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여러 국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날개’를 또 건드렸다. 일본 방위성은 10일 성명에서 중국 전투기가 자국 항공자위대기에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의 JH-7 전투폭격기는 지난 9일과 10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경계 감시 중이던 일본 항공자위대 운용 YS-11EB 정보수집기에 바짝 붙으며 비행했다. 중국 전폭기의 아찔한 근접 비행은 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15분,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10분간 이어졌다. 9일에는 수평 거리 약 30ｍ, 수직 거리 약 60ｍ까지 접근했으며 10일에는 수평 거리 약 60ｍ, 수직 거리 약 30ｍ까지 바짝 붙어 비행했다.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한 중국의 위험천만 근접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7∼8일도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해 양국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산둥함에 함재된 J-15 전투기는 같은 달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자위대 P-3C 초계기를 쫓아 비행했으며, 고도 차가 없는 상황에서 초계기에 약 45ｍ까지 접근했다. 이어 8일에는 J-15 전투기가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간 전날과 비슷한 방식으로 초계기를 쫓았으며 일본 초계기 전방 900ｍ 거리에서 진로를 가로막듯 상공을 횡단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은 우발적 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당시 중국 외교부는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근접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이 안전 위험의 근본 원인”이라며 일본에 책임을 떠넘겼다. 또 “중국의 관련 해상 및 공역에서의 활동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재현된 중국의 근접비행에 일본은 적개심을 드러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에게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반자 관계에 대해 “버릴 생각이 없다. 오히려 강화·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태 지역 국가에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통보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미국 대외정책의 초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왜냐면 이번 세기와 향후 50년의 이야기는 주로 이 지역이 쓸 것이라는 게 우리의 확고한 시각이자 현실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중국을 겨냥해 “이 지역의 어느 다른 행위자의 승인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서 각국과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갈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이날 중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아시아를 더 부흥시켜야 한다”며 영향력 확장에 나서자 곧바로 견제한 것이다. 왕 부장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도 만나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공고히 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미 국방장관 전 고문의 제언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는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모든 지상 전투부대를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제2보병사단 대부분이 철수하고, 2개 전투 비행대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등 현재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을 절반 이상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주한미군은 1만여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 비행대대만 남게 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한반도 외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신형 미사일 기밀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넵튠’ 미사일 생산 관련 기밀 문서를 불법 반출하려던 중국인 2명을 수도 키이우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SBU에 따르면 부자지간인 이들은 미사일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키이우공과대학교 유학생이었던 아들 A씨(24)는 2023년 낙제점을 받으며 퇴학 당했으나, 이후로도 계속 키이우에 머무르며 첨단 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현지인과 접촉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A씨의 부친은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직접 ‘스파이 활동’을 조율했다. 첩보활동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스파이 정황을 포착한 SBU는 A씨가 기밀 문서를 넘겨받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 체포했다. 또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에 해당 문서를 넘기려 한 혐의로 A씨의 부친을 잡아들였다. SBU는 수색 과정에서 이들의 통신 기록을 담은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형법 제114조 1항에 따라 간첩 혐의로 중국인 부자를 기소했다. 유죄 판결 시 이들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법에 따라 중국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넵튠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방위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SBU는 지난달 말에도 러시아군에 넵튠 미사일 발사장 위치 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군 1명을 체포한 바 있다. 넵튠은 우크라이나가 소련제 Kh-35 미사일을 기반으로 국산화·개량화한 ‘젤렌스키의 야심작’이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인 2022년 4월 넵튠 미사일로 ‘푸틴의 자존심’인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기도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기존 300㎞였던 넵튠 미사일의 작전 범위를 1000㎞로 확대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른바 ‘롱 넵튠’의 첫 실전 배치 및 사용 성공을 과시했다. 한편 이날 SBU가 중국인 스파이 체포 사실을 전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가 다시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으로 교체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8일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예정지를 방문한 위원회는 짧은 현장 방문 후, APEC준비지원단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힘쓰고 있는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연일 핵심 인프라와 부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중앙부처의 지적사항 등을 협의하고,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날 위원회는 행사 준비뿐 아니라 APEC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국제 회의 유치의 전략 거점인 만큼,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해 관광, 전시, 산업, 예술 분야에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모든 공정 절차가 로드맵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행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추진현황 보고를 직접 들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가 계획한 바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 감탄했다”며, “대한민국과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상호관세,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중국 CCT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지난 7일 각국에 보낸 서한과 앞으로 보낼 서한을 공개하며 “관세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된다. 날짜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폭풍 시즌2 시작” [중국 제일재경]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도 30~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발효일은 8월 1일로 미뤄 협상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관세 폭풍으로 미 3대 지수가 1% 미만 하락하는 등 4월보다는 충격이 덜했습니다. 