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4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이륙했다. 알래스카와 독일 람슈타인 기지 등을 거친 이들의 최종 도착지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등 중동 지역이었다. 이란과의 충돌 등 중동전쟁이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과 무기 자산이 중동으로 지속 반출되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한반도 대북 억제력 약화와 대중국 견제선 구멍이라는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탄약 바닥난 미국… 사드 미사일 80%·패트리엇 절반 소진 미군 수송기의 연쇄 이동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무기 및 탄약 재고 부족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장기전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잘못 보고됐느냐”며 격노했고,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무기 생산 차질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역외 자산인 주한미군 전력까지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그림자… 대북·대중 방어망에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 주한미군 자산의 역외 차출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핵심 방공 자산과 탄약이 계속 빠져나갈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최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 자산에 공백이 생기면 수도권 및 핵심 기지에 대한 다층 방어망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방위 의지가 분산됐다고 오판해 무력 도발 수위를 더 공격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유사시 및 서해·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중동 전선으로의 자산 유출이 상시화되면 서태평양 일대에서 미 군사력의 상시 견제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반사 이익과 전략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돌려막기’… 당국은 “입장 없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전 초기였던 지난 3월에도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대공 방어 미사일 패트리엇 발사대와 탄약 등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 복귀했다. 이처럼 무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한미군 자산 차출이 상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군의 단독 방어 부담 가중과 전력 보완 압박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과 주한미군 측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화물 내역이나 이동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 방산 조선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이란전 이후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고 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을 제친 TKMS가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중동까지 사업 무대를 넓히면서 해외 함정 시장을 공략하는 K조선의 또 다른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9개월 실적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전 이후 중동에서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뢰대항체계(MCM)를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분야로 꼽았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이 같은 수요에 대해 “전에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중동의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로 생긴 수요가 실제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뢰대항체계는 바다에 설치된 기뢰를 탐지·식별·제거해 함정과 상선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돕는 전력이다. 이란전을 거치며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장비와 함정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TKMS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회사는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0~12%로 끌어올렸다. 6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1억 유로(약 33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란전 뒤 ‘없던 수요’까지…TKMS 사업영역 넓힌다 이번 중동 수요 증가는 TKMS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대형 함정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최대 12척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의 212CD급 잠수함을 선정했다. 한화오션도 KSS-Ⅲ 배치Ⅱ를 앞세워 경쟁했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TKMS는 독일에서도 MEKO A-200 DEU급 호위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해군은 우선 4척을 도입하고 추가 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8척까지 늘릴 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주문을 노린다. TKMS는 인도 국영 마자곤도크조선소(MDL)와 잠수함 6척을 공동 건조하는 ‘프로젝트 75I’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원)로 거론된다. 캐나다와 독일, 인도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동에서도 이전에는 없던 수요가 생기면서 TKMS의 활동 무대가 한층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서 한화오션 제친 TKMS…중동서 또 경쟁할까 TKMS의 중동 확대 움직임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에도 관심거리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TKMS와 정면 승부를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중동을 비롯한 해외 잠수함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역시 호위함과 초계함 등 수상함을 앞세워 해외 해군 함정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TKMS가 중동에서 새로운 수요를 확인하면서 향후 현지 함정·해양방산 사업에서 K조선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도 생겼다. 중동 국가들이 이란전을 계기로 기뢰대항전력을 넘어 잠수함과 호위함 등 해군 전력 확충에 나설 경우 경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아직 TKMS와 국내 조선업체가 중동의 특정 사업에서 직접 맞붙고 있는 것은 아니다. TKMS 역시 현재 확인된 것은 기뢰대항체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국가나 사업 규모, 계약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TKMS가 캐나다 잠수함을 비롯해 독일 호위함과 인도 잠수함 등으로 수주 기반을 넓힌 상황에서 중동까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점은 K조선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캐나다에서 한화오션을 제친 TKMS가 중동에서도 K조선의 경쟁자로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

