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기 평택을’ 출마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이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확전하고 있다. 재보궐이 확정됐거나 예정된 곳만 11곳이다. 여야 광역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면 최대 14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조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주자들도 뛰어들면서 후보 공천을 둘러싼 여야 간 고도의 수싸움도 예상된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평택을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제로(당선자 0명)’ 목표와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험지 출마’를 예고해 왔던 조 대표는 “평택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세 번 연속 이긴 곳”이라며 “지금도 여전히 강세”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 (선거까지) 50일 남았는데 제 몸으로 뛰어서 3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 진보당의 출마 철회 요구 등은 변수로 꼽힌다. 진보당이 이 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고 유의동 전 의원 등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조 대표도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이 확정되면서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도 6월 재보궐 가능성이 커졌다. 재보궐이 확정된 5곳(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이어 민주당 의원이 시·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재보궐이 예상된 곳까지 합치면 11곳이나 된다. 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과에 따라 대구 지역구 중 한 곳이 나올 수 있고, 민주당 충남지사(15일)·제주지사(18일) 결선 결과에 따라 2곳이 더 나올 수 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선 무조건 수성을 해야 하지만 평택을뿐 아니라 부산 북구갑, 울산 남구갑, 경기 하남갑 등은 막판까지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을 둘러싼 인천 계양을 및 연수갑에 대한 ‘교통정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보석 상태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경기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출마 희망자 중 일부는 공천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북구갑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제명 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한 전 대표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표 분산을 우려한 ‘무공천’ 주장과 함께 ‘원칙’을 내세운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도 후보를 내서 3자 구도가 되면 힘들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범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 논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진우 의원은 “공당으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재보궐이 확정된 지역 중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안산갑, 충남 아산을에 대해선 공천 신청을 받고 후보자 면접을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재보궐 공천 경쟁에 불을 댕겼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20일까지 지선 공천을 끝내고 재보궐 공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경북지사 후보로 이철우 지사를 확정하는 등 여야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확정된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여기서 내리 3선(19~21대)을 한 유의동 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여기에 김재연 진보당 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조 대표는 “황교안·유의동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조 대표를 향해 “오면 잘 모시겠다. 부디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조 대표가 경기 지역 출마로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권력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선거에 승리할 경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재보궐 공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13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결선이 진행 중인 충남지사(15일), 세종시장(16일), 제주지사(18일) 후보를 확정한 뒤 재보궐 전략공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지사를 경북지사 후보로 선출하며 총 10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18일), 대구시장(26일), 충북지사(27일) 최종 후보를 차례로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가 다자간 ‘각축전’ 양상을 띠며 이번 선거의 최전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과 함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문제까지 얽혀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경기 수원 팔달문 인근 전통시장에서 열린 ‘해피마켓’ 행사에서 부산 북구갑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아직 선거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부당하게 제명된 날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해운대갑도 검토 지역으로 거론됐지만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시장이 확정되면서 선택지가 줄었다. 주호영 의원이 항고 결정에 따라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 수성갑 출마 가능성도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한 전 대표 측은 12일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대구보다는 부산 북구갑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 시기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까지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가 미뤄지는 변수를 막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남은) 2부 능선을 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 의사를 밝히고 하 수석 역시 선을 그으면서 실제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 대표의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여권 후보군은 유동적인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유튜버 이영풍 전 기자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변수는 더 늘어났다. 보수 진영은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선거 구도를 맞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을 밝히기로 하면서 재보궐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수싸움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조 대표의 출마 지역을 두고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양당의 선거연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보궐선거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양당 사무총장은 주중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선거 연대는 물론 조 대표의 출마 지역을 둘러싼 공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혁신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연대를 위한 양당간 사무총장 간 만남과 (조 대표의) 출마지 발표는 완전 다른 트랙”이라면서 “그걸 얹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각 당의 고민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재·보궐 공천 스케줄은 스케줄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타격을 입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표 출마지에 후보를 전략공천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 무공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후보를 낸 뒤 판세를 보고 막판에 단일화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춘천 풍물시장 방문 후 조 대표의 재보궐 출마 등의 질문이 나오자 “저는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재·보궐선거 관련) ‘인재영입 1호’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승리에 도움 되는 일은 하고, 도움 되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는 말도 했다. 조 대표 앞에는 현재 5곳의 선택지(확정 기준·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가 있다. 또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 지역구(부산 북구갑, 인천 연수갑, 울산 남구갑, 경기 하남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도 가능성이 있다.