8일 개장 당시 아시아 태평양 주식 시장은 일본과 한국 증시가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닛케이 225와 한국 코스피는 각각 0.25%와 1.81% 상승했고,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각각 0.7%와 1.09% 오르는 등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독일과 이탈리아 정상의 태도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큰 틀의 합의를 구현한 뒤 시간을 벌어 후속 협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약(弱)달러’ 합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관들이 미 달러화를 헤지하기 시작했고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태국 재무장관 “트럼프 36% 관세 부과에 끝까지 싸울 것” [중국 환구망]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태국산 수입품에 3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그러자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8일 엑스(X)에 글을 올려 “협상팀은 (미국과) 계속 싸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태국 재무장관이 미국이 부과한 36%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은 “미국이 7일 발표한 관세 정책은 그간 양측이 협상한 내용과 상반된다”면서 “관련 당사자들과 더 논의하고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美 25% 관세 조치에 긴급 무역 협상 추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면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무역부가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고자 쿠알라룸푸르가 서두르기 시작한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中, 호주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추진 [중국 신화망]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2~18일 중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앨버니지 총리의 이번 방문이 중국-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두 번째 10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호주와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해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최장 한광 훈련’ 개시 [홍콩 명보] 중국 본토 인민해방군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대만군 한광 41호 군사훈련이 8일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10일간 치러지고 각본 없는 연속 훈련이 실시될 뿐만 아니라 ‘해변과 해안 적’에서 ‘도시 방어’로 발전해 작전 강도의 깊이를 심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국방부는 “훈련이 어떻게 진행 되든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조국 통일의 불가피한 역사적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XMT, 美 전방위 반도체 압박에도 IPO 추진 [대만 디지타임즈] 중국 최대 DRAM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CXMT)가 기업공개(IPO) 절차를 시작합니다. 중국 반도체 자립 추구에서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IPO 상담 단계에 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국제자본공사(CICC)와 중국증권공사(CSC)가 자문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회사가 언제 어디서 상장할지는 밝히지 않핬습니다. CXMT는 중국에서 DRAM 개발을 선도해 왔으며 2018년 자국 최초의 8Gb DDR4 칩을 출시하고 2019년까지 DDR4, LPDDR4, LPDDR4X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LPDDR5 DRAM 칩을 공개했으며, 12GB LPDDR5 및 POP, DSC 등 다중 패키지 형식도 선보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샤오미와 트랜션 등 주요 스마트폰 OEM 업체에게서 품질을 검증받았습니다. ●美, 말레이시아·태국에 AI 칩 수출 규제 강화 [홍콩 Asia Times] 8일 미국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해당 프로세서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딥시크가 동남아시아 유령 기업을 통해 H100 칩을 포함한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려 했다고 밝힌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쉬인, 홍콩서 비공개 IPO 신청 [대만 연합보] 중국 패스트패션 전자상거래 사이트 쉬인이 홍콩 증시에 정식으로 상장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쉬인은 지난달 30일까지 홍콩교역소에 투자 설명서 초안을 비공개로 접수하는 한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 상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쉬인의 이번 홍콩 증시 상장 신청을 두고 ‘지체되는 런던 증시 요구조건을 완화해 IPO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영국 규제 당국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쉬인은 런던에서 IPO를 신청했지만 영국 당국이 중국 증감회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승인을 미뤄왔습니다. 앞서 쉬인은 뉴욕 증시 상장을 모색했지만 당시 미중대립이 고조하고 강제노동 등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내 반발이 거세지자 IPO를 단념해야 했습니다. 증감회가 승인한 쉬인의 투자 설명서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쉬인에는 홍콩 증시보다 런런 증시가 우선적인 상장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경우 쉬인은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하거나 2차 상장을 계속 추진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중국 매체는 관측했습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위안화 국제화 시동 거나 [중국 차이신] 홍콩 통화청(HKMA)은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첫 번째 승인 결과는 올해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홍콩이 위안화 연동 디지털 통화 테스트의 역할을 맡는다는 새로운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국경 간 무역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이 해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샌드박스로 부상하면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하고 미국 중심 결제 시스템인 SWIFT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중국 CCT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지난 7일 각국에 보낸 서한과 앞으로 보낼 서한을 공개하며 “관세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된다. 날짜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폭풍 시즌2 시작” [중국 제일재경]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도 30~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발효일은 8월 1일로 미뤄 협상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관세 폭풍으로 미 3대 지수가 1% 미만 하락하는 등 4월보다는 충격이 덜했습니다. 8일 개장 당시 아시아 태평양 주식 시장은 일본과 한국 증시가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닛케이 225와 한국 코스피는 각각 0.25%와 1.81% 상승했고,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각각 0.7%와 1.09% 오르는 등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독일과 이탈리아 정상의 태도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큰 틀의 합의를 구현한 뒤 시간을 벌어 후속 협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약(弱)달러’ 합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관들이 미 달러화를 헤지하기 시작했고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태국 재무장관 “트럼프 36% 관세 부과에 끝까지 싸울 것” [중국 환구망]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태국산 수입품에 3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그러자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8일 엑스(X)에 글을 올려 “협상팀은 (미국과) 계속 싸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태국 재무장관이 미국이 부과한 36%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은 “미국이 7일 발표한 관세 정책은 그간 양측이 협상한 내용과 상반된다”면서 “관련 당사자들과 더 논의하고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美 25% 관세 조치에 긴급 무역 협상 추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면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무역부가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고자 쿠알라룸푸르가 서두르기 시작한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中, 호주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추진 [중국 신화망]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2~18일 중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앨버니지 총리의 이번 방문이 중국-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두 번째 10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호주와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해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최장 한광 훈련’ 개시 [홍콩 명보] 중국 본토 인민해방군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대만군 한광 41호 군사훈련이 8일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10일간 치러지고 각본 없는 연속 훈련이 실시될 뿐만 아니라 ‘해변과 해안 적’에서 ‘도시 방어’로 발전해 작전 강도의 깊이를 심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국방부는 “훈련이 어떻게 진행 되든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조국 통일의 불가피한 역사적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XMT, 美 전방위 반도체 압박에도 IPO 추진 [대만 디지타임즈] 중국 최대 DRAM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CXMT)가 기업공개(IPO) 절차를 시작합니다. 