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  정치  /  경제  /  정부조직  /  교육  /  복지  /  환경

사드 배치

군복무·모병제

한·일 위안부

개헌

  • 文 “4년 중임 개헌…차기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개헌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현재

  • 홍준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로 개헌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2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 최명길 “安, 임기단축 조건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밝힌 것”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8일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개혁공동정부’ 구상과 관련, “대통령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년 임기단축론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 심상정 “‘근로자·기업 이익분배’ 헌법 명시…사회경제권 개헌”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2일 “근로자가 기업과 이익을 나눠 갖는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서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에 치우쳤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같

재벌개혁

경제 활성화 방안

  • 文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의 확대 신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1%까지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문 후보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

  • 洪 “식사·선물·부조 상한 10·10·5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축·수·임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부조 제공 상한액을 10만·10만·5만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되면 친기업 정책을 펴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연휴 확대 등

  • 安 “대기업·中企 갑을, 노동구조 개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벌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甲乙) 구조, 노동시장에서의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주체인 가계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 劉 “中企·골목상권의 밑바닥에 온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켜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며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 沈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월 국민소득 300만원, 초과이익공유제, 최고임금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까지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해소 방안도 내놨다. 심 후보는 추경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규모 중심의 편

소득세

일자리

  • 文 ‘81만개 공공일자리’ 논란

    7급 7호봉 17만 4000명 5년간 17조 소요 ‘사실’소방관 1만 7000명 예산 등 재정 과소 책정 ‘유보’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5년 동안 예산 21조원을 단순히 81만개 공공 일자리로 나눠 ‘월 40만원 일자리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 洪 법인세 인하·서비스업 활성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며 오히려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기업을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 개선과 ‘청년일자리 뉴딜 정책’ 등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방식으로 110만~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5% 포인트씩 인하

  • 安, 취업준비생 40만명에 반년간 월 30만원 지급…청년공약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5일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30만 원씩 청년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안 후보 선대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안 후보는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며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

  • 劉 우량기업 비정규직 채용 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활성화, 민간부문 고용 증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증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

  • 沈 300인 기업도 청년고용 할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로 확대해 1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300인 이상 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23만개의 민간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청년고용 의무할당제에서 여성 30%, 고졸 이하 10%, 전문대와 지방대 30%를 할당해 균형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여가·교육부 폐지

  • 문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도 조직개편 칼바람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중등교육까지는 지방교육청에서 관장하게 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책임지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육정책을 세우는 일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겠다고 밝혔다.▶[핫뉴스] 문재인 “미래부 축소”… 안철수 “교육부 폐지”… 유승민 “여가부

  • 유승민, “자사고·외고·논술 폐지…‘미래교육위’ 신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9일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면서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겠다는 구상이다.그는 교육과정부터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

  • 심상정 “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전환…남녀동수내각 실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우리 사회에서 성을 주류로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간담회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통치권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대입제도

대선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