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의 훈장인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 훈장’을 받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오늘 저녁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이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국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훈장을 받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훈장은 과학, 예술, 경제, 공직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권 신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탈리아인 또는 국가원수급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지난해 4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같은 해 2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등이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탈리아 측은 이날 국빈 만찬에서 한국 경제 인사들도 초청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모두 13명이다. 이들은 12일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해 구체적인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인 오는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정무수석실이 마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과 민정수석실이 준비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상황,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외환 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관련 대책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귀국 다음 날인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순방 기간 중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규정해 온 사자성어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다. 중국에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한 단계 걸러 주는 애물단지 같은 아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주변부로 취급되던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승격되는 순간이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터넷 방송에서 북중 관계를 ‘중학생 연애’에 비유했다. 잘생긴 남학생의 애정을 산 여학생이 갑자기 최고 인기녀가 되는 것처럼 중국 내 북한 위상이 단숨에 격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에 북한이 인기 여학생이 된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핵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자 다시 중국은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먼저 만났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모든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을 등 뒤에서 조종하는 중국 때문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의 협상 태도가 중국과의 회담 이후 강경해져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중미 회담이었다고 돌아봤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3~2009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6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당시에도 비핵화보다 현상 유지와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통일과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 북한이 놓이는 시나리오를 더 두려워했다. 결국 중국은 회담 참가국들의 커피값이나 대주며 ‘6자 회담 개최국’이란 명예를 누렸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폄하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은 대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고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성원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은 시 주석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가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 이사장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수복 작전을 성공시킨 북한군의 활약을 눈여겨본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대만 공격을 두고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이 4연임 정당화를 위해 ‘대만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둥쥔 국방부장과 북한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해 군대 간 교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핵을 묵과하는 또 다른 대가로 두만강 지구 개발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도 언급된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프로젝트는 남북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한 다국간 개발계획이었다. 중국은 동북 지역 활성화와 오랜 숙원인 부동항로 확보를 위해 두만강 개발 논의를 다시 하기로 러시아와 지난달 합의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두만강 개발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북한에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다자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두만강 프로젝트는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수십번 훈련‘신림동 반지하 사고’ 데이터 활용주의보·경보 나눠 대피 시간 확보관로 수위계·CCTV 24시간 확인빗물 가둘 공간 확보에도 총력홍수 조절 용량 118억t으로 늘려댐·저수지·하굿둑 수위 미리 낮춰AI 활용한 예측 시스템도 고도화 올여름도 어김없이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침수예보 시스템’을 처음으로 현장에 도입했다. 홍수가 과거에는 제방 붕괴나 하천 범람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를 도심 하수관로가 감당하지 못해 생기는 ‘도시형 침수’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마철 많은 비가 한꺼번에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곳곳에 빗물을 가둬둘 ‘물그릇’도 크게 키웠다. 지난해보다 10억t 이상 커진 물그릇은 불어난 물이 국민 일상을 덮치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한다. 지난달 29일 찾은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시침수예보 전담조직(TF)’ 예보관들은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운 하수관로·노면·하천 수위 정보와 정밀 지도,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주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상황실 관계자는 “여름철 기습 폭우 같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수십차례 모의훈련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의훈련은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덮쳤던 기록적인 폭우 당시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당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긴 전형적인 도시 침수 재난이었다. 예보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당시의 하수관로 수위와 강수량 데이터를 분 단위로 정밀하게 추적했다. 당시 세 모녀가 차오르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고는 오후 8시 30분쯤 발생했다. 호우경보가 이미 발효됐는데도 세 모녀는 알지 못했다.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침수 조짐은 사고 훨씬 전부터 이미 포착됐다. 시간당 최대 141.5㎜라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상의 배수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땅 밑 하수관로는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상황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수마가 도시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시 침수는 하천이 넘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유일한 배수 통로인 하수관로가 포화 상태가 되면 빗물은 순식간에 저지대로 몰려들어 일대를 거대한 저수지로 만든다. 주민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모의훈련에서는 사고 결과가 현실과 달라졌다. 사고 발생 7시간 전인 오후 1시 30분 ‘침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5시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저지대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안전한 고지대로 몸을 피하기에 충분한 골든타임이 확보됐다. 새롭게 도입된 도시침수예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운영된다. 예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가 즉시 발송된다.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 OO지역 침수주의보 발령. 저지대 및 지하공간 침수 우려되니 피해에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포함된다. 또한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도상에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예상 침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이 심화해 침수가 본격화하면 경보로 격상된다. 이와 동시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경찰과 소방 등 비상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출입 통제와 주민 대피, 차수판(물막이판)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올여름 집중호우 기간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 9명의 침수예보 전담 인력, 상황 관리 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올해 예보시스템은 침수 위험이 큰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지역 주요 지점마다 고성능 관로 수위계와 CCTV를 촘촘하게 배치했다. 정전이나 침수 등 극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상황실로 전송한다. 