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책

3000만원 이상 ‘뇌물 채용’ 公기관 임원 신상 공개
유죄 확정시 이름 등 관보·‘알리오’ 게재 위법 기관은 경영 평가·성과급 불이익 기재부 “공공분야 채용 상황 지속 점검” 앞으로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2018-05-26
산입범위 넓히면 기본급 157만원 실질 인상 24만→12만원
산입범위 넓히면 기본급 157만원 실질 인상 24만→12만원
인상돼도 실질적인 임금은 큰 변동 없어 환노위 “연봉 2400만원 이하는 제외” 법 조항 너무 세부적… 논쟁 발생 소지 양대노총… 2018-05-26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오는 28일 총파업 카드를 꺼냈고, 노사정위 탈퇴도 검토해 거센 후폭풍… 2018-05-26
철강 관세보다 수출 피해 6배…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車·부품, 대미 수출 30% 차지 협력사 등 연관 산업 많아 타격 FTA 개정 협상 무용론도 제기 전문가들 “다음 타깃은 반도체”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무… 2018-05-25
납품단가 부당 인하 공공입찰 참여 못해
납품단가 부당 인하 공공입찰 참여 못해
앞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2018-05-25
공정위 “대리점 최소 3년 영업권 보장”
공정위 “대리점 최소 3년 영업권 보장”
법 위반 혐의 발견 땐 직권조사 ‘점주 불이익 금지’ 조항도 신설 의류업체부터 불공정 실태조사계약을 1년마다 갱신해야 해서 … 2018-05-25
소셜커머스 3사도 ‘갑질’…과징금 총 1억 3000만원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등 ‘갑질’을 일… 2018-05-25
아프리카에 2년간 5조원 금융협력 제공
아프리카에 2년간 5조원 금융협력 제공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산업화를 위해 2년간 5조원이 넘는 금융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2018-05-23
[경제 블로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보험 가입 늘렸다
[경제 블로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보험 가입 늘렸다
4월 고용보험 가입 2.6%↑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표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 2018-05-23
태양광 설치뒤 전기료 ‘뚝’… 光나는 가계부
태양광 설치뒤 전기료 ‘뚝’… 光나는 가계부
“처음엔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전기요금이 싸졌다며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경기 안산 푸르지오 2차 아파트 단지는 20… 2018-05-23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유력”
법개정 필요없고 조세저항 약해 다음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놓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 2018-05-23
청년 창업에 8250억… 産團교통비 반 토막, 때아닌 도로 건설도
청년 창업에 8250억… 産團교통비 반 토막, 때아닌 도로 건설도
두 달내 70% 2조 6800억 집행 소상공인·지역경제에 집중 배정 내일채움공제 528억으로 늘려 고용·산업위기 지역 인프라 지원 … 2018-05-22
AfDB 연차총회 부산서 개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을 주제로 열린다. AfDB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 2018-05-21
구직단념자 45만8천명…‘그냥 쉬는 사람들’ 12개월째 증가
구직단념자 45만8천명…‘그냥 쉬는 사람들’ 12개월째 증가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급증했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구직단념자는 45만7천7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2018-05-19
‘주52시간’ 기업 신규 채용 땐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주52시간’ 기업 신규 채용 땐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300인 이상 기업에도 월6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 최대 3년으로 퇴직금 감소 땐 중간정산 가능 ‘노선버스업 탄력근로제’ 논란 노… 2018-05-18
외환 개입 투명화… 내년 3월 첫 공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국제사회에서 원화의 위상이 높아진 방증이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해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성을 키울… 2018-05-18
[청년 일자리 中企에서 답을 찾다] 일자리 커플매니저가 구직자-기업 ‘매칭’
[청년 일자리 中企에서 답을 찾다] 일자리 커플매니저가 구직자-기업 ‘매칭’
기업·청년 1048명 채용 ‘연결’ 센터 지원 예산 83억 첫 반영 AI 시스템·장병 맞춤교육도 #사례1.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네트… 2018-05-18
고교생 발명왕, 효심에 만든 ‘LED 사이드미러’
고교생 발명왕, 효심에 만든 ‘LED 사이드미러’
발명의 날 산업부 장관상 수상 주명준군 “불편 줄이려 생각”서준군 지재권 바탕 회사 설립 “비 오는 날이면 뒤가 잘 안 보여 … 2018-05-17
소셜벤처·뿌리산업 키워 일자리 11만개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소셜벤처, 뿌리산업 등 다소 소외됐던 부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장기적 구조 개선 등에 대한 대… 2018-05-17
청년 창업 기반 탄탄하게…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공급
청년 창업 기반 탄탄하게…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공급
주택·사무실 결합 창업지원주택시세의 72%로 창업가에게 임대 판교·용인 등에 1526호 짓기로 임대주택 상가 80%, 희망상가로 조… 2018-05-17
일자리 양보다 질… SOC 투자 빼고 창업·혁신에 ‘방점’
건설 비정규직 많아 청년 외면 스마트시티·드론 등 잠재력 충분 정부가 16일 제시한 ‘일자리 로드맵’의 특징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빠졌다는 점이… 2018-05-17
근무 환경·복지 투자 ‘청년 마음’ 잡기…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위해 개발 지원
인천 등 특화단지 중심으로 구축 자동화 설비·보증 제도 등 도움 정부가 뿌리산업에서 2022년까지 88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 2018-05-17
산업부 “한·미 FTA 협상 문안에 ISDS 남소 방지 담길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원칙적 합의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문안에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 2018-05-17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김동연의 엇박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김동연의 엇박자
장하성 靑정책실장 발언과 배치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여부 주목 취업자 증가 석달째 10만명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큰 원인… 2018-05-17
김동연 부총리 ‘썰전’ 출연…文정부 경제 각료로는 처음
김동연 부총리 ‘썰전’ 출연…文정부 경제 각료로는 처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JTBC의 토크쇼 ‘썰전’에 나온다.김 부총리는 오는 17일 오후 11시 방영되는 JTBC 썰전에서… 2018-05-15
청년소셜벤처 창업 최대 1억 지원한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이 뛰어난 청년소셜벤처 창업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소셜벤처… 2018-05-15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정부가 지난 2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하지만 승소까지 약 2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그동안 … 2018-05-15
[경제 블로그] 또 오차?… 기재부 ‘세수오차 10%’ 넘기나
[경제 블로그] 또 오차?… 기재부 ‘세수오차 10%’ 넘기나
올해 국세 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 수입 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14일 정… 2018-05-15
KDI 원장 “고도성장 향수 벗어나 경제체질 개선해야”
“성장 집착하면 양극화 더 심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50년 내다보고 산업구조 개편 남북경협 대비한 연구도 강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금은 고도성장기 향수에서 벗어… 2018-05-15
“10년간 먹튀 없다”… 한국GM에 총 71.5억弗 투입
“10년간 먹튀 없다”… 한국GM에 총 71.5억弗 투입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71억 5000만 달러(약 7조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최종 합의했…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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