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차이나 쇼크에 대처하는 법/정재훈 한국산… l 2015-09-05
중국 금융시장의 재채기가 세계 금융시장에 몸살을 불러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즘이다. 위안화 평가 절하와 중국 증시 폭락에 따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차이나 쇼크’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산…
[열린세상] 6·25 참전용사 미스터 척 엘리/김경민 한… l 2015-09-04
엘리를 우연히 만난 곳은 목욕탕이었다. 85세의 엘리는 30대의 젊은이와 함께 사우나를 하고 있었는데 6월 25일 이후인지라 한국이 매년 초대하는 참전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을 건넸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온 6·25 참전용사냐고. “그렇다”는 대답에 옆에 있는 젊은이는 혹여 누구냐고 물어…
[열린세상] 청년실업, 임금피크제 외에 별도 대책을/허… l 2015-09-02
정부의 정책 논리가 뒤죽박죽이어서 종잡을 수가 없다. 모든 질병에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정책에도 만능 마스터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만능 마스터키인 양 다루고 있다.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 대책에서 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절벽 해소 방안인지 이해할 수가 …
[열린세상] ‘꼰대문화’로 글로벌 경쟁 어렵다/김봉국… l 2015-09-01
회의를 하자고 해 놓고 팀장은 계속 혼자서 말을 한다. 벌써 한 시간째 잔소리가 이어진다. 가끔 호통을 치기도 하고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기도 한다. 돌아가면서 면박을 주면서 인신공격마저 서슴지 않는다. 회의를 주재하는 팀장 말고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가 “내 말이 맞지?” 하고 물으면…
[열린세상] ‘농업 고개’ 마주친 거대 경제권을 보며… l 2015-08-31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제 통합의 다양한 형태다. 유럽연합(EU)이 경제연합 사례인데 부분적 화폐 통합까지 이루었고 하나의 유럽을 지향한다. 그런 거대 경제권 EU가 주춤거린다. 영국의 탈퇴 저울질, 그리스 채무위기, 중동·아프리카 난민 유입 등…
[열린세상] ‘위로공단’을 위하여/박홍규 영남대 법학… l 2015-08-29
마르크스의 ‘자본’을 미술관에서 낭독한다면 그것은 미술일까. 그 물음에 답도 하기 전에 누군가가 당장 구속하라고 외치고, 이어 경찰이 즉각 구속하지 않을까. 노동운동 탄압을 기록한 영화를 미술관에서 상영해도 마찬가지일까.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현실을 고발…
[열린세상] 사고를 막는 안전문화가 절실하다/이석호 … l 2015-08-28
사회가 발전할수록 생명, 환경 그리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를 위한 투자도 증가한다. 첨단기술은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현상과 위험 요소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는 그 속도에 맞는 제어장…
[열린세상] 미국이냐 중국이냐/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 l 2015-08-27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두고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논쟁이 있었다. 지난 학기 말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3분의2가 “중국”이라고 손을 들었다. 왜 중국이냐고 되물었더니 학생들…
[열린세상]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강태혁 한경대 … l 2015-08-26
지난 3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탄소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32%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등 청정 재생에너지 비중을 28%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는 인류 생존과 발전의 절대적인 요소다.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열린세상] 청소년을 法파라치로부터 지키자/이호열 고… l 2015-08-25
유니세프가 세계 29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 정도는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새로운 유형의 스트레스가 등장한…
[열린세상] 도발로 잃은 것밖에 없는 북한/이호령 한국… l 2015-08-22
도발을 단행하는 쪽은 항상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을 단행한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되면 도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 행위자나 비합리적 행위자 모두 이러한 판단에서 예외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도발을 통해 얻은 결과가 실보다 득이 많았…
[열린세상] 변호사의 성공보수/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 l 2015-08-21
우리나라의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계약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 성공보수는 민사의 경우는 승소 판결, 형사의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기각·보석석방·집행유예·무죄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열린세상] 물부족 시대-치수를 위한 사고의 변화 필요… l 2015-08-18
올해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면서 아프리카에서나 봄직하게 논바닥이 쩍쩍 갈라 터진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장마와 태풍이 오면서 물걱정은 해소됐지만, 소양강댐이 바닥을 내보이고 전국의 댐 저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뭄이 한창이던 7월 21일자 기록을 보면 한강수…
[열린세상] 광복과 분단의 소중한 교훈/정성윤 통일연… l 2015-08-15
내일은 조국이 광복되고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민족사에서 광복만큼 큰 기쁨은 없었고 분단만큼 큰 아픔도 없었다. 광복을 우리의 힘만으로 쟁취하지 못했기에 큰 아쉬움이 남으며, 분단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됐기에 회한이 밀려든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70년을 안타까워하고 뉘…
[열린세상] ‘시장유동성 부족’에 대응할 때다/강태수… l 2015-08-14
금융안정위원회(FSB). 글로벌 금융 불안 리스크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해 내는 파수꾼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금융규제 당국자 모임이다. 요즘 걱정거리 일번은 ‘시장유동성 부족’ 문제다. 아이로니컬하다. 양적완화 정책 7년이 유동성 부족을 초래했다니. 대규모 유동성이 ‘발행시장’으로 유입된 것…
[열린세상] 뉴허라이즌스호의 성공과 우주탐사 3.0 시… l 2015-08-13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달 14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심우주 탐사선 뉴허라이즌스호는 9년 동안 45억㎞를 비행한 끝에 명왕성의 1만 3000㎞ 앞까지 근접해 선명한 사진을 보내왔다. 뉴허라이즌스호의 성공은 우주탐사의 3.0 시대를 여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볼 수 있다. 1960~70년대 아폴로 우주선의…
