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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정상회담 취소 사태, 냉정하게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 2018-05-25
[사설] 헌재, 낙태죄의 현실적 괴리 직시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엔 재판관 8명 중 찬반이 4대4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 2018-05-25
[사설] 정부, 미국 자동차 관세 검토 선제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 2018-05-25
[사설] 북, ‘체제안전 보장’ 믿고 북·미 대화 테이블 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 2018-05-24
[사설] 청와대, 개헌안 철회하는 게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오늘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018-05-24
[사설]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매듭지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논의한다. 지난 21일 열린 소위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정기 상여금 포함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식비·숙식비 등 … 2018-05-24
[사설] 북·미 역지사지로 6·12 정상회담 꼭 성공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핵화 전… 2018-05-23
[사설]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방탄 국회’ 연 진상 여야
뻔뻔하고 낯 뜨거운 국회다. 여야는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재단 공금 횡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 2018-05-23
[사설] 엘리엇 탓 말고, 대기업 투명경영으로 극복하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기한 보류됐다.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29일로 예정됐던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임시주총을 취소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 2018-05-23
[사설] ‘드루킹 눈덩이 의혹’, 고강도 특검 불가피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이 73.5%의 찬성으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니 특검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추가적 의… 2018-05-22
[사설] 일자리 추경, 청년 고용 창출 마중물 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이송된 뒤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는 한편 … 2018-05-22
[사설]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남측 언론 참관 허용해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취재진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대사관에 방북 비자를 신청했다. 북한이 우리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지만, 막판에 상황이 바뀔 것… 2018-05-22
[사설] 구 회장 떠난 LG, ‘정도(正道) 승계’ 모범 보이길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어제 별세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을 치른다는 소식에 소탈했던 고인의 생전 행적을 추모하는 목소리는 더 높다. 구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인간적 면모… 2018-05-21
[사설] 불씨 남긴 미·중 ‘통상 봉합’ 파장 예의주시해야
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 고위급 담판 끝에 무역협상을 타결 지었다. 양국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 등 미국 상품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로 했… 2018-05-21
[사설] 북·미 상호 이해 높이는 한·미 정상회담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 다음달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 2018-05-21
[사설] 북·미 비핵화 정상회담, 연착륙 지혜 짜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모델이 리비아가 2003~2004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룬 뒤 수교, … 2018-05-19
[사설] ‘정치 검찰’ 벗으려면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길
문무일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서울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기소 의견을 낸 광주지검 수사팀… 2018-05-19
[사설] 내년 최저임금, 올 고용분석 뒤 심의하는 게 맞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문재인 정부 2기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19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심의 시한이 겨우 한 달 열흘 남았으니 시간적으… 2018-05-19
[사설] 오늘 5·18 38주년, 진상 규명은 멈출 수 없다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되는 날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야만의 정권이 입힌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만행의 실체까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2018-05-18
[사설] 금융위기 수준 고용 쇼크, 정부는 직시해야
고용한파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통과시… 2018-05-18
[사설] 강남역 사건 2년,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를 극단적으로 표출한 충격적인 사건에 … 2018-05-18
[사설] 강원랜드 뺨친 채용 비리 백화점 SRT
양파 껍질도 아닌 것이 공기업 채용 비리는 까면 깔수록 가관이다. 이번에는 수서고속철도(SRT)다. SRT의 운영사인 SR의 직원 채용 복마전은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 2018-05-17
[사설] 보고 안 받겠다던 문 총장, 약속 깬 이유 밝혀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다. 그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독립수사단이 문 총장의 수사 외압 문제를 터뜨리자, 어제 문 총장… 2018-05-17
[사설] 北의 판 흔들기, 비핵화 의지만 의심받을 뿐이다
북한이 어제 갖기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그런가 하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을 향해 으름장… 2018-05-17
[사설] 北 비핵화하면 흑묘든 백묘든 성장 전망 밝다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벌여 핵을 버리는 대신 취하고자 하는 것이 봉쇄된 무역의 재개, 외부의 경제 지원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제재 해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달 20일 핵과… 2018-05-16
[사설] ‘기획 탈북’ 진상 밝히고 북한 가족 안전도 살펴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민주사… 2018-05-16
[사설] 정치인 테러,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된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이던 국회 안에서 폭행을 당한 데 이어 그제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 2018-05-16
[사설] 구체화되는 북·미 비핵화와 경제보상 청사진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서로에게 보내는 손짓은 어느 때보다 부드럽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우리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 2018-05-15
[사설] ‘의원 사직 안건’ 파행 끝 처리, 늦었지만 당연하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 안건이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오후 늦게 처리됐다. 여야가 의원 사직 안건 처리와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 2018-05-15
[사설]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여성들 분노 경청해야
홍익대 누드모델 알몸 사진 유포 사건이 엉뚱한 데로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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