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 논란을 보고/허만… l 2016-05-26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속칭 ‘국회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여부를 놓고 정국이 술렁인다. 거부권 찬성을 주장하는 여권은 무절제한 청문회는 위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는 야권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를 …
[열린세상] 19세기에 한국·중국 역사서를 번역한 러시… l 2016-05-25
18세기 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로 대표되는 조선의 연행사가 베이징을 오고 가던 때에 러시아도 정교회의 신부들을 베이징으로 파견해 본격적으로 동양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절단들이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데 정신이 없을 때 러시아 신부들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번역에 몰두했…
[열린세상] 새로운 국회를 기다리며/이공현 법무법인 … l 2016-05-24
영국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남겼다.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국가의 권력이 왕이나 군주에게 집중됐을 때 통치자의 의사에 따라 권력이 자주 남용됐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남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결국 국가의 분열과 멸망을 가져왔다. 그런데…
[열린세상] 양안관계로 한국을 힐링하다/황재호 한국외… l 2016-05-23
줄기가 비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콩신차이’(空心菜). 양안(중국과 대만)과 동남아에서 흔한 열대 채소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무침이나 볶음 요리로 좋다. 공심(空心)은 좋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반대로는 내용이 없다란 뜻이다. 지난 20일 제14대 대만 총통에 취임한 민진…
[열린세상] 사회 세력 혁신으로 협치 넘어 ‘거버넌스… l 2016-05-21
거버넌스가 대세입니다. 총선 후 폭증한(?) ‘협치’를 비롯해 연정, 협업, 소통, 융화…. 모두 거버넌스 용어들입니다. 1년 전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다 거버넌스가 공동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떤 학자는 부정적 의미로 거버넌스 신드…
[열린세상] ‘파스타’를 아시나요/서병조 한국정보화… l 2016-05-20
정보통신기술(ICT)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로 대전환 중이다. 비유컨대 동네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쓰다가 수돗물로 전환했고, 전기를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해 송전받아 사용하듯이 컴퓨터도 회사별로 별도로 구축해 운영하지 않고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급받아…
[열린세상] 한국 영화산업의 두 가지 과제, 다양성과 … l 2016-05-19
2016년 들어와 천만 영화로 대표되는 국내 대작 영화들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다. 대신 ‘동주’나 ‘귀향’ 등 기존 영화와는 다른 다양한 영화들이 영화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듯하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2015년도)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2조 1000억원 이상…
[열린세상] 다시 ‘행정 민주화’를 생각한다/이창길 … l 2016-05-18
최근 우리 사회는 ‘행정 민주화’라는 말을 잊어버린 듯하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정치 민주화와 함께 행정 민주화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행정용어였음에도 이제는 한 세대의 유행어처럼…
[열린세상] 교육부와 사회부총리/배상훈 성균관대 교육… l 2016-05-17
우리나라에는 두 명의 부총리가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다. 경제부총리는 오래전인 1963년에 도입됐다. 막강한 예산 권력과 세제(稅制)에 관한 권한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존재감도 뚜렷하다. 심지어 교육정책에도 훈…
[열린세상] 조사 환경 악화 문제, 빅데이터 활용으로 … l 2016-05-16
4·13 총선이 종료되면서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 우리 모두는 놀랐다.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사전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났다. 혹시나 하고 지켜봤지만 결국 선거조사는 유권자의 의중을 짚어 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언론은 이번 조사를 ‘엉터리’라고 질타하며 ‘선거의 최대 패자는 여…
[열린세상] 사대주의와 실리외교/이덕일 한가람역사문… l 2016-05-14
조선은 기본적인 원칙이 서 있는 나라였는데, 외교정책의 원칙은 사대교린(事大交?)이었다. 명나라를 높이는 것이 사대고, 일본을 비롯한 여진, 유구(현 오키나와) 등 여타 국가와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교린이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 ‘경국대전’인데 그 주석에서 북한 학자들은 사대교린 외교정…
[열린세상] 신기술로 원자력은 살아남아야 한다/안남성… l 2016-05-13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크게 증진시켜 앞으로 원자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이 제한된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원자력 기술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
[열린세상] 자식의 날과 학생의 날은 왜 없는가/계승범… l 2016-05-12
지난 일요일에 어버이날을 맞았는데,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스승의 날이 기다린다. 일주일 간격으로 부모와 선생을 공경하는 기념일이 이어지니, 축하받는 입장의 부모와 스승은 은근히 신이 날지도 모르겠으나, 마음으로만 고마움을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금이나 선물까지 드려야 하는 자식과 학생으…
[열린세상] 법률시장 공익성 확보하고 경쟁 활성화해야… l 2016-05-11
한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것은 가문의 자랑임과 동시에 개인의 화려한 장래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가 2만명이 넘어서면서 변호사 1인당 수입은 급감하고 있고 판검사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 연일 고액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의 …
[열린세상] 8000만 시장이 열린다/정재훈 한국산업기술… l 2016-05-10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인류 최초의 발명이 숱하게 탄생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는 세계 최초의 배터리인 ‘바그다드 전지’가 발견됐다. 7세기경 역사상 최초의 풍차를 만들어 낸 것도 페르시아인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저장하려고 ‘야크찰’이…
[열린세상] 20대 국회, 권력 재분배 정책을 기대한다/… l 2016-05-09
