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얼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관저 회동이 열리는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일요일 낮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해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G7에서 돌아온 이날 국무회의 직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와 조기 회동이 바람직하다고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후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지도부 먼저 회동하자 했고 그 이후 다른 야당 지도부와는 별도의 만남을 적절한 시점에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된 데는 이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자주 회동해서 소통을 계속하는 게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서 민주당은 현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이나 입법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대 교수직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교육부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여권에서 사면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소송을 취하하면서 사면·복권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직위를 해제했고, 1심 실형 선고 이후인 2023년 6월에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 전 대표에게 지난해 3월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인 해임을 결정했고, 조 전 대표는 같은 해 4월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 심리로 오는 26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소 취하에 따라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소송 취하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사면·복권 준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면서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 해제를 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낮춰 해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34.2％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4.4%포인트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긍정 평가는 진보층(84.9%), 여성(61.8%), 광주·전라(75.8%), 인천·경기(62.6%)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보수층(56.6%), 부산·울산·경남(4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조사 기관이 실시한 역대 대통령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긍정 52.1%, 부정 40.6%)과 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 부정 36.2%)보다 높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 부정 10.1%)과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 부정 18.4%)보다는 낮았다.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59.4%, ‘잘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34.9%였다. 긍정 전망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고, 부정 전망은 0.6%포인트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전주 대비 1.9％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0.4％로 4.4％포인트 내렸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9.5％포인트로 같은 기간 6.3％포인트 더 벌어졌다. 기타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4.5％,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집값 흐름을 예고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주택가격 기대심리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기대심리 추이가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매달 올라 지난 5월에는 111까지 솟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동향조사의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를 토대로 기대심리와 실제 주택 가격 변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일단 한번 형성되면 장기간 유지되는데, 실제 주택가격 변동보다 8개월가량 선행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정의했다. 이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 실수요와 함께 투기 수요도 유입되고, 실제 거래량이 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자기실현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 추이가 지난 2월 99에서 5월 111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집값 상승세가 향후 최소 8개월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한 경우 3~4개월 후부터는 산업 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한 통화정책 완화가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되면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기에 돌입한 만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가격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특위)가 17일 여야 간 첫 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학위 부정 취득’, ‘아들 스펙, 아빠 찬스’ 의혹 제기 등 김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펼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핵심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자진 사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총리는 전반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특위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만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 향후 회의 일정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한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국회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김현·한정애·오기형·전용기·박균택·박선원·채현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위원장)·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다만 양측이 만나기도 전부터 충돌은 예고된 상황이다. 배준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상적인 총리 청문 일정인 이틀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총리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법 9조에는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박장범 KBS 사장 청문회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단순히 도덕성 측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사적 채무를 언급하며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한다”며 “차용의 형식은 갖췄지만, 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그려먼서 “돈의 실소유주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보면 자꾸만 겹치는 이미지가 있다”며 “그 대통령에 그 총리입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 제공자 강모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이모씨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씨는 김 후보자와 지역 연고가 다르고, 나이도 열 살이나 차이 난다. 무담보로 1000만원을 7년씩 빌려줄 관계가 아니다”며 “자금 저수지가 강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게시물에선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전력만으로도 자격 미달인 김민석은 ‘아빠 찬스’, ‘부채 먹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황금알 낳는 거위’, ‘가짜 학위’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무총리 후보자가 ‘비리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모습을 모여주고 있으니 ‘전과자 주권정부’의 2인자로서는 적격”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겉으로는 반미주의 선봉에서 전과기록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정작 자신은 미국에서 수학하고, 자녀도 미국 유학(을 보냈다)”며 “국민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 운운하며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신과 자녀들은 특권의 사다리로 올려보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도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의 정당성을 따지며 “칭화대 법학 석사과정은 중국 본교에 실제 출석해야만 수료가 가능한 정규 과정인데 이 기간 김 후보자는 민주당 최고위원, 부산시장 선거 출마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실제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은 특히 기준금리 인하기에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5일 ‘BOK 이슈노트-주택가격 기대심리 특징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작성자는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 김우석 조사역 등 3명이다. 한은은 매달 자체적으로 추산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 달 111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해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높은 변동성과 강한 지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기대심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크게 변동할 수 있고, 일단 한번 형성된 기대심리는 장기간 유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변동보다 8개월가량 선행하는 흐름을 보였다. 심리가 상승한 경우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통화정책 완화가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되면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두 정책이 반대로 작용하면 기대심리 자극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은이 금리인하기에 돌입한 만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을 말한다. 