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오다 10일부터 정식 검사로 들어갔다. 현장 점검 개시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된 것은 점검 과정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보는 검사의 핵심은 거래소 전산 장부에 기록된 물량과 실제로 보관 중인 코인 물량이 일치했는지 여부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전산 장부상의 잔고만 변경한다. 당국은 실제 보유 규모를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와 함께, 장부 수량과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빗썸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1차례, 전날 거래 내역을 다음날 오후에 완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점과 대조된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와 내부 승인·통제 절차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사고 이후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31.5%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은 통상 오전 9시를 새로운 거래일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빗썸 점유율은 비트코인 오지급 당일인 지난 6일 28.0%에서 이튿날 21.7%로 하락했다가 9일 들어 30%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필요하면 직접 조사와 수사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담겼다. 문제는 권한의 크기다. 법안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주고 불법 증여,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와 장부·서류 제출 및 영치,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정보 접근이다. 법안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형사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법 영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총리실 산하 장치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구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제도적 그물은 이미 존재한다.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 심사를 거치며 이미 여러 번 걸러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에 가깝다. 사후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런 우려들에도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비정상의 집값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예외로 밀쳐 둘 수 없는 가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李, 다주택자 압박은 시장에 역행용산 8000가구 공급 입장 재확인정원오 버스 개혁은 지나친 오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 ‘폭압적 행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시장 본질과 반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집행에는 국민도 저항한다. 서울시는 민선 자치정부인데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부동산 및 세제 정책에 대해 “최근 다주택자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언급이 있었고 일리는 있다”면서도 “그동안 정부 대책은 2~3개월 정도만 효력이 있었다. 법·세제를 바꿔가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도 재화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억제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해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량은 최대 8000가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를 지으려면 사업이 2년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1만 가구와 8000가구는)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점은 정부와 분명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구청장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공공 무료버스 도입에 대해 “(성동구에서) 일부 공공 무료버스(를 운영한 경험으)로 7400대를 운영하는 서울시 버스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급물살을 타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조항 335개 중 90여 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관돼 있다.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관련한 규제 완화, 전략산업 육성 추진 조항은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에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신공항 건설,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도 지역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핵심 특례 386개 중 119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같은 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밤 총리 서울공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핵심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총리실과 광주시·전남도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구성키로 했다. 대전·충남의 경우 여권 주도 행정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특례 257개 중 55개가 제외됐고 136개가 수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 법안 11개를 심사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고 있다. 이 메시지에는 강 의원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위를 해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거래·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담보 내역 등 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와 신용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된 감독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특히 시세 조작·부정 청약·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취지다. 부동산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부동산 거래 금융·과세·행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는 조사와 수사 두 가지가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두고 ‘부동산 빅 브라더’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 특검 추천·합당 내홍 책임론… 당권 경쟁 타격 불가피여당 70명 ‘李 공소취소 모임’… 반청연대 시각엔 선긋기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10일 중단되면서 이를 전격 제안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합당 내홍 책임론’에 2차 종합 특검 후보 인사 검증 실패 등으로 정 대표가 수세에 몰리면서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집권 여당 첫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6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승부수로 던졌던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오히려 여권 분열의 불씨가 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까지도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탓이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 경쟁도 예측 불허가 됐다. 앞서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이뤄내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합당 문제로 정 대표는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을 노출한 꼴이 됐다. 특히 지도부 내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터라 정 대표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가 됐다.