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지배구조 투명성이 답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 2018-11-15
[사설] 트럼프가 적극 부인한 북한 미사일 기지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완전히 부인했다. 이미 미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데다 미사일 기지에서 일어나는… 2018-11-15
[사설]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온 사법농단 법관 탄핵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2018-11-15
[사설] 경기하강·구조조정 칼바람, 사회안전망 촘촘한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산업계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한계상황에 처한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연말 실직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 2018-11-14
[사설]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다.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의 36%인 4만 3000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생… 2018-11-14
[사설] 시간강사법 실행 앞두고 해고부터 계획하는 대학들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그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아 온 시간강사들에겐 가뭄에… 2018-11-14
[사설] 현대차 노사, ‘광주형 일자리’ 받아들여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서울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만나 지역 노동계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투자협약서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 2018-11-13
[사설] ‘양진호 갑질’ 막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시켜라
직원을 폭행하는 등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엽기적 갑질을 저지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다. ‘양진호 갑질’을 막을 법안을 서둘… 2018-11-13
[사설]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신남방정책 무르익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아세안+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도네… 2018-11-13
[사설] 국회 사립유치원 비리 막을 ‘박용진 3법’ 연내 통과시켜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오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2018-11-12
[사설] ‘경제부총리가 사령관’이란 김수현 정책실장의 약속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운용은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면서 “앞으로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문재… 2018-11-12
[사설] 한국당, 인적 쇄신 머뭇거리면 민심 못 얻는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대해 “이번(연말)에 인적 쇄신을 다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2018-11-12
[사설]홍·김 새 경제 라인, 위기대응에 만전 기하고 혁신성장 물꼬 터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으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2018-11-09
[사설]종로 고시원 화재참사, 이번에도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였다
어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는 이런 후진국형 인명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최소한의 소방장치라도 갖추고 있었더라면 고작 3층짜리 건물의 화재로 7명이나… 2018-11-09
[사설] 선거구제 개혁한다면서 의원 늘리기 꼼수 안 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의원… 2018-11-09
[사설] 도 넘은 민주노총 몽니 지속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끝내 민주노총이 빠진 채 오는 22일 ‘불완전체’로 출범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며 기다렸던 경사노위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그제 운… 2018-11-09
[사설]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할 명분 없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어제 의견서를 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데다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2018-11-09
[사설] 美정부·의회와 비핵화 등 안보·경제 협력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를 넘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6석 중 과반수인 218석을 넘어… 2018-11-08
[사설]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日의 징용판결 도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잇단 막말 도발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그제 밤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 2018-11-08
[사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에 따라 그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세 가지… 2018-11-08
[사설] 북·미 고위급 뉴욕 회담 비핵화 진전시킬 빅딜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현지시간 8일 열린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정체 상태에 놓인 비핵화를 담대하게 진전시킬 모멘… 2018-11-07
[사설] 건보료 인상, 낭비요인 최소화해야 명분 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올해보다 3.49% 오른다.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은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 2018-11-07
[사설] 국회, 음주운전 의원 감싸기로 국민 기만해선 안 된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달 31일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향해 국민 분노가 쏟아진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 2018-11-07
[사설] 초당적 협력 합의 여야정, 협치 모델 자리매김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 2018-11-06
[사설] 채용비리 전수조사, 고용세습 뿌리 뽑는 계기 되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년… 2018-11-06
[사설] 중소기업 위기, 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와 총고용 인원의 88%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으… 2018-11-06
[사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생산적 민생 경쟁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지난 8월 중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와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분기… 2018-11-05
[사설] 청소년 ‘스쿨미투’, 실질적인 대응 방안 내놔야
학교 내 성폭력과 여성 혐오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심상치 않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청소년 250여명이 스쿨미투 집회를 열었다. 학생의날을 맞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작정하고 집… 2018-11-05
[사설] DSR 규제, 서민 피해 최소화 절실하다
이달부터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등의 상환액만 따졌다면, DSR 규제는 전세보증… 2018-11-05
[사설] ‘포스트 김&장’ 경제라인 교체에 갖춰야 할 조건
‘김&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임박한 분위기다. 경제 투톱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다.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잡음만 일으키고, 최…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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