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법무 행정의 실무 책임자가 윤 대통령의 계엄 의사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우려 표현만 했다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에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박 장관은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재가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작됐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투입 인원이나 구체적인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변 위협을 고려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주말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 이후 이 대표는 17일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후 경호원들 호위 속에 국회를 나섰다. 경호원 2명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했다. 같은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며 엿새 만의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상 행보를 재개한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의 경호도 확대됐고, 우리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갖춰졌다”라며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당원 동지의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걸 계기로 다시 정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의원과 정철(더불어민주당, 장성1) 의원이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자치행정국,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교육국·행정국,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 특례 확대와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촉진을 위한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자치권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중 ▲실질적인 지방분권 사항으로 교육자치 신설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종합계획 수립등에 교육감 참여 확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등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 특례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외 각종학교까지 추가해 사증 발급 절차 및 체류 기간 완화를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들은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폭넓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교육 경쟁력이 곧 지역 경쟁력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요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전남이 교육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 김칠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오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씩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측 주장은 공범 관계인 배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 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 씨 1심 판결이 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변호인 항소이유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마치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검찰이 그 정도로 압수 수색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연결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로 제출하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4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수가 없는 한 선고는 이르면 5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순천시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강행했다. 김 의원은 단식 농성에도 들어간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차가운 눈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같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삭발을 마친 김 의원은 입장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 공동의 책임자다”며 “지난 21대 대선 당시 본인이 더 열심히 뛰었다면 불행한 대한민국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현실에 통탄한다”며 “12·3 계엄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아직도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 발생한 지 106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현실에서 윤석열의 파면이 조속히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에 삭발 투쟁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삭발하겠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한 장경원·정광현·오행숙 순천시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 사례도 언급하며 “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모펀드의 투자 운용 투명성을 개선할 방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치권에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투명성 부분을 높여야겠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와 관련한 검사는 엄하게 진행하겠다”면서도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인용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이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5개 재판에서 훨씬 더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 대표 같은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동원해서 헌법기관 제압하려 한 건 내란행위라고 생각해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현실인 만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헌재 결정 이후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소요사태, 불상사를 걱정한다”며 “정치인들이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국민들을 거리와 광장에서 선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8년 전 우리가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크게 분열돼서 정권을 내어주고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보면서 느낀 게 많다”면서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문이 나오는 것보단 시간이 걸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언젠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싶고, 마음 속으로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오해도 풀고 싶은 마음이라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세돌 9단의 명언인 “질 자신이 없다”를 꺼내들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채널A 뉴스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해 “만약 경선에서 지거나 대선에 나가서 이 대표에게 질 경우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세돌 사범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대권 주자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여론조사는 나중 문제”라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확실하게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다”면서 “보수 지지자들은 ‘잘못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질 자신이 없다”는 발언은 숱한 명언을 남긴 이 9단의 어록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언으로 회자된다. 다만 이 9단은 2016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명, 유죄 확정되면 계엄도 할 것”자신의 저서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이 대표에 대해 “밉다기보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요즘은 꾹 참고 계시지만, 본성이 툭툭 튀어나온다”면서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반(反) 이재명’을 외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가 나쁜 사람이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걸림돌이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87체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호헌 세력이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도망다닐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헌론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냥 ‘셰셰(謝謝·감사합니다)’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블록화된 전쟁의 시대에 ‘북중러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돼야 하며 복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말하는 복지는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눠갖자’는 식”이라면서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의 비전이냐, 이재명의 비전이냐 하는 객관식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행동을 할 지 예측된다”면서 “자기가 문제가 되는 법은 다 없애고 계엄을 할 것이다. 