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과 서천호·이달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기체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 심각한 기체 손상 및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등은 “정부는 이제서야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공항안전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자에 대한 전면수사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44명이지만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0년 개량공사 당시 책임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가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으면 특검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범정부TF “모든 법적 방안 강구”김범석 탈세 검증·총수 지정 검토국회, 정보 유출 국정조사 추진도쿠팡 “접촉한 국정원 직원은 3명포렌식 ‘알아서 하라’고 했다” 주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며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쿠팡도 ‘셀프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과의 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쿠팡 침해사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1일 이틀 간의 국회 ‘쿠팡 청문회’를 마친 뒤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세금 탈루 이슈와 내부거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쿠팡의 침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정부가 쿠팡에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5개월 치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6월 대선 전 5·6급 노동부·노동청 공무원 9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이들(쿠팡)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했다”며 쿠팡을 향해 날을 세웠다. 쿠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 직원 3명과 접촉했고, 국정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가서 용의자를 만나 받아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국정원과의 접촉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중국의 한 하천에서 증거물을 회수한 과정에 대해 “노트북이 물에 빠졌다는 것은 용의자가 설명해서 알았고, 바로 국정원과 공유했다”면서 “중국에서 임의로 강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국정원이 강하게 ‘강에 들어가서 건지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이 부사장은 “기기가 회수됐을 때 (국정원이)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다”며 국정원의 지시로 셀프 조사가 이뤄졌음을 거듭 피력했다.

이틀간 이어진 국회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회가 결국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쿠팡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뒀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것은 김 의장이 국내로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김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정보유출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위증’이란 지적에 정면으로 맞섰다. 전날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대표는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다.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보 유출은 전직 직원의 보복성 범행이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유출자의) 의도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소규모의 데이터만을 저장했고, 이를 삭제한 다음에 제3자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쿠팡은 유출자가 3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계정 정보는 3000개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어제에 이어 의원들의 질타 및 사과 요구와 로저스 대표의 항변이 충돌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의원들이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거듭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도 항의했다. 정부의 쿠팡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쿠팡의 야간 노동 규제, 근로감독, 산재은폐 수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형식적 약속 아닌 행동 필요” 강조‘국토부 내부 인사로 안 된다’ 판단여권 “조사위보다 국조에 힘 실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179명이 숨졌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항공·철도조사위는 이달 중 중간보고서 공표를 하려 했지만 보류했다. 유가족들은 조사기구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예고없이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약 5개월 만에 경질한 것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부 내부 인사로는 안 되겠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공·철도조사위가 아닌 국정조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2차관으로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청문회 등을 열어 진상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면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함께 헌화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여객기참사 특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우 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무안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도입을 놓고 28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한 특검 설계로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단죄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특검 추천권, 수사 대상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추천 주체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협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 선택지를 열어 둔다면 10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 통일교 외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이 포함된 걸 놓고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특검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이를 물타기라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는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 잡아서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꼽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면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금품 수수 시기가 2018~2020년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1억원 이상)으로 시효가 늘어나는 뇌물수수 혐의 또는 마지막 수수 시점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적용으로 공소시효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지만 특검의 입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흡한 초기 대응·소통 부족 사과”국회엔 불출석 사유서 내고 여론전 3300만명이 넘는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침묵하던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사태 한 달 만인 2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외부 유포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인 한국 정부를 패싱했다는 비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외부 유포는 없었고 정부와 협력한 조사 발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정부와의 진실 공방에 불을 붙였다. 또 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과가 책임 있는 수습보다 여론전 성격이 짙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면서 “또한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 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정보보안 조치 강화, 조속한 고객 보상안 마련 및 시행,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정부 패싱’ 논란에 대해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향후 진실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쿠팡이 지난 21일 임의 제출한 해당 노트북을 포렌식하며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증거물 오염’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경찰 조사 전에 핵심 증거물을 먼저 확보해 건드린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물을 기업이 먼저 수거해 임의로 살펴본 것은 디지털 증거의 생명인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기습적인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격상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앞세워 처벌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외교부 등이 포함된 것은 쿠팡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부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때부터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은 국정원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지난 26일 성명에 대해 국정원은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있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집단 소송 등을 염두에 둔 법적 방어 논리로 봤다. 