중국 반도체 자립 추구에서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IPO 상담 단계에 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국제자본공사(CICC)와 중국증권공사(CSC)가 자문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회사가 언제 어디서 상장할지는 밝히지 않핬습니다. CXMT는 중국에서 DRAM 개발을 선도해 왔으며 2018년 자국 최초의 8Gb DDR4 칩을 출시하고 2019년까지 DDR4, LPDDR4, LPDDR4X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LPDDR5 DRAM 칩을 공개했으며, 12GB LPDDR5 및 POP, DSC 등 다중 패키지 형식도 선보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샤오미와 트랜션 등 주요 스마트폰 OEM 업체에게서 품질을 검증받았습니다. ●美, 말레이시아·태국에 AI 칩 수출 규제 강화 [홍콩 Asia Times] 8일 미국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해당 프로세서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딥시크가 동남아시아 유령 기업을 통해 H100 칩을 포함한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려 했다고 밝힌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쉬인, 홍콩서 비공개 IPO 신청 [대만 연합보] 중국 패스트패션 전자상거래 사이트 쉬인이 홍콩 증시에 정식으로 상장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쉬인은 지난달 30일까지 홍콩교역소에 투자 설명서 초안을 비공개로 접수하는 한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 상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쉬인의 이번 홍콩 증시 상장 신청을 두고 ‘지체되는 런던 증시 요구조건을 완화해 IPO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영국 규제 당국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쉬인은 런던에서 IPO를 신청했지만 영국 당국이 중국 증감회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승인을 미뤄왔습니다. 앞서 쉬인은 뉴욕 증시 상장을 모색했지만 당시 미중대립이 고조하고 강제노동 등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내 반발이 거세지자 IPO를 단념해야 했습니다. 증감회가 승인한 쉬인의 투자 설명서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쉬인에는 홍콩 증시보다 런런 증시가 우선적인 상장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경우 쉬인은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하거나 2차 상장을 계속 추진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중국 매체는 관측했습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위안화 국제화 시동 거나 [중국 차이신] 홍콩 통화청(HKMA)은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첫 번째 승인 결과는 올해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홍콩이 위안화 연동 디지털 통화 테스트의 역할을 맡는다는 새로운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국경 간 무역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이 해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샌드박스로 부상하면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하고 미국 중심 결제 시스템인 SWIFT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인 용병들이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활동 중이라는 러시아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긴장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인 용병 집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32 독립 정찰대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현지 보안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전쟁 포로 심문 결과, 한국 출신 용병 집단이 수미주 사드키 마을 지역의 132 독립 정찰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메시지가 내포된 의도적 공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안당국자 언급 인용…사실상 공식 입장 준하는 무게이번 보도는 단순한 추측이나 비공식 채널의 발언이 아닌, 러시아 보안당국 관계자의 언급을 관영매체가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 당국이 이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정보 자체가 의도적으로 공개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정부의 정보전 전략과 보조를 맞추며 통제된 정보만을 다루는 관영 매체의 구조를 고려하면, 보도 내용의 정확성과 상징성 모두에서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압박수단 활용…‘한국인 포로’ 생포시 ‘북한군 송환’ 부담 또한 보안당국 관계자와 관영 매체를 활용한 것은 향후 러시아가 이 사안을 정치·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측에 고용돼 러시아 병력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도 실질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국제 여론전까지 펼칠 수 있다. 이 사안을 ‘보복 명분’ 삼아 필요시 ▲외교적 항의 ▲한러 관계 영향력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한국 국적 용병이 러시아군에 포로로 생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줄 가능성도 크다. 우크라이나 측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연계할 개연성 역시 다분하다. 북한군 파병 공식화 후…北 정규군 vs 南 용병 대리전 부각사실 어느 편에서 싸우건 우크라이나 전장 내 한국인의 존재는 새롭지 않다. 이미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개전 이후부터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다 전사한 한국인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제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한국인들이 국내 언론과 직접 인터뷰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군 소속이라는 한국인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투항을 촉구하는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체첸공화국 ‘아흐마트’ 특수부대원 중 한국 국적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다만, 민간인의 개별적 참전으로 추측됐던 그간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러시아가 “고용된 용병 집단”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다르다. 또한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부인하던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한 직후, 러시아가 한국인 용병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는 ‘남북한이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편에 서서 참전 중’이라는 대리전 구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즉,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반도를 상징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심리·외교전적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러시아가 한러 관계, 나아가 남북 관계 전반에까지 관여하며 ‘맞불용 카드’로 이 사안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익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당성을 반박하거나, 한국에 외교적 타격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 사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인의 자발적 참전과 국가의 공식 입장 간의 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외교부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및 전투 참여는 여권법 위반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유튜버 이근씨는 우크라이나전 참전 후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中, 전승절-APEC 정상회의로 한중 관계 시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한 것은 중국과 이재명 정부 간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어 한반도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중국 최고 지도자(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정부는 양국 정상이 두 행사를 계기로 서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한국 언론은 한국이 ‘고위급 특사 파견’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9·3 전승절 기념행사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한다면, 중국 측도 한국의 중국 지도자 방중 초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韓, 미국에 관세 협상 연장 요청…제조업 협력 제안 [대만 디지타임즈]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과 연계된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해 관세 문제를 전략적 산업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주도형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청정 에너지, 바이오테크 등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추구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은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가 공급망 재건 노력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비판하지 않을까 [미국 뉴욕타임스] 미국 연방 의원들이 2034년까지 연방 부채를 3조 달러(약 4107조원)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중국은 이 법안이 중국의 미국 자산 보유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관세 협상 중인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법안은 중국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재정 절벽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굳이 이를 지적할 필요가 없겠죠. ●홍콩의 부활…상반기 IPO 조달액 세계 1위 [대만 연합보] 폴 찬 모포 홍콩특별행정구 재무장관은 지난 6일 발표한 블로그 글에서 “홍콩의 주가가 지난해 18% 상승했다. 2025년에도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홍콩의 기업공개(IPO) 신청이 