정부는 예보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빗물을 담아낼 ‘물그릇’을 키우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댐이나 저수지, 하굿둑의 수위를 미리 낮춰 비워두는 방식으로 새로운 댐을 짓지 않고도 한탄강댐 3개 분량에 달하는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했다. 전국의 홍수 조절 용량은 지난해 108억 2000만t에서 118억 6000만t으로 10억 4000만t 늘었다. 이를 통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하류 지역에 무리를 주지 않고 빗물을 안정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게 됐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방류 등을 통해 미리 공간을 만들고, 수력발전댐도 강우 예보가 있을 때 예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와 초단기 기상 예측 시스템 등 기존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부터 땅 밑 하수관의 수위까지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대비 태세를 구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홍수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김용 “대단한 실언… 장동혁인 줄”송영길 “서로의 눈 찌를 필요 없다”전대 두 달 앞 계파 간 신경전 격화정청래 “李 중심으로 단결” 되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당내 사퇴론 분출은 만족스럽지 못한 6·3 지방선거 결과와 계파 갈등 양상이 뚜렷한 8월 전당대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친청(친정청래)계 당권파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의 팽팽한 긴장 관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며 당내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발언을 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는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정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정 대표를 겨냥해 “선거를 지휘하며 갈등 관리를 할 줄 알았는데 지지자들이 분열돼 온갖 갈등이 남은 채로 선거가 끝나게 된 게 아쉽다”고 비판했다. 3선 신정훈 의원도 호남 지역 공천을 두고 “경선 관리가 매우 불공정했고 불투명했다”고 쓴소리하는 등 복수 의원들이 당내 분열과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 대표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친명계 핵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정 대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했다”며 “대단한 실언”이라고 직격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분열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못했다”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눈을 찌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은 페이스북에 전날 박지원 의원이 ‘정 대표가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저에겐 출마해서 당원과 국민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방송에선 불출마 말씀하셨다”며 “어느 것이 진실이냐”고 따졌다.

광주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고인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과도한 음주 중심 회식 문화와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 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남 한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과 약혼한 남자친구 A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회식 문화와 상급자의 요구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팀원들이) 과도하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이고 가기 싫은 노래방도 갔다”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는 술자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여기 미쳤어, 술을 너무 빨리 마셔”,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나 노래방 가야할 것 같은데,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가시고 싶다는데”라며 상사와의 노래방 동석 문제를 두고 부담감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또 “해외여행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술 등을 사 오라는 압박을 해 캐리어 두 개를 들고 가게 만들기도 했다”며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불러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차를 가져오게 하는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광주소방본부의 ‘사망 면직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해당 문서에는 고인의 생전 상담 기록을 인용해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어려움 호소’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공문 탓에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며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소방공무원노조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소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 조직문화, 사적 심부름, 상급자의 권위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 측의 자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 사회연대경제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하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양자 산업, 6세대 이동통신,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고도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도 영화 공동 제작 협정 등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13일 피렌체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라며 “양국 국민의 문화 교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이탈리아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채택하는데 이는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이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대통령님께선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해줬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러한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공동 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고 양국 국민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안정을 찾고 대화와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지켜야 하고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하고 통상 자유도 이어가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정부가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 회식 음주 강요와 감찰조사 요청 묵살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공문에 적시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여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만 250억원 규모로,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상가 등 부동산과 100억원대 예금, 해외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 9010만 6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30억 648만원, 예금 103억 2387만원, 주식 20억 6583만원 등 총 250억 882만원이다. 지난해 말 신고액(223억 157만원)보다 약 27억원 늘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6억 3000만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 신고 당시 포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해, 매입 20년 만에 약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외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 7463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14억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8억 9000만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토지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미국 빅테크 중심이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 주식만 약 13억원어치를 보유했고, 애플(약 4억 2000만원), 엔비디아(약 1억 4609만원), 팔란티어(약 1억 2015만원) 등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고했다. 이 밖에 서울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18억 5000만원), 국채(30억 9055만원), 사인 간 채권(3억 4500만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 차량 등도 포함됐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토지(약 3억 2900만원)와 예금 등 총 3억 81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K-양극화 문제 등 복합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을 포함해 총 440억 94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와 관련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이번 조치가 철강산업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EU는 수입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연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강화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협상해왔다. 