독일의 한 군사훈련장에서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맞붙었다. 연 2회 실시되는 ‘컴바인드 리졸브’(Combined Resolve) 합동 훈련 결과는 우크라이나군의 대승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대항군(OPFOR)을 맡은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의 드론 운용병들은 독일에 순환 배치된 미군 제1기병사단 산하 제3기갑여단 병력 3500명과 맞붙었다. 미군은 헬리콥터와 드론의 지원 아래 전자전 및 대드론 장비를 갖춘 전차부대를 기동시켰다. 모의 전투가 시작되자 미군의 중장갑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적진으로 돌격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정찰 드론에 속속 포착됐다. 뒤이어 공격 드론이 폭탄을 투하하고, 자폭 드론도 가세했다. 결과는 미 기갑연대의 전멸이었다. 해당 훈련에서 드론이 위에 떠 있거나 근접하면 해당 전차는 ‘격파’(kill)된 것으로 간주했는데, 드론이 전차들을 매우 빠르게 잡다 보니 격파 판정을 받은 전차가 훈련에 재투입되는 리스폰(respawn·사망한 캐릭터의 부활)까지 수행해야 했다. WSJ은 “미군 장갑부대가 이동하는 동안 이를 (드론 공격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미 국방부는 드론 및 대드론 기술을 확보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이를 운용할 특수부대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드론 공격에 쩔쩔맸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리엇 코언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줬다”며 “미군이 이에 숙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훈련에 참가한 미군 관계자는 WSJ에 “미군도 2주일에 걸친 훈련 기간 분산, 은폐, 전자전 활용을 익히면서 대드론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며 “여기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강 드론군 가진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4년 넘게 버티면서 사실상 세계 최강의 드론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드론을 앞세운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를 상대로 치명적인 타격을 이어간 만큼, 미군은 드론 분야에 선두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올해 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스웨덴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진행한 훈련에서 다른 나라의 병력을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발트해에서 열린 훈련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영국·에스토니아 및 다른 나토 병력을 손쉽게 격파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연방 상원에서 “드론전 연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미국 인력을 늘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드론 구매도 추진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란, 휴전 기간 드론 전력 대규모 재건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당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준 핵심 국가다. 당시 이란은 러시아에 샤헤드 계열 드론을 대거 제공했고 우크라이나는 손쓸 틈 없이 드론의 공격에 노출됐다. 현재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드론 전력 강화에 애를 쓰는 배경이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초기 드론 재고 상당수를 소진했지만, 휴전 기간 이를 재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지난 4일 국영 TV에 “우리는 양해각서가 제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휴전 기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 기간 기존 군사 장비를 군에 도입하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체계를 수리·복구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차세대 드론도 실전에 투입됐으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지드 에븐 레자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도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론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결정하자 “휴전은 이란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가 돌연 취소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이란의 드론 전력 재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RGC 고위 사령관 출신인 호세인 카나니 모가담은 알자지라에 “우리는 지하 미사일 및 드론 기지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 기지의 새로운 시설들이 점차 작전선에 편입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군사력 분산과 지하 시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취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대(對)드론 전력을 구축해 온 세계 최강 미군 기갑부대가 모의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게 순식간에 전멸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현대전의 상징이었던 중장갑 전차가 소형 드론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미군은 자존심을 굽히고 우크라이나산 드론 체계와 전술 도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미군 최정예 3500명, 우크라 드론에 ‘순식간 전멸’ 지난 4~5월 독일의 한 군사훈련장에서 열린 한미·나토 연례 합동훈련 ‘컴바인드 리졸브’(Combined Resolve)에서 미군 최정예 전력과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이 맞붙었다. 미군 측은 독일에 순환 배치된 제1기병사단 산하 제3기갑여단 병력 3500명과 첨단 전자전 장비로 무장한 전차 부대를 투입했다. 반면 대항군으로 나선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 ‘네메시스’(Nemesis)는 최첨단 지상 장비 대신 정찰 및 자폭 드론을 무기로 삼았다. 결과는 미군의 완패였다. 미군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돌격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정찰 드론에 포착됐고, 이어진 자폭 드론과 정밀 폭격 드론의 연계 공격에 기갑연대는 순식간에 궤멸당했다. 얼마나 빠르게 격파 판정이 내려졌는지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전멸한 미군 전차를 강제로 부활시켜 다시 투입해야 할 지경이었다. 수십억 달러 쏟아부었지만… “미군, 드론전에 숙달 안 돼” 미 국방부는 그동안 드론 및 대드론 기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며 특수부대까지 신설했지만,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단거리 드론 공격에는 맥을 추지 못했다. 앞서 미군은 중동 지역에서도 이란제 드론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내며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리엇 코언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여준 사례”라며 “미군이 드론전에 숙달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굴욕을 맛본 것은 미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나토(NATO) 합동훈련에서도 영국·에스토니아·스웨덴군 등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압도적인 전술에 가볍게 제압당했다. 자존심 내려놓은 미군… 우크라 드론 ‘수입’ 추진 러시아와의 장기전 속에서 ‘세계 최강의 드론군’을 구축한 우크라이나의 전력에 미 군당국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드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시스템을 직접 들여왔으며 현지 드론전 연구를 위해 파견 인력을 대폭 늘렸다. 미 국방부는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보다 실전에서 축적된 소프트웨어와 운용 노하우가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모의 전투는 지상전의 제왕으로 불리던 중전차 중심의 전통적 군사 교리가 드론이라는 ‘가성비 비대칭 전력’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미군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군사 전략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중동전쟁으로 美 무기 재고 소진폴란드·발트 3국 주요 표적 거론미국이 중동 전쟁 여파로 무기 재고 소진 등 군사 대응 능력이 약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소규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한 내부 여론을 외부로 돌리며 유럽 공동방위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수개월 내에 나토 회원국을 기습 공격해 나토의 결속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타깃으로는 나토의 동부 방어선인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 거론된다. 이 매체는 11일(현지시간) 독일 국방 수장과의 인터뷰를 인용, 러시아가 유럽 방공망을 교란하는 ‘회색지대 공작’에 나섰다고도 짚었다. 러시아의 대유럽 공격 시나리오로는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을 동원한 영토 점거, 나토 동부 전선에 대한 소규모 지상 침공 등이 꼽힌다.