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드론 영웅’으로 불리는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전시 대통령 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장기화한 전쟁 속에서도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인질로 잡힐 수 없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자유로운 유럽 국가로 남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구조적인 통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어떤 개혁은 진행되고 어떤 개혁은 저지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국가 비상사태에도 부패 척결에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를 이끌고 있다고 암시했다. 다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따라 2022년 2월 개전 이후 시행된 계엄령으로 선거를 할 수 없다. 선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한 후 날짜를 정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20일 취임해 원래대로라면 2024년 5월 19일 임기가 끝났다. 그러나 계엄령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젤렌스키는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데,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부르며 대선 실시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관계가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치 분석가인 아르템 브론주코프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전면전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전환부 장관을 역임했다. 군사, 정치 경험이 거의 없으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 당시 우크라이나군에 드론 기술을 앞장서 도입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월 그를 국방장관에 전격 기용하며 힘을 실어줬고 실제로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전황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페도로우 전 장관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영웅’으로 불렸으나 지난 7월 15일 전격 경질됐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전쟁 중 호평받던 장수를 바꿨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세간에 알려진 경질 이유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60)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간의 전략 전술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페도로우 전 장관의 경질은 국민적인 반감으로 이어져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의 장관 복귀를 요구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회연구센터(Socis)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22.3%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가 21.4%, 페도로우 전 장관은 13.1%를 기록해 3위를 기록했다. 잘루즈니 대사는 전쟁 초기부터 총사령관을 지내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불화설 이후 2024년 2월 해임됐다.

“국민들이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 진보당이지’라고 생각하도록 보여 줘야 합니다.” 지난달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불평등 문제”라면서 “불평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불평등 현장 대장정’을 시작해 각종 현장에서 노동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후 청년들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온도가 거의 45~50도에 육박하는 옥탑방에서 전기요금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며 “서울에서 저렴한 축에 드는 곳의 월세가 70~8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면 150~200만 원에 달해 미래와 꿈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을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두고는 “여당다운 당권 선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정책적이 아닌 감정적인 선거를 한 적이 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양당 기득권 정치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더 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들도 더 많이 확장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당선 가능성을 놓고 선거하는 전략 지역과 새롭게 개척하는 혁신 지역을 나눠 약 200명 정도를 준비를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연대의 대상인 동시에 경쟁 대상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보니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당 모두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떨 때는 중도보수가 되고 어떨 때는 왼쪽 날개를 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 빠르게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다만 권력을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잘 단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수억에 달하는 성과급은 기대하지도 않고 연간 계약 입장이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인공지능(AI)기본법과 AI헌장 등을 통해 빠르게 원칙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간 무익한 출혈경쟁이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관계 시군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신항 관할 심의 기간 연장 등 신중한 결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검토하는 절차적 보완으로 신뢰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 심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김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항간에 떠도는 ‘지역 간 안배론’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하며 지난 11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제시는 지난 14일에 행안부에 공개 토론 및 의결 보류, 심의 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안군에서도 지난 18일 심의 관련 절차적 보완과 신중한 결정 등의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민간 위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정부 위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앞서 방조제 매립지 등 결정 당시에는 공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반면 항만은 너무 성급히 진행되는 느낌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심의 기간을 연장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지중해 연안의 에게해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 중 어느 섬에 들렀더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인 원형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스 시대의 원형극장과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은 고대 지중해 문명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공간의 구조, 활용 목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치적 의미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의 원형극장은 문화, 예술의 공연장 역할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광장이었다. 공동체가 모여 여론을 모으고,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장으로서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두 문명의 극장은 단순한 문화 예술 공간을 넘어, 당시 지배 체제와 시민들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물이었다. 