[열린세상] 복지제도, 허리를 두텁게 해야 한다/윤석명… l 2015-08-12
지난 총선과 대선은 복지논쟁이 다른 이슈를 집어삼킨 선거였다. 대선 직후 기초연금 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큰 홍역을 앓았다. 기초연금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1년 가까이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러는 사이 다음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복지논쟁 시즌2’가 다가오고 있는 것…
[열린세상] 선거제도 개편과 대한민국의 미래/홍성걸 … l 2015-08-11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나오더니, 이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설이 난무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개회되고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오로…
[열린세상] 응급실, 운영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허대… l 2015-08-10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고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타격까지 안겨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준 이유는 사회안전망으로 믿었던 정부 기관을 포함한 사회조직의 여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
[열린세상] 청년 창업자는 우리의 미래 자산/장영철 숭… l 2015-08-08
우리 경제는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겨 어느덧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 기반도 거의 없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가난했던 나라가 수출 우선 정책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했고, 1997년의 경제위기도 비교적 잘 극복한 결과다. 그러나 최…
[열린세상] 경제도 아픈 만큼 성장한다/이용걸 세명대… l 2015-08-07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세계 각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은 과감하게 추…
[열린세상] 김정은 제1위원장, 이희호 여사 만나야/김… l 2015-08-06
5일 이희호 여사가 평양행 비행기를 탔다. 광복 70돌을 딱 열흘 앞둔 날이다. 방북 시점이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이 여사의 방북에 대한 기대도 크다.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다. 방북이…
[열린세상] 금연구역 추가 정비 필요하다/김현호 한국… l 2015-08-05
여름의 절정이라 그런지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이즈음이다. 엊그제 아이와 함께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두 사람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곁에 있던 아이와 함께 엉겁결에 담배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생’담배 연기를 맡기가 싫어서 아이와 함께 자리를 슬쩍…
[열린세상]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조… l 2015-08-04
이해는 간다.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7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두 가지가 놀랍다.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기만 하면 올바른 인성이 저절로 함양될 것이라 믿는 발상의 순진함이 놀랍고, 인성의 발…
[열린세상] 광복 70주년, 무궁화/윤영균 국민대 특임교… l 2015-08-03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연초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금년에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 또한 “올해 한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린세상]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재논의/고동수 산… l 2015-08-0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상당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두 회사 간의 합병은 민생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삼성그룹 계열사 간의 합병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엘리엇이라는 낯선 이름의 외국 헤지펀드의 등장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건을 지켜보아야 했다. 막판에…
[열린세상] 고위공직자, 자긍심 어디 갔나/이상일 호원… l 2015-07-31
전직 총리와 장관들이 재벌 회장과 식사한 후 그 회장이 일어서자 다들 일어서고 그 회장이 나선 뒤에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본 어느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서글픔을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현직 때는 재벌 회장들을 모아 놓고 일갈 훈시도, 당부도 하다가 퇴직 후에 재벌 회장보다 낮…
[열린세상] 정부 3.0 시대의 공적개발원조 운영체계/김… l 2015-07-30
해외에 나가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세계 어딜 가도 한국인, 한국 제품, 한국 문화가 없는 곳이 드물다. 국내에도 외국인 거주자가 18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관광객 1400만명을 포함해 연간 3000만명 이상이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은 전…
[열린세상] 한류 클래식은 가능하다/이원철 코리안심포… l 2015-07-29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그 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오케스트라가 문화의 총체임을 말해 주는 표현이다. 오케스트라를 요리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요리사가 지향하는 점도 일…
[열린세상] 수입사절단과 태국에 가 보니/강미은 숙명… l 2015-07-28
지난주 한국수입협회가 태국 방콕을 방문할 때 강연자 역할로 같이 갈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생겼다. 태국 총리는 수입협회 사절단 200여명을 태국 방콕의 총리 영빈관에 초청해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한국수입협회가 다루는 품목은 원유·철강 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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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이 만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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