 발급된 수료증 번호를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사전교육을 신청한 투자자는 누적 14만 4357명에 달했으며 이중 13만 408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출시를 앞두고 1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행 교육을 신청하는 등 흥행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고위험 상품인 탓에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어 금융당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6개가 8개 운용사에서 출시된다. ‘삼전닉스’가 상승하면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레버리지’ ETF는 14개,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곱버스’(인버스2X) ETF는 2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이들 레버리지 ETF 투자의 선행 단계로 심화 교육을 신청한 예비 투자자는 10만명에 달한다. 이중 9만 3188명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심화교육 이수한 예비 투자자 9만여명코스피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삼성전자의 노사협상이 타결돼 총파업 우려가 해소된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점, 이란 전쟁 종결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등이 맞물려 ‘삼전닉스’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위험 상품이 자칫하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길 수 있어 금융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2% 오르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4% 오른다. 그러나 반대로 2%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는 4% 하락한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기술주가 타격을 입으면 이들 상품은 ‘2배속’의 손실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비 투자자들에게 사전 교육 이수와 신규 투자자 기준 1000만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26일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하루 동안 60%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들 상품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라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맞물린 이벤트에 강하게 출렁일 수 있으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금이 일시에 유입됐다 빠져나가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이 단기간의 큰 손실로 이어지는 ‘지렛대 효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투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효과’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만에 최대 60%의 손실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거나 이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들은 이들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소비자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만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디어텍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노사의 2026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된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와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과 비공개로 대만의 미디어텍 본사를 방문해 릭 차이 미디어텍 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디어텍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텍은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에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자 미디어텍의 파운드리 분야를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슬라, 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를 확보하며 글로벌 파운드리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직접 미디어텍 경영진과 회동한 만큼 구체적인 수주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모바일 기기의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갤럭시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과 태블릿 등에 미디어텍의 차세대 AP인 디멘시티 칩셋 탑재 비중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자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대한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AI 시대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는 사이, 삼성전자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노사 대치 속에 ‘잃어버린 5월’을 보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열고 협상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제 폐지,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별 배분 비율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양산 출하했고, 엔비디아 등에 이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을 기록하며 한때 흔들렸던 ‘반도체 1등’ 타이틀도 되찾았다. 고객사들이 이미 2027년 물량까지 선주문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생산라인의 신규 웨이퍼 투입을 줄이고 공정 속도를 조절하는 ‘웜다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웜다운은 반도체 공정을 갑작스럽게 멈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웨이퍼 손상과 장비 이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정 조치다. 아직 생산량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차질과 불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최근 고객사와 협력사 등을 직접 챙기며 글로벌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올해 들어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을 만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 갔지만 총파업 사태로 지난 17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달 들어 체질 개선과 청사진 등을 발표하면서 투자와 기술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xAI 등에 올해 들어 400억 달러(약 58조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최근 약 5조 2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했다. 구글은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손잡고 50억 달러(7조 5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체 AI 칩(TPU) 공급망 넓히기에 나섰다. 생성형 AI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은 당초 예상보다 80배에 달하는 성장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고 테네시주 멤피스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용량 전체를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은 우리나라가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성과 분배’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대한 숙제를 던졌다. 한국기업경영학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 분배 중심의 노사협상이 반복되면 생산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성과급 분배로 고용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노사가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나 빅사이클 이후를 대비하는 연구개발 투자도 같이 고려한 분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쟁력 확보와 분배, 상생 등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기준점을 세워 나가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따라 사측은 노조에 총파업 시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708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이어 매수세가 쏠리던 로봇 관련주가 증시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로봇 관련 사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LG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로봇 관련주들이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급락세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전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 거래일 대비 8.34% 하락한 19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전자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을 공개한 뒤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해왔다. 한달 전 12만원대였던 주가는 이달 들어 하루에만 10% 안팎 올랐고, 코스피가 6% 급락한 지난 15일에도 사실상 나홀로 상승하며 종가 기준 24만 5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했던 15일 9.77%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장 초반 9% 가까이 밀렸다.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주목받으며 최근 70만원대 고지에 오른 현대차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종가 기존 71만 2000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지만, 전날 5.29%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장 초반 6% 안팎 하락 중이다. 지난 15일 19% 급등했던 두산로보틱스는 전날 7%대 하락한 데 이어 이날 장 초반 13%대 급락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거래일간 15% 내려앉은 데 이어 이날도 장 초반 7%대까지 낙폭을 키웠다. 휴림로봇도 6%대 하락 중이다. 로봇주의 하락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른 ‘성장주’의 운명이라고 증권가는 분석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안정되지 않는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당장의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떠받쳐왔던 성장주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재차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안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8%로 약 3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같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한국시간 전날 오후 한때 5.16%까지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나스닥 지수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휘청이고 있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0% 내린 7425.66에 출발해 장 초반 1%대 하락하며 7400선을 내줬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2%대 하락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전날 미 반도체주 하락 등의 영향으로 2% 안팎 내리고 있다.