자본주의는 선량한 시민에게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약속을 한다.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일했으나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선량한 시민은 다시 자본주의를 찾아가 항변한다. 그러자 자본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달랜다. 선량한 시민은 다시 삶…
[열린세상] 트럼프 리스크와 민주주의/홍성걸 국민대 … l 2016-05-07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정치제도 중 가장 바람직한 제도다. 통치를 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대신해 정치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킬 수 있…
[열린세상] 노동당 7차 대회를 보는 시선/김용현 동국… l 2016-05-06
오늘 북한 노동당이 역사적인 7차 대회를 개막한다.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처음 열리는 만큼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으로 10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평양에 들어가 취재하는 열기도 뜨겁다. 북한 당국의 정치행사 대부분이 비공개로 이뤄진 전례로 볼 때 파격적이…
[열린세상] ‘공장장’보다 ‘소비자’ 마인드가 중요… l 2016-05-05
제품과 상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만들어 놓으면 제품이 되지만, 팔려야 상품이 된다. 마케팅을 잘하려면 제품과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파는 물건도 그렇지만 유권자들에게 파는 정치인도 상품으로 보면 마찬가지다. 제품과 상품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물건이나 정치인, 정책을 팔…
[열린세상]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실패했다/조성호 가… l 2016-05-04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신보건법 제2조 2항의 내용이다. 훌륭한 선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2014년 기준으로 8만 6357개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 대…
[열린세상]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더 주라/이상일 언론… l 2016-05-03
오는 6일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상의의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배경은 국민들에게 하루를 더 쉬게 하면 돈을 쓰게 만들어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국내 최대 경제단체가 공개적으로 국민을 하루 더 놀게 하자는 논리를 편 것은 격세지감…
[열린세상]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연속 발사/김경민 한… l 2016-05-02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도한 무수단 미사일 2회 연속 발사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과 미국령 괌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2007년 실험 없이 40여기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번에 실험이 실패로 끝나 이미 배치돼 있는 무수단 미사일…
[열린세상]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언/장재철 씨티… l 2016-04-30
구조조정이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차지한 지도 꽤 오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 당국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기 부진의 주요인 중 하나가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일호 부총리나 이주열 한국…
[열린세상] 미·중에 일어나는 식량안보 분위기를 보며… l 2016-04-29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경제정보원은 109개 국가 식량안보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식량생산능력, 구매능력, 소비효율성을 반영하는 28가지 항목의 양적, 질적 평가를 지수화한다. 마지막 곡물 파동이 끝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수 1위는 늘 미국이다. 주요 2개국(G2)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은 3…
[열린세상] 중국 부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안유화… l 2016-04-28
최근 글로벌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을 닮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21일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국 경제는 결코 소문에 사라질 경제가 아니다’(中???不是一唱就空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 기업의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
[열린세상] 20대 국회 ‘태양의 후예들’을 찾아서/조… l 2016-04-27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최근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균 시청률 38.8%를 기록한 이 드라마 덕분에 “~하지 말입니다”라는 군대식 말투가 민간에서도 유행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인 유시진 대위(송중기 분)의 인기는…
[열린세상] 인성과 톨레랑스/정영길 건양대 행정부총장… l 2016-04-26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 속으로 빠트린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3년간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초 ‘악마 동기…
[열린세상]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이상한 부채/신성환… l 2016-04-25
부채는 타임머신과도 같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채다. ‘절대로 남의 돈을 빌리지 말라’는 부모님 세대의 조언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미래에 벌 돈을 현재로 일부 끌어와서 소비하게 되면 개개인의 생활…
[열린세상] 뇌물죄의 법경제학/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 l 2016-04-23
부패인식지수(CP)라는 것이 있다. 글자 그대로, 부패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감수성 또는 인식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지수화한 것으로(2012년 이전 10점 만점) 지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해인…
[열린세상] 4·13 총선은 불평등·불공정 사회에 대한… l 2016-04-22
4·13 총선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분석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필자는 지난 6년의 보수적 기조 아래서 강화된 현재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진 20대 선거 참여와 야권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이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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