그리스의 극장은 언덕의 경사면이라는 자연 지형을 활용해 부채꼴 형태로 아늑하게 감싸는 구조로 지어져 있었다. 그리스 극장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참여’와 ‘평등’, 그리고 ‘공동체의 자치’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특징은 주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민 민주주의의 연장선으로서 고대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 등에서 볼 수 있듯,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성인 남성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정치적 공간과 맞닿아 있었다. 둘째, 비극을 통한 정치적 의미 부여로서 극장에서 상연된 비극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정의, 권력의 오만, 국가와 개인의 갈등 등 고도의 정치적·철학적 주제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유도했다. 즉, 극장은 시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각하고 토론하는 정치적 교육장이었다. 로마에는 반원형인 일반 극장과 콜로세움으로 불리는 원형 경기장이 있다. 평지에 콘크리트 아치 공법을 이용해 거대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인공 건축물이다. 이곳의 정치적 의미는 ‘황제의 권력 과시’, ‘체제 결속’, 그리고 ‘엄격한 계급 질서’ 유지였다. 로마 원형극장의 주요 특징 중 첫 번째는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황제의 권력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비판이나 철학적 성찰보다는 권위와 말초적 쾌락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스 극장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공간이었다면, 로마의 극장은 철저한 차별의 공간이었다. 이것이 두번째 특징이다. 무대와 가까운 가장 좋은 좌석은 원로원 의원과 귀족들이 차지했고, 뒤로 갈수록 평민, 맨 꼭대기 층에는 노예와 여성이 앉았다. 이는 로마 사회의 수직적이고 절대적인 신분 질서를 공간적으로 각인시키는 정치적 장치였다. 이처럼 소위 풀뿌리민주주의 정치는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서 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과 같은 건설적인 정치 공론의 장을 보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시대 환경이 너무도 많이 변했기에 동일선상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필자의 소박한 생각으론 치열한 토론과정과 합리성을 결여한 채, 오직 내 주장만이 옳다는 극단적 대립주의와 과도한 경쟁, 그리고 승자독식의 폐해 등으로 인해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서와 같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은 개인 SNS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편의 일방적 주장, 그것도 때론 극단적 주장만을 펼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적어도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의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오직 내 편만이 옳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고 때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와 관대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문화적 선진국에 걸맞는 진정한 일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집권 리쿠드당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을 적대적으로 묘사한 대형 선거 포스터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에는 맘다니 시장을 포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얼굴이 나란히 배치된 대형 광고판이 등장했다. 리쿠드당 로고가 새겨진 이 광고판에는 ‘그들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승리하게 놔두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네 인물을 ‘반(反)네타냐후 진영’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의 프레임을 국내 문제에서 ‘외부의 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강성 우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연방정부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과 중동전쟁 등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아직 공식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 입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는 “2019년 총선 당시 네타냐후는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명성에 힘입어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이번엔 자신에게 맞서는 인물들을 활용해 공포심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李, 오세훈에 공급 확대 방안 묻자吳 “용적률·임대비율 등 완화해야”용산공원 최대 2만 가구 공급 가능與, 내일 용산공원특별법 처리 검토野 “묻지마 공급의 민낯” 강력 비판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을 신규 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포함한 녹지 개발에 전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년’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선호도 높은 서울 핵심지역 주택 공급을 통해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청년 세대의 마음을 붙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라며 “공원 활용 찬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실무적으로도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공급 주택으로는 ‘청년 임대주택’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문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만큼 결혼과 출산 등 여러 주기에 걸쳐 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미군 용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 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이다.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위주로 용적률 500%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하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전용 84㎡로는 약 8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산공원은 입지와 규모 측면에서 정부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에 좌초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다.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말 착공이 목표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용산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협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군 반환 부지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부지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국토부는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용산공원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묻지마 공급의 민낯”이라며 “무책임한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결국 우리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언급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군사적 기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SNS 주장 이후에는 실질적 기여보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가 언급된 것이다. 