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감행해 나토 회원국들의 방어 의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나토 협정의 핵심인 집단방위 조약 5조가 사이버 공격이나 사보타주(파괴공작) 같은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소모된 미사일 재고를 채우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각각 ‘의도된 도발’을 일으키기에 최적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 갈등이 깊어진 점은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나토 안보의 핵심 축인 독일 역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독일 연방군 합참의장 격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육군 대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방공망을 정찰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 각국 정부와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회색지대 공작’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정체불명의 드론 출몰과 해저 케이블 절단,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전에 시달려왔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해 온 독일은 지난 4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발견되자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 12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7.2%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인데,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연탄 가격 인상이 악영향을 미쳤다. 3분기부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며 수익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향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인프라 조성 비용 부담이 한전으로 향할 만큼 재무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46조 3173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46조 1741억원 대비 0.3% 늘었지만 영업비용도 1조 1200억원 늘어나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2분기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12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2조1358억원 대비 47.2%, 올해 1분기 대비 70.2% 하락했다. 영업비용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도 감소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미국의 철강 관세 등의 영향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석유화학·철강업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제 유연탄 평균 구입 가격은 톤당 128.2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103.1달러 대비 24.3% 증가했다. 유연탄 가격은 여전히 LNG 발전 비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며 유연탄 가격 인상이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1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당분간 수익 악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LNG 가격 인상은 3분기 본격화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LNG 발전단가는 1kWh당 3월 114.89원, 4월 120.41원, 5월 127.38원, 6월 136.24원, 7월 141.85원, 이달 155.09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전의 전력망 구축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일부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전력망 구축 비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예산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 국가와 한전, 국민성장펀드가 3원화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수익 악화 속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등 자구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의 주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내역을 보면 계통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송전제약 완화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운영,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6000억원을 절감했고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2000억원의 수익을 개선했다.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도 6000억원을 아꼈다. 2023년 기준 47조 8000억원에 달했던 누적 영업적자는 올해 상반기 34조원으로 줄었고 89조 6000억원 규모 차입금은 84조 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남은 총부채는 210조 7000억원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던 파나마 상선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중동산 원유의 또 다른 통로인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상선을 타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의지를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파나마 국적의 상선 베라 노바호가 대이란 봉쇄를 어기고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자 MH-60 헬리콥터에서 공대지 정밀유도 미사일 헬파이어 2발을 선박 엔진에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파나마 상선이 거듭되는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날에만 봉쇄를 어긴 55척의 상선을 돌려보냈고, 불응한 3척의 배는 무력화했다고 공개했다.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도 후티 반군이 이집트 선박을 겨냥해 미사일을 쐈다. 후티 반군은 이집트 회사 소유의 화물선 티하마호를 향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으며, 선원을 포함해 6명이 숨져 이란 전쟁 발발 다섯 달여 만에 후티 공격으로 첫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동 원유의 양대 길목에서 모두 교전이 발생하면서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자 원유 가격은 6일 연속 올랐다. 브렌트유는 12일 전날보다 0.8% 상승한 배럴당 89.60달러를 기록해 4월 이후 최장 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들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란의 물가상승률이 300%가 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을 공격할 탄약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경제 제재에 익숙한 이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석유 수출이 미국의 봉쇄 조치로 0에 가까웠지만, 이란은 순환 정전과 공장 가동 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 압박에 대응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연료와 전기 배급제, 재정 수입 감소에 따른 화폐 발행, 외화 접근 제한 등으로 이란이 제재 회피 체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WSJ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경제 붕괴가 정치적 항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Ⅱ)를 향한 중동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생산 능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 물량과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Ⅱ 전력화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방산 전문 매체 테크로(Tecrow)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Ⅱ의 인도 일정을 앞당기고 요격탄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UAE도 며칠 뒤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며 각국의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UAE가 운용하는 천궁Ⅱ는 올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당시 현지 방공망의 일부로 처음 실전에 투입됐다. 테크로는 한국과 중동 방산 관계자들을 인용해 높은 요격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지만, UAE와 한국 당국은 천궁Ⅱ의 정확한 교전 횟수나 개별 요격률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사우디의 조기 공급 요구는 최근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접촉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달 22일 리야드에서 칼레드 알 바야리 사우디 국방부 행정담당 차관보를 만나 방산 분야를 포함한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 측은 구체적인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천궁Ⅱ 납기 단축을 타진한 만큼 기존 계약 이행 일정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우디는 2023년 11월 32억 달러(당시 약 4조원대) 규모로 천궁Ⅱ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초도 물량 인도 예상 시점은 2028년이다. 