박지원, 조국에 하남갑행 공개 제안부산 북구갑 한동훈 -하정우 가능성한 만난 서병수 “당이 무공천해야”李 “하, 작업 넘어가면 안 돼” 언급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최근 전국 단위 선거마다 수도권 참패를 이어온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전국구 인사들의 출마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출마설이 겹치며 ‘전패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재보선 확정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5곳이다. 평택을을 제외한 4곳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찾기도 어려운 험지로 꼽힌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경쟁이 치열해 국민의힘은 여권 내 교통정리를 막판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평택을과 추후 보궐이 확정될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은 대진표에 따라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려볼 수도 있는 곳이다. 평택을은 이곳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이 직접 나섰다. 연수갑은 황우여 전 의원이 4선을 지낸 적이 있다. 조 대표는 출마지 선정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된 추미애 의원 지역구인 하남갑으로 조 대표가 가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추 의원이 1199표 차이로 신승한 하남에 (조 대표가)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남갑은 단독 선거구이던 16·19·20대는 국민의힘계가, 17·18·21대는 민주당계가 승리한 곳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의 부분적 양보가 필요하다”며 혁신당과의 협조 의사를 시사하면서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협조에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하 수석의 부산 출마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변수다. 하 수석의 부산 북구갑 차출설에 대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시 서시장 방문 후 “그만큼 하 수석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다”며 러브콜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대구와 부산을 두고 고심해온 한 전 대표는 북구갑 출마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일정을 소화 중인 한 전 대표는 8일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서 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자에게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고 양지바른 곳은 절대 안 된다고 조언했다”며 “국민의힘도 북구갑 무공천을 고려해야 하고, 3자 구도에서도 한 전 대표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북구갑에는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뛰고 있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경기 안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코인 투기’ 의혹과 ‘현지 누나’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약 2년 만에 안산 지역구 복귀에 나선 것이다.

조국, 다음주쯤 출마지 정할 듯평택·부산 북구갑·군산 등 검토한동훈, 수성·해운대갑 등 고민 주호영 등 현역들 공석이 변수하정우 “지금은 청와대 일 중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금배지’를 달 것인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조 대표와 한 전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둘은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은 물론 ‘차기 주자’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출마지 선정부터 고난도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조 대표가 다음 주면 출마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부터 당선 가능성까지 정무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조 대표 출마지역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조 대표는 경기 평택을·안산갑과 부산 북구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이른바 ‘6산(山) 1택(澤)’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안산 등 수도권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혁신당의 거점을 수도권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곳에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 조 대표의 고향 부산의 상황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부산 북구갑 출마 가능성도 정치권에서는 거론됐다. 하지만 전 의원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후임으로 언급하면서 조 대표에겐 부담이 된 상황이다. 실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전날 하 수석을 만나 관련 조율에 나섰다고 한다. 다만 하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현시점 청와대에서 하는 일들이 워낙 중요하다”면서 “그다음 미래에 언젠가는 고향을 위해 기여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도 대구 수성갑 또는 부산 북구갑·해운대갑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대구 수성갑과 부산 해운대갑의 경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보궐 선거 가능성을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 여기에 부산 북구갑 역시 하 수석 외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가세로 선거의 판이 뒤바뀐 만큼 한 전 대표에게는 매력이 떨어지는 선택지가 된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맞대결 성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선거 패배로 원내 복귀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입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빅매치’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떨어질 경우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빅매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구청 공무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업무 지원 도구가 공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5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구청 소속 7년 차 류승인 주무관이 개발한 AI 기반 문서·법령 처리 도구 2종을 소개했다. ‘코닥(Kordoc)’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파일 등을 분석해 텍스트를 추출하고 비교·정리·생성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을 높였다. ‘국가법령정보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MCP)’은 