쿠팡 전 직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인이 3370만명의 데이터에 접근했지만, 쿠팡이 유출 증거가 확실한 3000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려 한다는 취지다. 특히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에 대해 미 현지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는데, 미국 증거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커지는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비판에 대해 사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은 30일과 31일에 국회 6개 상임위가 여는 쿠팡 사태 관련 대규모 연석 청문회에 대해 또 한 번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여권은 불쾌감을 표하며 향후 국정조사 추진과 입국 금지 조치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동행명령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지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을)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철도 사고에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26일 발의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명문화 ▲대형 사고 발생 시 청문회 도입 ▲회의록 속기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자료의 열람·복사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현행 항철위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구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감독 기관과 조사 기관이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이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돼 사실상 ‘셀프조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조사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감독기관 산하 조사 구조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고 원인을 덮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참여하는 국조특위는 오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다음달 15일 국토부·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에는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힘·개혁신당 ‘행정처 추천’ 발의양당, 민주 압박 공조 이어갈 예정혁신당 ‘비교섭단체 추천권’ 명시민주당, 1차 발의 시한 연내로 잡아與관계자 “3자 추천 배제 안 할 것” 통일교의 전방위적 여야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샅바 싸움이 23일 본격화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도 자체 특검법을 내놨다. 전날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며 연내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정당의 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대법원에 특검 추천권을 주고 신속한 수사 착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수사 대상은 총 6개로 정리됐다. 통일교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이나 대통령실을 포함한 공직자의 사건 은폐·무마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당 의사 결정 및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이다. 또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 등도 포함했다. 양당은 민주당 압박을 위한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유튜브에서 “국민의힘과 공히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압박 전술에 나설 수 있다”며 “단식과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즉시 추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을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된다”며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혁신당도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 명시한 자체 특검법을 이날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소수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특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 발의 1차 시한을 일단 연내로 잡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3자 추천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 추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도 별다른 접점은 찾지 못했다. 양당은 통일교 특검뿐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쿠팡 연석 청문회’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병기 “여야 예외 없이 모두 하자” 국힘·개혁신당 “환영… 물타기 안 돼”3대 특검 끝나고 ‘쌍끌이 특검’… 내년 지선까지 ‘특검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곧바로 협상에 돌입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 세부 협의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종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헌법 위배의 종교 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 볼 것을 제안한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전혀 응할 의사가 없다’며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일축해 왔다. 이날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는 등 부쩍 커진 여론의 압박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 자체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살펴 왔다”며 “민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를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경우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여권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였던 만큼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가능 언급과도 궤를 함께한다.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의 진의를 두고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했지만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국정조사’를 먼저 띄우고도 이를 실제 추진하지 않은 점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과 정당 해산을 위해 특검을 활용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고위에서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을 실제로 (국민의힘·개혁신당 추진) 원안에 가까운, 그래서 민주당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하는 것이지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도 속전속결로 성사됐다.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시간가량 탐색전을 마쳤다. 양당은 일단 각각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등 총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56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이후 30일씩 두 번 연장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전현희 민주당 특위 총괄위원장은 “오늘은 특위 위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추진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상에 따라 불발 가능성이 있는 통일교 특검과 달리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 자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쿠팡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국세청까지 가세해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본사에 조사관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이 포착됐을 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린다. 국세청은 일단 CFS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CFS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입고·적재·포장·출고·반품 등을 총괄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해외 거래를 들여다보는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본사인 쿠팡Inc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미국 본사로 넘기는지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탈세 혐의를 찾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이 사회적 지탄 속 정부의 표적이 된 만큼 국세청의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이 참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의 조치”라며 “대충 청문회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쿠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쿠팡 관련 연석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서 여러가지 노동과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연석청문회에는)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명, 그리고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참여하고,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에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연석 청문회 개최 결정은 지난 17일 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진위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영업 정지 처분이 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부터 제한적으로 영업 정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에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집단소송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최대 3%에서 10%로 높이는 법안을 처리했다. 