사우디·UAE는 “더 빨리”…생산능력 시험대 문제는 해외 주문이 몰리는 속도에 맞춰 생산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다. 테크로는 LIG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사업장의 가동률이 78.1%에 이르며 기존 구미 생산시설의 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천궁Ⅱ 같은 유도무기는 부품 조달부터 체계 조립과 시험, 출고 전 검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LIG D&A는 이미 생산시설 확대에 나섰다. 회사는 2028년까지 경북 구미와 김천 사업장에 유도무기 생산·시험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체계 조립·점검·시험 작업장을, 김천에는 유도탄과 미사일 체계 전용 시험시설을 마련한다. 별도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도 생산시설을 확충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조달 자금을 생산시설 확대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이런 투자가 단순한 선제 증설을 넘어 실제 수출 물량 확대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증권은 올해 UAE 천궁 사업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군도 더 필요한데…결국 해법은 ‘증산’ 수출이 늘어난다고 한국군용 천궁Ⅱ 물량을 무작정 해외로 돌릴 수도 없다. 한국군은 올해 천궁Ⅱ 추가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첫 장비는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다. 천궁Ⅱ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계속 커지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북한산 탄도미사일까지 전장에서 반복 사용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방공 전력을 오히려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수출 증가가 곧바로 한국군의 요격탄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용 요격탄을 중동 고객에게 대거 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현재 문제를 실제 물량 부족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자원 배분의 문제로 봤다. 결국 수출을 제한하기보다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천궁Ⅱ는 중동을 넘어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추가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전에서 얻은 실전 운용 경험이 새로운 주문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방공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천궁Ⅱ의 수출 경쟁력은 성능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도 달리게 됐다.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대표 노병구)가 올해 상반기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동시에 기록하며 본업 회복과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코아스는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371억 5200만원, 영업이익 11억 27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21억 5600만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 전년 동기 대비 32억 8300만원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6.9%에서 3.0%로 9.9%p 개선됐다. 이번 상반기 실적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장 통합, 생산라인 효율화, 제조 고정비 절감, 저효율 공정 외주화 등 고강도 체질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된 것이다. 특히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원부자재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공급처 다변화와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수익성 중심의 B2B 영업 전략을 통해 매출총이익률을 전년 동기 대비 3.8%p(23.2%→27.0%)로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코아스는 하반기에도 본업의 수익성 개선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ESG 가구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의 자원순환·저탄소 조달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8월 출시한 특허 기반 탄소저장량 인증 사무가구 ‘인스파이어 코어’ 시리즈 45종을 통해 B2B·공공조달 대응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신주은 코아스 부사장은 “상반기는 매출 회복과 원가 구조 개선이 동시에 확인된 기간”이라며 “영업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함께 개선됐다는 점에서 본업의 수익 창출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탄소저장 인증 가구 등 선제적인 ESG 제품 전략과 수익성 중심 운영을 적극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미국을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 보는 대만인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을 거의 앞설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만 국립대 정치학과 레브 나흐만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만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는 인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흐만 교수는 대만과 미국 관계 등을 연구해 온 정치학자로 브루킹스연구소 관련 연구에도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도 대만의 군사훈련과 방위 준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만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을 대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흐만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평가하는 대만인이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가 참여한 조사에서도 중국과 군사 충돌 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대만 응답자는 2024년 7월 44.5%에서 지난해 3월 37.5%로 떨어졌다. 美 빈자리 일본이 채우나…“대만인 인식 달라져” 대만인들이 눈을 돌리는 곳은 일본이다. 나흐만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개입 기대와 맞먹거나 이를 거의 앞설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대만 유권자들이 역내에서 누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만의 일본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일본대만교류협회 조사에서는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로 꼽은 대만인이 75%를 넘었다. 중국을 꼽은 비율은 3% 수준이었다. 일본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만해협 유사시 자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자국의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외교·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무기판매 지연·중동 집중…트럼프가 키운 불신 대만에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정책도 자리 잡고 있다. 