법률·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등 방대한 법령 체계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류 주무관은 “공공기관에서는 대량의 한글파일 문서가 생산되지만 활용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했다”며 “프로그램 용어를 몰라도 자연어로 코딩하는 ‘바이브코딩’을 통해 활용할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자가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경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적극 지원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반 편성도 않고 반장 뽑겠다는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전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설만 무성하다”며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으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갑갑하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차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려면 오는 17일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난 2일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선거구 획정은 단시간에 결론 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전북 장수군을 비롯해 부산 중구,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등 9곳은 인구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인접 지역과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인근 지역을 합칠 경우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유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교선 민주당 강원도의원 춘천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동네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출마자는 어느 동네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매번 법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6개월 전이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정해진 지난 2016년 이후 규정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96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고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로 이미 넉 달이나 지났다. 이에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를 비롯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소속 후보는 추천장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추천장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랜 기간 조직과 체계를 갖춘 거대 양당과 달리 후보자 공천부터 많은 품이 드는 신규·소수 정당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직 지사이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하루 만에 전격 제명되면서 2일 정치권에서는 ‘ABC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 지사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임을 번복했던 안호영 위원장은 경선을 위해 다시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김 지사가 사실은 옛날에 국민의당 안철수계 출신이고 바른미래당 거쳐서 다시 복당하신, 유시민 작가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B그룹”이라며 “‘역시 비주류는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는구나’라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지지층을 A(가치 중심), B(이익 중심), C(A와 B의 혼합) 등 세 그룹으로 나눈 유 작가의 분류법을 두고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엔 김 지사 전격 제명에 ABC론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의 제명을 ‘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버린다’는 뜻의 읍참마속에 빗대 ‘읍참관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아주 엄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 한마디로 ‘읍참관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저는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김 지사를 향해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안 위원장은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사임서 제출 사실을 알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도지사 안호영이 책임지겠다”며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취재진이 ‘불출마에서 경선 참여로 선회한 이유’를 묻자 “긴급하게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입법 처리로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66일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시절 연봉의 4.6배에 달한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총 12억 4028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7177만원)의 4배가 넘는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10월 6억 5726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약 2배로 늘었다. 영치금은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원이 출금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영치금 9305만원을 4554회에 걸쳐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중 8969만원을 56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인다.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은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어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활용될 수 있어 제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 구조를 제한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치권도 입법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묶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은행장과 계열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장기집권 구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원 겸직 금지도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이해상충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돼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말할 수 없다”며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도로 바로잡는 것은 관치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친인척 특혜, 부당대출 등 금융권에서 반복된 사건의 배경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등과 함께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꾸려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영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주 판단에 맡길 사안을 법으로 임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사 대비 경쟁력 저하와 장기 전략의 연속성 약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 놔두고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 수직 상승“중위 48%, 월 123만원으로 낮추고65세 진입 세대부터 적용” 목소리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되면국민연금 가입 유인 약화될 우려부부 감액 20% →10%로 바꿀 경우극빈곤층보다 더 받는 ‘역전 현상’“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줬다 뺏는’ 구조부터 손질”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을 