게 김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들은)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CBAM을 검증하는 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EU는 방위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EU 측은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며 “한국이 대체 불가 국가로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첨단 반도체 산업의 투자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시장과 경제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추 당선인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반도체 거점 투자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설과 정치적 고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가 전략산업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결정은 여러 조건을 면밀히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추 당선인은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그만큼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시장의 판단과 경쟁력, 산업 생태계, 인재, 전력과 용수, 산업 용지 등 객관적인 기업 유치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순수한 투자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거나 압박으로 작용하는 순간 국가 경쟁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정치적 의도가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역시 특정 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안배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은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기회를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지금도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제조 역량,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특히 연간 1750명의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인력양성 체계를 갖췄고, 군위군을 비롯해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대규모 전용 부지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 당선인은 정부를 향한 비판에도 나섰다. 그는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논의에 이어 첨단산업 투자마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지역사회의 걱정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상 속에서 대구·경북이 맡게 될 역할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 당선인이 10일 정욱도 강북구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우이동 메리츠화재연수원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정 당선인을 비롯해 구·시의원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취임한다. 그는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증은 승리의 증표가 아니라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라는 주민 여러분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현장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구청장, 모두의 구청장이 되겠다”며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발로 뛰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인은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한 28년간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성과평가단 재난안전분과장 등을 역임했다.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는 ▲신강북선·동부선 직결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신설 ▲오현적환장 공원화·북서울 체육문화센터 복합개발 ▲북서울꿈의숲 재조성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건립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에 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한 끝에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된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며 관련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당내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정 대표가 전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합심 단결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린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가 이렇게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를 다해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결과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자는 (이 대통령의) 말씀도 똘똘 뭉쳐 목소리 낸다”며 “늘 그랬듯 당정청은 원팀, 원보이스다”라고 당내 결속을 거듭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력 기자재 기업들이 유럽 전력망 인프라 확충에 발맞춰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대한전선, 유럽 전력망 공략 선도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 에너지 전환 상생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유럽 시장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 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와 주요 전력 기자재 기업, 배터리 3사 등이 총출동했다. 현지에서는 독일 최대 전력회사인 에르베에(RWE), 이탈리아 최대 전력회사 에넬(ENEL) 등 유럽 에너지 시장의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전선은 세계 최고의 해저 전력망 시공업체인 벨기에 얀데놀사, 네덜란드 보스칼리스사와 각각 초고압직류송전(HVDC) 분야의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송전케이블을 생산하고, 유럽 기업의 포설선으로 해저에 케이블을 시공함으로써 HVDC 설계·생산·시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대한전선은 유럽 전력망 시장을 공략하는 선도기업 중 하나다. 2017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스웨덴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특히 2020년에 영국 내셔널그리드가 수년 동안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인 ‘런던 파워 터널 2’를 수주하면서 영국의 지중 최고 전압인 400kV 케이블과 접속재 등 자재를 공급하고 시스템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했다. 지난 5일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 초고압 케이블 시스템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영국에서 총 4건의 사업을 통해 약 1000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김성환 장관 “유럽 공략 적극 지원” 국내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효율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에너지저장장치(ESS) 솔루션, 가상발전소(VPP) 등을 알리고 유럽 업체들과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기자재 제작, 지분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정책자금을 운용하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이 비수도권으로 확장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충북 청주에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호남 투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차기 반도체 공장을 언급했다. 두 회사는 확정된 바 없다지만 정부의 비수도권 투자 독려와 맞물려 호남 투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광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에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차례대로 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호남에 좀더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될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100%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지역으로는 수도권,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에 쏠려 있다. 수도권은 전력·용수 공급 측면에서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호남은 태양광·풍력 등 전력 공급 유연성이 수도권보다 우위다. 현대차가 전북 새만금에 로봇 제조센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까닭이다. ‘수도권 공화국’으로는 저출생 해결도, 지속 가능한 성장도, 사회적 통합도 어렵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투자가 반갑지만 경쟁력을 잃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국가 핵심·안보 산업이며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력·용수는 물론 인재가 확보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주거 및 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 논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 투자임을 증명하기 바란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가 첫 번째 시험대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정점식 의원은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거대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 큰 난제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옛 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과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지키는 등 최악은 면했다. 또 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에 국민의힘은 12대4로 패배한 것이며, 4곳을 건진 것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 덕분이었다. 민심을 회복했다고 착각해 쇄신과 통합을 미적거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윤 어게인’ 노선의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초라하게 밀려났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였다. 만약 야당을 기사회생시켜 준 민심을 오독해 구태로 돌아간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회복불능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킬 책임을 짊어졌다. 건강하고 유능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가 아닌 합리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며 영남을 넘어 중원의 넓은 민심을 얻는 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 스스로도 “제게 던져준 한 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만 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