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헌재 “단통법은 합헌”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규정해 ‘통신3사 배만 불려 준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5일 헌법재판소가 판단… 2017-05-26
박 前대통령 증거조사 내내 메모하며 상의
박 前대통령 증거조사 내내 메모하며 상의
재판 절차 두고 檢·변호인 신경전 朴 양측 공방 중 다소 산만한 모습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 변… 2017-05-26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15년형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이기선)는 25일 오후 피고인 김모(36)씨에… 2017-05-26
창원지검, 마약 흡연·밀수입한 공무원·가정주부 등 12명 적발 9명 구속
창원지검은 25일 대마를 피우고 보관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방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대학생, 베트남인 등 1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2017-05-25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피고인 김모(36)씨… 2017-05-25
17년 만에…‘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17년 만에…‘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17년 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 2017-05-25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재판관 전원 일치”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5일… 2017-05-25
‘일본대사관 점거농성’ 김샘씨,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일본대사관 점거농성’ 김샘씨,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샘(24·여)씨… 2017-05-25
법무부 “덴마크와 정유라 신병 인도일정 협의 착수”
법무부 “덴마크와 정유라 신병 인도일정 협의 착수”
덴마크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정유라(21)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법무부는 25일 “한국 시각으로 24… 2017-05-25
정유라 한국행 결정…“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대 핵심증인 될 수도”
정유라 한국행 결정…“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대 핵심증인 될 수도”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정유라(21)씨가 돌연 한국행을 결정했다. 법무부와 검… 2017-05-25
대법원장 권한 분산…추천위 독립성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법원 개혁은 제도 변화보다는 인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과 달리 사법부 개혁에 대통령이 나설 경우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인사권 행… 2017-05-25
정유라, 송환 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 30일 내 한국 온다
정유라, 송환 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 30일 내 한국 온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에 온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 고등법원에… 2017-05-25
서울고법,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 공소제기 명령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2017-05-25
모철민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 지시”
모철민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 지시”
“비판적 단체 지원 축소 힘들어…대통령, ‘나쁜 사람’ 조치 지시도”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모철민(59) 주프랑스대… 2017-05-25
줄 잇는 고위직 검찰 전관들 변호사 개업 땐 수임 싹쓸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변호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현직에서 물러난 검찰 간부들이 대거 변호사로 ’전업’하면서 이들이 주요 민·형사 사건 수임을 ‘싹쓸이’… 2017-05-25
제청·인사권 쥔 막강 대법원장… 행정처는 ‘행동대장’
대법원장은 30여명의 법원장 등 3000여 법관들에 대해 2년마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1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은 대법원장이 제한 없이 행사하는 ‘전보 인사… 2017-05-25
[단독] 행정처 차장 87%가 대법관 영전… 文정부, ‘로열로드’ 칼 대나
[단독] 행정처 차장 87%가 대법관 영전… 文정부, ‘로열로드’ 칼 대나
판사 인사·근무 평정 결정 ‘최고 권력’실질적 지휘자 차장들 대부분 승진…개혁적 판사 외압은 구조적 원인 올 3월 임종헌(사… 2017-05-25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1심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1심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이… 2017-05-24
손님 남긴 양주로 가짜 양주 제조 수십억 챙긴 일당 실형
손님들이 남긴 양주로 가짜 양주 3만여병을 제조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 및 조세범 … 2017-05-24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의 칠레 현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승… 2017-05-24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검사장 다음달 2일까지 휴가 연장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검사장 다음달 2일까지 휴가 연장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영렬 전 검사장(이하 이 차장검사)이 … 2017-05-24
[포토] 갈수록 초췌해지는 조윤선
[포토] 갈수록 초췌해지는 조윤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회 공… 2017-05-24
박근혜 전 대통령 3∼5번째 재판 방청권, 오는 26일에 추첨
박근혜 전 대통령 3∼5번째 재판 방청권, 오는 26일에 추첨
오는 29일과 30일, 또 다음달 1일에 각각 열리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권이 오는 26일 배부된다.서울중앙… 2017-05-24
[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으로 향하는 서미경
[포토] 고개 숙인채 법정으로 향하는 서미경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 2017-05-24
법정서 혐의 부인한 ‘피고인 박근혜’
법정서 혐의 부인한 ‘피고인 박근혜’
구속기소 후 36일 만에 법정에 최순실 “검찰이 무리하게 엮어” 재판부 ‘朴·崔 사건’ 병합 심리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2017-05-24
[박근혜 첫 재판] 朴, 플라스틱 핀으로 ‘셀프 올림머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박근혜 첫 재판] 朴, 플라스틱 핀으로 ‘셀프 올림머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직입니다.”●옛 주소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변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 2017-05-24
[박근혜 첫 재판] 지검장 승진 윤석열, 공세 적극 지원…朴측,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
[박근혜 첫 재판] 지검장 승진 윤석열, 공세 적극 지원…朴측,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
윤 지검장 “특검과도 적극 협력” 변호인 “뇌물 동기 없어” 반박 ‘엘리트 판사’ 김세윤 심판 역할23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 2017-05-24
[박근혜 첫 재판] 주 3~4회 재판 ‘속도전’… 10월 구속 만료 전 선고 목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3~4회 열리며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인 오는 10월 17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17-05-24
[박근혜 첫 재판] 檢 “사익 위해 적법 절차 어겨”   朴측 “檢 ‘돈봉투’ 기소 사안…
[박근혜 첫 재판] 檢 “사익 위해 적법 절차 어겨” 朴측 “檢 ‘돈봉투’ 기소 사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2017-05-24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임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겸임 중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은 23일 고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임 해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 대법관…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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