군사적 기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병 안전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과 이란전 개입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실제로 고려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으로 ‘관세·군사적 기여’ 다 잡으려나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날,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는 한국을 일본·유럽과 함께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은 동맹국으로 지목했고, 지난해에는 대미 투자 속도가 더디다며 관세율 인상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결정하는 대신 3500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빠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거절한 부분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미운털’이 박힌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품고 안보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김정은이 대화 요청에 응답”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반응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전후 언제 이뤄졌는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북한과 밀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늘 그렇듯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 훈련(한미 연합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임 기간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국가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자신의 재임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을 두고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간주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장난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도 “그 훈련들은 우리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잘 훈련되고 조율되도록 도와준다. 그런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오직 북한만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미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고 꼬집었다.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했다.” 8년 전 중국의 한 아버지가 중증 지중해빈혈(Thalassemia)을 앓던 두 살배기 딸을 위해 직접 무덤을 팠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딸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딸이 덜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당시 충격적인 사연은 중국 전역에 알려지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네이장 출신 장신레이는 태어난 지 두 달여 만에 선천성 중증 지중해빈혈 진단을 받았다. 지중해빈혈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혈액질환이다. 중증 환자는 정기적인 수혈이 필요하고 성장 지연이나 심장 등 주요 장기의 합병증 위험도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근본적인 치료법 가운데 하나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신레이는 자라면서 감염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다.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치료비였다. 아버지 장리융은 지역 유리공장에서 일하며 한 달 약 2500위안(당시 약 40만~5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딸의 치료를 위해 2년 동안 약 14만 위안(당시 약 2700만원)을 썼고, 부부가 모아둔 돈은 모두 바닥났다. 더 이상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장씨는 딸이 2살이던 2017년 6월 자신의 땅에 딸을 위한 작은 무덤을 팠다. 그는 딸을 무덤 안에 데리고 들어가 함께 누워 있기도 했다. 딸이 언젠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미리 익숙해지는 편이 덜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사진과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중국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느냐”는 비판과 함께 “마지막까지 딸을 살리고 싶었던 아버지의 절박한 선택”이라는 동정 여론도 쏟아졌다. 이 사연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도 이어졌다.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신레이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2017년 8월 여동생이 태어난 뒤 가족은 여동생의 제대혈을 보관했고, 신레이는 이를 이용해 8시간에 걸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 장씨는 딸이 건강을 회복한 뒤 과거 자신이 팠던 무덤을 직접 메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해바라기를 비롯한 꽃을 심었다. 한때 어린 딸의 죽음을 준비했던 장소가 이제는 딸의 생명을 기념하는 꽃밭으로 바뀐 것이다. 2017년 당시 장씨의 행동은 중국 사회에서 “딸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가”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딸이 살아남은 현재, 이 무덤은 가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중해빈혈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중해빈혈에는 알파·베타 지중해빈혈을 비롯해 중간형·중증 지중해빈혈 등이 포함되며, 빈혈과 피로·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증 환자는 지속적인 수혈 등이 필요해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희귀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스크린에 복귀한다. 영화 투자배급사 NEW는 장재현 감독의 신작 ‘뱀피르’에 유아인이 캐스팅돼 이달 중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장재현 감독은 2024년 119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를 비롯해 ‘사바하’, ‘검은 사제들’ 등의 메가폰을 잡았다. ‘뱀피르’는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격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로, 2028년 개봉 예정이다. 유아인은 이교도 집단을 쫓는 청부업자 역을 맡았다. NEW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최근 진행된 대본 리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유아인은 배우 이성민, 이준혁, 김도이, 윤경호, 최현욱 등과 함께 대본 리딩에 참여했다. 유아인의 복귀설은 지난달 불거진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장 감독과 함께 동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장 감독의 차기작 ‘뱀피르’에 캐스팅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NEW는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 달 뒤 유아인의 스크린 복귀는 현실화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아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아직 집행유예가 끝나지도 않은 그가 영화계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캐스팅하는 게 맞나”, “연예인에게 음주운전과 마약 집행유예는 그냥 쉬다 오는 건가”, “집행유예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배우가 없나” 등 비판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투자 기간 연장을 다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거센 반발 여론을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는 큰 수정 없이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판이 제기된 내용을 이달 말까지 수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적극적으로 ‘핀셋 수정’이 이뤄지는 건 ISA 개편안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의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생산적 금융 ISA’ 상품 신설안을 담았다.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5년 제한이란 조건을 걸었다. 목돈을 일시적으로 넣지 않도록 해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월이 폐지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보기 어렵고, 투자 기간이 제한되면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수정·보완은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점과,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증세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세제는 일단 국회 논의에 부쳐진다.