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김승원 문건유출 책임”법무부 “수사로 규명해야 바람직”이화영 “대통령 관련 발언, 진의 달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공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미래위에선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포함해 19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행은 가석방에 대해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옥중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변호인의 발언은 진의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행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를 못 얻어서 해체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도이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추궁했다. 이 대행은 “내부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로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처리해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李 “AI 막으려면 AI 쓸 수밖에 없어”ETF 질타에 “여러 의견 듣고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고에 대해 “우리의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이라고 질의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매일 고도화되고 있지만 은행의 방어체계 보완을 위한 AI는 망분리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동감한다”며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으니 망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책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청와대의 지시로 도입됐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문제와 관련해선 “정책 도입 필요성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손실, 우려를 드린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해킹 사고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앞둔 8일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주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외국감 미주반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가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Review) 상태라고 한다. 보좌관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미 두 번이나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해외국감을 어디로 가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13년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여야 외통위원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비자 발급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비자 발급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부가 주미 대사관과 적극 교섭하고 있다고 들어서 비자가 나올 줄 알았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엑스(X)에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시길 희망한다. 당도 계속 챙기겠다”고 했다. 외통위 미주반은 오는 11일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미주반에는 송석준 외통위원장과 맹성규·박성준 민주당 의원, 고동진·김건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포함돼 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의 한마디에 흥분하는 정치권을 보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다”며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포상에 군 면제가 포함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난리들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아마추어 스포츠에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어린 선수의 말 한마디에 존폐 논의나 하는 한국 정치권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병역자원 감소’를 폐지 이유로 드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국방부를 향해서도 “국방부는 휴전선 지뢰사태나 엄중히 대처하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여론의 비판에 대해 “금메달리스트가 몇 명이나 된다고 국위선양 선수들을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느냐”며 “포퓰리스트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면서 독재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기껏 국감에서 한다는 게 고작 그건가”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를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불붙었다. 정치권과 여론 일각에서는 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절벽 문제를 들어 현행 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역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현행 체육요원 제도는 그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와 성과에 대한 대표적 보상 기제로 작동해 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가유산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10년째 열리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에 약 59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사후 성과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을 들여 행사를 반복하면서도 실질 계약 성과가 파악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총사업비는 2017년 1억 6000만원에서 올해 7억 9000만원으로 늘었다. 10년간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58억 7500만원이다.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일자리 박람회다. 산업전에선 국가유산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국가유산 발굴과 보수·정비, 안전관리 기술 및 시스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분야 기업·단체들이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 참가 단위는 2017년 36개에서 올해 133개로 확대됐다. 산업전에선 참가업체들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산업전 성과로 상담액 등을 집계해 왔다. 참가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상담액 규모는 2022년 345억원, 2023년 933억원, 2024년 296억원, 지난해 41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85건이었다. 그러나 유산청은 사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청은 실제 계약액과 정부·지자체 사업 수주액 현황을 묻는 요구에 “별도로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산업전이 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3개 기업은 지난 10년간 개최된 모든 산업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연속으로 참가한 기업까지 있는데 기업 성장 효과도 추적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전의 목적 중 판로 개척이 큰 만큼 참가 기업이 신규 거래처 확보나 계약·수출·공공사업 수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재원 의원은 “산업전의 중요한 목적은 국가유산 관련 기업과 바이어를 연결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산업전에 10년 이상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추적 분석해 그 결과를 산업전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 유산청을 대상으로 산업전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 최소 2곳 추가 선정”여야 ‘암살자들’ 단체관람 공방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2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점 지원 대학을 2개 이상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잇따라 발생한 AI 안경 부정행위 관련 지적에 “올해 수능에서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에 대해선 “표준 매뉴얼과 시청각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까지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수능 시험장에 전파 탐지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점 지원 대상을 추가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내년에 2곳 이상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 중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산 장애 발생 이후 일부 학생들이 각 대학별 모집단위 경쟁률을 확인한 뒤 부정 지원을 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쟁률 노출 시점 변경 등 매뉴얼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 국감에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야권은 학교의 영화 단체관람 등을 문제 삼으며,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방부는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북측에 지뢰 지대의 원상 복구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견을 묻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5사단 외에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개소”라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공동 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는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날 북한 외무성이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부정한 성명에 대해서는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경고 방송을 해야한다고 하자, 강 장관은 “(대북 방송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인 X연도 도출 계획과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그렇게 되면 X연도를 확정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라고 명확히 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이 주요 이슈였다. 강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평가해 부처 간 온도 차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는 “(MDL이) 북미 대화의 의제화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되냐”고 했고, 정 장관은 재차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에는 서울의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전세가 사라질지에 대해선 “메가 트렌드(대세)”라며 결국엔 소멸할 거라고 내다봤다. 홍 장관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 배경에 대해선 “주택시장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등락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일정 부분 투기 수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해 홍 장관은 “주택 착공 감소와 입주 지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강화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홍 장관은 “(사라지는 것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세 사기 영향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전세 제도 축소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간인(부동산 전문가) 19명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티몬·위메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금리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티메프 같은 경우에는 2.5% 고정금리로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3%대 초중반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진이 느리지 않나 싶다”고 짚었다. 