나흐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미국을 의심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원 의지를 보여주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행동이 다른 신호를 보내면 대만 시민들이 미국의 실제 개입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대만과 한국 모두 미국을 이전보다 덜 신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대만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24년 조사보다 20.8%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는 인식과 유사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상황도 대만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나흐만 교수는 미국이 이란 문제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미국 외에 역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브루킹스 조사에서는 한국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와 유사시 지원 기대가 함께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중국의 대만 압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커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동맹과 파트너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역내 억지력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refuse)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 무기나 방공체계는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장차 한반도에서 침략 행위를 전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하지 않기로(rules ou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무기나 방공체계를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키이우포스트는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신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한국에 지나친 요청”현재 상황과 관련해 외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다음 달 공군에 처음 인도되면서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에 들어간다. 첫 양산기가 공군에 넘어오기 직전에는 주력 장거리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도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9일 KF-21 체계개발을 공식 종료했다. 2015년 12월 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7개월 만이다. KF-21은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으며, 양산 1호기는 오는 9월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달 중순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11일 KF-21 양산 1호기가 다음 달 17일 공군에 인도되며, 이에 앞서 같은 달 14일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첫 기체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두 8대를 공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티어는 KF-21의 핵심 장거리 공대공 무장이다. 한국은 유럽 방산업체 MBDA와 미티어 100발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반입되는 물량은 이 가운데 일부로, 기체 인도에 앞서 무장을 확보해 곧바로 운용 준비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이용해 비행 후반에도 높은 속도와 추진력을 유지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다. 장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추적·요격하는 데 특화됐으며 KF-21은 동체 아래에 미티어 4발을 탑재할 수 있다. 날개에는 독일 딜디펜스의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미티어 제작사 MBDA에 따르면 KF-21은 2022년 첫 비행 당시부터 미티어 4발을 장착했다. 이후 2023년 미사일 분리시험을 거쳐 2024년에는 실사격 시험까지 성공했다. MBDA는 이를 KF-21과 미티어 통합 과정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첫 배치는 예천 유력…조종사 훈련부터 본격화 첫 KF-21의 배치 장소로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첫 인도 기체는 조종석이 2개인 복좌형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를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 등에 활용한 뒤 단좌형 운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블록Ⅰ은 공대공 임무에 초점을 맞췄다. 공군은 이미 퇴역한 F-4E 팬텀과 노후화로 순차 퇴역하는 F-5E/F 전투기의 공백을 KF-21로 메울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양산 1호기가 생산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5월에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개발과 시험 중심이던 KF-21 사업은 다음 달 첫 인도를 기점으로 실제 부대 운용과 전력화 단계로 중심축이 옮겨간다. 외신도 KF-21의 전력화를 한국 항공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월 양산 1호기 공개 당시 KF-21이 9월부터 한국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투기 엔진과 부품·소재 등 첨단 항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 전문매체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뉴스는 지난달 KF-21 첫 인도를 앞두고 이 사업이 시험 단계에서 실제 공군 운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필리핀과 중동 국가 등이 잠재적인 수출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점에도 주목했다. 2028년 40대·2032년 120대…수출시장도 노린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KF-21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후 공대지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를 추가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공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다. 블록Ⅱ부터는 정밀유도폭탄 JDAM과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순차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공중전 중심의 블록Ⅰ에서 지상 타격까지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임무 범위를 넓히는 단계다. 해외 시장도 KF-21 전력화를 주시하고 있다. KF-21이 실제 한국 공군에서 운용 실적을 쌓으면 수출 경쟁에서도 중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5세대 전투기를 새로 도입하려는 국가들에 가격과 성능, 납기 등을 앞세워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F-21은 다음 달 주력 공대공 무장과 첫 양산기가 불과 사흘 간격으로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실전 전력화의 출발선에 선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8대 인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공군의 KF-21 운용 규모도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미군 헬리콥터가 이란으로 향하던 외국 국적 화물선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비핵화 및 제재 완화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실제 군사적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중동 해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헬파이어 미사일 2발… “기관실 정밀 타격” 미 중부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만만을 지나 이란 항구로 운항 중이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 ‘M/V 벨라 노바호’의 조타 장치를 정밀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작전에 투입된 미 해군 MH-60 헬리콥터는 벨라 노바호의 기관실을 겨냥해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대전차 정밀 유도 미사일인 헬파이어를 이용해 선체 전체를 파괴하는 대신, 운항에 필요한 핵심 기관만 ‘핀포인트’(Pinpoint) 타격한 것이다. 60일 협상 시한 속 ‘해상 봉쇄’ 카드로 압박 수위 최고조 이번 군사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봉쇄망 위반 선박에 대한 대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 판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양국은 지난 6월 종전 MOU를 통해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을 설정했으나,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및 농축우라늄 처리 방식,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범위 등을 둘러싼 시각차로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요구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해상 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다시 해상 봉쇄 카드를 빼 들었다. 현재 중부사령부는 봉쇄망을 시도하려던 상선 55척의 항로를 유턴시켰으며, 지금까지 총 3척의 선박을 무력화하고 2척에 대해 승선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홍해 봉쇄 작전의 전략적 의미 일각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오만만 일대에서 전격적인 해상 봉쇄 작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단순한 대이란 제재 이상의 세 가지 핵심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요충지다. 