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승진 청탁받고 돈 받은 혐의로 총경 구속
이철성 경찰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총경이 승진 등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전 고양경찰서장 A총경에 대해 “범죄… 2017-04-25
檢, 음주 운전하다 ‘깜빡’ 잠들었던 김현중 약식기소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씨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주용완 부장검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17-04-25
유승민, ‘조희팔 관련 명예훼손 발언’ 변호사 소송 기각돼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여·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 2017-04-25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2명 대법원 상고…‘범행 공모 부인’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 중 2명이 감형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2017-04-25
우병우 “혼자 죽지 않겠다” 의미심장 발언
우병우 “혼자 죽지 않겠다” 의미심장 발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친한 변호사에게 “혼자 죽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컷뉴스는 24일 법조계를 인용해 … 2017-04-25
檢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주장 송민순 고발사건 수사 착수
檢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주장 송민순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 2017-04-25
장시호 “최순실 안방서 朴·총수 독대 서류 봤다”
장시호 “최순실 안방서 朴·총수 독대 서류 봤다”
“이모가 삼성동 돈 딸 주라고 해”… 최씨 “진실게임 같다” 반박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박근혜(65·구속 … 2017-04-25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판사
대법원은 24일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차장의 사직으로 공석이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57·14기) 서울고법 부장판… 2017-04-25
박 前대통령 측 “새달 2일 재판 일정 미뤄달라”
다음달 2일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수사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다음달 9일 실시되는 대선에… 2017-04-25
‘뇌물수수 혐의’ 함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 2017-04-25
차주혁, 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거래 알선도
차주혁, 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거래 알선도
검찰이 아이돌 출신 배우 박주혁(26·예명 차주혁)씨를 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 2017-04-24
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사기 혐의로 피소…“8억원 가로챘다”
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사기 혐의로 피소…“8억원 가로챘다”
스팀청소기·스팀다리미 등을 히트 시킨 한경희 미래사이언스(옛 한경희생활과학)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4-24
신동빈 뇌물죄 확정시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관세청 입장
신동빈 뇌물죄 확정시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관세청 입장
신동빈 롯데 회장이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부활’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 2017-04-24
법원 “24시간 격일 근무·휴무일 교육 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한 60대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 2017-04-24
[현장 블로그] ‘도망자’ 최규선 처벌 못하고 도피 도운 사람만 처벌하나
구속집행정지 기간 병원에서 몰래 달아났던 최규선(57)씨가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검찰 체포조에 검거됐습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 비리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수… 2017-04-24
법원 “YS 혼외자에 3억 지급”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3억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당시 부장 전… 2017-04-24
세월호 순직 교사 예우수준 더 높은 ‘순직군경’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 2017-04-24
검찰, 공소장서 “피고인 박근혜는”…파면 사실도 적시해
검찰, 공소장서 “피고인 박근혜는”…파면 사실도 적시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명확히 이름을 드러내 적시한 것… 2017-04-23
“태블릿PC 보도 당일 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새벽까지 통화”
특검 “최씨·정호성 前비서관과 10여번” ‘朴, 최씨 입국 종용’ 최순득 진술 공개도 지난해 10월 JTBC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태블릿PC에 대한 보도를 한 당일 최씨와 박근혜… 2017-04-22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삼성동 자택 67억원에 매도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삼성동 자택 67억원에 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기 위한 매매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2017-04-21
송가연 “서두원에 보복당할까 요구 들어줘”…‘연인’ 주장은 거짓?
송가연 “서두원에 보복당할까 요구 들어줘”…‘연인’ 주장은 거짓?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동료 서두원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응한 것이 많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는 그간 … 2017-04-21
檢 어이없는 ‘지각 영장’… 시한 넘겨 풀려난 마약사범
경찰, 피의자 석방한 뒤 재검거 “일반적 수사권 경찰 이관해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을 검찰이 시한을 넘겨 영장을 청구하는… 2017-04-21
“삼성 임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경영평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그룹 임원들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평가 지표’라며 주주들을 설득했었다는 삼성물산 주주의 진술이 특검 조사 과정에… 2017-04-21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 수용”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국 법관의 의견을 모아 개선… 2017-04-21
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180억원가량의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데 대해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순수한 목적의 기부… 2017-04-21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순천서 검거
김대중 정부 시절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째 은거지에서 체포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2017-04-21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항소심서 최대 8년 감형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최대 8년형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2017-04-21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 2017-04-20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사고 후 미조치 등 벌금 500만원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사고 후 미조치 등 벌금 500만원
방송인 이창명(47)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아 사고를 … 2017-04-20
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정씨 “항소”
현지 법원 “정치적 문제는 아냐” 정씨 “애 보게 해주면 귀국 의사” 실제 송환까지 시간 걸릴 듯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관련자 최순실(61·구속 기소)씨…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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