총파업 위기에 18일 급락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해 6% 급등하고 있다. 장 초반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던 코스피도 1%대 반등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전 11시 30분 전 거래일 대비 6.28% 오른 28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0.37% 하락 출발해 장 초반 -3.14% 하락한 26만 2000원까지 밀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를 전후해 상승 전환했다. 이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해 상승폭을 6%대까지 키웠다. 이날 장 초반 -4%대까지 밀리며 ‘170만닉스’까지 내려앉았던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해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롤러코스터 장세’에 코스피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로 출발한 지수는 장초반 한때 4%대 급락하며 7200선마저 내줬다.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8천피’를 찍은 후 급락해 6%대 내린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자 코스피는 1%대 상승 반전하며 7500선을 회복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사측이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조가 반박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 종료때까지 사측과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우려에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으로, 경직된 제도화가 아니다”라면서 “성과가 안 나면 당연히 성과급을 받지 않고,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사 협상을 통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의 재원으로 하기로 한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SK하이닉스가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사관학교’라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사측은 아직까지도 일회성(성과급)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조차 회사의 입김이 반영된 거라 보고 있다”면서 “EVA(경제적 부가가치로 성과 판단)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EVA 제도가 그대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사후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기준 4만 2000여명이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측, 특별보상 제안… 변동성 반영노조 “1~2% 낮춰도 비율로 고정을”사실상 고정비 전환 땐 경영 ‘발목’글로벌 기업서도 사례 찾기 어려워삼전 모델 정착 땐 동일 요구 확산산업 전반 투자 위축·고용 불안 초래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중재를 위해 12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는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고수하면서 노사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황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성과급이 제도화를 통해 준고정비가 될 경우 투자 여력과 경영 안정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PI는 사업부가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 1회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에 최근처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경우 추가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업황과 실적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동시에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성과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영업이익이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될 경우 성과급은 사실상 고정비로 굳어질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 사이클 산업인 만큼 기업들은 투자와 비용 구조를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면 업황 둔화 시기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이 유지돼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 자체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서 ‘성과급 고정 비율 모델’이 정착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몰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레거시 코스트’(Legacy Cost·누적 고정비 부담)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레거시 코스트는 과거 노사 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임금·성과급·복지 비용이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고비용 노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연구개발(R＆D)과 생산 혁신 투자 여력을 잃었고 일본·유럽 업체에 시장 주도권을 내줬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경영 환경, 재무 여력, 업종 특성이 다른 기업들까지 유사한 성과급 기준 적용 압박을 받게 될 경우 시장 전반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축소와 고용 불안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백방으로 손을 써 봤지만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제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83.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429.8원까지 내려갔지만 약발은 잠시뿐이었다. 올 들어 환율은 날마다 올랐다. 관세청은 그제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한 무역 대금의 차이가 큰 기업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주식 투자 및 외화 금융상품 관련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뿐인가. 외환위기를 겪은 뒤 트라우마가 있는 ‘달러 곳간’을 환율 방어에 썼다. 통상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기 마련인 지난해 12월에는 4280억 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6억 달러나 줄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전략적 환헤지 탄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제 기초체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면 원화의 가치는 저절로 높아진다. 지나친 변동성과 급격한 쏠림 완화도 필요하지만 근본 대책 없이 외환보유액을 환율 방어에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업의 달러 호주머니까지 뒤진다고 한미 관세협상으로 늘어날 대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현재 성장률, 미래 혁신 가능성, 금리 등 세 가지 요인에서 미국이 월등히 높으니 중력이 작용하듯 자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해법을 훤히 알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만 치중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서학개미들은 정부가 끌어내려준 환율을 투자 기회로 삼아 미국 주식을 사서 환율을 또 밀어올렸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포괄임금 규제, 생산성 증대 없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1년 내내 노사협상으로 날을 지새게 할 ‘노란봉투법’은 국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뚝뚝 떨어뜨린다. 당장 완전자율주행,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등 뜨거운 시장을 놓고 다른 나라들은 피 튀기는 경쟁을 하건만 한국은 규제를 걷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비상한 결기를 보여야 한다. 나눠 주기식 기업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라. 한국 기업을 군침 도는 투자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환율 대책이다.