미국이 이 길목을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불법 원유 수출과 밀수입을 원천 봉쇄해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바짝 죄겠다는 의도다. 다음으로 홍해와 오만만 해역은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지역 내 대리세력에 무기 및 군수물자를 밀반입하는 주요 통로다. 미군의 철저한 검측 및 무력화 작전은 이들 테러 집단으로 향하는 무기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밖에 최근 중동 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생명선인 주요 해협의 통제권이 여전히 미군에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대외적 시위 성격도 담겨 있다. 美 “타협은 없다”… 중동 해역 긴장감 증폭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민간인 승무원들을 향해 거듭 경고 방송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란행을 강행했다”며 “이번 타격으로 벨라 노바호는 더 이상 이란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민간 상선에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강행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이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중에도 군사적 압박 태세를 풀지 않겠다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대이란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 관계자는 “중동 작전 구역 내 미군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치명적인 공격력으로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란이 미국 영토를 사거리에 두는 사거리 1만 5000㎞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을 논의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1일(현지시간) 아랍 전문 매체들을 인용해 “이란 최고지도부가 사거리 1만 5000㎞ 미사일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영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한 필요성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압둘나비 무사비파르드 이란 최고지도자 대변인은 “사거리 1만 5000㎞의 미사일 개발을 논의 중”이라며 “이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한 공격이 필요하다. 이란의 미사일은 이미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랍 매체인 디펜스 아라빅은 “해당 발언은 이란이 미사일 능력을 대륙간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잠재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종류가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이란에는 다양한 사거리와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수천 기가 있으며, 이란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사일과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구축된 광범위한 시설도 개발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란 미사일 능력 어느 정도?현재 이란이 보유한 최장 사거리 탄도미사일은 4000㎞를 날아갈 수 있는 코람샤르 미사일이다. 코람샤르 미사일은 장거리 타격 능력과 대형 탄두 탑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이란 전략미사일 전력의 핵심 무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형 탄두를 장착하고도 최소 2000㎞를 비행할 수 있으며, 서방 전문가들은 해당 미사일에 경량 탄두를 장착할 경우 최대 약 4000㎞의 사거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란은 사거리 2000㎞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가드르, 에마드, 세질 등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란이 사거리 1만 5000㎞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미국 영토 전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1만 2000~1만 3000㎞ 사거리의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1만 5000㎞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언급은 이란이 다른 ‘불량 국가’의 개발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등 다른 국가로부터 기술 받을 수도”우크라이나 매체가 언급한 ‘불량 국가의 개발 기술’은 처음부터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다른 국가의 기술이나 설계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개발하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코람샤르 미사일은 북한의 BM-25 무수단(화성-10)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BM-25 무수단 미사일 자체는 소련의 R-27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이란의 1만 5000㎞급 미사일 개발은 북한 등 다른 국가가 이미 개발해 놓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란산 미사일을 만드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란이 북한·중국·러시아 등 서방의 적대 국가와 더욱 긴밀한 군사 협정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내 안보 상황이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특히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 경우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등 중동 내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디펜스 아라빅은 “현재 이란이 1만 5000㎞급 미사일 개발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공개 증거는 없다”며 “다만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원이나 기술 이전을 받을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역시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이란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미사일 기술 유통 경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는 이란 전쟁 개전 이후에도 이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 만큼,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ICBM의 신속한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직접적인 기술 이전과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여전히 수천 기 미사일 보유”한편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에도 수천 기의 미사일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비영리 중동 연구기관인 중동연구소(MEI)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해 “이란의 전체 미사일 재고가 전쟁 이전과 비교해 대략 절반으로 감소했다”면서도 “여전히 이란은 수천 기의 단거리 미사일과 1000기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군 역시 지난 4일 “휴전 기간 기존 군사 장비를 군에 도입하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체계를 수리·복구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자국이 충분한 미사일 비축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방문객 전년보다 44% 늘어외국인이 부산에서 쓴 카드 매출이 1년 새 60% 급증했다. 해운대뿐 아니라 남포·광안·전포 등 부산 주요 상권에서도 외국인 소비가 가파르게 늘었다. 1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6월) 부산의 해외카드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0% 늘어 제주(53.1%)와 서울(36.4%)을 웃돌았다. 전국 해외카드 매출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로 서울(65%)에 크게 못 미쳤지만, KCD가 공개한 지역 가운데 증가세는 가장 가팔랐다. 서울에서는 서비스업의 해외카드 매출 비중이 두드러진 반면 부산은 외식·유통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의 해외카드 매출이 60% 뛴 데는 외국인이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썼다기보다 결제 자체가 많아진 영향이 컸다. 해외카드 결제 건수는 1년 새 51.0% 늘어난 반면 객단가(카드 한 번 결제할 때 쓴 평균 금액)는 5.9% 증가했다. 외국인 소비는 해운대를 넘어 부산 주요 상권으로 확산했다. 해운대 중동과 우동의 해외카드 매출은 각각 81.8%, 73.2% 늘었고 자갈치시장이 있는 남포동은 143.0% 뛰었다. 민락동(105.8%), 광안동(101.2%), 전포동(100.2%)도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부평깡통시장이 있는 부평동을 포함한 보수동·부평동 권역도 56.8%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지갑은 먹거리에서 많이 열렸다. 