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檢,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에 반발 “재청구 검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20일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2017-10-21
국내 최고 권위 공예품 대전 대통령상 작품 대작 드러나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이 일부 중요 과정을 대작(代作)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나전작업이 된 작품에 옻칠 작업만 해 대… 2017-10-21
안종범 “朴, 최태원 면담 후 K재단 관련 서류 건넸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이틀째 불출석 최순실 재판서 증언 “朴 누명쓰고 있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2017-10-21
프로야구 구단 4곳과 돈거래 ‘사기·도박 혐의’ 前심판 기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최모(50)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20일 최씨를… 2017-10-21
검찰,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단’ 사무실 압수수색
‘차떼기 제출’ 인쇄소서 의뢰 내역 찾아 교육부 관계자 28명 검찰 수사 선상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교육부 사무실과 조작된 의견서를… 2017-10-21
목욕탕서 10세 남아 성기 만진 60대, 1500만원 벌금·40시간 치료 선고
목욕탕에서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임광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7-10-21
37년 가정폭력 끝에 남편 살해…정당방위 인정 안돼 징역 4년형
수십 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온 60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17-10-21
‘대장균 시리얼, 살균 뒤 재포장’ 동서식품 3년 만에 무죄
‘대장균 시리얼, 살균 뒤 재포장’ 동서식품 3년 만에 무죄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 처리한 뒤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64)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 2017-10-20
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자친구 폭행
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자친구 폭행
경찰관도 폭행한 20대 벌금형 노래방에서 실수로 취소버튼을 누른 여자친구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17-10-20
검찰, ‘KBO 구단과 돈거래·사기’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검찰, ‘KBO 구단과 돈거래·사기’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2017-10-20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교수 파면 무효소송 패소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교수 파면 무효소송 패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파면된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 2017-10-20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하는 딕슨 변호사 “박근혜 접견한 적 없어”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하는 딕슨 변호사 “박근혜 접견한 적 없어”
구속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제법무팀 MH그룹의 담당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 2017-10-20
가짜 검사 행세로 애인과 애인의 부모까지 등쳐먹은 30대
가짜 검사 행세로 애인과 애인의 부모까지 등쳐먹은 30대
공무원증을 위조해 현직 검사를 사칭해 수년간 사귀어 온 연인은 물론 연인의 가족에게까지 사기를 친 30대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 2017-10-20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또 기각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또 기각
법원 “혐의 소명되나 도망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알고 보니 우병우 후배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 2017-10-20
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 기각…검찰 “추가수사 후 재청구 검토”
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 기각…검찰 “추가수사 후 재청구 검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 2017-10-20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합병 목적·비율 부당하지 않아…국민연금 찬성, 배임 요소 없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논란이 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유효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 2017-10-20
국민연금 찬성 의결 과정 위법…이재용 재판엔 영향 못 미칠 듯
경영권 승계가 유일 목적은 아니고 주주에 손해만 준 것은 아니다 판단 “합병이 계열사 이익에 많이 기여” 삼성 반론 수용…“배임 요소 부족” #서울고법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 2017-10-20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
19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을 북한에 1년 5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2017-10-20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朴, 접견 거부할 듯”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朴, 접견 거부할 듯”
재판부 “더이상 늦출 수 없어” 법조계 “도움받을 가능성 낮아” MH그룹 “치료 위해 朴 나와야”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 2017-10-20
檢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재심 청구
‘과거사 반성’ 외연 확대 해석1·4호 사건도 직권재심 추진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직접 재심… 2017-10-20
‘추적 60분’ 고소한 이시형, 검찰서 6시간 조사…“받을 조사·검사 다 받았다”
‘추적 60분’ 고소한 이시형, 검찰서 6시간 조사…“받을 조사·검사 다 받았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 2017-10-19
‘상한가 굳히기’로 주가조작해 78억 부당이득…끈끈한 사제지간 형성
‘상한가 굳히기’로 주가조작해 78억 부당이득…끈끈한 사제지간 형성
마치 ‘학당(學堂)’처럼 조직을 운영하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승’과 ‘제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2017-10-19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재판 보이콧’ 박근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임한 변호사와는 계속 만나며 향후 대책… 2017-10-19
임광호 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꾸짖어…“개·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
임광호 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꾸짖어…“개·돼지도 이렇게 안 때려”
또래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이 19일 법정에서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7-10-19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벌금·선고유예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벌금·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당직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 2017-10-19
檢, 부자들 접견 남용 ‘집사 변호사’ 차단… 수사 단계부터 변호 ‘형사공공변호인’…
檢, 부자들 접견 남용 ‘집사 변호사’ 차단… 수사 단계부터 변호 ‘형사공공변호인’…
소년범 강력범죄 엄벌 위해 미성년 연령 낮추고, 보호관찰관 수 대폭 증원법무부 ‘공정한 형집행·정의로운 국가송무’ 정책방향… 2017-10-19
검찰, MB국정원 넘어 朴국정원 겨냥
검찰, MB국정원 넘어 朴국정원 겨냥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2라운드 수사 시작“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할 것”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2017-10-19
MB 아들 이시형, 검찰 출석…‘마약 의혹’ 관련 모발·소변 자진검사
MB 아들 이시형, 검찰 출석…‘마약 의혹’ 관련 모발·소변 자진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이씨는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 2017-10-19
‘추적60분’ 고소 MB아들 이시형, 檢출석…모발 등 자진검사
‘추적60분’ 고소 MB아들 이시형, 檢출석…모발 등 자진검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 2017-10-19
“왜 말 안 들어” 입원한 치매환자 마구 폭행한 병원장 기소
“왜 말 안 들어” 입원한 치매환자 마구 폭행한 병원장 기소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마구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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