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의 배후로 이란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기 시작했다. UAE의 드론 테러 규정과 미국 정보, 잔해 분석을 종합해 판단하되, 아직은 주체를 단정할 ‘스모킹건’이 부족하다.

• 정부, 나무호 피격 배후로 이란 가능성 공개 언급
• UAE 드론 테러 규정과 미국 정보, 잔해 분석 병행
• 결정적 증거 확보 전까지 공식 단정은 유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 공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이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해협 일대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섣불리 자극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이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데에는 역내 주요국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는 11일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가 운용하는 화물선을 겨냥한 드론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란 자폭 드론의 소행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UAE가 공격 성격을 드론 테러로 명확히 하면서 한국 정부로서도 공격 주체 문제를 원론적 수준에만 묶어두기 어려워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이란의 공격”이라고 공식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 정황만으로는 외교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고위당국자는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모른다”는 입장이어서 UAE의 ‘드론 테러 공격’ 규정과는 온도 차가 있다. 정부는 미국 측 정보, 자체 잔해 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기조다.

정부가 찾는 건 ‘스모킹건’현재 비행체 잔해는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 주UAE대사관으로 옮겨 보관 중이다. 정부는 UAE 측과 협의해 잔해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방부 조사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분석팀도 현지로 출발했다.

미국과의 공조도 진행 중이다. 나무호 피격 당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내 각국 선박을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는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역내 미군 자산이 비행체 궤적 등 관련 정보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측 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변수는 여전히 많다.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은 선주 측의 비공개 입장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고위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며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선박 밑부분을 드론으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제 무기’라도 주체는 별개

이란 내부에 정규군과 혁명수비대(IRGC), 친이란 성향 무장세력 등 여러 행위자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행체를 쏠 수 있는 주체는 이란 안에도 여러 곳이 있다”고 말했다.

나무호는 이번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은 33번째 민간 선박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례 가운데 공격 주체가 공식 확인되거나 시인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잔해 분석 결과 이란제 공격체라는 점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이란 정규군인지 혁명수비대인지, 혹은 친이란 무장세력인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무호 피격 당일 중국 선주 소유 선박도 같은 해역에서 공격받았고, 이튿날에는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산 안토니오호가 피격돼 선원들이 다쳤다. 그러나 중국은 우려 표명에 그쳤고, 프랑스도 “프랑스를 겨냥한 공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인도와 태국은 이란 대사를 초치했지만, 두 사례 모두 IRGC가 공격 사실을 직접 공개하거나 현장 목격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33건의 피격 사례 가운데 공격 주체가 스스로 나선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은 이란이 이 구도를 반복 활용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란은 침묵 중…시나리오는 세 갈래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이란 측은 이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측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확정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전략적 침묵’으로 해석한다.

이란이 택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갈래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전면 부인이다. 조사 결과가 구체적 운용 주체까지 지목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할 여지가 생긴다. 개입 정황이 뚜렷해질 경우엔 혁명수비대 강경파나 현장 지휘부의 독자 행동으로 책임을 돌리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도 한·이란 관계 경색은 피하기 어렵다. 직접 시인 없이 간접적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란 외교부가 혁명수비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변수라고 본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외교부와 긴밀히 소통하더라도 혁명수비대의 행동을 번복시키거나 책임을 인정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느 쪽이든 한국으로서는 이란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외교적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격 정황에 대해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재발 방지를 끌어내려면 이란이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인이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