역대 최장 파업 44시간 만에 끝나임금 2.9% 인상·정년연장 등 합의대중교통 이용 90만 경기도민 피해 출퇴근 평균 78분, 서울의 2배 넘어대체 버스 만석·지하철도 인파 몰려“서울로 통근 시간도 긴데 버스마저 없으니 죽을 맛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자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90만여명까지 유탄을 맞았다. 버스가 끊긴 데다 한파까지 겹친 14일 경기도민의 ‘출퇴근 지옥’은 한층 더 심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을 벌인 서울 시내버스 390개 노선 7300여대 중 경기도민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특히 서울과 공유 노선이 많은 성남 분당구 주민의 고충이 컸다. 분당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출퇴근하는 50대 강모씨는 “지하철을 타야 해 평소보다 1시간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영등포로 출퇴근하는 20대 안모씨도 “일찍 집을 나섰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숨도 못 쉴 정도였다. 압사 사고가 날까 봐 조마조마했다”면서 “지하철은 갈아타야 하고 멀리 돌아가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날 고양·성남·안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민 상당수는 파업 소식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해 상황도 모른 채 버스 정류장에서 헛걸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24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근 형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은 90만 735명에 이른다. 서울과 맞닿은 성남과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시민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또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78분(편도·대중교통 기준) 걸려 서울 내 출퇴근(35분)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15만 5000명)까지 합치면 수도권의 서울 통근 규모는 100만명을 훌쩍 넘긴다. 서울 시민 역시 당근마켓 등을 통해 카풀을 구하거나 출근을 포기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투입된 순환버스에도 꼭두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렸다. 강서구청이 파업에 대비해 운영 중인 발산역~화곡역 순환버스는 오전 8시쯤 좌석이 가득 찼고, 입석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성욱(32)씨는 “전날 재난 문자를 보고 순환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귀띔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해 파업은 이틀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3일 첫차(새벽 3시 50분)부터 시작한 파업은 약 44시간만에 마무리됐다. 2004년 서울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다. 노사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별도 2.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된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전날 지노위에서 제시한 0.5% 인상안보다 2.4%포인트 더 오른 안이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멀티미디어부의 연재물 13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멈췄다.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전광판에는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고, 첫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출근길 풍경은 이른 시간부터 어수선했다. 버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하철 일부 구간은 평소보다 크게 혼잡해졌다. 송파구 잠실역 2호선 승강장에는 출근길 시민들이 열차를 타고 내리며 붐볐고, 역사 안에서는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반면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는 운행에 나서지 못한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약 10시간 동안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막판 밤샘 교섭 끝에 11일 타결됐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은 이날 오전 5시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와 노사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로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주요 쟁점은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공사와 55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행을 요구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구간 역당 현장 인력은 55.7명이나, 9호선 2·3단계 구간 인력은 21.2명에 불과하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통해 인력 문제에 대해 지속해 협의하기로 했다. 임금은 총인건비의 3% 이내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1~8호선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최용호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장은 “파업이 현실화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9호선지부장은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낸 만큼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체결 합의서에 대한 인준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며 투표일은 미정이다. 이와 별도로 9호선 1단계 구간 역시 이미 임단협이 체결돼 모두 정상 운행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4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예산심의에서 공공관리제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편성 과정의 불투명성, 시내버스 임금협상 문구 논란, 비효율 노선 정비 미흡 등을 지적하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교통예산 전반의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은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지난해 감액된 항목이 올해도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내버스 임금교섭 과정에서 논의된 ‘환승할인 특별지원’의 반영 내역을 언급하며, “400억이 필요하다던 사업이 200억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해 산출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 기준과 변동 사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관리제 예산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필요 예산을 3조 4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이미 그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사이 예산 구조가 급격히 달라졌고, 당초 재정추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생긴다”며 “올해 예산에도 공공관리제 비용이 전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내버스 임금협상 당시 제출된 문서에 ‘재정지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포함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문서에는 “경기도 중재 435억 재정지원으로 노사협상 완료”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어, 이 의원은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마치 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서술된 문구는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협상 문서 작성 단계부터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복 노선·가지 노선’ 등 비효율 노선 