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목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

-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개

(2)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수준으로 감축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6) 최저임금 1만원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목표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 이행방법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제한)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 이행기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추진 :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목표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 이행방법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5)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6)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추진

-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 후 1년 이내에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의 경우 임기 초에 국정과제에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4.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1)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3)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4)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5)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5.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 · 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 포함 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관련법령정비및2018년부터예산확대지원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6. 성 평등한 대한민국

□ 목표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 이행방법

(1)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4) 젠더폭력 근절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 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 :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 연 4,800억 소요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1)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2)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3)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4)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8.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2)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 10일, 무급 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9.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목표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마음편하게장사할수있는경제적사회환경조성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이행방법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2)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 퇴거보상제의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4)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5)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매년공무원복지포인트30%(3,900억원, ‘16년기준)를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6)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 산림 투자를 확대하여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 이행기간

· 쌀생산조정제 도입, 직불금확대 등 제도개선: 2018년 상반기 완료

·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 추진

·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 : 2017년부터 법률 개정 추진

·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정책 수립 후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쌀생산조정제, 농업복지등예산은재정투입순위조정으로기존예산활용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1)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2)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3)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4)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5)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