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최순실, 증언 거부… 朴 4월초 1심 선고될 듯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19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꼽힌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2018-02-20
檢 “정호영 무혐의… 도곡동 땅값 용처 추가 확인”
檢 “정호영 무혐의… 도곡동 땅값 용처 추가 확인”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 2018-02-20
원세훈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재판이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같은 사건으로 두 차례 대법원 전… 2018-02-20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차주도 30% 책임”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18-02-20
[서울포토] ‘MB 재산관리’ 금강 이영배 대표, 영장실질심사
[서울포토] ‘MB 재산관리’ 금강 이영배 대표, 영장실질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2018-02-19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국가 배상 첫 판결
1심과 달리 항소심서 책임 인정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메르스 환자들이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 2018-02-19
군 댓글수사 은폐 정황… 김관진 다시 겨누는 檢
검찰이 2013~2014년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 결과 축소·은폐 의혹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 2018-02-19
“MB측 요청ㆍ이건희 승인 후 대납”… MB 소환 초읽기
“MB측 요청ㆍ이건희 승인 후 대납”… MB 소환 초읽기
檢, 이건희 특별사면 대가 의심 차명재산 의심 목록 등 확보도 MB “다스 소송에 관여 안 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 2018-02-19
檢, 성추행 부장검사 추가 의혹 본격 수사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상대로 추가 … 2018-02-19
다스 소송비 대납, ‘이건희 특사’ 조건이었나
다스 소송비 대납, ‘이건희 특사’ 조건이었나
이명박(MB) 정부의 청와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미국 소송비 대납을 삼성 측에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이… 2018-02-18
MB 측 “다스, 미국 로펌에 사기당해” 주장
MB 측 “다스, 미국 로펌에 사기당해” 주장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 2018-02-17
檢 ‘강제추행 ’ 부장검사 영장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구속 … 2018-02-15
‘승마지원 뇌물 ’ 일치했고…  ‘마필값 뇌물 ’ 엇갈렸다
‘승마지원 뇌물 ’ 일치했고… ‘마필값 뇌물 ’ 엇갈렸다
최씨측 “판단 제각각” 주장하지만 ‘묵시적 청탁 없다 ’ 등 공통점 많아‘승마 지원액 ’ 시각 달라 향방 주목말 소유 인정 땐… 2018-02-15
檢,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15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09… 2018-02-15
낙하산 채용ㆍ무입찰 발주… ‘최순실 숙제 ’로 분주했던 기업들
崔, 朴에게 각종 요구 전달하면 안종범이 임원들 만나 압박해 “靑, 회사 인사ㆍ광고까지 관여… 대통령 권한 벗어난 불법행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을 받은 … 2018-02-15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1심 불복 항소…신동빈도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1심 불복 항소…신동빈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 2018-02-14
“면세점 탈락 위기 신동빈, 朴 도움 바라고 돈 건네”
“면세점 탈락 위기 신동빈, 朴 도움 바라고 돈 건네”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던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법… 2018-02-14
“삼성 73억ㆍ롯데 70억 뇌물”…‘공범’ 박근혜 중형 못 면한다
“삼성 73억ㆍ롯데 70억 뇌물”…‘공범’ 박근혜 중형 못 면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게 적용한 18개 범죄 사실 중 16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8-02-14
김명수號 첫 정기인사, 인권법 소속 판사들 요직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법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등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인사다. 사… 2018-02-14
법무부 핵심 부서까지 겨눈 檢성추행 조사단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례를 … 2018-02-14
이영배 영장ㆍ이영모 체포… MB 금고지기 옥죄는 檢
이국장 차명재산 증거 인멸 적발 ‘특활비 10억’ 장다사로 영장 기각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 관리인 두 명을 거듭 압박하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2018-02-14
재판 114차례 450일간 심리… 증인 124명ㆍ사건 기록 25만쪽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로 201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국정 농단 사건의 전말도 한 차례 매듭짓게 됐다. 2016년 9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대… 2018-02-14
“崔, 최고권력 박근혜 권한 남용…미르ㆍK 설립 주체는 靑”
“崔, 최고권력 박근혜 권한 남용…미르ㆍK 설립 주체는 靑”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게 13일 법원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박 전 대통령… 2018-02-14
이재용 2심 판단과 달랐다…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
이재용 2심 판단과 달랐다…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쓴 수첩,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기록한 업무일지는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됐… 2018-02-14
“맥도날드 ‘햄버거병’ 증거 부족”…7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오염 우려 패티 납품업체만 기소 피해자 측 “꼬리자르기… 항고” 7개월에 걸쳐 진행된 ‘햄버거병 사건’ 수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 2018-02-14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구속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구속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8-02-13
최순실 1심 김세윤 판사…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
최순실 1심 김세윤 판사…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
최순실씨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의 전문가’로 통한… 2018-02-13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재용은 안 되고 최순실은 되는 이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재용은 안 되고 최순실은 되는 이유
피고인이 누구인지, 혐의 무엇인지에 따라 수첩 증거능력 달라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깨… 2018-02-13
[서울포토]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신동빈
[서울포토]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신동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2018-02-13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14일→22일로 연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14일→22일로 연기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2일로 연기…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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