또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경영진을 고발키로 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3%에서 10%로 크게 늘린 게 핵심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후 “매출액의 10%면 회사가 망할 정도다. 존치가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국조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최대 3%에서 10%로 높이는 법안을 처리했다. 또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경영진을 고발키로 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3%에서 10%로 크게 늘린 게 핵심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후 “매출액의 10%면 회사가 망할 정도다. 존치가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국조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문·배송지정보까지…3370만 계정 털린 쿠팡2차피해 등 소비자 불안 고조…보상은 먼 얘기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합동조사 중이지만, 유출 정보량이 방대해 최종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정보 유출은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정확한 유출 규모와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며, 3370만건에는 휴면·탈퇴 계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결제정보와 개인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만인 7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 및 2차 피해 방지 안내를 내놨다. “정보노출”→“정보유출” 일주일만 수정공지“계좌번호, 비번, 개인통관부호는 유출 안 돼”쿠팡은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쿠팡의 ‘노출’ 통지 표현을 ‘유출’로 바로잡고, 실제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재통지하라고 지시했다. 쿠팡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객에게는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쿠팡은 스미싱·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 쿠팡 공식 고객센터 발신 여부 확인 등을 권고했다. 배송 기사 관련해서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주소록에 저장한 고객에게는 변경을 권장했다.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어…공직기강 확립”대통령실은 7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 내부 감찰 결과 인사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본인과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가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힘, 김남국 사퇴에 “전형적 꼬리 자르기”문진석·김남국·강훈식·김현지 고발 예고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 사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며 김 실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인사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문 수석부대표, 김 전 비서관, 김 실장, 강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 일각 “사퇴 돋보여, 같이 돌 맞겠다”김남국 옹호…문진석 원내직 거취 신중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전 비서관을 두둔하는 의견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대표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도 김 전 비서관을 감싸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문 수석부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여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문 수석께서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다음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길이 요원해졌다”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10원까지 국민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해 가족, 차명, 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재 항소 포기 사태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보전 명령을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숨기려는 범죄 수익을 먼저 묶을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흘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원하던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 없이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협의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단 한마디 없이 감감무소식”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즉각 국정조사와 대장동 특별법 통과에 응하라”고 촉구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상식을 되돌리는 이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내 발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법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지만 범여권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7석이다. 법안을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27일까지 5만명의 국민동의가 있어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될 수 있다”며 “여러분의 한 표가 대장동의 7800억원 도둑질을 막고 대장동 범죄의 설계자 그분의 실체를 밝혀낼 힘이 된다”고 독려했다. 현재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25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조작수사’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기간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인 한준호 의원도 “정치검찰을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정치검찰이 나타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민주주의는 또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정책펀드·지역상품권 등 큰 이견법인세·교육세 놓고 날 선 신경전배당소득 최고 세율 30%로 의결‘대장동 국조’ 방식도 접점 못 찾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으로 불리는 각종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여야간 간극을 좁히는 게 합의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4+4 회동’을 1시간 15분에 걸쳐 진행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회동을 취소하고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진통이 계속되는 건 예결위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탓이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두 개를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도 의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 “당초 정부안에서는 2448억원 정도였는데, 수정안에서는 3700억∼4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 약 1300억원 정도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수렴을 더 거친 다음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9일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주셨지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라며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의 사과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계엄 사태 등에 대한 전날의 ‘책임 통감’ 언급과 유사한 것이다. 그는 전날 계엄 사태와 관련, “책임 통감”을 언급하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층의 단결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관련,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 퇴장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 국민 탄압, 방탄 폭정, 민생 파탄의 4종 패키지가 이재명 정권의 뉴노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졸지에 삼류 정치 후진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민주당은 우리 당이 조건 없이 다 받겠다고 하는데도 핑계를 대며 도망치기 바쁘다”며 “이재명 주범, 민주당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진상조사를 기피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계엄 반성”…충청권 당 집회서 이견 노출반면 호남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전 국민대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양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고 양 최고위원을 향해 커피를 던지는 등 항의했다. 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