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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尹탄핵심판 선고에 “정치권, 국민 선동 말고 승복해야”

    오세훈, 尹탄핵심판 선고에 “정치권, 국민 선동 말고 승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론 분열 우려에 대해 “정치권이 국민을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숭실대에서 열린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초청 특강에서 “결국 국민의 소양과 자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선고가)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무엇이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식시장처럼 한국 주식시장도 고수익장이 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제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했는가, 아마 아닐 것”이라며 “친한 친구가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말에 시작했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면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변호사 시절 목돈 생긴 것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홀딱 까먹고, 공부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저는 어차피 국내 개별종목 주식, 부동산은 투자 금지라 할 수 없이 서학개미가 됐다”면서 “시간이 없어 개별 종목은 못 하고 상당한 포션이 미국 ETF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활황 상태가 되게, 밸류업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헌재 “오늘 尹 탄핵 선고기일 공지 없다”…다음주 유력

    헌재 “오늘 尹 탄핵 선고기일 공지 없다”…다음주 유력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관련해 발표가 없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날에 이어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3주 넘게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로 95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각·각하를 예측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애초 인용을 확신하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헌재 선고 직후, 최악의 가능성도 대비” 머리 맞댄 종로구·경찰·소방

    “헌재 선고 직후, 최악의 가능성도 대비” 머리 맞댄 종로구·경찰·소방

    서울 종로구가 19일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비상 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소방, 병원, 교통 당국 등이 다각도의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청 1별관에서 “지난 2017년 탄핵 때 인명사고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종로구의회,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서울대병원 등 12곳 기관장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진행한 만큼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민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로구는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탄핵 선고일 당일을 포함한 3일 동안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화문역, 안국역 일대 등 주요 역사 출구 주변의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인근의 도로, 건축공사장을 사전 점검했다. 안전관리를 위해 300여명의 종로구 직원이 인파 밀집 출구 주변 등에서 비상 근무할 예정이다. 북촌 일대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여행업 관련자에게는 지난 13일 공문을 발송해 선고일 전후 헌재 인근 관광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천도교 수운회관 주차장에는 현장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비상 의료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또 국가유산청에는 헌재 인근 탑골공원 돌기둥 담장 정비의 마무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지상인파 관리는 협조 필요”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는 선고일 인파 밀집 지역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공경현 종로경찰서장은 “현장에서 감정선을 넘는 언어들이 나오고 있고 제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은 “헌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기존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예가 있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 인력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학교가 휴교할 경우 자원 대기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국역 무정차 통과로 인근의 종로3가역, 안국역 등의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며 “지상의 인파관리를 위해서 경찰과 구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전서울본부는 전력 시설 보호대책을, KT광화문지사는 통신 장애 예방대책을 세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헌재 인근 교육기관에 선고일 전일과 당일 임시 휴교를 권고했다. 종로세무서는 헌재 인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납부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 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인 이상 의견 내야 가능

    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인 이상 의견 내야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 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 재판관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냈다. 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2021년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고,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 결정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결론부터 먼저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적법 요건부터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 과반이 각하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각보다 각하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가 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헌재가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넘게 심리를 계속하는 점,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 요건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 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11차례 변론을 하고 증거 조사까지 했는데 각하를 한다는 건 재판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 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상정된 것이기에 일사부재의 위배가 아니다”라며 “내란죄 철회도 소추 사유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달리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김정숙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응원’···선거사무실 개소식 방문

    김정숙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응원’···선거사무실 개소식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이재종(41)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전남도당 선대위 합동 발대식에 참석했다. 김여사는 이 후보를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깜짝 방문한 것이다. 김 여사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평산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필한 인연이 있어 이날 특별히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 등 불안전한 정치 상황에서 공식 행보에 나서기가 부담돼 김 여사가 대신 참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지금 정치가 국민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데, 담양에 와보니 이재종 후보가 다가올 봄을 맞는 아름다운 싹을 틔운 것 같다”며 “담양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마음 깊이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경험 많고 유능한 이재종 후보는 담양의 미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고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인물, 이재종 후보가 꼭 필요하니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엄혹한 시기에 먼 걸음 해주신 김정숙 여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큰 사랑은 선거 승리와 담양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연,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21일까지 계속

