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서지현에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서지현에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성추행 건은 고소기간 지나 입건 못해안태근 “성추행도 소문도 몰라 보복 의도 없었다”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2018-12-17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회장, 피해자 꽃뱀으로 몰아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회장, 피해자 꽃뱀으로 몰아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4)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 2018-12-17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범죄에 대해 감형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이를 철회했다면 같은 이유로… 2018-12-17
MB한테 고소당한 김의성 “주진우 놀리려다 알게 돼”
MB한테 고소당한 김의성 “주진우 놀리려다 알게 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진행하는 배우 김의성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씨는… 2018-12-17
강원랜드 前인사팀 직원 “채용청탁자 권성동·염동열·이이재 기억나”
강원랜드 前인사팀 직원 “채용청탁자 권성동·염동열·이이재 기억나”
강원랜드에서 인사 담당자였던 직원이 2012~2013년 교육생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자로 “권성동·염동열·이이재 의… 2018-12-17
“난민 인정 못 받아도 생명 위협 땐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인정 못 받아도 생명 위협 땐 인도적 체류 허가”
“생명·신체 자유 침해 합리적 근거 있어” 난민 행정소송 영역,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여부따라 외국인 법률 관계 변동” 내… 2018-12-17
“페친에게만 공유” 지방선거 후 투표지 공개한 40대 벌금형
“페친에게만 공유” 지방선거 후 투표지 공개한 40대 벌금형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투표용지를 찍어 올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2018-12-17
“적법 체포 아니라면 경찰관 폭행 무죄”
“현행범 체포됐는지 불분명해 다툼 여지” 담배를 피우려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체… 2018-12-17
‘제자 성추행’ 하일지 기소
‘제자 성추행’ 하일지 기소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온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 2018-12-17
법원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로 확보한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대상”
법원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로 확보한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대상”
탈세 제보를 활용해 진행한 기업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로 확인된 법인세 추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8-12-16
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
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원지검 성남… 2018-12-1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집유…“권력의 간섭 허용 안 돼”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집유…“권력의 간섭 허용 안 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 2018-12-14
[포토] 고개 숙이고 법정 향하는 김경수
[포토] 고개 숙이고 법정 향하는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 2018-12-14
檢, 삼바 본사 압수수색… 분식회계 의혹 본격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오후 인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2018-12-14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불법파견 아니다”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한 직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2018-12-14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패소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과거 유사한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울중… 2018-12-14
‘정보화 사업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정보화 사업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대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전격 구속됐다.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2018-12-13
김영환, 이재명 지사·은수미 시장 상대 재정신청
김영환, 이재명 지사·은수미 시장 상대 재정신청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이어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2018-12-13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기각’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기각’
법원 “같은 소송 다시 낼 수 없어”유족측 “기각 가슴 찢어져···억울” 1997년 이태원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고(故) 조중… 2018-12-13
‘장자연 성접대 의혹’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검찰 소환
‘장자연 성접대 의혹’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검찰 소환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13일 … 2018-12-13
‘돈봉투 면직’ 안태근 승소…“처신 부적절, 면직은 지나쳐”
‘돈봉투 면직’ 안태근 승소…“처신 부적절, 면직은 지나쳐”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 2018-12-13
“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어”
“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어”
시가 5천원이 넘는 비교적 고가의 큰 인형이 들어있어도 입구가 좁아 사실상 꺼내기 힘든 인형뽑기 기계라면 사행성이 없다는 취… 2018-12-13
검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분식회계 의혹 본격수사
검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분식회계 의혹 본격수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2018-12-13
“7개월간 사과없더니”…법정서 무릎꿇은 음주역주행 벤츠운전자
“7개월간 사과없더니”…법정서 무릎꿇은 음주역주행 벤츠운전자
재판정서 유족 오열…피해자쪽 두 가족 ‘풍비박산’ 고통 호소“우리 가족이 얼마나 파탄 났는데 뭘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이야… 2018-12-13
“한쪽 눈 거의 실명” 김학현 前공정위 부위원장 보석 석방
“한쪽 눈 거의 실명” 김학현 前공정위 부위원장 보석 석방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 2018-12-13
‘이태원 살인’ 유족, 가해자 상대 소송 패소…“이미 배상”
‘이태원 살인’ 유족, 가해자 상대 소송 패소…“이미 배상”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 2018-12-13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 “혐의 인정 못 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 “혐의 인정 못 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 2018-12-13
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3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 2018-12-13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막내아들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막내아들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우 양지운(70)씨의 아들 원석(2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018-12-13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도 무죄 판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이른바 종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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