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5.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2일 아시아경제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35.2%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함’이 24.1%, ‘잘하는 편’이 11.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1.6%p 상승한 61.4%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은 50.5%, ‘잘못하는 편’은 10.9%였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는 26.2%p로 벌어졌다. ‘잘 모름’ 응답은 3.4%였다. 이번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그리고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복합 악재가 국감 이슈로 집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5%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김민석 대표 취임 후 불거진 내부 분열과 잇따른 실정에 민심이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공격만 해도 그렇다. 상식 있는 중도층이라면 혀를 차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 없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도 걱정이 태산인데 수장 후보자를 놓고 아직도 “검찰개혁” 운운하며 옥신각신한다. 강경파의 어깃장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 직격했다. 그러자 어제는 핵심 강경파 의원이 “자리 탐하려 정치한 것 아니다”며 맞섰다.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이 티격태격 감정 충돌을 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나라의 기강이 과연 바로서고 있는지 불안해진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인 법이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탄핵”까지 언급한 상황도 민주당에 이롭지 못하다. 어느 쪽이 더 옳든 그르든 삼권분립 훼손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을 10% 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한 김승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았던 순간에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당내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명백한 국민의 경고 시그널에는 귀를 닫았다. 그런 집권당의 태도에 국민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소모적 내부 갈등을 멈춰야 한다. 그 에너지를 부동산·농지 대책 등 시급한 민생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야 등 돌린 중도층이 돌아본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경찰 개혁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한미동맹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분출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권한 통제 문제를 점검한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등 부실 수사 사례를 들어 검찰개혁의 역효과를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찰 자체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소통 문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균열론을 부각하고, 민주당은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 공세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같은 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미애 지사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목된다. 김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 온 추 지사에 대해 당내 공개 견제도 이어지고 있어 ‘여여 공방’ 가능성이 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의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명색이 집권당인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4일 행안위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이력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도 인선에 반대하고 있어 후보자의 소명이 여권 내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최근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재제청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티07’에서도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고위원들도 전날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공개 언급하고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 카드’를 선택지에 올려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떳떳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사퇴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다”며 “선서를 거부해 위증죄 처벌은 피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미뤘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집단 린치”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다만 여야는 중앙선관위원장 지명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두고 보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최근 개정된 규칙을 보면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 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며 “지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184건의 선거 관리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전투표는 전산화됐고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낙후된 본투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이 국감이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최종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여야 행안위원 전원의 명의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114조를 언급하며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관이 해 왔던 관행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도 다 공석”이라며 “제일 급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장만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에서 나왔던 장면이 방송에 송출됐던 일을 다시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보험금이 2540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 올라간다. 선관위 직원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 가서 손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에 연관돼서 수사받으면서 전부 책임보험으로 변호사비 1000만 원씩 다 타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전 직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어,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을 향해선 “법리에서 밀린 범여권 의원들은 밑바닥 막말과 협박으로 응수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광기는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죄수가 감옥을 빠져나가기 위해 옥을 깨뜨림)’의 시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규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민주당은 수십 년 된 ‘대법원장 이석’ 관례를 무참히 깨고, 조 대법원장을 강제 착석시켰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위력으로 이석을 불허하며 끝끝내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에서 헌법적 근거조차 없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재제청 요구가, 명백한 권력 남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논리에서 밀리니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 ‘제2의 윤석열’ 운운하며 조롱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광기 어린 사법부 흔들기의 본질은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야욕”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도 모르는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법을 가르치는 적반하장이었다”며 “정작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공백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탄핵 거론만 나왔다”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부엉이 바위’ 김태규 발언권 정지국힘, 서영교 의사진행 두고 항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냐”, “인간이 돼라” 등 여야의 거친 표현이 난무하면서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손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연상케 하는 ‘부엉이 바위’를 언급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인간이 돼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고, 정회 후 국감장 밖에서 김태규 의원이 “먼저 박은정 의원이 나한테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고 항의했다. 두 사람은 반말로 말싸움을 이어갔다. 서 위원장이 감사 시작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으려 하는데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하다”라고 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망쳐놓고 핫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따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 때 서 위원장의 ‘핫하다’ 발언을 “싸구려 표현”이라고 비판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라고 했다. 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에게 “말조심하라. 조직폭력배냐”, 박 의원이 “여자 깡패냐”라고 했다. 서 위원장이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은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강조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시겠네”라고 비꼬았다.