    김동연,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21일까지 계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21일까지 이어간다. 19일 낮 12부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한 김 지사는 20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화성시 동탄역 광장에서, 21일에는 정오부터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을 돌며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단독]전술 장갑, 방독면까지…탄핵 선고 앞두고 ‘장비’ 챙기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

    [단독]전술 장갑, 방독면까지…탄핵 선고 앞두고 ‘장비’ 챙기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

    “부상을 막을 머리·손목·무릎 보호대는 물론이고 미끄럼 방지가 된 전술장갑도 이미 구비했습니다. 경찰이 캡사이신도 쓴다는 데 방독면도 사야죠. (파면되면)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울 겁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부 극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과의 충돌 등에 대비해 ‘중무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갈수록 격화되는 시위 속에서 자칫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79세 남성은 이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의 60%인 210개 부대(약 1만 4000명)를 헌재 등 서울에 배치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고 당일에 챙겨야 할 ‘필수품’ 안내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착용 장비로 거론되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 ▲신체 보호를 위한 전술 조끼와 방탄 패드 ▲부상 방지를 위한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 사용에 대비한 방독면 등이다. 실제 이날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만난 김모(71)씨는 “지금도 철조망에 찔려도 아무렇지 않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있다”며 “선고 당일에는 더 두꺼운 옷과 보호대를 착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단순히 보호구뿐 아니라 ‘경찰이나 탄핵 찬성 측과의 대치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호신용 스프레이와 손전등, 삼단봉 등 공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들도 ‘준비물’로 언급된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2~3만원짜리 사도 충분하고, 고춧가루 등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도 된다”, “좌파 쪽에서도 손전등을 눈에 비춰 집회를 방해하니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에 난입할 것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3명과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 2명이 서로를 밀치고 얼굴을 가격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고일 전까지 헌재 앞에 있는 1인 시위자들을 포함해 집회 참석자들을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약 2만명)를 동원한다. 이 중 210개 부대는 헌재 등 서울에 배치된다.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도 청사 피습 등을 대비해 24시간 비상대비 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 경내에는 형사들을, 헌재 주변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고, 헌재 상공에 침투하는 드론을 막기 위해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장비도 설치한다. 아울러 경찰은 충돌 방지 등을 위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차벽 등을 통해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다. 안전사고를 막고자 헌재 인근 주유소 1곳과 공사장 4곳은 선고일 운영을 중단하고,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도 출입이 통제된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하고, 역 출입구도 폐쇄된다. 분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32대도 헌재 인근에 배치하고, 경찰관들은 방화담요와 소화기도 지참할 예정이다.
  •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 무분별한 감세 경쟁…퇴행 반복”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 무분별한 감세 경쟁…퇴행 반복”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당내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백지화,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 문제도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다 확실한 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인의 삶이 여전히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이며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것이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몸조심하라니, 시정잡배냐”…與, 이재명에 “테러 선동” 맹폭

    “몸조심하라니, 시정잡배냐”…與, 이재명에 “테러 선동” 맹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해 “시정 잡배”, “동네 양아치 수준”, “트럼프 따라하기 쇼” 등 거친 표현으로 이 대표를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흥 대변인도 “좌표를 찍어 ‘테러’라도 조장할 심사인가”라고 반문하며 “관련 기사에 ‘이제 대놓고 협박하네’, ‘동네 양아치 수준’이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면서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시라. 그대의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며 “몸조심하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 “계몽됐다” 김계리, 정청래 스쳐지나가며 “훗”