한은은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가격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 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 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다. 이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당일 곧바로 임명을 단행하면서 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세 특검은 임기 첫날인 13일 일제히 입장문을 통해 각오를 밝히고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조직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쯤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임명된 민중기(66·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임명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은 전날부터 인력 구상, 사무실 물색 등을 시작했다. 조 특검은 전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오전 11시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지금까지 내란 사건을 수사해온 특수본의 협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3시쯤에는 경찰 특별수사단을 찾아 1시간 넘게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민 특검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특검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을 기용할 의사도 내비쳤다. 실제로 당장 세 특검 앞에는 수사팀을 꾸리는 과제가 놓이게 됐다. 세 팀을 합쳐 파견검사 120명, 특검보 14명 등 최대 574명(특검 3명 제외)의 수사 인력을 이른 시일 내에 인선해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연수원 기수, 직급, 지역 안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통상 각 특검이 맡을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수사팀에서 핵심 인력을 데려오지만, 이번 특검의 경우 워낙 규모가 방대해 그 외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공력이 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적절한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난제다. 특검은 검찰청 건물을 쓰지 않고 독립된 공간을 임시로 마련해야 한다. 보통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록 송달 등 각종 수사 진행에 용이하도록 서울중앙지검과 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사무실을 구한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 사무실을 구했다. 서초동과도 멀지 않은 데다 당사자들의 거주지와도 가깝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세 특검 인원을 모두 수용하려면 사무실과 조사실 등을 고려해 건물 하나를 통째로 임대해야 할 수준인데 서초동 일대에 빈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사무실을 얻거나, 세 특검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를 공식 지명했다. 각 특검별 특검보, 파견검사 등 수사팀 구성에 걸리는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거쳐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직무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후보이며,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감사원 재직 당시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충돌하기도 했고 지난 1월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는 관저 의혹 감사 결과의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중앙지법원장은 과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 위원회 위원장과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채 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 전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이 부장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을 받은 뒤 즉시 추천을 의뢰하면서 특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야권에서의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문제 지적에 대해 “이 법안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다 공개가 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 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라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이재명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냐”며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 계기가 됐다.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돈 풀기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과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물가는 민생 최우선 과제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첫 번째 조치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행은 이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1%대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누적된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이른 시일 내 물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식품·외식업 관계자와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물가와 라면값 문제를 제기한 건 우발적인 게 아니다”라면서 “직장인의 점심값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음식 물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업계 간담회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물가 안정을 발등에 떨어진 과제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지목했다. 추경 편성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물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추경 집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걷어 내기 위해서다. 추경이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원하는 데 쓰여 시장에 융통되는 자금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물가 대책과 믹스(혼합)되면 아무래도 돈을 풀어도 물가 인상이 억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추경 관련 서면 질의에 “정부 지출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1·2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별검사’(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늦어도 주말 사이 각 수사팀을 이끌 특검을 최종 임명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를 각각 내란 특검 후보, 김건희 특검 후보, 채해병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특검 후보에 한동수(59·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에 심재철(56·27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해병 특검 후보에 이명현(63·군법무관 9기)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한 뒤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양당은 특검 후보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검찰 출신, 판사 출신, 군검찰 출신으로 고루 안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후보)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하면서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 특검보, 파견검사 등 수사팀 구성에 걸리는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거치면 새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을 받은 뒤 즉시 추천을 의뢰하면서 특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60명으로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 규모는 40명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해병대원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20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의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문제 지적에 대해 “이 법안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다 공개가 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 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냐”며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 계기가 됐다.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돈 풀기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는 민생 최우선 과제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 물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 1%대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누적된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행은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열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투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9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식품·외식업 관계자와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물가와 라면값 문제를 제기한 건 우발적인 게 아니다. 직장인의 점심값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안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업계 간담회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물가 안정을 발 등에 떨어진 과제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추경 편성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물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추경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추경을 통해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물가 대책과 믹스(혼합)되면 아무래도 돈을 풀어도 물가 인상이 억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추경 관련 서면 질의에 “정부 지출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1·2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주 국정수행 평가 조사긍정평가 53% 부정평가 19%3대 특검법엔 찬 64% 반 25% 취임 첫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19％, ‘모름·무응답’은 28％였다. 