부산 해외카드 매출의 57.7%가 외식업에서 발생했다. 한식 매출은 71.8% 늘었고, 이 가운데 백반·한정식은 82.2%, 고기·육류요리는 69.4% 증가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이 소비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은 242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9% 늘었고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지출액도 63.0% 증가했다.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서도 산업활력 제고와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등을 담은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열고 7월 고용동향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청년 고용과 제조·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과 폭염과 같은 기상 여건 악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업종과 계층별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범부처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은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책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청년 대상 세부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한다.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 대응을 위해 산업 활력 제고,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 여건 개선·고용 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SCMP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 두진호 소장도 SCMP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경색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국방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심화 역시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전 기술 협력에 대한 대가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의 균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실제로 러시아는 꾸준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견제해 왔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당시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살상 장비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은?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추가 파병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 방공을 강화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고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을 줄일 수 있지만, 천궁-Ⅱ 등 한국군 현역 방공전력을 빼내면 한반도 대비태세가 약화돼 오히려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딜’은 완제품 드론보다 북한군의 실전 전술과 북한산 미사일 운용자료, 대드론·전자전 교전 데이터와 공동개발·생산 경험까지 확보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대북 방어에 더 큰 가치가 있다.● 한국은 현역 핵심 방공전력의 직접 차출을 피하고 신규·증산 물량이나 대드론·전자전 분야부터 협력을 검토하되, 북한 특화 정보의 정례 공유와 공동개발을 지원에 상응하는 실익으로 확보하고 러시아의 추가 대북 군사협력 가능성까지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들이 결함과 허점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앞으로 마주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과 북한산 무기의 실전 투입을 한국 안보 문제와 다시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증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사용될수록 전투 경험이 쌓이고 무기의 약점도 보완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협력을 맞바꾸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지원하면 북한이 얻는 군사적 이익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드론 기술과 전장 경험이 한국의 방공자산 지원에 상응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北이 한국 위협”…젤렌스키, 다시 방공망 요구 - 3만~5만명 추가 파병 주장…요격탄 부족한 우크라, 한국 지원도 절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고 탄도미사일과 포탄도 공급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한국 안보와 연결하며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있다. 그는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방공 요격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고에는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이를 지원 요청용 수사로만 보기도 어렵다. ② 北은 뭘 배우나…한반도 전쟁도 달라질 수 있다 - 드론·포병·전자전·분산은폐 실전 경험…장사정포·미사일 운용에도 영향 한미 군 당국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새로운 안보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주한미군 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얻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습에도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등 최근 전장에서 나타난 위협이 반영된다. 북한군은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분산·은폐하고 정찰자산과 포병을 연결하며, 전자전 환경에서 지휘·통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익힐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북한군 전술에 반영되면 한반도에서의 위협도 달라질 수 있다. 드론 정찰과 포병 운용이 정교해질 경우 장사정포·방사포의 표적 획득과 피해평가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FPV(1인칭시점)·자폭드론과 전자전 경험은 지휘소·레이더·방공진지 같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저비용 공격과 GPS·통신 교란을 결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분산·은폐 전술은 한미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에 대한 북한군의 생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실전 운용 결과는 비행 신뢰성과 오차, 실패 원인, 방공망과의 교전 성능을 점검할 자료가 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과거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구성과 작전환경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북한산 무기가 실전 데이터를 쌓는 것은 한국에도 새로운 군사적 부담이다. ③ 그럼 우크라를 지키면 한국도 안전해질까 - 北 전장학습 막자는 우크라…한국은 같은 위협 때문에 방공전력 더 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면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무기를 시험하고 전쟁 경험을 쌓으려는 유인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북한군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북한산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지원한다고 북한군의 전장학습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성공률을 얼마나 낮추고 러시아군의 소모와 비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지원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한국 방공자산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동시에 늘었고,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를 이란전 지원에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한미 군 당국이 논의했다. 미국의 방공 여력이 줄면 한국군 자체 방공전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지원할 무기의 종류에 따라 부담도 다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대하는 고성능 요격체계·요격탄과 저고도 드론 대응수단은 한반도에서의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이 다르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북한의 미래 위협과 그 과정에서 생길 전력 공백을 함께 따져야 한다. ④ ‘드론 딜’, 방공망 내줄 만큼 값어치 있나 - 드론 몇 대론 부족…北군 전술·미사일 실전자료가 한국엔 더 큰 자산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드론전을 치르며 생산·운용과 대드론 대응 경험을 쌓았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완제품 구매를 넘어 드론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은 지원할 방공자산에 상응하는 정보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완제품 드론 몇 종만 받는다면 반대급부는 제한적이다. 