언급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설계 단계로 들어가면 형평성과 재정 지속성,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한 급여 조정이 아니라 사회 노후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쟁점의 출발점은 하후상박의 구현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수급 기준은 유지하되 빈곤 노인에게 급여를 더 얹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말 그대로 ‘아래를 더 두텁게’ 하는 방식이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빈곤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매력은 크지만, 수급 범위를 유지한 채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9일 “현시점에서 수급 대상을 줄이자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범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과거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용했지만, 현재는 재정 통제와 빈곤 완화 효율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 보장 체계로 전환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8% 수준(최저생계비의 150%), 즉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은 중위소득의 96%에 해당해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이를 조정하면 수급 범위는 하위 70%에서 실질적 빈곤층인 30~40%대로 압축된다. 대상은 좁히되 지원은 두텁게 해 정책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 전환 방식이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소급해 제외할 경우 제도 신뢰를 흔들고 정치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기존 수급자의 권리는 보호하되, 일정 시점 이후 65세에 진입하는 세대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세대 간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제도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핵심 변수다. 기초연금이 빈곤층 중심으로 강화될수록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줄어든다. 예컨대 기초연금이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약 70만 원)과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좁혀지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수령액 차이가 줄어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된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일 때 국민연금 가입 중단 의향은 33.4%였고, 50만 원으로 높아지면 46.3%까지 치솟았다. 윤 위원은 “증액분을 전액 현금으로 주기보다 주거·식품 바우처 등 현물성 지원과 결합해 국민연금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오 대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그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인 데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고 스스로 빈곤 노인이 되겠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회피 논란의 핵심을 ‘실제 이탈’이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으로 본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다른 사람이 받는 세금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생기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의 노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존과 연대의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 감액 축소 문제 역시 복지 체계 전반의 정합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한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복지 제도의 설계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필수 지출은 1인 가구의 약 1.6배 수준이며, 이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1인 가구 대비 1.64배로 설계돼 있다. 감액률이 10%까지 낮아질 경우 부부 수급액은 1인 가구의 약 1.8배 수준까지 올라간다. 극빈곤층 부부 가구가 1.64배를 받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부부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른 복지 제도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복지국가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7만 5596명의 99.9%가 생계급여 감액을 겪었다. 오 대표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면 정책 효과는 사라진다”며 “하후상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표방 국내 660개 시민단체“美의 이란 침공은 국가 테러” 규정이란의 까다로운 현실 평가 있었나전제 군주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자국민 수만명 학살과 타국 침략다른 한편의 문제에 눈감은 비판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영원한 평화, 그 너머 실현 위해보다 정직한 양눈의 현실을 봐야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정밀타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한 주권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살해당한 겁니다.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의 침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명백한 국가 테러리즘입니다.” 지난 3월 1일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논평의 한 문장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폭격하자 그것을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국가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이다.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은 선전 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전쟁 행위다. 그것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의 여지는 충분하다.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한 초정밀 스마트 폭격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무고한 인명 피해도 이미 발생한 상태. 이란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쟁의 여파가 국민의 생활에 와닿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요청한 상태다. 비닐봉지의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때아닌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4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66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진보 세력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전쟁은 나쁘다.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벌어졌다면 빨리 끝내야 한다. 이 원론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헌장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목은 더욱 의아하다. 이란 역시 유엔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보다 깊고 진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전쟁은 모든 이의 고민거리다. 철학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마누엘 칸트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살던 18세기 후반의 유럽은 격동의 시대였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이 국경을 넘고 있었다. ‘왕의 목을 자른 나라’ 프랑스에 맞서 주변의 왕국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이른바 ‘프랑스 혁명 전쟁’의 시작이었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 수많은 철학자가 전쟁과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울리엄 펜, 아베 드 생피에르, 장 자크 루소 등이 평화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칸트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바젤 평화 조약 직후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을 집필·발표했다. 1795년의 일이었다. 