    “계몽됐다” 김계리, 정청래 스쳐지나가며 “훗”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윤 대통령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뒤를 스쳐지나가며 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때 정 위원장 뒤로 김 변호사가 지나갔다. 빨간색 핸드백을 손에 들고 대심판정으로 향하던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흘끗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려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에도 헌재 앞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는 정 위원장의 옆을 지나쳤다. 이때도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흘끗 쳐다본 뒤 입꼬리를 올려 웃는 표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 국회 측이 뭘 증거로 냈나 궁금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김 변호사는 “저는 14개월 딸을 둔 엄마”라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 충북도민 1000명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동조 단식 한다

    충북도민 1000명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동조 단식 한다

    충북 도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하루 도민 1000명과 함께 동조단식도 진행한다. 이 단체 소속 50여명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지 95일째지만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시민들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의 정신으로 판결하라”며 “선고기일을 계속 늦춘다면 충북도청 거리가 주권자들의 분노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하루 동조 단식에 참여하는 도민 1000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식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동조 단식에 참여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을 예정이다.
  • “탄핵 집회에서 공짜 떡볶이” ‘악플 테러’ 대만 걸그룹 출신女

    “탄핵 집회에서 공짜 떡볶이” ‘악플 테러’ 대만 걸그룹 출신女

    서울을 여행하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경험한 대만의 한 여성 연예인이 집회에서 찍은 사진과 집회에 대한 느낌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자국 네티즌들로부터 ‘악플’ 테러를 당했다. 특히 한국에서도 ‘반중(反中)’ 목소리를 내는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황당한 이유로 비난을 받고 ‘박제’됐는데, 그는 굴하지 않고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다. 다음 여행도 서울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단결력 대단해…우리도 배워야”19일 연합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걸그룹 ‘헤이걸’ 출신으로 배우와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챠오신(38)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을 여행하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둘러봤다며 집회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의 민주 집회 현장을 경험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초대형 야유회와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자와 푸드트럭도 있었고, 온갖 먹을거리들이 모두 공짜였다”면서 “내가 외국인인 걸 아는데도 사람들은 친절하게 나에게 말을 걸고 ‘많이 먹으라’고 했다. 또 먹고 난 쓰레기는 자발적으로 수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정말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라면서 한국어로 ‘고마워요’라고 적었다. 그는 게시물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서 떡볶이와 핫도그 등을 먹는 사진과 먹거리를 나눠주는 시민 등을 찍은 사진 여러 장과 영상을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즐거운 ‘축제’ 같다는 그의 소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시민들의 경험과 다를 바 없었다. 미 뉴욕타임스(NYT)와 프랑스 APF통신,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도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해 “K팝 음악이 흐르고 남녀노소가 어울려 춤을 추는 축제와도 같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대만 네티즌들은 이같은 그의 소감에 “경솔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웃 국가의 엄중한 정치 상황을 외국인의 시선에서 가볍게 소비했다는 지적이다.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이 집회가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떠드나”, “이웃 나라의 집회를 야유회라고 비하하다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다”, “다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등 날선 댓글들이 달렸다. 반중 네티즌 “중국인이 탄핵 찬성 집회 놀이”그의 게시물은 ‘반중’을 외치는 네티즌들에게도 황당한 이유로 표적이 됐다. 스레드 등 일부 SNS에는 그의 게시물을 캡쳐한 채 “중국인이 요즘 하는 놀이가 한국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한 대만 인플루언서의 SNS”라며 그가 대만인임을 명시하면서도, 복잡하고 민감한 양안(兩岸)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 듯 그를 ‘중국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같은 양국에서의 ‘악플 테러’에도 그는 또 다시 탄핵 찬성 집회에서 찍은 사진과 소감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그는 한 중년 남성이 웃는 얼굴로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는 사진과 함께 “관광객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SNS에 공유한 것 뿐, 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내가 외국인인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손짓하며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고, 시위가 끝나자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갔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게시물을 올린 뒤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에게도 욕설과 저주, 위협도 받았다”면서도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곳이다. 상쾌한 날씨와 아름다운 거리, 힙한 카페와 친절한 아저씨, 아주머니들…다음 여행에서도 난 당연히 서울에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엔 철수 안 하나?”…빵 터진 안철수, 이렇게 답했다

