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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앞 손가락질만 해대는 여야, 부끄럽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놓고 여야가 원색적인 공방에 나섰다. 야권은 일제히 ‘구걸외교’ ‘조공외교’와 같은 극언을 퍼부어대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이에 질세라 여당은 “대선 … 2017-12-16
[사설] 우병우 구속, 적폐청산 동력 되찾아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 2017-12-16
[사설] 참 솔직하지 못한 ‘전기료 연 1.3% 인상’ 발표
참 솔직하지 못하다. 전기료 인상 예측에 관한 정부의 발표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늘어나는 2030년에 연료… 2017-12-16
[사설] 문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 폭행한 中 경호원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취재에 나선 한국 기자들이 어제 중국 측 경호인력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 동행 취재단과 청와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중국 베이… 2017-12-15
[사설] 홀대 논란 속 아쉬움 남긴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북핵 해법의 4대 원칙… 2017-12-15
[사설] 구글·애플도 매출 공개하고 한국에 세금 내야
글로벌 다국적기업인 페이스북이 2009년부터 국내 매출 내역을 공개하고, 광고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정부에 내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인 아일랜… 2017-12-15
[사설] 美 조건 없는 대화 제의, 북핵 위기 푸는 발판 되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한… 2017-12-14
[사설] ‘달라진 보수’ 보여줘야 할 김 원내대표의 책무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의 일성(一聲)은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구속이 왜 필요한지 사유를 파악하고, 의원총… 2017-12-14
[사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뜻 좋지만 신관치 안 돼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지배구조의 관리·감독을 강화겠다고 나선 것은 그간의 잘못된 금융관행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 소비자에게… 2017-12-14
[사설] 문 대통령, 中에 할 말은 해야 앙금 빨리 씻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마땅히 임계점에 다다른 북핵 사태를 해결할 양국의 전향적 공조 방안을 기대해야 할 방중이건만 외려 사드(고… 2017-12-13
[사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民軍 상생 공동체 가꿔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2017-12-13
[사설] 명단 공개만으론 고액 체납자 못 줄인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또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국의 체납자는 2만여명이나 됐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저명 인사들이 역시나 빠지지 않았… 2017-12-13
[사설] ‘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 의미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어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5만원이던 선물값 상한을… 2017-12-12
[사설] 의료계, ‘비급여 반대’ 시위 앞서 머리 맞대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을 본 국민들의 심경은 참으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와 의대… 2017-12-12
[사설] 가상화폐 버블, 빨리 터트릴수록 좋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출범 8년 만에 처음이다. 오는 18일에는 시카고상품거래… 2017-12-12
[사설] 韓·中 정상, 관계 복원만큼 북핵에 무게 둬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의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를 만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2017-12-11
[사설]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한 달도 안 돼 또 사고라니
또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제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의 타워크레인 중간 지점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 2017-12-11
[사설] 美,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발표 미룰 일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60일 남았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돌발변수들이 튀어나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러시아가 국제올림픽위원… 2017-12-11
[사설] 與 핵심의 ‘쌍중단 현실론’ 안 될 말이다
여권 실세 중진이자 대표적 중국통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 2017-12-09
[사설] 공기업 채용 복마전, 낙하산 기관장부터 막아야
복마전이 따로 없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기관장의 지인, 지역 유력 인사의 아들딸이 낙하산으로 채용되는 특혜가 일상이 돼 있다시피 했다… 2017-12-09
[사설] 노동 현안 ‘국회책임론’과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제 보완과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입법을 이례적으로 촉구하고,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 2017-12-09
[사설] 누더기 담합 예산 막을 근본처방 절실하다
그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 예산안은 심의 과정과 결과에서 근본적이면서도 공허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대체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가 하나이고, 절차적 정당성… 2017-12-08
[사설] ‘적폐수사 연말까지’ 검찰총장에 제동 건 靑
문무일 검찰총장이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설마 했던 청와대의 수사 시한 가이드라인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5일 문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어 연말까지는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이… 2017-12-08
[사설] 최재형 후보자, 감사원 독립성 확보에 모든 걸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물러난 지 6일 만이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2017-12-08
[사설] 한·중 정상, ‘北 레드라인 3개월’ 해법 내놓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을 ‘3개월’이라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주 영국 하원을 찾은 존 볼튼 전 유엔 … 2017-12-07
[사설] 재계 협조 아쉽지만 최저임금 보완책은 찾아야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인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정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이 확정… 2017-12-07
[사설]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라니
유럽연합(EU)이 난데없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제 28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 역외 17개국을 조… 2017-12-07
[사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신뢰 회복에서 출발한다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서울신문 12월 5일자 1~3면 보도)는 우리 사회의 척박한 신뢰 수준을 새삼 일깨운다. 23개 정부 부처와 10개의 국가기관을 대상… 2017-12-06
[사설] 협치 가능성 보여준 새해 예산안 합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쟁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여야 … 2017-12-06
[사설]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요구, 무리수 아닌가
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시한을 어제 넘겼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원이 5200명인 상태에서 그 규모의 인원을 또 채용하…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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