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구도가 선명해질수록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합당 과정에서 정 대표와 각을 세웠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한 친명 의원 70여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맞붙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임은 12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모임은 ‘사실상 반청 모임’이라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합당 제동 사태가 정 대표 리더십의 뿌리까지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가 상처를 입긴 했지만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야 하는 만큼 리더십을 더 이상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차기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당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논의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여당 내부 상황으로 입법이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정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과 관련해 민주당·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범여권 통합보다 당내 화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지만 정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지방선거 전 합당엔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도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혁신당과는 ‘선거 연대’ 혹은 ‘선거 연합’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합당을 미루더라도 당내에 이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지방선거 후 통합 논의에 속도가 날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양당 합당 논의는 다음 지도부에게로 공이 넘어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의총에선 최근 최고위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됐던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두 명 정도가 (최고위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갈등을 빨리 봉합하려면 사과도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인사들이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최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강 최고위원은 “착각해서 잘못 올렸다”고 청와대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 “내일(11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아예 없었다”며 부인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던 혁신당은 자당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합당 여부를 떠나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줬다”며 혁신당 입장은 11일 긴급 최고위 개최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주문한 날짜보다 빨리 상품 배송지원금 타려고 온라인 거래 신고대표가 같은 업체 간 내부거래도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한다며 만든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60%가 ‘허위·이상 거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던 업체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했다고 신고하거나 대표자가 같은 회사끼리 내부 거래를 올려 편법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거래 7698억원 가운데 59.6%(4584억원)가 특수관계인 거래, 배송지 인접,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 거래’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거래액의 32.4%는 물건을 주문한 날짜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아예 적혀 있지 않았다. 가령 주문을 2월에 했는데 이미 1월에 상품이 발송됐다는 식이다. 대표자 이름과 실무자 연락처가 같고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로 확인되는 등 특수관계 업체 간 거래도 28.9%에 달했다. 거래 당사자 간 사무실 주소가 같거나 인접한 사례도 발견됐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모회사와 판매자 회사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래를 마치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계약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고,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이미 끝난 거래를 사후에 써넣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업체에 직배송 시 물류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정산·결제 자금도 무이자에서 연 1.5%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지원 예산 규모는 2024년 520억원, 2025년 657억원, 2026년 1186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허위·이상 거래가 방치됐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상당수가 단순 오기재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배송 정보를 빠뜨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부적절한 사례는 1.9% 수준이며 적발된 940개 업체에 대해 지원사업 참가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 주체와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는 배송지 정보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3시 전 주문 땐 자정 전 도착컬리, 하루 2회 배송 시스템 구축이커머스 ‘로켓배송’ 겨냥 추격전대형마트 규제 풀면 ‘게임체인저’재고 처리 도움·납품업체와 상생 상생기금·유통망 공유 등 협력 필요 역대급 정보유출 사고의 여파로 유통공룡 쿠팡이 주춤하는 사이, 유통업계에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네이버와 손을 잡은 이커머스 컬리가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쿠팡과 속도전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형마트들도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컬리는 9일 ‘전날 오후 11시~당일 오후 3시’에 주문한 상품을 당일 자정까지 배송하는 ‘자정 전 샛별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르면 오후 9시부터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한 ‘컬리N마트’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익일 오전 8시까지 도착’을 목표로 새벽배송에 집중했던 컬리는 샛별배송을 시작하면서 ‘하루 2회 배송 체계’를 구축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주춤하면서, 컬리는 대표적인 ‘탈팡’ 수혜 업체로 떠올랐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4%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료 멤버십인 ‘컬리멤버스’ 누적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94% 늘었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는 컬리의 하루 2회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쿠팡과의 플랫폼 대결에 나선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한 ‘컬리N마트’는 월평균 거래액이 매달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거래액은 오픈 초기와 비교해 7배 이상 성장했다. 네이버의 방대한 유입 고객과 컬리N마트의 배송 시스템이 결합해 플랫폼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이커머스 시장은 ‘로켓배송’으로 전국 단위 당일·익일 배송망을 구축한 쿠팡이 선점한 상태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탈팡 행렬에 발맞춰 쓱(SSG)닷컴, 11번가 등이 멤버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이는 동시에 빠른 배송, 무료 반품 서비스 등 쿠팡과 유사한 서비스를 잇따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도 컬리뿐 아니라 롯데마트·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사를 자체 플랫폼에 끌어들이고 CJ대한통운 등 협력사를 통해 배송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쇼핑 생태계를 강화 중이다. 여기에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제한됐던 새벽배송 규제가 풀릴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대형마트는 전국에 퍼져있는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해 배송 경쟁력을 단숨에 확대할 수 있다. 