티메프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노란우산에 가입한 몇몇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의 전자제품과 여행상품이 판매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으면 입점할 수 있는 구조”라며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18년간 품목 제한이 없었다”면서도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불거진 ‘모두의 창업’ 해킹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중기부가 진행한 전 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선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진행된 2차 모두의 창업에서 유출한 업체를 또다시 사용한단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내년에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차에서 새롭게 수주한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으로 만든 플랫폼을 2차 사업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추가로 계약이 맺어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다만 여야는 중앙선관위원장 지명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두고 보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최근 개정된 규칙을 보면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 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며 “지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184건의 선거 관리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전투표는 전산화됐고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낙후된 본투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이 국감이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최종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여야 행안위원 전원의 명의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114조를 언급하며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관이 해 왔던 관행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도 다 공석”이라며 “제일 급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장만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에서 나왔던 장면이 방송에 송출됐던 일을 다시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보험금이 2540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 올라간다. 선관위 직원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 가서 손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에 연관돼서 수사받으면서 전부 책임보험으로 변호사비 1000만 원씩 다 타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전 직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 및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7일 국정감사에서도 병역특례를 가볍게 여긴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선수 43명 중 축구와 야구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선수들의 잘못된 언행을 사례로 제시했다. “금메달이 무겁지 않냐”라는 질문에 “군대 안 갑니다”라고 답한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26·강원FC)과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한 축구대표팀 양민혁(20·베스테를로), 전역모를 쓴 채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축구대표팀 박승수(19·뉴캐슬),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야구대표팀 주장 노시환(25·한화 이글스)이 소개됐다. 이를 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참 철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들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국가공무원 면접에서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 덧신을 씌우기로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접 복장 지침을 문제 삼자 “덧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용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 제가 허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채용 관련 공고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고하는 한편, 정장 구두를 신고 오면 덧신을 씌우겠다고 안내했다. 인사처는 간편한 복장을 거듭 권고했는데도 상당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오는 것이 지침을 강화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대부분 응시자는 간편한 면접복장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면접 복장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양복을 입고 왔다고, 구두를 신고 왔다고 덧신을 씌워서 면접을 보겠다는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을 예로 들며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거기(면접 시험장)이 카펫이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방지 대책도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면접시험 때 화려하게 정장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라고 권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상식”이라고 하자 최 처장은 “권했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며 “시험장이다. 시험장”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하이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한다”며 “시험장에선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어,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을 향해선 “법리에서 밀린 범여권 의원들은 밑바닥 막말과 협박으로 응수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광기는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죄수가 감옥을 빠져나가기 위해 옥을 깨뜨림)’의 시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규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민주당은 수십 년 된 ‘대법원장 이석’ 관례를 무참히 깨고, 조 대법원장을 강제 착석시켰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위력으로 이석을 불허하며 끝끝내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에서 헌법적 근거조차 없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재제청 요구가, 명백한 권력 남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논리에서 밀리니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 ‘제2의 윤석열’ 운운하며 조롱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광기 어린 사법부 흔들기의 본질은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야욕”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도 모르는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법을 가르치는 적반하장이었다”며 “정작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공백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탄핵 거론만 나왔다”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박수경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피해보상에 대해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혼 사유와 전 배우자 이름, 건강 상태 등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과 대책을 물었다. 박 대표는 서비스 특성을 이유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보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바라는 보상은 결혼정보서비스를 잘 이용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직원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돼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대상에는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주소뿐 아니라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출신학교와 전공,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듀오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병역 미필 사유 1만 6000여건, 전 배우자 이름 2만 9000여건, 이혼 사유 3만 3000건, 연수입 26만건, 재산 12만건, 건강 상태 31만건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항목별 정보 건수로, 피해 회원 수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듀오가 보유기간 5년이 지난 개인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회원별로 입력한 내용이 달라 실제 유출된 정보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황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인된 이용자에 대한 보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대표는 이용자들을 위해 피싱 예방보험에 가입하고 포인트와 쿠폰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보상 문제도 다뤄졌다. 황 의원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시술 관련 정보 100만건과 상담 등록 사진 6000건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격을 인지한 뒤에도 상담 사진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일정 기간 열려 있었다며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보상이 5만 포인트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배상과 피해자 법률지원, 2차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부엉이 바위’ 김태규 발언권 정지국힘, 서영교 의사진행 두고 항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냐”, “인간이 돼라” 등 여야의 거친 표현이 난무하면서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손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연상케 하는 ‘부엉이 바위’를 언급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인간이 돼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고, 정회 후 국감장 밖에서 김태규 의원이 “먼저 박은정 의원이 나한테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고 항의했다. 두 사람은 반말로 말싸움을 이어갔다. 서 위원장이 감사 시작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으려 하는데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하다”라고 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망쳐놓고 핫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따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 때 서 위원장의 ‘핫하다’ 발언을 “싸구려 표현”이라고 비판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라고 했다. 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에게 “말조심하라. 조직폭력배냐”, 박 의원이 “여자 깡패냐”라고 했다. 서 위원장이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은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강조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시겠네”라고 비꼬았다.

“사전 협의, 의무 아닌 자발적 협력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권한 강조靑 “추천위 존중해 신속 재제청을”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자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품에서 꺼낸 뒤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의 협의’가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서면 제청 논란에는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앞서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해 오전 감사가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회의장에 남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계속 질의를 시도했고 조 대법원장도 일부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감사에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감기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밥값 게이트’로 칭한 업무추진비를 부풀리고 고가의 주류 구매와 식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출에는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어제 국민은 오전 내내 국회에서 터져 나오는 고성을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도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자발적 협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법적 후속 조치를 경고했고,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또 맞섰다.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따지고 야당은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국회가 아니라 난장이었다. 이석을 허가받지 못한 조 대법원장은 낮 12시 40분쯤에야 국감장을 떠났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던 관례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였다. 이 관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깨졌다. 법사위에서 이날 다룬 쟁점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경계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104조에 관한 해석이 걸린 문제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힘겨루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 청와대와 대법원이 마주 앉아 풀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자초했고, 조 대법원장도 매듭을 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청와대도 신속히 재제청하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누구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책임의식이 없다. 국민 속만 더 답답해진다.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의 살림을 들여다보고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 취지대로 국회가 제 구실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