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대표적인 비효율 제도로 꼽힌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선거가 없는 해까지 무분별하게 선거관을 파견하며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로 파견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등의 8개국, 총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 대도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 예정에 없었던 지난해 대선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이 2개월에 그쳤다. 앞서 감사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재외선거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이 재외공관에 3년씩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파견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치에도 선관위는 꿋꿋하게 장기 재외선거관 명목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보직으로 두거나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는 식의 방만 운영을 이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외선거관 선발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국민 대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2028년부터는 어학 점수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성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지만, 막상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보다 낮았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7번의 선거 결과가 모두 그랬다.

375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단일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 66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680만원도 얹어졌다.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더하면 6246억 98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9000만원의 4.6배 규모다.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등 37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커는 회원번호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및 조치 결과는 3개월 내 확인하기로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한 뒤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체중 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CFS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선제적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2분기 실적 손실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은 재무적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보 유출 여파와 1조원 구매이용권 보상 지급 등으로 지난 1분기 3545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올해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전국 물류센터 확충 계획과 9만명 규모의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약 60억원을 받은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차별 논란 등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미국 정관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치로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며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구철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바첼레트·그로시 등 5명 특별대담사실상 사무총장 후보 비전 검증고위급 세션 등 60여개국서 참여제주평화인권헌장 실천의 장 마련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제주포럼을 통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와 외교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 등 유력 후보 5명이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고위급 세션도 이어진다. 북미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다. 포럼은 국제정치 담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주가 가진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자산을 세계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세션도 열린다. 24일 ‘기억에서 권리로’ 세션에서는 지난해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4·3과 평화교육’ 세션에선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 유네스코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4·3을 지역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교육처럼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인권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6·25전쟁 당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를 소재로 한 특별 세션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70여개 세션이 진행된다. 60여개국의 정·관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인사 500여명이 참여한다.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장은 “유엔 리더십 논의와 국제기구 협력, 범정부 참여가 한층 강화됐다”며 “제주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날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출국 시 환송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전쟁이 워낙 장기화로 100일이 넘어가고 있고 선관위 운영 상황과 참정권에 대한 국민 피해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서 김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주자인 김 총리 간 대결 구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장기간 순방을 떠나서 내각 차원에서 업무 사안을 챙길 게 있어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대표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대표의 최고위 발언으로, 국회 및 당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차기 유엔(UN) 사무총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1회 제주포럼이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제주가 축적해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실천 방안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평화교육 활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제주가 국제 평화·인권 거버넌스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와 외교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대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다. 특히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의 비전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유엔총회의장 등 유력 후보 5명이 참석해 ‘다자주의 재구상’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다자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유엔 리더십의 비전을 검증하는 국제 무대가 제주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한 고위급 세션들도 잇따라 열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협상을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수잔 손튼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도 제주를 찾는다. 국제정치 담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주가 가진 평화와 인권의 역사적 자산을 세계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세션도 잇따라 열린다. 24일 열리는 ‘기억에서 권리로: 제주평화인권헌장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의 실천적 전환’ 세션은 지난해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인권 협력과 시민사회 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가 인권을 지방행정의 핵심 가치로 제도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세션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역사회의 실질적 인권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제주가 동아시아 인권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리는 ‘4·3과 평화교육’ 세션도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논의의 장이다. 