일례로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0여개 점포 가운데 100여개에서 현재 주간 배송을 하고 있다. 이미 새벽배송을 위한 인프라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새벽배송 규제가 풀릴 경우 관련 수요 파악과 시범실시 등을 거쳐 조속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소비가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 재고 처리에 도움이 돼 납품업체와의 상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14년 간 유지됐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상생 방안과 관련해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와 주변 전통시장이 양해각서를 통해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등 창의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전력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한 것을 친명(친이재명)계는 “배신”, “반역”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했다. 강도 높은 공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기합당을 추진하는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의 폭발로 볼 수 있다. 친명계는 정 대표의 합당 추진을 “당권·대권을 향한 욕망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정무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을 놓고도 여권 내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부한 셈이다. 경찰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형사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리구제 길을 열어 놔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지는 사실상 무시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기구가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심의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하는 대안은 당정 간 협의 테이블에 올려 보지도 못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는 물론 당 정책위에서도 위헌 소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 3건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들이 삐걱거리고,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작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한 실효적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집권 1년도 안 된 여권이 국익·민생보다 당권과 차기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으로 분열상을 거듭한다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당정이 택배 새벽배송 제한 시간을 최대 주 46시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주 40시간 제한을 추진했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어려워지자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소득 감소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는 새벽 배송 노동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문이 논의됐다. 합의문이 채택되면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기사들은 46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주 50시간까지 허용한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대책 없이 배송시간을 줄이는 데 대한 노동계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지만 양대 노총이 반대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민주당에 “수입감소에 대한 명확한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야간 배송작업 시간을 주 50시간으로 높이고, 배송수수료 인상 등도 합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임금 보전 방안이 빠진 주 40시간 제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 특성상 노동계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도 기존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 46시간과 50시간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의 절충안에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 새벽 배송 기사 대다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선택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일을 주 6일로 나눠 물량을 소화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배송하는 고대훈(35)씨는 “배송 시간이 제한되면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 배모(44)씨는 “주 60시간 일하던 기사 입장에선 업무 시간을 50시간 이하로 제한하면 사실상 투잡·스리잡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여당 주도로 서둘러 입법화하기보다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감사의 정원 조성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하를 포함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의 정원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민과 국민이 아실 만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일부 안다고 해도 그런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설치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한다고 서울시에 통지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도로법 시행령 및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대구·경북은 아니라 불이익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거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고 말했고,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을 누차 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 총리의 거센 설전도 나왔다. 박 의원이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에 대한 김 총리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 알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김 총리는 “인신 모독적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군 기강 문제 질의에서 폭발했다. 박 의원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질타하자,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총리는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어디서! 사과하라”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치적 수세에 몰린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최고위원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이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친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최고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논평 제목에 ‘집권 야당’이라고 쓴 걸 두고 정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사결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며 “사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를 잇따라 열어 합당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는 지금까지 들었던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며 “큰 차이가 없는 팽팽한 정도의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도 합당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 정 대표가 합당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지방선거 이후 합당’ 등 일종의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판 사람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받은 코인을 이미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고 당시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실수로 