빠르게 증가해 상반기 자본 조달 금액이 1070억 홍콩달러(약 18조 7000억원)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IPO를 완료해 자금 조달 금액 1070억 홍콩 달러 이상으로 깜짝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브릭스 지원국에 10% 관세 위협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즈]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국가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예외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화 대안으로 자체 통화를 만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中, 트럼프 10% 관세 위협에 반발 [중국 환구망]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BRICS 메커니즘은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 간 협력을 위한 중요 플랫폼이며 개방성과 포용성 및 상생 협력을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대결에 관여하거나 어떤 국가도 표적으로 삼아 행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서도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다음 주부터 중국과 틱톡 인수 협상” [프랑스 rfi]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를 위한 중국과의 협상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예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틱톡 매각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고개를 끄덕여야 가능합니다. 월가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미국의 여러 대중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中, 과학기술 혁신·제조업 지원에 6361억 위안 세금 감면 [중국 신화망] 올해 1~5월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의 세금 감면 및 환급액이 6361억 위안(약 121조 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첨단기술 기업 및 신흥 산업 육성-발전 지원 정책 감세 1407억 위안, 제조업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감세 및 세금 환급 4158억 위안 등입니다. 올해 1~5월 하이테크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해 전국 전체 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中, 전기 트럭 경쟁서도 앞서나가 [홍콩 Asia Times] 중국이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승용차에서 중형 트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중국에서 가솔린과 디젤의 생산·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소음 감소 및 공기 질 개선, 도시 주민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경제 연구 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전기 트럭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해 2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제에너지 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배터리 구동 전기 트럭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BYD, 브라질서 전기차·PHV 생산 [일본 니케이] 지난 2일 비야디(BYD)가 조만간 브라질 공장에서 승용차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YD는 새 공장이 약 2만개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부품 제조업체 등과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중국 외환 보유고 증가 [중국 인민망] 7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3174조 20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321억 6700만 달러(0.98%) 늘었습니다. SAFE 관계짜는 “6월에는 주요 경제국의 거시 정책, 경제 성장 전망 등 영향을 받아 달러 지수가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中, 전승절-APEC 정상회의로 한중 관계 시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한 것은 중국과 이재명 정부 간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어 한반도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중국 최고 지도자(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정부는 양국 정상이 두 행사를 계기로 서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한국 언론은 한국이 ‘고위급 특사 파견’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9·3 전승절 기념행사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한다면, 중국 측도 한국의 중국 지도자 방중 초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韓, 미국에 관세 협상 연장 요청…제조업 협력 제안 [대만 디지타임즈]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과 연계된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해 관세 문제를 전략적 산업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주도형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청정 에너지, 바이오테크 등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추구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은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가 공급망 재건 노력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비판하지 않을까 [미국 뉴욕타임스] 미국 연방 의원들이 2034년까지 연방 부채를 3조 달러(약 4107조원)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중국은 이 법안이 중국의 미국 자산 보유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관세 협상 중인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법안은 중국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재정 절벽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굳이 이를 지적할 필요가 없겠죠. ●홍콩의 부활…상반기 IPO 조달액 세계 1위 [대만 연합보] 폴 찬 모포 홍콩특별행정구 재무장관은 지난 6일 발표한 블로그 글에서 “홍콩의 주가가 지난해 18% 상승했다. 2025년에도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홍콩의 기업공개(IPO) 신청이 빠르게 증가해 상반기 자본 조달 금액이 1070억 홍콩달러(약 18조 7000억원)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IPO를 완료해 자금 조달 금액 1070억 홍콩 달러 이상으로 깜짝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브릭스 지원국에 10% 관세 위협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즈]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국가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예외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화 대안으로 자체 통화를 만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中, 트럼프 10% 관세 위협에 반발 [중국 환구망]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BRICS 메커니즘은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 간 협력을 위한 중요 플랫폼이며 개방성과 포용성 및 상생 협력을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대결에 관여하거나 어떤 국가도 표적으로 삼아 행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서도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다음 주부터 중국과 틱톡 인수 협상” [프랑스 rfi]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를 위한 중국과의 협상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예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틱톡 매각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고개를 끄덕여야 가능합니다. 월가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미국의 여러 대중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中, 과학기술 혁신·제조업 지원에 6361억 위안 세금 감면 [중국 신화망] 올해 1~5월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의 세금 감면 및 환급액이 6361억 위안(약 121조 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첨단기술 기업 및 신흥 산업 육성-발전 지원 정책 감세 1407억 위안, 제조업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감세 및 세금 환급 4158억 위안 등입니다. 올해 1~5월 하이테크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해 전국 전체 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中, 전기 트럭 경쟁서도 앞서나가 [홍콩 Asia Times] 중국이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승용차에서 중형 트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중국에서 가솔린과 디젤의 생산·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소음 감소 및 공기 질 개선, 도시 주민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경제 연구 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전기 트럭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해 2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제에너지 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배터리 구동 전기 트럭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BYD, 브라질서 전기차·PHV 생산 [일본 니케이] 지난 2일 비야디(BYD)가 조만간 브라질 공장에서 승용차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YD는 새 공장이 약 2만개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부품 제조업체 등과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중국 외환 보유고 증가 [중국 인민망] 7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3174조 20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321억 6700만 달러(0.98%) 늘었습니다. SAFE 관계짜는 “6월에는 주요 경제국의 거시 정책, 경제 성장 전망 등 영향을 받아 달러 지수가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해상풍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권철(50)씨에게 2021년 봄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4년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원으로 일하던 이씨와 가족들이 평온한 주말을 보내고 있던 때, 당시 중학생이던 큰딸이 물을 마시다 갑자기 쓰러졌다. ‘미끄러졌나’ 하고 넘겼지만 그날 저녁부터 딸은 귀가 안 들린다고 했다가 말투가 어눌해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전전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한 남아공에선 한국 입국이 전면 봉쇄돼 애만 태울 뿐이었다. 