기술 변화도 빠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평시 훈련으로 얻기 어려운 전술·기법·절차(TTP)와 실전 교전자료, 특히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실제로 상대하며 확보한 정보다.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북한군의 지휘·통제와 소부대 전술,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실패·운용자료가 대표적이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운용하거나 상대해본 드론·전자전 전술과 대드론 교전결과도 활용 가치가 있다. 어떤 탐지·재밍·요격수단이 효과를 냈는지와 비용·실패율을 파악하면 한국군의 대드론 방어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저가형 드론은 전자전·기관포·요격드론 등 상대적으로 값싼 수단으로 막고 고성능 요격탄은 탄도미사일 같은 고위협 표적에 집중하는 다층방공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나토 정보자산에서 나온 기밀은 별도의 정보공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론 몇 대가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의 ‘전장 사용설명서’에 가까운 실전자료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심 방공자산을 지원해 얻을 실익도 낮아진다. ⑤ 법이 막나, 정책이 막나…러시아 대응도 변수 - 법보다 정부 정책이 큰 문턱…러 대북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부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 가장 큰 문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반도 전력 소요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방공체계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생산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최종사용자·전용 위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국 기술·부품이 들어간 장비는 원천국의 재수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넘길 경우에는 별도의 군수품 양도 절차와 전력 공백 문제도 따져야 한다. 러시아 변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대공미사일과 방공장비를 제공하고 경제·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직접 무기지원에 대응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안보상 편익이 상쇄될 수 있다. 한국에는 지원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응까지 함께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⑥ 지원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 - 현역 핵심 방공망은 지키고 증산·백필…北 특화정보·공동개발 받아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KAMD 임무에 필요한 고성능 방공포대와 핵심 요격탄을 먼저 차출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방공 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군 방어능력을 먼저 낮추는 것은 부담이 크다. 가능한 지원 방식은 한반도 전력 공백 수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대드론 탐지·전자전·저고도 대응장비와 정비·훈련 등 한국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성능 방공체계는 한국군 소요와 비축량을 충족한 뒤 신규·증산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3국이 보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신규 생산품으로 해당 국가의 전력을 보충하는 ‘백필’(backfill)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다. 방공체계는 장비를 넘긴 뒤에도 교육·정비·부품과 지속적인 요격탄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전력화 일정과 비축량을 지키면서 수년간 후속군수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반대급부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실전자료의 정례 공유와 대드론·전자전 공동시험, 관련 장비의 공동개발·생산을 묶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실전을 배우는 만큼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역 방공망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와 공동개발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협력 범위를 정할 기준이 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무기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은?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당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과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관련한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의 방공망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된 가운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태평양 지역 기지 역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최고 안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이란 공격에 중동 미군 시설 20여 곳 타격…손실액 130억 달러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중동 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했다”며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존스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대미 군사작전에서 중동 전역을 향해 2000회 이상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8개국에 위치한 미군 활용 시설 최소 20곳이 피해를 입었다. 또 공군기지에 계류돼 있던 핵심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다. 장비 손실과 인프라 파괴 등을 합친 미국의 피해 규모는 최대 130억 달러(약 17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중동에서 벌어진 비극이 동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와 정교한 성능을 갖춘 드론은 물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는 중국과 북한의 복합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수년 걸리는 개발 못 기다려”…美 국방부, 방산기업에 ‘증산 독촉장’ 더 큰 문제는 방어의 핵심인 방공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전 개시 이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소모량이 1500기 이상에 달했다. 개전 전 2300여 기에 달하던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60% 이상 소진돼 현재 1700기 미만(일부 추산 800여 기 안팎)으로 급감했다. 이에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은 록히드마틴 등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에 서한을 보내 “수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는 용납할 수 없으며, 21일 이내에 핵심 방공 무기의 공격적인 생산 증대 및 납품 단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재촉하고 나섰다. 백악관 역시 방산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의회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도록 직접 로비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등 방산 인프라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사일 재고, 평시 수준 회복하는데 2년 넘게 걸릴 듯 미국 등 서방의 패트리엇 공급이 한계에 부딪히자 수급에 차질을 겪던 우크라이나 역시 ‘미사일 자체 생산’으로 방공 전략의 축을 옮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의 라이선스 생산 권한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미사일 국산화 및 자체 방공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산업계가 공장을 증설하고 공급망을 확충해 재고를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동아시아 방공망의 전력 공백 우려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