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수립한 정부안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정하며 물러서기보다 일단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을 넘겨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부부 공동명의 관련 개편안과 세 부담 상한 상향안(150→200%)도 원안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해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조건’은 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에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돌봄 등 사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임기 2년의 김 대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편 현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임기 중반에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 여당의 형편은 녹록지 않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14.8%포인트 높았으나, 계엄 사태 직후 더블스코어 이상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정부 여당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심 이반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를 지원하려고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맞추는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눈밝은 민심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 강력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쫓기듯 추진됐다. 진보적 시민단체들까지 우려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무리수로 볼 수밖에 없다. 김 대표 앞에는 숙제가 첩첩이 쌓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곡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데 우선 매진해야 한다.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민심 불안에 이제라도 귀를 열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 속도전에 따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기·물 공급 우려 문제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연임용 개헌이라는 의혹에 정국이 흔들리지 않게 조율하는 것 또한 집권당 대표의 몫이다. 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가 사실상 승리했는데, 무리한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 방식에 대한 견제 심리가 담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선호한 후보였다. 긍정적으로 보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할 기회다. 반면 자칫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당선수락연설에서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수평 관계는 민심에 귀를 열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대표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당정 일치’를 내세웠던 김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정 전면 협력”을 강조했다.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한 결과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 중 1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3위 득표자인 송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호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상대로 승리했다. 1차 득표 결과는 내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말했다. 경쟁 후보를 향해선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 후보, 준비된 지도자 송 후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에서 66.69%,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에게 모두 승리했다. 다만 지난 14~15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49.30%를 득표해 50.70%를 얻은 정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당청 관계 엇박자에 대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호남권 권리당원들이 김 대표에 대해 압도적 지지에 나선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발표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 결과 57.54%(13만 9307표)를 얻어 32.64%(7만 9033표)를 얻는 데 그친 정 후보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정 후보가 지난해 8·2 임시전당대회 당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얻었던 12만 4657표(66.49%)에 비하면 호남권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폭 철회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후보 연설에선 “이번에 제기된 이중 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도 차차 정리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면서 “정청래 후보는 졌지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권리당원과 여러분은 승리했다. 여러분 눈물을 짚신 삼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곧장 경남 거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취임 둘째 날인 18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한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 대표와 정·송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내란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팻말을 가방에 단 한 남성이 임시 철제 시설물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면서 10여 분간 행사가 멈추기도 했다.

구글이 올해 4~6월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다. 여러 채널이 연결돼 특정 정치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367개는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 집중됐다. 구글은 폐쇄 대상에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과 비판하는 채널이 모두 포함됐다고 했다. 하지만 운영 주체, 배후 국가, 채널명, 조작 수법은 밝히지 않았다. 구글 위협분석그룹이 최근 3년간 분기마다 낸 ‘영향 공작 보고서’에서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됐다. 올해 5월 대선을 치른 콜롬비아에서는 선거 직전인 4월 아르헨티나·칠레에서 운영된 공작 채널이 포착됐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는 몰도바는 지난해부터 거의 매 분기 러시아발 여론 공작의 타깃이 돼 수백 개 채널이 폐쇄됐다.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양쪽의 공작 타깃이 됐다. 여론을 주무른 해외 수법들은 다양하다. 계정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휴면 계정을 재활용했고, 먹방·음악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은 뒤 정치 콘텐츠로 전환하기도 했다. 상업적으로 공작을 진행하는 외부 업체의 흔적이 감지된 적도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독립 채널처럼 보였던 449개가 실은 11개 조작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다. 이런 운영 방식에는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선거 직전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조직적 채널 운영이 유튜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과거 뉴스 댓글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에서도 포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범죄 성립 여부를 밝히려면 구글이 제재한 채널 운영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넘길 의무가 구글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글이 알아서 문제적 채널을 적발하고 제재까지 마친 상황이다. 한국 당국은 수사를 하기도, 외면을 하기도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