세션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총괄하는 유네스코 본부의 팩슨 반다 세계기록유산부 부서장이 참여해 4·3기록물이 갖는 인류사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조명한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4·3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상생의 정신을 미래세대 평화교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이를 통해 4·3을 지역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교육처럼 세계인이 공유하는 평화·인권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제주 출신 군마 ‘레클리스(Reckless)’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전쟁의 기억을 평화와 연대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공공외교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한반도 안보와 인도·태평양 질서, 중동 정세,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70여 개 세션이 진행된다. 60여개국의 정관계 인사와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해 국제사회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장은 “올해 포럼은 유엔 리더십 논의와 국제기구 협력, 범정부 차원의 참여가 동시에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며 “제주가 국제사회 공통의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 취임 뒤 與지도부 첫 불참 사례 ‘대결 구도’ 金 참석에 미묘한 기류靑 “선관위 대응 위해 인원 최소화”李, 오늘 EU상임의장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순방을 위해 9일 벨기에로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는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전원 불참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올랐다.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고, 환송보다 그 역할이 더 중요할 때”라며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가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여기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자 김 총리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면서 이날 같은 장면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정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한 뒤 고창 선운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엑스(X)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中 주도 국제질서 北 전략가치 증폭시 주석 “사회주의 사업 확고한 지지”정상회담에 국방 수장 이례적 배석북중 연합훈련 방안 거론 가능성도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한층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적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까지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보유 지위 굳히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여온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했다”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날까지 양국 발표에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최고의 사회주의 위업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암묵적 뉘앙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다극화·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기존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국제 현안의 공조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체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과 외교 행보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자신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 북한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반(反)제국주의, 사회주의 연대가 강해지면 한미일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군대 간 협력’까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회담장에는 양국 국방 수장인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북중 사이의 연합훈련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개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구체적 평가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사건의 주범이 현지에서 붙잡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현지시간 오늘 새벽 5시 15분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 지익주씨 살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라파엘 둠라오 3세가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경찰청 마약 단속반 팀장이었던 둠라오는 2016년 10월 하급 경찰관 2명과 앙헬라스 소재 주거지에서 마약 단속을 빙자해 지씨를 납치·살해했다. 당시 현직 경찰관이 개입해 경찰청 본부에서 범행이 이뤄져 파장이 일었다. 공범 2명은 202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둠라오는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둠라오는 2024년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9월 체포영장 발부 직전 도주했다. 한국 대사관과 필리핀 경찰의 공조로 약 1년 9개월 만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3월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향한 가운데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불참해 정치권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 여당 지도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는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 모두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참석하고 정 대표는 불참하면서 당청 갈등설도 제기됐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와 정 대표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날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라는 정 대표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한 것이다. 반면 김 총리에 대해서는 “김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하나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칭찬했다. 또 김 총리의 사퇴를 두고는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로 당청갈등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지방에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부르며 극진하게 예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거리마다 펼쳐진 환영의 일파는 습근평(시진핑) 동지에 대한 우의와 형제의 정, 조중(북중)친선의 위력을 뚜렷이 중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북중은 평양 시내 목란관에서 저녁 연회를 가졌으며 평양체육관에서 예술 공연도 관람했다. 시 주석이 묵은 금수산 영빈관은 2019년 그의 첫 국빈 방문에 맞춰 건립된 건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은 방북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묵었다. 이날 오후 9시쯤 시 주석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가 체육관 연단에 함께 오르자 관객 전원과 출연진, 스태프가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북한 가수들은 중국 유명 가곡인 ‘사랑해 중국’과 함께 ‘사랑하는 나의 중화’, ‘가창 조국’, ‘나와 나의 조국’, ‘모리화’,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공연은 북중 우호를 강조하는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를 부르며 막을 내렸다. 