같은 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지지율 조사를 실시했던 2022년 5월 3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였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수행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는 ‘잘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5％로 조사됐다. ‘잘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4％, ‘모름·무응답’은 10％였다. 향후 국가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 답한 비율은 46%, ‘차이 없을 것’은 31%, ‘나빠질 것’은 19%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조사였던 5월 4주차와 비교해 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3％에 그쳤다. 같은 기간 8%포인트 내렸다. 양당 외 지지도는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기타 정당 2%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8％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5%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4％(총 5148명과 통화해 그중 100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물론 가족이 받은 처벌이 형벌의 균형성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가족이 받은 처벌을 하나씩 거론하며 형량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대표의 징역 2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에 더해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로 고졸 신분이 되고,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박탈당한 상황을 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은 형량은 일반적인 사안과 비교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다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현행 20석→10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5만명에 육박한 상황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 청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한 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절차”라며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윤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영삼 의원 제명 이후 전례가 없는 만큼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 편지를 언론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을 공포하면서 헌정사상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수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주 내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천할 특검 후보군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1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신속하게 한다면 (이번 주 내 특검 추천을 완료해) 다음주 초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검장,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낸 동시에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적은 인물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56·사법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양수(57·29기)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 한동수(59·24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후보로 거론된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 2차장, 부산고검 차장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취임 후인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냈고 검언유착 의혹,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검찰 수뇌부와 충돌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조은석(60·19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문홍성(57·26기) 변호사, 법무부 검찰국장·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심재철(56·27기)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수사 이후 재판까지 길게는 몇 년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적임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예상외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공포를 재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정해진 기한 내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사안별 적합성을 따져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와 정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됐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공포한 법률이다. 절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조만간 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대 특검법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특검 추천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본격적으로 후보자 물색에 돌입했다. 각 정당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역사적 소명감을 가진 특검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추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 기간 수사와 공소 유지에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진 인물을 찾고 있다”며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두터운 신망이나 무게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만큼 인물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안별로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과제다. 혁신당의 한 의원은 “검찰·법원 출신을 고려하고 있지만 특히 채해병특검은 군 관련 수사, 김건희특검은 금융 관련 수사 경력이 있는 특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며 “현재 리스트업을 한 뒤 후보자 개별로 접촉하면서 의사를 물어보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3대 특검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법을 토대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야당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대여 투쟁’에 필요한 당 전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도 고민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수사 방향까지 정해 둔 마당에 목적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다.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방대한데,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선 “야당이라 거부권이 없는 데다 (대응할) 의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어유치원, 초등우대반, 특목자사고, 명문대 진학으로 이어지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의존에 짓눌려 신음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새 정부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 5개(고양·안양·성남·용인·화성) 지역을 대상으로 유아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월평균 교습비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기타 경비를 더한 월평균 학원비는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평균 135만 636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131만 11원 대비 3.5%(4만 6354원) 오른 수치입니다. 또 경기 5개 지역의 월평균 학원비는 122만 6711원으로 전년도 111만4209원 대비 10.1%(12만 238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시간은 서울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이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적 보육 영역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초저출생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서울 전역에서 문을 닫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도권 곳곳의 유아 영어학원은 아이들이 몰리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사교육 과열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사교육 시장에 완전히 내맡겨지고 있다”며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 조기 사교육 시장의 과열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과도한 교습시간과 학원비 인상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감독 강화, 공교육 체계와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출발선에서부터의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교육 시장 과열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향후 김 여사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개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임명까지 길게는 11일이 걸려 적어도 한 달 뒤에는 각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여사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왔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대선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대면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김 여사 측은 ‘검찰 수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기존 수사팀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검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수사 대상별로 진도가 다르다”며 “주요한 사건들을 어느 정도 진척시킨 뒤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특검 경험이 있는 또다른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