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우려에 “구체적 탄핵 근거 필요”
혁신당, 친전 전달… 신속 결정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운을 띄웠지만 역풍 우려도 적잖은 만큼 탄핵소추 근거부터 확인하겠다며 국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다”며 “탄핵의 명분, 근거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당내에선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국조 필요성을 제기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대법원장 국조에 응하는지, 존중하는지 여부 등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는 31일 구속만료되는)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후폭풍 운운하며 국조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조희대 탄핵을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라고 의심한다”고 썼다.

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도 각각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하며 범여권 공동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뒤 “탄핵소추안을 드리며 행동을 촉구했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에게 친전을 썼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혁신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조 이후로 (탄핵을) 늦추자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질 수 있다”면서 “국조를 병행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처럼 국회에서도 추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미는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검토했다. 탄핵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지만 당내 역풍 우려도 크다. 혁신당은 국조와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며 소추안 전달과 공동 행동을 촉구했다.

• 민주당, 조희대 탄핵 근거 확인용 국조 검토
• 당내 역풍·실효성 우려 속 명분 공유 강조
• 혁신당, 국조와 탄핵 병행 및 공동행동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