뿌린 비트코인 62만개 중 1788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  빗썸은 지난 7일 기준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금액은 3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따라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당시 30여분간 매도가 몰리며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8100만원대에서 9800만원 선을 오갔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1억 500만원대로 올랐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들이 원물을 되돌려주려면 헐값에 팔았던 코인을 비싸게 되사야 하므로 이 원장이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다만 그는 “빗썸에 ‘비트코인을 나에게 보낸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고, 정상 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거래한 사람도 있더라”며 “그런 경우라면 책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이 코인을 잘못 보낸 걸 알게 된 시점은 보상금 지급 약 20분 뒤인 오후 7시 20분이었는데, 그사이 일부 고객이 회사에 확인까지 거쳐 현금화했음에도 거래 정지 등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유령 코인 문제의 해소 없인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입법에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은행 지분 50%+1주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대주주 지분 규제는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빗썸 사고로 정부 입장에서도 지분 제한 필요성을 강조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분 제한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업계 점유율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겨냥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중 회의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빗썸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1990년 10월 내각제 추진 합의각서 파문이 터졌다. 민주자유당 김영삼(YS) 대표가 그해 초 민정·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할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최고위원과 내각제에 합의했다는 각서가 뒤늦게 공개된 것. YS는 “우리를 고사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다. 내각제 개헌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할 수 없다”며 당무 거부를 선언하고 마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노 대통령은 김윤환 원내총무를 마산으로 보내 ‘내각제 포기’ 메시지를 전달했고, 노-김 전격 회동으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후보는 공동정부 구성과 내각제 개헌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DJP연합을 추진했다. 내각제는 집권 초 외환위기와 야당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1999년 양당 공조에 금이 가면서 약속도 파기됐다. 권력을 쥔 쪽에서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합칠 때의 어떠한 약속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일정과 협상 쟁점 등을 정리한 대외비 문건이 공개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밀약’의 책임을 지고 합당 논의를 멈추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기 합당 추진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정 대표와 차기를 노리는 조국 혁신당 대표 간 담합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정 대표는 “나도 보고받지 못한 문건”이라며 선을 그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실무 차원의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당권파의 합당 드라이브를 범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시도하는 여권 내 주류 교체 음모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7쪽짜리 문건 공개가 권력투쟁의 태풍을 예고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된 셈이다. 권력투쟁은 문건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귀결돼 온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광역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 대구·경북까지 가세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 7월 1일 자 통합특별시 출범이 시간표로 정해진 수순이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를 약속했다. 차관급 부단체장 수 확대, 인사 운영 자율성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려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도 예고됐다. 하지만 불과 4개월을 남겨 놓은 시간표 앞에서 각 지역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통합에 대한 지역 소외론·속도전 우려, 주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졸속 논란이 그것이다. 또 정치적 논리로 흐르는 통합 작업에 관한 반대론도 불거졌다. 행정통합을 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 공히 텃밭 지역에서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통합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섰던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은 외면당한 채 물리적 통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광주·전남 쪽에 비해서도 차별당하는 법안”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진 마당에 지역 통합이 ‘강자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청사 위치·지자체 명칭을 둘러싼 갈등, 자원 쏠림, 기초지자체 자치권 문제 등이 그렇다. 특히 ‘광역시’가 없어서 행정통합을 하지 못하는 전북·강원·제주 지역의 볼멘소리는 더 크다. 안동·예천 같은 경북 북부권 등 낙후 지역 소외, 세종시 등 기존 지역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통합으로 지역 내 대도시만 커지고 작은 지역은 더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이들 지역의 공포감은 서울 같은 대도시 주민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과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무산됐던 악몽이 있는 부산·경남도 경제·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부산으로 인구·자본이 쏠리는 ‘부산 빨대’ 효과를 두려워한다. 창원, 김해 등 동부 경남권과 달리 서부 경남권에 속하는 진주, 사천은 지역 격차 가속화를 저어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안에 지역 민원 조항을 끼워 넣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민주당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미국 연방정부 수준 자치를 위해 370개나 되는 특별예외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 규제를 사실상 마음대로 피해 갈 수도 있게 된다. 예산 문제 역시 산 넘어 산이다. 통합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단순히 합치는 것을 넘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포괄적인 예산 집행권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특례도 포함된다. 또 부산·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4년 한시적 지원안이 미흡하다”며 영구적인 지방세 재배분, 완전한 자치권까지 요구한다. 근본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과연 기대한 대로 이뤄질지, 교육 자치 침해 등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도 문제다. 결국 행정통합이 주민들이 원하며 만족할 수준으로 완성되려면 6월 지방선거 전 윤곽 완성,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같은 데드라인에 꿰맞출 일이 아니다. 입법 골든타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해결책’으로 나온 행정통합이라면 균형 발전 대책을 더 고심하고 주민 의견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순리다. 정부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인지 중앙·지역 정치권 모두 대전제의 질문부터 곱씹어 봐야 하겠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