칸트의 목표는 원대했다. 다른 철학자들은 그저 지역적인 평화, 일시적인 평화를 얻는 방법을 고민했을 뿐이라고 봤다. 반면 칸트는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 평화라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영원히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평화 조약만이 진정한 평화 조약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봤다. 평화에 대한 칸트의 짧은 논문이 ‘영구’ 평화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유다. ‘영구평화론’은 6개의 예비 조항과 3개의 확정 조항 그리고 두 개의 추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추가 조항은 영구 평화를 보증하는 방법, 두 번째 추가 조항은 영구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이다. 이러한 구성은 마치 실제 평화 조약을 연상케 한다. 현실의 불완전한 평화 조약을 패러디한 것이다. 흔히 딱딱하고 근엄한 철학자로만 여겨지는 칸트의 재기발랄한 글쓰기 전략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예비 조항 6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쟁의 여지를 남기는 조약은 평화 조약으로 여기지 말 것. (2) 어떤 국가도 타국의 소유로 전락시키지 말 것. (3) 상비군을 조만간 완전히 폐기할 것. (4) 대외 분쟁을 위한 국채 발행을 금지할 것. (5) 타국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하지 말 것. (6) 설령 전쟁을 하더라도 암살, 독살, 항복 조약 파기, 적국의 반역 선동 등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일단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 예비 조항에 가입하고 실천한다면, 이제 그 위에 세 가지의 확정 조항이 도입되고 영원한 평화가 현실화된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실로 완전한 평화 기획이다. 일단 문명 국가들이 모두 시민적 공화정으로 탈바꿈한 후 국제 연방 체제를 형성해 상호 간의 전쟁을 막고, 18세기 현재 미개척 상태이거나 식민지인 나라들도 우호적인 세계 시민법으로 포용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칸트의 시야는 단지 유럽 국가들 사이의 전쟁 종식을 넘어서고 있었다. 식민지 수탈과 원주민 학대를 종식하고 주권 국가를 수립해 전 세계가 시민 공화정의 연맹을 이루는 꿈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주의적인 기획인가? 물론 그렇다. 비현실적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상적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다. 칸트는 자신 있게 말한다.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다.”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의 갈등을 겪는 인류는 언젠가 국가 간에도 공법적이고 합법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보다 나은 체제를 스스로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인류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전진해 왔다. 예비 조항 중 특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6번 항목의 경우마저 그렇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국가들은 서로를 향해 독가스를 뿌렸다. 2차 세계대전은 적국의 도시를 융단폭격해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심지어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참상까지 이어졌다. 인류는 스스로의 모습에 넌더리를 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1949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 설령 전쟁을 치르는 중이어도 부상자와 병자를 보호하며 전쟁 포로마저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는 협약을 마련하고 총 197개국이 가입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느리지만 천천히 칸트의 이상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칸트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시민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제 군주나 그 외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군대를 손에 쥐고 있는 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고 타국을 침략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까다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지만 실제로는 율법학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된다. 정규군도 아닌 혁명수비대가 무력을 독점하며 걸프 국가를 향해 미사일을 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 지난 1월 중순 자국민 수만 명을 학살한 것 역시 혁명수비대의 소행이다. 칸트가 비판하고 있는, 시민 공화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18세기적 ‘상비군’인 셈이다. 외국이 어떤 나라의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시민 공화국이 아닌 채로 남아서 시민의 주권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상비군을 유지하며 주변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 역시 영원한 평화로 향한 여정의 걸림돌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한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의 문제에 애써 눈을 감는 모습을 보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영원한 평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더 정직한 현실주의적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현역’ 박찬대·김상욱 지선 후보로법정 시한 5월 4일까지 사퇴 가능국힘 “당장 사퇴해야 동시 재보선”‘4월 30일’ 넘기면 선거도 내년으로민주, 최대한 직 유지해 ‘필승 전략’ “의원직을 사퇴하라”,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 필요” 7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과 울산 등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로 현역 의원 공천을 일찌감치 마무리했지만 의원직 사퇴 시한까지는 한 달이 더 남은 만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단체장·재보궐 더블 승리’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 중 후보로 확정된 의원은 25일 기준 박찬대(인천 연수갑)·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 등 두 명이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 의원은 단수공천됐고, 울산시장에 도전장을 낸 김 의원은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 의원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라 ‘뱃지’를 미리 내려놓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법정 사퇴시한까지 최대한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이들 의원이 4월 30일 전까지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해당 지역구가 6월 지선 때 재보궐 대상으로 확정된다. 5월 1~4일 사퇴를 하면 보궐 선거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우세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에 6월 보궐 선거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인천 연수갑과 울산 남구갑 모두 여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라는 게 문제다. 연수갑은 20대 총선에서 박 의원이 가까스로 이기기 전에 민주당 의원이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험지’였다. 남구갑 또한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구에 위치한 곳으로 김 의원 또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 의원을 향해 하루빨리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원직 사퇴 시기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개인 의사를 함부로 반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사퇴 시기는 독자적 판단 영역이란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재보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지역도 변수로 꼽힌다. 