    “이번엔 철수 안 하나?”…빵 터진 안철수, 이렇게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당내 경선에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시에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네 번째 대선 도전이 되는데, 이번엔 철수 안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안철수 의원은 질문을 듣고 웃음을 터뜨린 뒤 “과거에는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였지만, 지금은 거대 양당의 후보로 나서는 만큼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단일화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쪽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 다른 한쪽은 정치 초보였다. 결국 정치 초보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지금의 상황, 계엄까지 이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탄핵소추 찬성… 헌재 판결 기다릴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 이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당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동안 네 차례 지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후 당사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다시 국회로 모이라는 연락이 왔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당사에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당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90여명의 의원이 모여 있었고, TV에서는 “정족수가 충족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투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있을 장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혼자라도 나서기로 했다”며 “경찰이 국회를 막고 있어 담을 넘어 본관으로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 ‘대선 후보’ 이준석 “尹·이재명은 덤앤더머, ‘더머’가 누군지 가려졌을 뿐”

    ‘대선 후보’ 이준석 “尹·이재명은 덤앤더머, ‘더머’가 누군지 가려졌을 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덤 앤 더머”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19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차이라기보다는 ‘덤 앤 더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굳이 말하자면 이번 판에 더머가 가려졌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덤이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분들은 그냥 ‘기승전 방탄’, ‘기승전 서로 감옥 넣기’로 버티던 분들”이라면서 “살아오면서 가진 기술이 법 기술 밖에 없으니 항상 그런 판을 만드는, 법조인들이 정치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한계점이 명확하며, 지난 5년 동안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막연하게 그냥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라며 “지분의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좌회전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 뒷차들 미쳐”이 의원은 “소위 ‘잼비디아’ 논란을 보면 젊은 세대는 ‘저 사람은 정보기술(IT)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과학기술에 대해 문외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석유 캐서 떼돈 벌게 해주겠다는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나, 사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허경영씨처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최근 유행하는 회사 이름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묶어 자기의 유치원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물어보면, ‘잘 해보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어설픈 경제관이 계속 지적받을 것이며, 이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니 황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에 대해서도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깜빡이를 켠 것”이라면서 “뒤에 있는 차들은 미칠 노릇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1차선에 있으면서 진짜 우회전 해버리면 골 때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당 대선 후보에 단독 출마했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다.
  • ‘폭싹 속았수다’ 배우, 새벽 2시 광화문 尹탄핵 촉구 농성장 찾은 까닭

    ‘폭싹 속았수다’ 배우, 새벽 2시 광화문 尹탄핵 촉구 농성장 찾은 까닭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정해균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는 ‘배우 정해균, 새벽 2시에 폭설 뚫고 파면 촉구 농성장 방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정해균은 같은 날 오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농성장을 방문했다. 정해균은 채널 운영진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광화문 모임에 와서 촛불 집회하고, 저희 후배랑 사랑하는 동생이랑 같이 집회 끝나고 술 한잔 먹고, 광화문이 또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축구와 야구를 좋아한다는 정해균은 “저는 토트넘 손흥민의 하이라이트를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거의 보지 못했다. 저는 한화 이글스의 10년이 넘은 팬으로서, 시범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내가 왜 이걸 보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탄핵 정국)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못 볼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야기 다 각설하고, 소망과 꿈이 있다면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보고 싶고, 한화 이글스의 하이라이트 보고 싶다. 그런 일상이 주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일상을 위해 싸우고 싶다. 그 평화를 위해, 가치를 위해 싸우고 싶다”며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는 5월, 6월, 7월 그리고 2026년, 2027년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연극배우 출신의 정해균은 드라마 ‘시그널’, ‘구르미 그린 달빛’, ‘나의 아저씨’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인 ‘폭싹 속았수다’에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연기한 오애순의 작은 아버지를 맡았다.
  • [열린세상] ‘핵 보유국’ 北, ‘민감국가’ 韓