“사전 협의, 의무 아닌 자발적 협력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권한 강조靑 “추천위 존중해 신속 재제청을”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자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품에서 꺼낸 뒤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의 협의’가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서면 제청 논란에는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앞서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해 오전 감사가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회의장에 남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계속 질의를 시도했고 조 대법원장도 일부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감사에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감기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밥값 게이트’로 칭한 업무추진비를 부풀리고 고가의 주류 구매와 식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출에는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어제 국민은 오전 내내 국회에서 터져 나오는 고성을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도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자발적 협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법적 후속 조치를 경고했고,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또 맞섰다.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따지고 야당은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국회가 아니라 난장이었다. 이석을 허가받지 못한 조 대법원장은 낮 12시 40분쯤에야 국감장을 떠났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던 관례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였다. 이 관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깨졌다. 법사위에서 이날 다룬 쟁점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경계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104조에 관한 해석이 걸린 문제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힘겨루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 청와대와 대법원이 마주 앉아 풀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자초했고, 조 대법원장도 매듭을 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청와대도 신속히 재제청하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누구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책임의식이 없다. 국민 속만 더 답답해진다.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의 살림을 들여다보고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 취지대로 국회가 제 구실을 해 주기 바란다.

조희대(앞줄 맨 오른쪽) 대법원장이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홀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이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고가 식사 논란에 대해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서울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점심 가격이 1인당 7만 5000원, 반포동 한정식 점심이 6만 5000원, 호텔 레스토랑 저녁 코스가 18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드신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배정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삼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가 식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법관과 직원들이 여러 사정으로 자주 모이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에게 평소 먹지 못한 음식을 먹게 한다는 이유라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의 지출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와인 구매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이 1억800만원어치라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마셨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이전도 포함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5∼6일 이틀간 750㎖ 와인 26병을 구매한 내역을 거론하며 재차 추궁했다. 업무 지침상 주류 구매가 제한돼 있다며 선물용이었는지도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선물로 줬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직접 구매하거나 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문제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시정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출관이 따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서 ‘작심 발언’…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의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나온 것으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따져 가며 ‘작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관련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것”이라며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존중했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존중한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지고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범여권 의원들은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의혹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는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답을 피하며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손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한다.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과 관련한 발언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해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건 삼권분립 및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감 현장에서 증언이 어렵다는 입장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란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엔 이미 제청한 후보자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단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첫 기조, 당 운영 구상 압축 ‘메가텐’인사 논란 땐 민생·현장 ‘국면 전환’김민석 “실제 성과 만들 것” 몸 낮춰재제청 갈등에 ‘내란 잔불 정리’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출범한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가 당 운영 구상에서 민생·현장으로 무게중심이 점점 옮겨간 것으로 5일 분석됐다. 인사 논란과 지지율 하락이 겹친 시기에는 민생 메시지로 국면 전환을 꾀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사법 현안 대응이 주요 기조로 부상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민티07 1~17회 방송을 전수 분석한 결과, 김 대표가 제시한 16차례 ‘오늘의 기조’ 가운데 민생·정책·성과가 6차례(37.5%)로 가장 많았다. 당내 정비·통합과 정치·사법 현안 대응이 각각 3차례(18.8%), 정치개혁·연대와 국정 방향은 각각 2차례(12.5%)였다. 첫 기조는 당 운영 구상을 압축한 ‘메가텐’(9월 1일)이었다. 대통합을 기반으로 민생·정당혁신·청년·메가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이제는 섞어 앉기다’(9월 15일), ‘진보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9월 16일) 등을 잇달아 내놓는 등 초반에는 새 지도부의 당 운영 방향과 범여권 관계 설정에 집중했다. 민생 메시지가 선명해진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린 시기와 맞물린다. 겸직 논란 등으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인 지난달 14일 김 대표는 ‘이제는 품격 있는 삶이다’를 내걸고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달 18일에는 ‘한땀 한땀’을 내세워 “차근차근 문제를 풀고 실제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며 한층 몸을 낮췄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후 첫 방송(21일)에서는 “새벽 민생, 새벽 현장, 새벽 민주당”을 외치며 “가급적 매일 현장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가락동 시장(23일), 구로구 환경공무직 근로현장(28일), 강서소방서(30일) 등 새벽 현장 방문 보고가 고정 코너로 자리 잡았다. 민생 메시지가 ‘기조’에서 ‘현장 행보’로 확장된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국면 전환용으로도 민티07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최근 37%대로 회복되는 등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내란·사법 현안이 주요 기조로 부상했다. 지난달 23일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거론하며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를 제시했다. 