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장고 거듭하는 대법… 檢 강제수사 명분 얻나
장고 거듭하는 대법… 檢 강제수사 명분 얻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빠르게 이어 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자료 제… 2018-06-25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가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2018-06-25
‘문인 간첩단’ 5명 전원 44년 만에 누명 벗었다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44년 만에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2018-06-25
신임 고검장들 수사권 조정 의식했나…취임식서 ‘신뢰 회복’ ‘인권 보호’ 한 목소…
신임 고검장들 수사권 조정 의식했나…취임식서 ‘신뢰 회복’ ‘인권 보호’ 한 목소…
지난 22일 취임한 5개 고등검찰청 수장들의 공통분모는 ‘신뢰 회복’과 ‘인권 보호’다. 이들은 같은 날 열린 취임식 연설을 통… 2018-06-24
장고 거듭하는 대법원…검찰 ‘강제수사’ 나설 명분 얻을까
장고 거듭하는 대법원…검찰 ‘강제수사’ 나설 명분 얻을까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빠르게 이어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자료 제출… 2018-06-24
노동부장관 전 보좌관, ‘삼성 노조 와해’ 자문료 수 억 챙겨
노동부장관 전 보좌관, ‘삼성 노조 와해’ 자문료 수 억 챙겨
검찰은 어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2004년… 2018-06-23
‘양심적 병역거부’ 이르면 28일 결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병… 2018-06-23
우병우 겨눈 ‘사법농단’ 수사
법원행정처·禹 연결 고리 드러날 수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고발인을 연일 소환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재판거래’와 ‘법관사… 2018-06-23
“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강력부, 형사부로 직접수사기능 흡수 우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며 직접 수사보다 수사지휘를 주로 했던 검찰 공안… 2018-06-23
인권 한국, 난민 인정률 왜 이리 낮나 했더니
인권 한국, 난민 인정률 왜 이리 낮나 했더니
지난해 법무부 공무원 38명이 9942건 처리최근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8-06-22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 2018-06-22
리니언시까지 넘기라는 檢… 버티는 공정위 손보기?
전속고발권 폐지엔 합의했지만 공정위, 공동 리니언시엔 부정적 “기업에 자수 두 번 하라는 얘기” 檢 “공동운영… 정보 공유 취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 2018-06-22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 2018-06-22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는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기존… 2018-06-22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2018-06-22
‘드루킹 특검팀’ 파견검사 10명 추가… 총 11명 확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수사팀의 핵심 인력인 파견검사 10명을 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경이 넘긴 5만여쪽의 수사기록 분석도 속도를 낼 전… 2018-06-22
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06-22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2018-06-21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옛 근로기… 2018-06-21
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2018-06-21
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튀긴 닭에 치즈가루를 뿌린 치즈맛 치킨의 원조를 놓고 다툼을 벌였던 네네치킨과 bhc치킨 가운데 법원이 hbc치킨의 손을 들어줬… 2018-06-21
[단독]현직 부장검사 “법무부,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 절차 밝혀라”
[단독]현직 부장검사 “법무부,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 절차 밝혀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전격 발표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그간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 2018-06-21
공정위, 취업제한기관에 간부들 줄줄이 재취업…심사조차 생략
공정위, 취업제한기관에 간부들 줄줄이 재취업…심사조차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간부들이 퇴직 이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관련 단체에 재취업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취업 과… 2018-06-21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네이버 등 재벌 비위 눈감아줬나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네이버 등 재벌 비위 눈감아줬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집단국은 4대 재벌 등 대기… 2018-06-21
“법원 PC 통째 달라” 압박 높이는 檢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관련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건의 고발건을 쌓아두고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를 기다리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 2018-06-21
이명희 영장 또 기각
이명희 영장 또 기각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 2018-06-21
공정위 전·현 부위원장 검찰 ‘취업 특혜’ 수사
신세계 등 주식 신고 누락 묵인 퇴직자 부정 취업 정황 확보 검찰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 2018-06-2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법원,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 2000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 2018-06-20
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2018-06-20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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