통신은 “평양에서 귀에 익은 중국 가곡이 울려 퍼졌다”며 “가곡들이 전체 관객들의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중국 중앙(CC)TV도 “출연자들이 노래·춤·서커스 등의 방식으로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재방북을 열렬히 환영했다”며 “북중 우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참된 감정을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공연 중에는 판다곰 의상을 입은 출연자도 등장했으나 김 위원장 딸 주애의 모습은 영상과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애를 대동한 만큼 이번 시 주석의 방북 일정에도 주애의 등장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흔들림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핵심 이익 수호에 있어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 때가 처음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수행단에 그의 최측근이자 중국 공산당 및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의 방북길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비롯해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동행했다. 중국 내 ‘서열 5위’인 차이치는 시 주석의 ‘그림자’로 불리는 핵심 측근으로, 비서실장 격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 지도자와 중견 간부들에게 당의 이념과 정책, 통치 철학 등을 교육하는 중앙당교 교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일정과 의전, 경호 등을 총괄하는 중앙판공청 수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 방북의 정치적 무게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양국 간 뿌리 깊은 혈맹 관계를 부각하고, 그간 다소 느슨해졌던 북한과의 관계를 ‘당 대 당’ 차원에서 재밀착시키려 한다는 관측이다. 중국 외교 라인의 총책임자인 왕 부장의 동행도 주목된다. 왕 부장은 방북 준비 단계였던 지난 4월 북한을 사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한 바 있다. 특히 시 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대면한 직후 김 위원장을 만나는 만큼 왕 부장은 이 과정에서 북중 협력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의 동행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압박에 맞서 북한과의 전략적 공조 및 반서방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외교·안보 및 당 고위 인사들이 이번 방북에 동행한 것으로 관측되나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경제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는 만큼 경제 관련 인사들도 수행단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앞서 2019년 시 주석의 방북 때에는 중국 경제 정책의 사령탑인 허리펑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동행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문에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가 극진하게 환영했다. 2019년에 이어 국가 주석으로는 두번째로 북한을 찾은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 차이치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왕이 외교부장과 동행했다. 1박 2일 일정의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그는 2008년 부주석 시절에도 첫 해외순방지로 북한을 선택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방북을 앞두고 2019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어 “시대가 바뀌고 국제정세가 변하여도 전통적인 중조(중북)친선은 언제나 불패의 것”이라며 양국 친선을 강조했다.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 시 주석의 전용기가 도착하자 레드카펫이 깔리고 김 위원장 부부는 나란히 서서 박수를 치며 영접했다. 공항에는 사열대가 도열해 시 주석 부부를 맞았고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만세’란 게시판이 내걸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십여 초 분량의 공항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애는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을 당시 동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공식 의전에 함께할지 이목이 쏠렸다. 시 주석은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나부끼는 평양 시내를 수십 대의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달려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했다. 시 주석 일행이 이동하는 동안 평양 시민들은 양국 국기와 꽃을 흔들었다. 김일성 광장에는 양국 최고지도자의 거대한 초상화와 북중 우의 관계를 과시하는 ‘조중친선은 영원하라’, ‘조중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 만세’ 등의 구호가 걸렸다. 공식 환영식에는 백마를 탄 기병대와 군악대가 도열했으며,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한 뒤 나란히 광장에 깔린 레드카펫을 걸으며 환호하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한복, 양복, 드레스 등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은 풍선을 들고 팔짝팔짝 뛰면서 중국 최고지도자를 환영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시 주석 부부는 김 위원장 부부의 안내를 받으며 금수산 영빈관으로 차를 몰았다. 공항과 김일성 광장, 영빈관으로 시 주석 부부가 이동할 때마다 평양 시민들은 도로 양쪽에 도열해 국기를 흔드는 ‘특급 의전’을 펼쳤다. 신화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 주석 환영에 나섰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 최고지도자로 북한을 두 번이나 국빈방문한 첫 사례를 남겼다. 이전에 후진타오 주석과 장쩌민 주석은 2박 3일로 일정은 길었지만 국빈방문보다 격이 낮은 공식 친선 방문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북한 국빈방문을 위해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부인 펑리위안 여사,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총사무국장, 왕이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북은 1박2일 일정으로 통신이 공개한 영상에는 시 주석이 탑승한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전용기가 레드카펫이 깔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공항에서는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시 주석 부부를 직접 맞았다. 공항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만세’ 등의 환영 문구가 걸렸다. 시 주석은 공항에서 영접받은 뒤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정상회담을 연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은 최근 몇 년간 북중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발전했다며 2025년 양국 무역 규모가 27억 3500만 달러(약 4조 228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북중 접경지대인 랴오닝 단둥 신구에서의 국경 거주자 수입품 거래 규모는 1억 6800만 위안(약 382억원)이며 연중 2만 2000명이 거래에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단둥 신구의 무역 책임자 장쉬는 통신에 “거의 매주 주말마다 북한 무역회사 대표들이 우리와 협상하러 온다”며 “북한 기업들과 화장품 개발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산하는 화장품은 수년간 북한 내 유사 제품 판매 상위권을 꾸준히 기록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평양으로 가는 국제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됐으며 약 2주 후 항공기 운항도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중국과 북한 간의 도로, 철도, 항공 서비스는 올 상반기 완전히 복구됐다.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은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며 서로를 지지하는 좋은 동지”라며 “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통의 이상, 신념,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부딪혀 비공개 소환으로 방식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은 초청으로 7년만의 방북 예정북중우호협력 65주년 중국 정부는 오는 8∼9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 “최고지도자들이 양자 관계 및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조(중국과 북한) 전통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조 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중련부)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8~9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주목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대화를 지지하고, 대결을 지양한다”며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정부는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일~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다. 