17일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사생결단에 가까운 당권 경쟁으로 갈라진 당심을 다시 모으는 일부터 마주하게 됐다. 또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고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냉랭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정치적 해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거치며 심각한 내부 분열을 드러냈다. ‘적통’ 논쟁, ‘파묘’ 논란에 더해 상대 후보를 향한 말폭탄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분당대회’란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왔다. 김 대표가 이날 수락 연설에서 ‘낙오·소외·차별 없이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낸 것도 당내 화합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소간의 진통은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 입당도 정리될 것”이라 말했다. 향후 당내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남은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전당대회에선 후보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유튜버, 범여권 스피커들까지 참전하면서 지지자 간 분화 현상도 가속화했다. 당원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는 최근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 반전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권에 등 돌린 2030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고 다음 총선 전까지 당 지지세를 고루 확장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날 이 대통령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10~14일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3.0%로 집계됐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잡은 건 부담이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또 이 대통령이 띄운 중임·연임 개헌 논의를 위해선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대야 설득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부모까지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체포가 콘텐츠가 된 10대 SNS(소셜미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지난 8일 게시된 영상은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A군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묻자 A군은 “12년생이다. 개××야”라고 답한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중2, ××아. 생각을 해”라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생각 잘해”라며 “내가 너 어떻게든 ×칠게”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며 제지했지만 A군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니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1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 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촉법 폐지해라”, “촉법을 없애지 않을 거면 부모가 대신 감방 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권력이 없네”, “법을 좀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발언대로 A군이 2012년생이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중대 범죄는 촉법 연령 낮춰야” vs “교화 기능 강화해야”최근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늘어났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령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17일 출범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의 ‘반사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장외 정치, 징계전으로 파열음이 다시 커질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1%로 직전(지난 6～7일) 조사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최저치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하며 6.3%포인트 앞서기도 했지만 최근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 ‘올공(올림픽공원) 정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줄곧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장 대표 지지자들은 올공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까지 던지고 있다. 또 이번주 징계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이날 윤리위에 제소됐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 윤어게인 세력의 목구멍에 국민의힘을 바치고 있는 장 대표와 광주 오월정신을 모욕하여 명명백백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짓밟은 이 의원은 당연히 제명시켜야 할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 교체 주장은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아직 3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만큼 교체 명분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2년간 이끌 차기 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17일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송영길·정청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선호투표제에 따라 최종 승자가 확정됐다. 선호투표제는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 대표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지역 가중치 미반영)은 49.91%로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각각 70%, 30% 반영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됐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원과 국민, 하늘에 감사드린다”며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스무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 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유일 역사정당이자 세계최고 K-민주주의 선도정당 민당 대표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경선을 함께한 정 후보를 “1인 1표의 전도사”, 송 후보를 “준비된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두 후보와 경쟁해 영광이었고 많이 배웠다”며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함께 뛰겠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두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며,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당의 전면적인 변화도 약속했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하겠다”며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상으로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생활정치, 크고 넓은 덧셈·확장정치, 유능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유능한 민생 중심의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로운 뉴스가 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새벽부터 뛸 것”이라며 “역사정당·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민주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까 봐 우리는 절박하다”며 “안정적인 과반으로 당을 확고하게 안정시키는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가짜 당원의 경선 농단을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 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영을 앞둔 드라마와 출연 배우를 겨냥해 악성 게시물을 퍼뜨린 뒤, 게시물을 내리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중국의 온라인 여론조작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게시물 처리를 ‘작품 보호’와 ‘홍보 서비스’로 포장해 한 번에 수천위안씩 챙겼다. 