    [열린세상] ‘핵 보유국’ 北, ‘민감국가’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 보유국)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두 번째 같은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발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누구도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월 1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언급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같은 달 30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는 입장들이다. 미국 에너지국(DOE)이 지난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 1월 초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 ‘민감국가’는 특별한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국가로, 미국 국가안보 위협, 핵 확산, 테러 지원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민감국가’에 대해 기술 및 정보 교류와 교역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민감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이 주요 위협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은 물론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와 같은 테러지원국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등급의 불신 국가로 분류된 셈이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것은 조 바이든 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이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특히 한미일 협력 체제 형성을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불명확하다. 미국 에너지국의 업무 특성상 한국 내 자체 핵무장 관련 동향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미국 조야의 주목을 받았다. 통일연구원이 2024년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북한 핵 위협의 고조에 따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문제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방식을 볼 때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헤어질 결심’을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 성과주의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칭하고, 미국 에너지국은 우리를 불신을 뜻하는 ‘민감국가’로 분류했다. 오늘날 미국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안의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해야 하는 이유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황수정 칼럼] 탄핵 설거지할 지도자 보이는가

    [황수정 칼럼] 탄핵 설거지할 지도자 보이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계 생중계 방송에서 공개 수모를 당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와 설전할 수 있는 배포의 지도자가 우리한테는 있나, 없나. 100년쯤 뒤 21세기를 상징할 장면은 무엇일까.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설전이 들어갈 것이다. 또 있다. 트럼프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막내동생처럼 한쪽 팔로 끌어안은 모습, 웨이저자 TSMC 회장과 눈을 내리깔고 악수하는 모습. 80년간 익숙했던 경제·안보의 세계질서가 힘의 논리로 깨진 장면들이다. 두 시퀀스는 두고두고 21세기 초반을 복기해 줄 것이다. 눈 뜨고도 코를 베일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혼수상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며칠 뒤면 나온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미망을 못 버린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하야를 선언한다면.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윤 대통령은 불끈 쥔 주먹을 들었다. 저러다 어퍼컷까지 날릴까 아슬아슬했다. 그런 사람이 명예를 택할 대반전은 기대난망이다. 죽은 나무에서 봄꽃이 피는 일이다. 대통령제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대통령 4명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됐다.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다. 이들 누구도 최종 탄핵되지는 않았다. 존슨, 클린턴, 트럼프는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 합중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선례만은 피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의 소산이었다. 닉슨만은 하야했다. 위증, 사법 방해로 1년 8개월간 여론은 악화일로. 상원의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지자 깨끗이 사임했다. 닉슨은 스스로 죽어서 다시 살았다. 토머스 제퍼슨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 원로. 폴 존슨은 역저 ‘미국인의 역사’에서 살뜰한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의 학습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8년 만에 복습하는 탄핵에 정치도 국민도 뻔뻔해졌다. 더 노골적으로 찬탄, 반탄을 선동하고 줄을 선다. 많은 것들은 그때의 데자뷔다. 문제는 우리 안팎의 정세는 8년 전과 천지차이라는 사실이다. 그때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무차별 경제보복을 퍼부었다. 한한령이 난폭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보호무역 조치들을 밀어붙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했다. 그 정도였다. 그래도 건국 이래 초유의 위기라며 기막혀했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도발한다. 핵을 반납하고도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되레 반성문을 쓴다. 변질된 힘의 질서를 보면서 중국이 웃고 있다. 세계 석학들은 3차 대전이 내일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자유무역 무대는 대단원의 막을 거의 내렸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트럼프의 밥상에 올려놓기 직전이다. 탄핵 여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탄핵 이후는 누가 수습할 수 있나. 환란급 위기를 설거지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영웅을 찾자는 말이 아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는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헨리 키신저는 2차 대전 이후 재편된 질서 속에서 리더십이 탁월했던 정치 리더들을 간추렸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직접 수행하며 수십년 겪은 세계적 지도자들의 면모를 저술로 남겼다. 키신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여유가 없는 격변기에는 직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전략적 리더십은 줄타기 곡예 같은 것. 너무 소심해도 너무 대범해도 줄에서 떨어진다. 지도자의 순간적 판단이 국가 좌표를 수십년 정체시킨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반도체산업이 발아한 1960년대 초. 소련이 스파이를 풀어 기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경쟁 대열에 어떻게든 합류했다면. 베끼지 않고 경쟁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판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말하게 된다. 이 대표는 8년 전 그때도 조기대선 후보였다. 그의 직관력은 얼마나 튼튼해졌을까. ‘좌우 좌표’를 어디쯤 찍어 트럼프의 전방위 발작에 대응하려 할까. 그때 이 대표는 중국 방송에까지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회”를 약속했다. 밑도 끝도 없이 쪼잔하게 나는 왜 그 해프닝이 생각날까. 황수정 논설실장
  • 용산, 탄핵 선고 앞두고 안전 대책 마련