북한과 중국은 5일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가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겉으로는 북중 친선 복원이지만 외교적 맥락은 더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안보 협력을 급속히 키우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직접 평양행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는 이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시 주석의 방북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닌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발표를 맡은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방문이 국가 간 정상외교를 넘어 북중 양당 간 전략적 교류 성격을 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는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기도 하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베이징을 찾았다. 그는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과시했다. 주요 외신도 이번 방북을 단순한 친선 행사로만 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이 지역·국제 전략 변화 속에서 북중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 NK프로는 공식 발표 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 외국 정상 환영행사에 쓰이는 구조물로 보이는 설치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위성사진과 최근 방북 인사의 영상을 토대로 과거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문 때 쓰인 구조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정은의 러시아 편중, 중국의 계산 이번 방북의 핵심 변수는 북러 밀착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 의혹이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군사기술과 외교적 후견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구도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완충지대이자 한반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일부를 모스크바에 내줄 수 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이런 흐름을 관리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지만, 북한의 무리한 군사 행보가 미중 대치와 동북아 긴장을 더 키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노골화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은 더 강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끌어안되,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일정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중국은 평양을 향해 “북한 문제의 최종 조율자는 여전히 베이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동시에 워싱턴과 모스크바에는 한반도 외교판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핵무력 확대를 지시한 직후라는 점도 변수다. 로이터는 북한이 핵무기용 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핵무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러 밀착뿐 아니라 북핵 카드까지 커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경제 카드로 붙잡는 북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 제재와 국경 봉쇄 후유증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사실상 생명줄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여객열차와 항공 운항을 복원하며 교역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접경지역 개발, 나선 경제특구 활용,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문제도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이 관심을 보여온 동해 진출 구상 역시 북중 경제 협력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접근법은 러시아와 다르다. 러시아가 군사·안보 협력으로 북한을 끌어당겼다면, 중국은 경제와 교역, 당 대 당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 김 위원장에게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고, 시 주석에게는 북한을 중국 궤도 안에 다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외교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접촉한 뒤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 미중, 중러, 북중 정상외교가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서 북핵과 북미 대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밝혀왔다.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이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더라도 실제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평양행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한 사이 느슨해진 북중 관계를 다시 조이고,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인하려는 외교 행보다. 평양은 푸틴과 가까워졌지만, 베이징은 이번 방문으로 북한의 최종 후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92) 목사가 5일 숭실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목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 형남공학관에서 열린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하우스보이(남성 가사노동자) 출신으로 이런 명예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나라와 대학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숭실대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인류 문화 발전과 복리 향상에 공로가 큰 인물에게 학칙에 따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세계 인권과 자유화,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와 극동방송에 따르면 경기 화성군 출신인 김 목사는 1934년 가난한 소작농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채 가족과 함께 수원에서 전쟁을 겪었다. 이후 한 미군의 눈에 띄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됐고, 미군의 도움으로 1951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밥 존스 신학대학에 진학한 그는 올 A의 성적을 거두는 등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였다. 1959년 2월 단테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목사는 1959년 12월 경기 수원으로 돌아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했다.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후 수원 지역에서 40여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청소년 선교에도 힘을 쏟아 수원 십대선교회(YFC)를 창설했고, 한국 YFC 총재를 지내며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 1970년에는 극동방송 한국 지부 설립에 관여했고, 1977년 극동방송 초대 사장에 취임했다. 김 목사는 극동방송을 통해 공산권 국가였던 러시아 지역 선교에도 앞장섰다. 1991년 8월에는 국제 YFC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청소년 전도집회에 참여해 순회 설교를 했다. 현재는 극동방송 이사장과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로서 방송 선교와 나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은 학위수여사에서 “김 목사는 종교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 가치에 기초한 혁신 경영자로서 탁월한 비전과 실행력을 보여줬다”며 “방송 매체를 통해 국경과 이념, 체제를 넘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 난민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아동 돕기, 코로나19 의료지원 등 위기와 고통의 현장마다 사랑을 실천했다”고 했다. 이향범 대학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읽으며 “김 목사는 오랜 세월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 전파와 방송 선교에 헌신하며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나눔과 봉사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숭실대 외에도 세종대, 한동대, 백석대, 명지대, 미국 휘튼대와 트리니티대 등 국내외 대학 20여곳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과 무궁화장, 외교부 표창, 영산외교인상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