구조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연구용역에서 이미 전철 개통 지역, 과다 굴곡 노선, 중복 구간 등 정리가 필요한 노선이 제시됐음에도 실제 개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비효율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국도 노선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초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통사업은 무엇보다 설명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 협상 문구 논란, 비효율 노선 방치 등은 모두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와 철도사업을 포함한 교통정책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KG그룹 화학 계열사 TKG휴켐스가 19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했다. TKG휴켐스 김우찬 사장과 김효성 노조위원장은 29일 여수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단협 조인식에서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연속해서 무분규로 노사 협상을 타결해 온 TKG휴켐스는 이번 무분규 타결로 19년 연속 상생의 노사문화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TKG휴켐스는 지난 2012년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을 받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 사례로 꼽혀온 회사다. 최근 화학산업 전반의 침체와 더불어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TKG휴켐스의 무분규 협상 타결은 그 의미가 크다. TKG휴켐스 노사는 “오늘 이 뜻깊은 타결의 자리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TKG휴켐스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 나가는데 함께 하자”고 다짐했다. TKG휴켐스는 안정된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신규 공장 증설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소재 기업인 제이엘켐 인수를 통해 신규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기조를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전 새정부노동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새 정부 노동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법률리스크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의 입법이 가시화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앞으로의 기업 운영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 4.5일제나 정년연장 등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회사들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화우의 새정부노동정책TF는 노동조합 조직,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쟁의 대응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달 19일에는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12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TF는 고용노동부 정책총괄 고위직, 기업 인사담당 임원, 민주노총 고위간부 출신부터 노동전담재판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TF에는 화우 노동그룹장인 박찬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영민(34기)·홍성(35기)·이정우(39기)·김대연(변시 1회), 홍정모(5회), 우람(6회) 변호사와 이나연(노무사 23회) 노무사 등이 포진해 있다. 새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분석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경험을 축적한 핵심 인력들이 맡는다. 최근 화우는 새정부노동정책TF 고문으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및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하고 노동정책을 총괄한 임서정 전 수석을 영입했다. 권영순 고문, 신현수 전문위원, 박삼근(33기)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새로 합류한 배상윤 수석전문위원도 함께 대응한다. 권 고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업무 담당관·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을 지냈다.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조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뒤,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수석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상무)로 일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수석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법리 해석 분야는 노동전담 재판부 출신인 박상훈(16기) 변호사, 오태환(28기) 변호사, 양시훈(32기) 변호사가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 담당 부장판사,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 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서 근로자 측 변론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5년 간 삼성그룹사 노사관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사 양측을 모두 경험했다. 서울행정법원 노동 전담 판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담당 공익위원을 지낸 오 변호사는 현대차그룹 통상임금소송과 불법파견소송 등을 총괄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판사로 오랜기간 재직했다. 화우 새정부노동정책TF는 또한 기업의 분할∙합병 과정에서의 사내규정정비, 인력구조조정, 비정규직 관리, 부당노동행위 등의 진정∙고발사건 대응 등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우 내 다른 전문그룹과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밖에 TF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사의 노동조합법 이슈 ▲외국계회사의 노동조합법 이슈 ▲다수 기업들의 노사협상 및 단체교섭 과정 ▲쟁의행위 등에 대한 자문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대응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는 “화우 새정부노동정책TF는 기업의 노동조합 구성∙현황∙교섭이력, 임금체계, 근로시간제도 등 회사 내부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및 이에 요구되는 법적 절차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사협상전략 등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고객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전면파업 12일째인 16일 전세버스 6대를 포함해 총 786대가 운행하면서 평소 대비 70% 수준의 시내버스 운행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 시내버스 업체 10곳 중 7곳이 파업에 참여하며, 사측은 계약직 기사들을 중심으로 버스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그동안 6차례 자율교섭과 4차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3일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 제시안 ‘2.5% 인상안’과 노측 요구안 ‘5% 이상 인상안’을 절충해 ‘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수용한 반면 노측이 거부, 협상이 결렬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긴급호소문을 내어 “노사 양측은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후 광주시와 의회·노조·사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논의의 틀을 만들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지혜를 모아가자”며 “시민 앞에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닌 ‘공감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