범행에 동원된 웨이보 계정의 팔로워를 합치면 2020만명이 넘는다. 17일 중국 현지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항저우 공안은 최근 드라마 제작사와 연예인을 상대로 악성 여론을 조성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0명을 검거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리씨와 랴오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여러 인기 드라마와 출연 배우를 공격해 20만위안(42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공개될 무렵 시작된다. “배우의 대사 전달력이 너무 떨어진다”, “급 떨어지는 여주가 남주 인기에 숟가락 얹었다”는 식의 게시물을 올렸다. 주로 배우의 연기력과 외모를 깎아내리거나 주연 배우들의 팬덤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다. 두 배우의 외모를 비교할 때는 한쪽에는 선명한 사진을, 다른 쪽에는 흐릿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개별 게시물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 댓글도 수백개 수준이었고 대부분 팬들이 상대 배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러 계정이 동시에 비슷한 글을 올리면 작품과 배우의 이미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드라마 공개 직후의 반응과 플랫폼 평가는 시청률과 광고 수익은 물론 출연 배우의 광고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작사나 배우 측은 논란이 커지기 전에 글을 내리기 위해 계정 운영자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작품 보호’ 명분으로 금전 요구일당은 제작사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노골적으로 삭제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홍보 서비스’나 ‘여론 최적화’ 계약을 제안했다. 부정적인 여론으로부터 작품을 지켜준다는 뜻의 ‘후쥐(护剧·작품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게시물 한 건당 요구한 금액은 최소 1000위안(21만원)이었다. 다섯 건 이상을 한꺼번에 맡겨야 거래에 응했다. 상대가 돈을 낼 때까지 여러 계정으로 악성 게시물을 계속 올리며 압박하기도 했다. 돈을 받은 뒤에도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았다. 글을 자주 지우다가 계정이 제재받는 것을 피하려고 비공개 처리한다. 피해 제작사 가운데 한 곳은 드라마가 공개되기도 전에 출연 배우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이 쏟아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작품에 5000만~6000만위안(126억원)을 투자했는데 근거 없는 몇 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며 “여자 주인공은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보고 식사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운영자에게 다시 연락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온라인 검색 중 비슷한 내용의 악성 게시물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리씨와 랴오씨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조직이 드러났다. 항저우 경찰은 지난 6월 16일 경찰관 40여명을 안후이성 허페이와 장쑤성 타이창 등 8개 성, 10개 도시에 투입해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랴오씨(40)는 연예인 관련 소식을 다루는 팔로워 100만명 이상의 계정을 운영하며 직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연예인들의 명예훼손죄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당한 전력도 있었다. 본업이 따로 있던 리씨(36)는 2024년부터 여가 시간에 개인 계정을 운영했다. 처음에는 일상과 좋아하는 연예인의 소식을 올렸지만, 한 연예인을 비난하는 글로 수백위안을 벌자 드라마와 배우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어도 사용했다. 자물쇠 그림은 ‘게시물을 숨길 수 있다’, 가방 그림은 ‘가격 협상이 끝났으니 공격을 멈춰라’, 벽돌 그림은 ‘입금이 끝났다’는 의미였다. 연예인의 이름은 알파벳 이니셜로 대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작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던 온라인 여론 형성에 공갈·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중국 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폭력 방지법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초안은 모욕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대립 조장, 개인정보 공개, 반복적인 협박과 괴롭힘 등을 온라인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전주 대비 1.1%p 올랐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격차는 11.1%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1.5%)에서 2.6%p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36.4%)은 6.6%p 상승했으며 전남광주·전북(73.5%)도 2.8%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43.1%)에서 6.1%p 하락했으며 30대(30.3%) 40대(47.5%)도 각각 2.9%p, 1.5%p 하락했다. 반면 70대(48.7%)는 5.3%p, 20대(31.0%)도 3.1%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은 4.6%p 하락한 59.1%, 중도층은 1.9%p 하락한 43.4%이었으며 보수층은 4.8%p 오른 22.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5%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2.5%), 개혁신당(2.2%), 진보당(1.9%), 기타 정당(2.3%)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10.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3 선거 앞둔 5월에 81.7% 제재정부 지지·비판 성향 모두 포함구글이 올해 2분기 한국 정치 관련 콘텐츠를 올린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대거 폐쇄했다. 여러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특정 여론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구글이 공개한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조직적 영향 공작 조사 과정에서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다. 정치 콘텐츠를 다루는 한국어 유튜브 채널이 한 분기에 400개 넘게 동시에 폐쇄된 것은 이례적이다. 구글이 말하는 ‘영향 공작’은 여러 사람이 각자 의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주체가 여러 계정이나 채널을 움직여 특정 메시지를 확산하는 행위다. 월별 기준 폐쇄된 채널은 지난 4월 22개, 5월 367개, 6월 60개다. 전체 폐쇄 채널의 81.7%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 집중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와 관련된 조직적 영향 활동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은 449개 채널을 조직별로 11개 묶음(캠페인)으로 분류해 제재했다. 하나의 여론 영향 활동에 여러 유튜브 채널이 동원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장 큰 규모는 지난 5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올린 142개 채널이었다. 다만 구글은 이들 채널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퍼뜨렸는지, 실제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폐쇄된 채널은 콘텐츠의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정당을 비판한 채널뿐 아니라 정부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채널,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함께 게시한 채널도 폐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구글은 폐쇄한 채널명과 운영 주체, 구체적인 판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특정 국가나 단체를 배후로 지목하지 않았다. 중국·러시아·이란 등 다른 국가 연계 영향 공작 사례에서는 관련 국가나 기관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한편 구글은 같은 기간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등과 관련된 영향 공작도 조사했다.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 채널 집단에서는 2분기에만 유튜브 채널 9173개가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