그때 주남아공대사관의 박철주(현 전남도 국제관계대사) 대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상무관, 경찰 영사 등 대사관 직원들이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봐 줬다고 한다. 우선 ‘재외국민 원격의료상담’을 통해 국내 대학병원과 연결됐고, 남아공 현지 전문의와 병원을 수소문하며 비슷한 증상이 있는 지인 자녀의 소식까지 전하며 자가면역계 질환이라는 희귀 진단명을 찾아냈다. 곧바로 대형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서 탈이 나 심장 수술까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이어졌지만 다행히 딸은 무사히 사춘기 여고생으로 자라고 있다. 그해 남아공의 대규모 폭동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를 살려낸 남아공과 한국 대사관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지상사협의회장을 지내던 이씨는 모금 활동을 통해 폭동 피해를 입은 현지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 아동 쉼터에 등에 5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희망봉, 그곳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제목의 이씨의 경험담은 7일 외교부가 주최한 제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에서 285건 가운데 대상인 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씨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생활하는 교민과 주재원들은 대사관의 동향 정보만으로 큰 위안을 얻는다”며 “큰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부모님보다 먼저 달려와 걱정해 주고 따뜻하게 감싸 준 대한민국의 손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논의해야” 일본 수정안 가결외교부 “유감… 성실 이행 지속 요구”李정부의 우호적 한일관계 변수로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공론화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10년째 더딘 일본의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까지 벌였지만 패배하며 이재명 정부 초기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 가던 한일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유산과 관련한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안은 위원회보다는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내놓은 ‘잠정 의제’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해 결국 21개 회원국이 수정안에 대한 비밀투표에 들어갔지만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표로 안건 채택이 불발됐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을 설명하는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문제 제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5년, 2018년, 2021년, 2023년 네 차례에 걸쳐 일본의 부실 조처를 지적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그때마다 일부 추가 조치를 할 뿐이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그간 여러 차례 조치를 점검받은 만큼 이제 이 사안은 한일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더 많은 회원국들이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고려한 듯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과 상호 신뢰 아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위한 가칭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공세를 벌일 계획이다.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낙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쪼개기·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제기가 이어지며 여권 지지층에서도 지명 철회 목소리가 7일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임명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자동차 등 재산 43억 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며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 잠실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 거주하게 하는 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현재까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로 부지 지분 쪼개기 방식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아들 부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편법 증여 등 소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주 재산 신고 누락,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허위 근무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도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론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을 8일 출범시켜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한국전력에서 해상풍력사업을 담당하는 이권철(50)씨에게 2021년 봄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4년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원으로 일하던 이씨와 가족들이 평온한 주말을 보내고 있던 때, 당시 중학생이던 큰딸이 물을 마시다 갑자기 쓰러졌다. ‘미끄러졌나’ 하고 넘겼지만 그날 저녁부터 딸은 귀가 안 들린다고 했다가 말투가 어눌해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전전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한 남아공에선 한국 입국이 전면 봉쇄돼 애만 태울 뿐이었다. 남아공 주재원 생활 중 희귀병 앓은 큰딸 대사관 직원들 백방으로 도움…무사히 수술 ‘폭동’에 피해도 봤지만… ‘고마운 나라’ 나눔 실천 그때 주남아공대사관의 박철주 대사(현 전남도 국제관계대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상무관, 경찰 영사 등 대사관 직원들이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봐 줬다고 한다. 우선 ‘재외국민 원격의료상담’을 통해 국내 대학병원과 연결됐고, 남아공 현지 전문의와 병원을 수소문하며 비슷한 증상이 있는 지인 자녀의 소식까지 전하며 자가면역계 질환이라는 희귀 진단명을 찾아냈다. 곧바로 대형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서 탈이 나 심장 수술까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이어졌지만 다행히 딸은 무사히 사춘기 여고생으로 자라고 있다. 그해 남아공의 대규모 폭동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자 원망스런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를 살려낸 남아공과 한국 대사관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지상사협의회장을 지내던 이씨는 모금 활동을 통해 폭동 피해를 입은 현지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 아동 쉼터에 등에 5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희망봉, 그곳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제목의 이씨의 경험담은 7일 외교부가 주최한 제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에서 285건 가운데 대상인 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동영상 등 시각 콘텐츠가 아닌 수기가 대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다. 이씨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생활하는 교민과 주재원들은 대사관의 동향 정보만으로 큰 위안을 얻는다”며 “큰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부모님보다 먼저 달려와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준 대한민국의 손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해외에서 여행하거나 생활하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의 영사조력 등 도움을 받거나 직접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 등 다양한 사연들이 이날 시상식에서 소개됐다. 1970년대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직접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최미강(62)씨는 자칭 ‘1세대 여성 여행가’, ‘여행박사’로 부를 만큼 전문가였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만 51개국 200여개 도시. 특히 실크로드, 고려인의 삶, 디아스포라, 유목 등 테마가 있는 여행을 주로 다녔다. 51개국 누빈 ‘여행박사’…갑자기 찾아온 뇌출혈 신속해외송금제도 등 영사조력으로 귀국 그러던 중 2019년 어느 재단의 의뢰로 50명의 일행을 데리고 중국을 통한 백두산 등정 일정이 있던 날 매표소 앞에서 일행들이 현수막과 태극기를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벌금 80만원을 내게 됐다. 