양문석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안산갑도 조 대표의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양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역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당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묵묵히 제 할일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는 등 안산갑 재보궐 선거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일단 봉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우려를 표하며 직접 강경파에게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엑스(X)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 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로 재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중대범죄 수사 대상을 굉장히 구체화했다”면서 “여기에 법왜곡죄를 포함해서 이제 판검사도 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공소청 검사가 필요시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강경파가 요구했던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소청 3단 구조는 유지하면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명칭만 공소청과 광역공소청으로 각각 변경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 청구 지휘 또는 집행 지휘도 불가능하게 했다. 검사의 징계 조항에는 파면을 추가하는 한편 경과기간도 6개월에서 90일로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당정청 협의안을 새 당론으로 재추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각각 의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18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본회의 강행 처리 시도 시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강경파를 대표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배석했다. 추 위원장은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 의원은 “진정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중수청법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실질적 성과 중요”… 정부안 힘 실어‘헌법 규정’ 검찰총장 명칭 변경 비판‘김어준 기사’ 함께 게시한 李… 보완수사권에 힘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 강경파의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격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 외 부수적인 논의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파 등의 주장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정부뿐 아니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남기며 유튜브 김어준씨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과 관련해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머지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과의 만찬에선 “집권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해 세상을 잘 바꾸자”라고 말했다고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당정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르면 19일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지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중수청 법안 관련 논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안위는 17일 오전 소위에서 중수청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소위에서 공소청 법안을 상정·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강경파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히며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혁신당도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대전’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가 부쩍 부산 현장 행보를 늘린 가운데 조 대표와의 신경전도 격해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 전 장관이 부산시장 공천 신청을 한 다음날인 14일 부산 사직구장을 찾아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지난 7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역전승의 상징인 부산이 보수 재건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면서 출마 지역으로 부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와 ‘정치적 앙숙’ 관계인 조 대표 또한 국회 입성을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향인 부산은 선택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다만 전 전 장관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이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확정돼야 하고, 조 대표와 한 전 대표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산 빅매치’는 아직까지 가능성 차원에서만 거론되고 있다. 이들간 상호 견제는 본격화된 분위기다. 한 전 대표가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날 발탁한 것은 윤석열이 아닌 대한민국”이라 말한 것이 지난 13일 보도됐는데, 조 대표는 다음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내용을 공유한 뒤 “역시 조선제일 혀”라고 응수했다. 여기에 한 전 대표는 “조국씨.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떼쓰던데, 이렇게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줄까요?”라고 재차 반격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부산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전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재소환하며 공세를 폈다. 김도읍 의원은 “(전 전 장관이) 당선되더라도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 받는다면 시장직을 박탈해야한다”고 했고, 이성권 의원은 “전 전 장관은 부산시장이란 공직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고유가·고환율’ 등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을 타격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경제를 지탱할 재정 방파제 마련에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초점은 ‘민생 안정’에 맞춰지고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15일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직접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초고속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기획처는 주요 추경 사업으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재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조~20조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내다봤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10조~20조원’을 제시했다. 역대 추경 사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조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해 첫 번째 추경 규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원을 포함한 31조 8000억원이었다. 임 차관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기초 체력에 미달한 상황이어서 돈을 풀어도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