한계가 없이 뭐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춘옥(더불어민주당, 순천2) 전남도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행복한 출산을 응원하는 첫 책 선물’ 사업의 꼼꼼한 추진을 주문했다. ‘행복한 출산을 응원하는 첫 책 선물’은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출산을 축하하고 아이의 첫 책과 육아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는 책을 선정해 도내에서 출산한 가정에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사업이다. 한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은 매우 감성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다”며 각 가정에 배부할 도서 선정 현황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도립도서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알고 많은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하고, 영아 대상 오감발달 책 놀이 등 연계 후속 프로그램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2월 3일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관악주민연대는 왕정순 의원이 주거복지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악구 주거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이 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왕 의원의 노력은 주거약자는 물론 관악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날 관악 주거복지센터 정두영 센터장과 관악주민연대 곽충근 대표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 왕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패는 ‘귀하께서는 주거복지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악구 주거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노력은 주거약자는 물론 관악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과 동향에 주신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 의원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관악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의 헌신과 협력의 결과”라며 “관악구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하(閣下)’라고 칭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는 주장을 펴 야당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았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위에는 “각하입니다. OK”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해당 게시물은 이내 삭제됐다. 이 지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각하, 보고싶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엄중한 시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고 말했다. 대통령 등 국가 수반에 대한 극존칭인 ‘각하’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대통령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쓰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하’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을 삭제하며 “언어유희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해당 단어를 잘 모르는 2030세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글을 지웠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야권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권위주의 시대의 사라진 잔재를 되살리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 하자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자 포항시가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탄소중립실천 포항연대는 전날 오후부터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시는 “천막이 시청 광장을 불법 점용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21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천막에 붙였다. 시민 휴식이나 각종 행사, 보행통로 등 공간으로 이용하는 시청 광장 내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이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식 농성 중인 장용선 민주당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동참하는 의미로 동조 단식을 릴레이식으로 함께한다”며 “천막은 21일 자진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동적 핵무장론 탓”이라고 맹공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어제서야 우리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당대표들이 나서 서로 삿대질부터 한 꼴이다. 탄핵 정국에 통상·안보 외교에서 ‘한국 패싱’ 우려가 가뜩이나 심각한 현실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적전분열은 일부러 하기도 어렵다. 외교적 자해 행위다. 두 달 이상 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것조차 몰랐던 정부의 무능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만의 탓도 아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도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뒷받침해 줄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그런 여야가 이 위기 상황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긴급한 현안은 방치하고 국정협의회마저 표류시키고 있는 여야가 아닌가. 그 사정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안보를 놓고도 당대표들이 무책임하게 공방을 벌이는 행태까지 지금 국민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착잡하기만 하다. 미 정부는 국익을 잣대로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우리가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과 동급으로 분류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정보 협력, 방산 기술 이전 제한 등 우리의 국익 침해는 실로 엄청나다. 특히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면 우리의 에너지 정책 등 미래산업의 발전 기반이 틀어질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그야말로 소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다. 다음달 15일 발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패싱’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전략적 외교를 가동하고 첨단산업 보호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형편인데 여야가 네 탓 공방할 겨를이 있는가. 국회 결의안의 실익을 정밀 진단하는 등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총력을 쏟아야 한다.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93년 대만 CTS에서 제작한 인기 드라마였다. 1200년 전인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이다. 이듬해 KBS 2TV가 수입·방영해 국내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케이블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없는 지상파 위주의 시청 환경이었지만 당시 최고 시청률 45%라는 대박을 쳤다. 판관 포청천을 방영하던 금요일에는 택시 기사들이 일찍 귀가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우리 시청자가 대만 드라마에 매료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황실이나 승상의 압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직분을 지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공평무사하며 강직한 포청천의 기개에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포청천 따라하기’ 열풍이 일었다. 조순 서울대 교수는 1995년 ‘서울 포청천’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인터뷰에서 “판관 포청천 같은 공명정대한 법관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예비 법조인의 포부는 지금 시대에서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치 관련 판결은 더욱 그렇다. 이념 분열이 극심한 요즘에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진영 논리에 갇혀 판결의 권위가 바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 지 18일로 21일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헌재가 최대한 숙의를 거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들은 인용, 기각, 각하를 예상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오는 26일이 선고일이다. 