백두산 등정을 마쳤지만 스트레스 탓인지 그날 밤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게 됐다. 단둥의 한 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고 단둥항에서 여객선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주선양총영사관과 외교부의 도움이 컸다. 최씨는 “외교부의 단둥 병원 치료비로 당장 큰 돈이 필요했는데 외교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가족이 2000만원을 외교부 계좌로 송금해주니 선양총영사관에서 중국 위안으로 바꿔 1~2시간 안에 병원비를 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씨는 “6년간 재활을 마치고 이제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51개국을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조치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공모전에 낸 동영상에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콜센터 등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기는 어렵지만 최씨는 ‘뇌출혈 여행박사 최미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간 써온 대학노트 30권 분량의 재활 일기 등으로 세상과 소통을 꿈꾸고 있다. 호기롭게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곳에서 갑작스레 피난민이 된 사연도 알려졌다. 정윤교(24)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 앨버타주 제스퍼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가 불과 석 달도 안 돼 대형 산불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다. 급한 마음에 여권과 중요한 서류, 입을 옷 몇 가지만 챙겨서 집을 나와 인근 도시에 피해 있으면서도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전소된 집 모습 사진을 받아 들고 망연자실했다. 워킹 홀리데이 떠난 캐나다서 산불로 ‘피난’ 신세 “지푸라기 잡듯 연락한 영사관서 ‘깨알’ 정보” 정씨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할 때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다”며 “다치신 분은 없는지, 생필품 필요한 것이 있는지 세심하게 물어봐 주셨고 당직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라거나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등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짐을 싸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씨는 절망스러운 마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받았던 안도감을 되새기며 자신의 경험을 동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경찰청장상)을 받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시상식에서 16개팀 26명 수상자들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수기와 인스타툰, 동영상으로 나눠주신 모든 이야기가 해외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될 또 다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좋은 길잡이로 소중하게 쓰겠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더 촘촘히 하기 위한 정책 반영에도 활용하고, 외교부의 든든한 파트너인 경찰청과 소방청 등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 재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과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일본의 ‘군함도(하시마섬)’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전이 실패로 끝났다. 유네스코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군함도)과 관련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문제를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룰지를 논의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의 관례에 따라 ‘컨센서스(전원 합의)’ 방식으로 공식 의제 채택을 시도했지만 일본이 정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아 컨센서스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표결을 위해 ‘일본의 미진한 조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고, 일본은 이에 대응해 우리 측의 요청을 삭제하고 ‘한일 양자 간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표결은 일본의 안건에 찬, 반 의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나왔다. 결국 정부가 시도한 군함도 문제의 공식 의제화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47차 세계유산위 회의에선 군함도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의 군함도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일본은 등재 당시 군함도 현지에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이러한 투표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대표단은 토의 과정에서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러한 이행 문제를 위원회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위원국들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많은 위원국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차이나머니’의 공습을 겨냥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차단법을 발의하고,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연일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3종 세트’로 여권을 맹폭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려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은혜·김미애·주진우·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을 발의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은혜 의원은 지난 2일 상호주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매는 허용하면서도, 투기를 엄격히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 기간 1년 이상 충족,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해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가구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6·27 대책도 ‘세대 갈라치기’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6·27 대책은 처음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 무주택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악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은 그렇게 틀어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급 없는 무조건적 금융 규제는 부동산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더 나아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환하고 있다. 김정재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쯤되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이 떠오른다”면서 “이번 대책은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다.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고자산자나 다주택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부동산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호 비대위원도 “청년들은 묻는다. 왜 나는 대출이 막혔는데 누군가는 부모 찬스로 고급 아파트를 샀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건 합법이라는 주장 뒤에 숨은 위선”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를 사서 10억원을 벌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는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샀다. 구윤철 후보자의 배우자도 318㎞ 떨어져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300평을 샀다”면서 “한성숙 후보자의 양평군 550평 농지, 인천 의사인 정은경 남편의 평창군 1660평 농지 보유도 투기 목적이다. 해명에 1분이면 될 일을 입을 모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다. 구리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10건 이상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어 중복 게재 논란에도 휩싸였다.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은 교육부의 연구 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공직 후보자였더라도 그냥 넘기지 못할 사안인데 하물며 연구 윤리를 관장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도 지난 3월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비판을 받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아 허위 근무와 스폰서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버티다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라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당장 내놓든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도리다. 의혹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야당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것도 문제다. 증거나 논리로 압박할 의지도 없어 총리 청문회는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다.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는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자는 걸러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 각부의 명칭은 모두 관할 업무 분야를 따른다. 