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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 성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을 초청해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청와… 2019-01-16
[사설] 미세먼지, 진영 논리 아닌 국가 현안으로 대응해야
사흘 연속 시시각각 숨 쉬는 일이 힘들었다. 미세먼지 해결책보다 시급한 정책이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지 국민은 날마다 정부에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어제까지 수도권에는 사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2019-01-16
[사설] ‘광주’ 모독에 황 전 총리 입당, ‘도로 새누리’ 된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이 과거와 일획을 긋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기대다. 하지… 2019-01-16
[사설] ‘철새 정치’ 막고, 신인 키우는 정치문화 확산되길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 내 공천권을 놓치 않으려는 이해타산과 민주평화당과의 갈등 회피라는 지적도 있지만, … 2019-01-15
[사설] 문 대통령, 민주노총 직접 만나 설득하라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최근 비공개로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을 집권 3년차 국정 핵심 목표… 2019-01-15
[사설] ‘케어’의 안락사 논란, 동물생명 경시 문화 돌아봐야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한 동물보호단체인 ‘케어’ 박소연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기견 250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내부 고발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다. 케어 직원들과 시민들… 2019-01-15
[사설] 개성공단 재개 모색 환영, 기업인 방북 길 열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한 지난 11일 발언이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엔 안… 2019-01-14
[사설] 한국당, 5·18 정신 훼손하는 진상규명 위원 추천 안 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자기 당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는… 2019-01-14
[사설] 미성년 음란물에 빠진 부끄러운 우리 사회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성(性)적 촬영물 4건 중 1건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기획취재에서 확인한 형사정책연구원(형사연)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 관련 자료를 보고 있자… 2019-01-14
[사설] ‘사법농단’ 의혹 유체이탈 화법으로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부 최고수장의 검찰 조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쇄… 2019-01-11
[사설] ‘경제 퍼스트’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에 몰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선 연설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 등을 절반이나 할애했다. 1년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라… 2019-01-11
[사설] 北, 과감한 비핵화 촉구한 문 대통령의 조언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01-11
[사설]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는 사퇴가 바람직하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의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야당이 법적으로 선관위원 부적격 후보라며 청문… 2019-01-11
[사설] ‘체육계 미투’ 연 국가대표 심석희의 용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상습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심 선수는 지난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씨의 폭행을 견… 2019-01-10
[사설] 청년층 ‘수저계급론’ 확산 기성세대들 외면 말아야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 계층을 결정한다는 ‘수저계급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2019-01-10
[사설] 예천군의회 같은 막장 해외연수, 더는 안 된다
지난 연말 캐나다와 미국 연수에 나섰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여행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 등 추태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졌다. 박종철 부… 2019-01-10
[사설] 중국은 비핵화 역할에서 과유불급 잊지 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중국을 방문해 10일까지 머문다고 북·중 관영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신년 들어서자마자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 2019-01-09
[사설] 소통·협치해야 군림하는 ‘청와대 정부’ 소리 안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으로 교체된 제2기 비서실의 출범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인사쇄신을 하고, 국정 운… 2019-01-09
[사설] 신성장동력 시급성 일깨운 삼성전자 어닝쇼크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삼성전자의 ‘어닝쇼크’가 현실화됐다. 4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해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38.5% 감소한 10조 8000억원, 매출은 9.9% 줄어든 59조원에 머물렀다. 삼… 2019-01-09
[사설] 최저임금 결정, 합리적 인상 구간 설정이 관건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등을 뼈대로 한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를 제도 출범 30년 만에 개편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 2019-01-08
[사설] 북·미 2차 정상회담, 판문점이 최적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미국과 북한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만나고 싶… 2019-01-08
[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靑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카페 만남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크다. 행정관이 육군 인사 관련 설명을… 2019-01-08
[사설] ‘시계제로’ 한·일 관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달 동해상에 벌어진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 2019-01-07
[사설] 공시가격 인상 바람직하지만, 취약계층 부담 최소화해야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한다. 일부 고가주택은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시세의 50~70% 수준인 주택의 공시가격의 현실… 2019-01-07
[사설] ‘사법농단’ 책임 묻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때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 수장이 검찰 포토… 2019-01-07
[사설]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마련에 최선 다해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 2019-01-04
[사설] 청와대 비서진 개편, 소통과 실용에 방점 둬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인… 2019-01-04
[사설] 북·미, 2차 정상회담 실행에 옮길 협상을 서둘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 2019-01-04
[사설] 법원 내 혼선 털어 내고 국민 위한 사법개혁해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할 특별조사단장… 2019-01-04
[사설]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全씨, 떳떳하다면 재판 회피 말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최근 인터넷 보수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단임제를 이뤄 지금 대통…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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