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아내 우편물 함부로 뜯어보면 불법”…남편에게 벌금형
“아내 우편물 함부로 뜯어보면 불법”…남편에게 벌금형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 2017-03-24
최순실 덕에 차관된 김종, 이후 “최씨와의 관계 불편해져”
최순실 덕에 차관된 김종, 이후 “최씨와의 관계 불편해져”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지난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종(56·구속기소)… 2017-03-24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월호 7시간은 여성 사생활? 동의 안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월호 7시간은 여성 사생활? 동의 안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 2017-03-24
이선애 “탄핵 인용 결정, 헌재가 여론 기준 삼은 건 아닐 것”
이선애 “탄핵 인용 결정, 헌재가 여론 기준 삼은 건 아닐 것”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라 생각한다… 2017-03-24
선배검사, 사법연수원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 성희롱
선배검사, 사법연수원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 성희롱
최근 현직 검사 3명이 성희롱을 저질러 검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감찰… 2017-03-24
김수남 “법·원칙따라 판단”…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
김수남 “법·원칙따라 판단”…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적용 ‘무게’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취재진에게… 2017-03-24
‘文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공안2부에 수사 배당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 2017-03-24
이재용, 새달 초 첫 재판… 재판부 ‘4가지 쟁점’ 입장 요구
이달 공판준비일 한 번 더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달… 2017-03-24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 제공해야”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 제공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에게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정부는 갖춰야 한다는 법… 2017-03-23
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 2017-03-23
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달라”
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재용(49·구속)… 2017-03-23
검찰, 朴 수사기록·증거 검토 총력…신병처리 시기 “말하기 어려워”
검찰, 朴 수사기록·증거 검토 총력…신병처리 시기 “말하기 어려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병 처리 결정 … 2017-03-23
전남의 경찰서장 뇌물수수혐의 체포돼
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체포됐다. 광주지검은 23일 전남의 한 경찰서장인 A 총경을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총경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 2017-03-23
김수남 “박 전 대통령 영장 여부, 법과 원칙에 따라”
김수남 “박 전 대통령 영장 여부, 법과 원칙에 따라”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7-03-23
‘협박용’ 성관계 영상 촬영, 가족·직장·SNS 퍼뜨린 50대 남성 실형
‘협박용’ 성관계 영상 촬영, 가족·직장·SNS 퍼뜨린 50대 남성 실형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헤어진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아… 2017-03-23
혐의 부인한 박근혜… 7시간 넘게 조서 검토하며 수정 요구
혐의 부인한 박근혜… 7시간 넘게 조서 검토하며 수정 요구
양측 모두 “조사 원만하게 진행” 朴 “제 뜻과 다르다” 적극 피력 진술 조서 표현 등 일부 수정도 檢, 새달 중순까지 朴 기소… 2017-03-23
박 前대통령 ‘뇌물죄 유죄’ 인정땐… 최소 7년~최고 무기징역
박 前대통령 ‘뇌물죄 유죄’ 인정땐… 최소 7년~최고 무기징역
5억 이상 뇌물, 기본 9~12년형 비밀누설죄 등도 인정되면 가중 법조계 “범행 줄곧 부인도 불리” 공범 최순실도 형량 비슷할 듯… 2017-03-23
김수남 딜레마
김수남 딜레마
전직 대통령 구속 땐 파장 커 불구속 땐 수사팀·여론 반발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2일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 2017-03-23
손범규 “과장 물러가고 진실 드러나… 검찰에 경의” 문자 왜
손범규 “과장 물러가고 진실 드러나… 검찰에 경의” 문자 왜
孫 “朴 생각… 수고했다는 뜻”박근혜 전 대통령 측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22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 2017-03-23
檢, 朴조사서 모금 부분 상당 할애… 재계 긴장
향후 수사 뇌물죄에 초점 재확인 사면·면세점 등 대가성 여부 주목 검찰이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건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 2017-03-23
“정유라 학사 비리 이대 조교들 고백 덕분에 드러났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는 조교들의 용기 있는 진술 덕분에 실상이 밝혀졌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2017-03-23
검찰, 박 전 대통령 조사내용 면밀 검토…구속영장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검찰, 박 전 대통령 조사내용 면밀 검토…구속영장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 2017-03-22
수면제 먹여 8명 성폭행한 20대
수면제 먹여 8명 성폭행한 20대
청주지검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여성 8명을 성폭행한 A(29)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에서 중… 2017-03-22
검찰 “준비한 질문 박근혜에게 다했다”
검찰 “준비한 질문 박근혜에게 다했다”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검찰이 “준비한 질문은 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03-22
검찰, 박근혜 혐의 추가 검토…13개서 더 늘어날 가능성
검찰, 박근혜 혐의 추가 검토…13개서 더 늘어날 가능성
검찰이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기록과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13개의 기존 혐의 외에 … 2017-03-22
“문형표, 장관직보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훨씬 좋은 자리라 말해”
“문형표, 장관직보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훨씬 좋은 자리라 말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확산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물러난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03-22
[서울포토] 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서울포토] 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2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2017-03-22
박근혜, 22시간만에 귀가…울음 터뜨린 동생 박근령
박근혜, 22시간만에 귀가…울음 터뜨린 동생 박근령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2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가운데 동생인 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박지만(59) E… 2017-03-22
박근혜, 피의자 조서는 꼼꼼히…“이런 뜻 아닌데 고쳐주세요”
박근혜, 피의자 조서는 꼼꼼히…“이런 뜻 아닌데 고쳐주세요”
뇌물수수·제3자 뇌물공여·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 2017-03-22
[박근혜 검찰 조사] 마중 나온 ‘친박’ 만난 朴 “아휴~어떻게…”
[박근혜 검찰 조사] 마중 나온 ‘친박’ 만난 朴 “아휴~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귀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중 나왔다.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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