교육부는 교육 업무를, 외교부는 외교 업무를,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업무를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이름이 긴 곳도 관할 분야가 많을 뿐 원리는 같다. 단 하나 특별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통일부다. 통일부는 당장의 업무 분야가 아니라, 미래에 이뤄야 할 목표로서 통일을 위한 준비 업무를 관할한다. 19개 부처 이름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 지향적이다. 다른 부처처럼 작명했다면 통일부의 이름은 남북교류협력부 정도가 적당했을 것이다. 그런 멋 없는 이름이 아니라 통일부가 통일부인 것은 상징적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실제 업무인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 이유가 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해 소란스럽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통일을 앞세우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이름을 바꾸자는 쪽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름이 대수냐고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마당에 화해, 교류, 협력을 다 건너뛰고 통일을 말하는 게 착오적이라는 판단도 했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대화를 하겠다면 상대를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 조셉 윤 주한 미대사대리의 말마따나 탱고를 혼자 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탱고를 추기만 하면 다일까. 통일부가 간판을 바꿔 단 뒤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는 우선 북한의 의도가 문제가 된다. 통일부는 상대하지 않다가 남북교류협력부나 한반도평화부의 대화 요구를 수용한 북한의 속내가 뭐겠는가. 어렵게 다시 마주한 테이블에 북한이 교류 협력이 아니라 ‘한조(한국과 조선)관계’ 수립을 들고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우리의 목표도 혼란스러워진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국고 투입을 수반한다. ‘진행비’, ‘급행비’ 같은 부수 비용도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부가 이런 비용을 집행한다면 그때도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통일인가 아닌가. 통일이란 목표에 동의해 각종 대북 지원을 수용하던 국민들이 그때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지는 의심스럽다. 곤혹스러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통일부라는 이름을 버렸는데, 북한이 다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통일전선부를 부활시키며 ‘통일’을 전유하는 경우다.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인 북한이 두 국가론을 폐기하고 은근슬쩍 통일과 민족, 삼천리 같은 표현을 되살리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정부가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로서는 웬만큼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이상 한 번 버린 통일부라는 이름을 다시 가지긴 어렵다. 문제는 이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나 통일부는 통일부였다. 북한 정권이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이유가 그 이름 때문이겠나. 내란 특검의 수사로 구체화될 수 있겠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니 사족을 붙일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법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평화 관계의 조성과 심화,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장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자는 건 이에 역행하는 시도다. 우리 내부에서 소모적 논쟁만 일으키는 이런 제안은 일찍 접는 게 낫다. 강병철 정치부장

‘한국형 경제안보’가 중요안보 논리, 경제 논리보다 큰 영향경제안보 관점에서 국익 구체화첨단 제조 역량·방위산업 뒷받침선진국·개도국 연결 강점 살려야대미 협상 글로벌 공조 고민해야미중 경쟁에 韓 전략적 가치 향상‘제조업’ 우선순위 두고 대미 협상무리해서 美 요구 들어줄 수 없어관세 부과 시한 연장에 집중 필요韓, 글로벌 완충공간 확보해야나토 정상회의 불참한 건 아쉬워자강 위해 안보 협력 다각화해야미중 없는 CPTPP 안전망 될 수도통상 기능, 대통령 직속 부처 가능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식민 지배를 받다가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사례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 국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의 기반이었던 자유무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동맹에게조차 높은 관세를 통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5%의 국방비’라는 안보 청구서도 내밀었다. 전후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은 스스로 다극 세계의 도래, 곧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을 선언한 형국이다. 자유주의 질서와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였던 우리는 경제와 안보 ‘쌍끌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대 분수령을 앞두고 지난달 27일(지난 5일 추가 서면 인터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에서 통상·무역 전문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만났다. 제21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제안보와 통상 공약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개인 사견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한국형 경제안보’에 대한 저서를 집필 중인 김 교수는 “안보의 시각에서 경제를, 경제의 시각에서 안보를 능동적으로 보고 경제안보의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경제와 안보를 조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건 아쉽지만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왜 ‘한국형 경제안보’가 중요한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며 동아시아가 주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학을 하는 입장이지만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은 개별 정책이나 사업을 엮어 낼 큰 그림, 즉 통합적인 경제안보 책략이 미흡했다. 낯선 경제안보 사안을 어떻게 풀어 갈지 나침반이 없는 거다.”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대외적 여건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다. 한국 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동맹을 위한 시장을 제공해 준 덕도 크다. 안보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다. 안보와 시장이라는 미국의 우산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젠 반대급부를 요구받는다. 대외 수출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기에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국익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첨단 제조 역량은 안보를 지킬 물적 토대이기도 하다. 강력한 제조업과 분단의 비극이 결합해 방위 산업이 발달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의 소프트 파워도 강하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를 연결하는 미들 파워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을 다각화해야 한다.” -미들 파워의 강점이 통상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중동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려는 이유에는 품질이나 가격도 있지만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라는 역설적 이유도 깔려 있다. 과거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6자 회담에 들어가는 국가 중 나머지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다. 지금도 중강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떤 강점을 지렛대로 쓸 수 있을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졌다. 미국이 제조업을 강조하는 건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자국 안보와 국방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이나 반도체, 방산 강국인 우리나라로선 숨통이 트인 거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미국에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은 매우 중요해졌다. 고대역폭메모리(HBM)도 독점적 기술이다. 제조와 방산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해야 한다.” -국내 산업이 위축되거나 국내 고용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여파는 없나. “개별 기업의 해외 투자나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국내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수출하는 일이 기업에 더 이득이 되도록 정부가 치열하게 산업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 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새로운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나. “백악관 공지가 아닌 나라를 골라 서한을 보낸다고 공포감을 조성했지만 불안감이 읽힌다. 상호관세를 8월부터 발효한다면 사실상 물러선 거다. 일본,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면죄부(관세 유예)를 주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충격에 빠질 거다. 앞서 유예 기간을 준 것도 일본 등이 미국 국채를 팔아 금리를 오르게 해서였다. 미국은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려 10% 기본 관세는 유지할 거다. 