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헌재, 이정미 후임 지명 상관없이 탄핵심판 진행
헌재, 이정미 후임 지명 상관없이 탄핵심판 진행
대법원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인선 작업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 2017-02-25
[탄핵·특검 정국] 특검, 최순실 일가 은닉 재산 100억 포착
오늘 최씨 참고인 소환해 축적 의혹 추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의 은닉 재산 중 100억원 상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직 국세청 간부를 특별수사관으로… 2017-02-25
[탄핵·특검 정국] 이재용 구속기간 새달 8일까지 연장…핵심 인물 27~28일 일괄 기소…
[탄핵·특검 정국] 이재용 구속기간 새달 8일까지 연장…핵심 인물 27~28일 일괄 기소…
박영수 특검·특검보 신변보호 요청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오는 27~28일… 2017-02-25
[탄핵·특검 정국] ‘비선 진료’ 관여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 조사
[탄핵·특검 정국] ‘비선 진료’ 관여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및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사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선(38) 청와대 행정… 2017-02-25
[탄핵·특검 정국] 朴 측 “최종변론 연기” vs 국회 “朴 측 꼼수”… 탄핵심판 영향…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지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24일 밝히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단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양 대법원장이 이… 2017-02-25
특검 ‘최순실 은닉재산’ 포착…25일 낮 2시 재소환
특검 ‘최순실 은닉재산’ 포착…25일 낮 2시 재소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주말인 25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2017-02-24
도 넘은 협박·위협에 헌재·특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도 넘은 협박·위협에 헌재·특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 2017-02-24
박영수 특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돌발 상황 대비”
박영수 특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돌발 상황 대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경찰에 박 특검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시위가 격해져 예기치 않… 2017-02-24
‘엘시티 비리’ 현기환 금품수수 인정…대가성은 부인
‘엘시티 비리’ 현기환 금품수수 인정…대가성은 부인
부산엘시티(LCT) 비리 사건과 관련,현기환(57·구속기소 )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2017-02-24
법원 “현대중공업 사업분할 주주총회 방해하지 말라” 가처분 인용
법원 “현대중공업 사업분할 주주총회 방해하지 말라” 가처분 인용
법원이 현대중공업에서 제기한 사업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4일 채권자 현… 2017-02-24
특검, 이영선 전격 체포…“진술 태도 비협조적”
특검, 이영선 전격 체포…“진술 태도 비협조적”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 2017-02-24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황교안 결정 따를 수밖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황교안 결정 따를 수밖에”
4일 남았다.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2017-02-24
김종 전 차관, 혐의 자백…“문체부 비공개문건 최순실에 건넸다”
김종 전 차관, 혐의 자백…“문체부 비공개문건 최순실에 건넸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건넨 혐의을 인정했… 2017-02-2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종결일 27일…변경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종결일 27일…변경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은 27일로 변경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종변론일… 2017-02-24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아직 조율 중”…협의에 진척 없어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아직 조율 중”…협의에 진척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수사 기간이 끝나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7-02-24
특검, 박 대통령 단골미용사 비공개 소환…‘세월호 7시간’ 조사 관측
특검, 박 대통령 단골미용사 비공개 소환…‘세월호 7시간’ 조사 관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단골 미용사인 정모씨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10여년 동안… 2017-02-24
대법원 “이정미 후임 지명 탄핵심판 절차와 전혀 관련없다”
대법원 “이정미 후임 지명 탄핵심판 절차와 전혀 관련없다”
대법원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인사를 지명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 2017-02-24
[속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은 27일…변경 없다”
[속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은 27일…변경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은 27일로 변경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후임 재판관 지명과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 2017-02-24
[서울포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특검 출석
[서울포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특검 출석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2.2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17-02-24
대통령 측 “이정미 후임 지명한다면, 변론 종결 안된다는 의견 낼 것”
대통령 측 “이정미 후임 지명한다면, 변론 종결 안된다는 의견 낼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2017-02-24
특검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특검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 2017-02-24
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소환…‘세월호 7시간’ 밝혀질까
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소환…‘세월호 7시간’ 밝혀질까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규명할 핵… 2017-02-24
양승태 대법원장, 이르면 28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이르면 28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발표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 대… 2017-02-24
특검 “수사 종료 시점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특검 “수사 종료 시점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오늘 이영선 행정관 피의자로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017-02-24
선고 전 하야하면… “탄핵심판 중단” vs “계속 진행” 법조계 이견
선고 전 하야하면… “탄핵심판 중단” vs “계속 진행” 법조계 이견
“국회 탄핵소추 뒤 하야 불가능” “대통령은 국회법 적용 안 받아” 대선 레이스에 수사 차질 예상 靑 “검토한 바 없다” 거듭… 2017-02-24
김기춘,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 변호사 선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수(77·사법시험 2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23일 … 2017-02-24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재청구… 추후 검찰서 집행”
덴마크 검찰에 구금돼 있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송환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22일(현지시간) 정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4주간 더 연장… 2017-02-24
“청학동 서당도 학원”… 대법 “교육청 등록 후 운영”
예절교육을 주로 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에 해당해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 2017-02-24
카운트다운 탄핵심판, 朴대통령 출석·선고일 ‘최대 변수’
카운트다운 탄핵심판, 朴대통령 출석·선고일 ‘최대 변수’
헌재 선고일 지정 초미의 관심사 盧 前대통령 땐 사흘 전에 공개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남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 2017-02-24
특검 연장법 처리 무산…黃권한대행 측 “추가입장 없다”
특검 연장법 처리 무산…黃권한대행 측 “추가입장 없다”
특검 연장법안 처리가 무산된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추가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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