헌재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대립과 분열이 극심하다. 시내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 밤샘 농성,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탄핵 찬반 시위대는 상대방을 향해 적의와 저주를 드러낸다. 위협적 언사도 횡행하고 있어 법관들은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들은 그래도 법관들뿐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법을 눌렀던 것은 정치권력이다. 권력의 힘은 재판관의 양심을 얼마든지 잠재워 왔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세 번이나 열리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법만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럴수록 법은 힘 있는 자의 칼이 아니라 양심의 방패가 돼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법은 난장판 정치권처럼 권위를 잃게 된다. 법관이 재판 때마다 검은색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복이 공정성, 지혜,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검은색은 다른 어떤 색과 섞여도 변하지 않고 검은색을 유지한다. 이는 법복을 입은 이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98년에 바뀐 현재의 법복은 검은색 천에 검자주색 띠가 가미됐다. 법복의 앞쪽, 뒤쪽에 수직의 주름도 넣었다. 외부 영향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강직함을 상징한다. 헌법재판관과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들은 판사 임용 시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라고 한 선서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임명권자와의 친분, 정치적 신념, 출신 지역·학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사사로운 정분과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서야 되겠는가. 판관 포청천으로 추앙받지는 못하겠지만 난세를 구한 법관으로 역사에 기록됐으면 한다. 법복을 여밀 때마다 역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자긍심을 평생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미리 알고도 단기 금융 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이어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물린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발행 규모가 회생신청 직전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ABSTB 발행액은 3608억원으로 확인됐는데 전년 동기(2670억원) 대비 35% 증가했다.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6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홈플러스도 이날 “유동화증권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홈플러스가 김 회장의 사재출연에도 구체적인 ABSTB 변제 계획이 없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홈플러스의 운영 정상화와 채무 변제를 위해 최소 1조 5000억원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은 -8753억원이다. 순운전자본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5949억원에 달한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인력 효율화 작업이 병행될 경우 필요 자금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달 기준 홈플러스 임직원 수는 1만 9500여명이다. 희망퇴직으로 기본급을 10%만 일시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215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날 “김 회장은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사재 출연이라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임시방편적 사재 출연이 아닌 추가적인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숨 고르기’ 중이던 여권 잠룡들이 조심스럽게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 확장을 위한 ‘안전지대’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예방했다. 2017년 대선에서 발목을 잡은 ‘MB 아바타’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보수 적통성을 잇겠다는 의도다. 여권 잠룡으로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네 번째 예방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혜안을 빌리러 왔다’는 안 의원에게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 적용 상황을 살폈다. 오류동 화랑주택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형 건축물 용적률을 3년 동안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현장이다. 오 시장은 “소규모 재개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해 불황을 이겨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 노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대책을 띄웠다. 김 장관은 “청년과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계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45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연달아 종교계를 찾는 이유로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치유 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인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겨냥해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자동응답(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에 전북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21대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무산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에 제정된 대광법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됐다.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개선 등 대중교통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30~70%의 국고 지원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특별·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돼 간접 혜택을 받고 있다. 유일하게 전북만 교통 외딴섬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 생활인구가 150만명 이상으로 전주권의 광역교통 통행량(26만)은 광주권(30만)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또 도로 교통혼잡비용(한국교통연구원 분석) 역시 연간 1조 9400억원으로 광주·대전(1조 8000억원), 울산(1조 300억원)보다 많다는 점도 전북 광역 교통체계의 개선 필요성 근거로 제시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광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대도시로 대도시권을 확대하기를 주장한다. 사실상 전주권이 목적이다. 같은 당 이춘석·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조배숙 의원 등은 강원, 춘천, 제주권까지 확대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에서 전주권만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여야, 중앙부처 간 이견이 첨예해 본회의 통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주만을 포함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한 민주당을 비판한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 등도 변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권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에 전주권이 포함되려면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與 “野 답하면 승복 합의 일사천리”野 “승복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尹”여야 원로들 “무조건 승복 결의를”與 39%·野 44.3%로 지지율 벌어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승복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승복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2017년처럼 헌재 선고 전에 여야가 승복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선고일 약 한 달 전에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 대신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입씨름만 이어 가자 여야 원로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헌정회와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경파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지지층 결집 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44.3%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10.9% 포인트, 보수층에서 3.8% 포인트가 떨어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도보 행진을 지속한 데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달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