    용산, 탄핵 선고 앞두고 안전 대책 마련

    서울 용산구가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 구성한 ‘구민 불편 해소 전담 대책반(TF)’의 기능을 강화하는 집회 현장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 상황 종료일까지 집회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용산공예관 4층에 현장 상황본부를 설치했다. 선고 예고일부터 운영해 현장 상황을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밀집 등으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재배치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체계를 확립했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 역사 주변 등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남대로 82 앞 보도에는 시구 합동 현장의료소를 설치해 의사와 간호사 등 10여명이 경미한 부상 치료를 담당한다. 또한 2개 팀(총 16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는 집회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육교, 안전펜스, 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로 쓰레기통, 공공자전거(따릉이) 및 PM(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일시적으로 수거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공사장 가림막을 보강하고 매봉산 등산로를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7개 기능반, 1개 전담반으로 구성된 전담 대책반은 폐기물 처리, 가로 청소, 불법 주정차 단속, 한남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작년 피습 뒤 사설 경호팀 꾸린 이재명, 경찰 신변보호도 받는다

    작년 피습 뒤 사설 경호팀 꾸린 이재명, 경찰 신변보호도 받는다

    살해 협박 제보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경내를 이동할 때 한 손에 회색 가방을 들고 사설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돼 다양한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18일 민주당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사설 경호팀을 꾸린 건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던 중 한 괴한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직후부터다. 그때 연을 맺었던 경호업체가 지금까지 이 대표의 신변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평소에는 경호원 2명이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경호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경호 인력이 한 명 더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경호 프로토콜상 경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대표를 경호하는 팀이 꾸려져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호 비용은 민주당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들고 있는 가방과 관련해서도 경호처 직원들의 ‘007가방’처럼 피격 시 이를 펼쳐 방패처럼 사용하는 가방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전날 포착된 회색 가방은 방탄 가방이 아닌 노트북 가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부터는 경찰도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 다만 투입 인원, 구체적 경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종료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행보 재개에 대해 “경찰 경호도 확대됐고, 우리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며 “이걸 기회로 정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북파공작부대(HDI)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이 대표는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에도 불참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신변 위협 제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섰다. 이 대표가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건 지난 12일 시국간담회 이후 6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차려진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민주당 시·구의원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 이준석, 尹 선고 전 대선 후보로 확정… ‘찬탄’ 한동훈·유승민은 TK행

    이준석, 尹 선고 전 대선 후보로 확정… ‘찬탄’ 한동훈·유승민은 TK행

    거대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 파면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 출정하는 원내 정당의 첫 후보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의 열세를 ‘퍼스트 펭귄’ 전략으로 만회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원 대상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92.81%, 반대 7.19%였다. 함 위원장은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권 갈등 끝에 축출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준산당(이준석+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다자 구도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아직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당 후보 확정 후 3자 구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표를,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특징이다. 이 의원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으로 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경북대 강연에 나섰는데 100여명이 한 전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해 비판할 점을 비판해 주면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4선을 지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이 해소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특강을 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지나간 것들을 풀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오래된 생각”이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감세 정책 등 ‘우클릭’ 행보를 두고 “숨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9일 서울대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특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한다. 그는 “나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기각과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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