당장은 수출업자가 마진을 깎고 있지만 물가 상승, 미국 경제의 둔화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올 수밖에 없다.” -46%에서 20%로 관세를 낮춘 베트남의 협상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영국과 베트남을 보면 비차별 무역의 원칙을 깨는 나라가 도미노처럼 생겨날 위험에 처했다. 이는 다자 무역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이 커질 거다. 베트남으로선 불확실성을 줄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에 어음을 주고 현금을 받은 ‘기울어진 협상’이다. 시장경제 지위 문제도 미국은 확답을 안 했지만, 베트남은 이를 기대하고 전격 무관세 개방했다. 우리도 ‘희망 고문’이 될 게 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40% 관세가 부과되는 환적 상품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원산지 규정을 정할 때, 삼성 스마트폰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한국도 논의에 관여해야 한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얼만큼 준비됐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실 컨트롤타워가 아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을 지키고 자동차 면세 등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안 내 줄 수는 없다. 미국의 에너지나 무기를 사면 무역수지 흑자는 즉각 줄어들 것이다. 디지털 교역 등 비관세 조치도 언급된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하다면 무리해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성심껏 협상해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공조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품목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데 따른 손익계산서는 어떤가. “한국 방산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건 아주 긍정적이다. 안보 자강을 위해선 안보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다. 나토에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나토에 참석해 한국 대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실무 차원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모습이다.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나토에 가지 않겠다고 한 뒤 일본 총리도 가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의식하며 호흡을 맞춘 적이 없다. 그만큼 양국이 유사한 처지에 있다는 거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양국은 더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도 꾸준히 언급된다. “미국도, 중국도 없는 메가 FTA인 CPTPP가 일종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EU에서 CPTPP와 같이 움직이자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이 수출 시장에서 15%를 차지하지만 CPTPP와 EU, 한국, 노르웨이를 합치면 30%가 넘는다. 농어민 단체 반발이나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요구도 예상된다. 섬세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 “한국은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토 회원국도 러시아와 완전히 절연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한미일 밀착 일변도로 가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거리낌 없이 밀착하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졌고 임금 수준도 올라갔다. 고부가가치 소부장을 기반으로 안보적 함의가 없는 소비재나 서비스에서 한국의 프리미엄 이미지로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찾아야 한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옮기거나 독립시키는 안이 자주 거론된다. 대통령실 개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질 때는 FTA 위주였지만 지금의 교류는 산업 통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칫 각 부처의 개별 정책이 서로 배치될 수 있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나 대통령 직속 별도 부처도 가능하다. 결국 대통령실이 경제와 안보를 조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 아래 3차장실이 경제안보를 담당하지만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안보실에선 수시로 (칸막이를) 넘나들기 어렵다. 각 부처 경제안보 담당자까지 수평적으로 논의하려면 정책실장 아래 경제안보보좌관을 두고 통상비서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김양희 교수는 일본 도쿄대 박사과정을 마친 뒤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등을 거쳤다.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등을 밀착 분석해 온 무역·통상 전문가다.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자문 그룹 ‘성장과통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난달 16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메시지와 관련, 외교부가 작성한 초고에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 논의 후 실제 축사에선 빠진 것인데, 양국 협력을 중시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기념행사에 전현직 총리 4명이 참석한 것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화답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대통령 메시지 초안을 작성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초고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최종본에서 과거사 부분이 빠졌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사 문제를 제외한 것은 대통령실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과거사 문제’를 제외한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당시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으며 과거사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으로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격 참석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하토야마 유키오 등 전직 총리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측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 일본 정부는 리셉션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데에 부정적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전향적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시바 총리의 리셉션 참석이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순조롭게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이시바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일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국 관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로 한일 셔틀외교 재개가 꼽힌다.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달 17일 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와 관련해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현대화’ 문제가 언급되자 긴급히 방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의 방미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6~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묻자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의 이번 방미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루 앞서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현대화 문제가 거론되며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관세 문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재분담을 연계하려 하자 통상교섭본부 차원에서만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와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지난 5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통상 협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에 부합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뜻을 모았다. 미국 측이 강조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한국 등 동맹국이 대중 견제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 역할 또는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추진해 왔으나 중동 사태 등으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며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루비오 장관의 방한 계획도 취소되며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계속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말쯤 미국과 일본 등 10여개 주요 국가에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이들을 각국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특사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영국 특사로는 추미애 의원, 폴란드 특사로는 박지원 의원 등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특사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유럽연합(EU) 특사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내정됐다고 한다. 미국·일본·중국 등에는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