지난 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국회 월담 영상 제시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내란의 마무리는 끝까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짐은 그럴듯하지만 뚜껑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것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자기편에 불리한 증인은 막고 상대 진영 인사는 기어이 불러내겠다는 식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정치적 힘겨루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지겠다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되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하자 동행명령에 사퇴, 탄핵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사법부 수장이라고 국회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헌법상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까지 압박하는 것이 온당한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관례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 권한이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중잣대다. 대법원장에게는 성역이 없다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기편 의혹에는 관대한 선택적 검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까지 열어 정부 규탄에 나섰다. 권력 감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감마저 장외투쟁의 연장전처럼 치른다면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의혹의 진상보다 정치적 타격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곤란하다.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민생 경제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체계 개편까지 따질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쏟아낸 지적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국감철이면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주문이 되풀이된다. 국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권력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호통과 폭로가 쏟아진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는 그저 소란스러운 정치 행사일 뿐이다. 국감 무용론을 자초해 온 국회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차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압박에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7불가론’을 통해 민주당 요구의 정당성 부재와 위헌성 등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민주당의 요구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횡포와 갑질”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선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수장을 국회에 세우지 않는 국회의 ‘삼권분립’ 존중 관례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문제의 현안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하여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바,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지속된 형사사법체계는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마지막 관문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차단됐다. 영욕의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칭됐다. 하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임명에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제89조)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제12조 제3항)하는 검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 것은 문의(文意)에 어긋난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소청의 수장은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하고, 기소권은 공소관이 아니라 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씨름 끝에 중수청을 산하에 둔 행안부는 수사를 총괄하는 부처가 됐다. 정작 중수청은 인력도 못 채우고 사무실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개문발차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16만 5000 건은 허공을 맴돌지도 모른다. 민주법치의 토대인 관련 법률 61개와 이에 맞물린 시행령 154개도 정비가 미진한 상태다. 검찰의 명칭 변경과 중수청 신설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태 사정기관의 수장은 공석 상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대행에 대행을 거듭한다. 초대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집권세력 내부의 비판에 휩싸여 중수청 출범일에 겨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법무부장관 후임자도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사퇴했다.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다. 사상 초유의 검수완박 시행에 사상 초유의 사정기관장 동시 유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자유의 확보에 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을 향해 되돌아온다. 이 와중에 대법관 선임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볼썽사납다. 대법관 1명이 7개월째 공석이다. 이러다가 2027년 6월 현 대법원장 퇴임시까지 충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정작 8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은 임명됐다. 더구나 2028년부터 대법관이 3년간 4명씩 증원되어 현재의 2배가 된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는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 지속되어온 대법관 숫자가 3년만에 두 배로 증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법왜곡죄까지 시행되어 전체 법관의 5분의 1 이상이 피소된 상태다. 사법이 정치에 휘둘린다. 또 다른 사법체계의 혁신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수용이다. 87년 체제의 걸작품으로 칭송받는 헌법재판소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이 25%에 이른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떠안으니 업무 폭주로 재판 지체가 불 보듯 뻔하다. 검수완박으로 형사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에는 ‘가장 비싼 대리기사는 변호사’가 내걸리고, 대형 로펌에는 경찰 전관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범죄(내란과 외환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법왜곡죄까지 관할한다. 나머지는 경찰청 국수본이 담당하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자칫 중수청이 제2의 검찰 특수부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청이 YS와 DJ 두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시킨 검찰의 ‘거악 척결’이라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는 간단명료할수록 좋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면 된다. 그런데 특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는 검사가 수사한다. 행정부처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준독립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여전히 수사권을 가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는 이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정답이다. 형사사법 체계에 예외적 군더더기가 붙을수록 국민은 불편해진다. 사족을 달면 거추장스럽고 결국 공정한 형사사법이 작동할 수 없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野, 지뢰 사고·北포로 등 검증 별러오세훈·추미애 국감도 격전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진했던 국정 동력 회복을, 국민의힘은 전방위 검증으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4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감 첫 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6일 대법원 감사에는 민주당이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망신줄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다룬다. 하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가닥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도 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도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감사를 달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서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장도 ‘핫플’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만명(국민의힘 추산)이 집결해 대여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화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허한 함성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예고를 “국정감사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틈만 나면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인신 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어 놓고 이제는 증인석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정감사법 등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모두 거부한 것을 열거하며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호통을 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증인은 빼고, 공격할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