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의

철학

■ 바른 지향점 제시를 위한 삶의 나침반 준비

■ 인간의 존엄성·정의·평등·자유·복지·평화 실현=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협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감동이 있는 책무 수행

■ 보다 진일보한 창조력+보다 효율적인 조직과 체계+보다 강력한 사회통합

■ 강함을 보여라! 증명하라!

■ 개인정의·연대정의·사회정의·국가정의 구현

■ 교육정의·경제정의·사회정의·복지정의 실천

■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

■ 개인역량에 의한 개인책임·통합의 힘에 의한 사회책임·공공의 이익 추구를 통한 국가책임=연대책임 실현

■ 국가·경제·사회·가정·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

■ 교육·노동·복지의 확실한 연계 ▶ 모두의 삶을 위한 가교와 기회의 사다리를 반드시 준비 ▶ 우리의 눈앞에 존재하게 할 것임

■ 변화를 희망하는 용기 있는 자=실천+행동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권력을 남용하는 것=힘을 버리는 것

■ 강함을 보여드리는 것=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강하게 만든다는 것

방향성 제시: 수단과 방법

■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구축: 시스템 사회-소통사회-공정사회-통합사회실현 → 준비된 통일국가 → 통일국가완성

과제: 추진일정

■ 정치개혁 ▶ 교육개혁 ▶ 경제정의 실현 ▶ 교육·노동·복지와 연계된 인구문제 해결 ▶ 교육·노동·복지와 연계된 청년문제 해결 ▶ 갈등 없는 사회복지 실현 ▶ 통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 제시

목 표(추진전략)

■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온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정치개혁 실천

■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대한민국

■ 신뢰·믿음·배려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외교·통일책임제) 국무총리(외교·통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책임제), 국무총리 및 장관책임제 추진

■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의 직권행사에 관한 특별법제정

■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 추진

■ 국회의원 전문가 공천 90% 추진

■ 국정원원장·특별감찰관·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선거로 선출

■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부정행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구역 지역 분배 완성

■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이전을 통한 세종시 정비 완성

■ 국가정보원·법원·검찰·헌법재판소·감사원·경찰·국세청 개혁

■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 재정법원·회계법원·노동법원·사회법원 신설 및 군사법권의 현대화 추진

■ 연구경험이 풍부한 법학 연구자·교수를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대법원·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화 추진

■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연결된 책무에 의한 지방 분권 강화

■ 정부·지방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방자치제 개혁 및 지방자치경찰 도입

■ 구타, 사망 사건 등의 경우 국회 옴부즈만제도 추진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법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 공단 수익 극대화

■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교육정의

목표

■ 교육-노동-복지 연계를 통한 교육정의 실천

■ 교육에 의해 변화하는 대한민국

■ 교육의 힘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 교육의 힘으로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 외고·국제고·자사고(특목고)폐지, 일반고등학교/영재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장려

■ 학교 통폐합(초등·중·고등·대학교)

■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진로교육강화

■ 글로벌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융합·복합·창의교육 완성

■ 기업·학교 연계 강화를 통한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 추진

■ 방과 후 학교 최우수교사지도를 통해 질적 문화(교과목·예체능·여가활동)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축소

■ 사교육비 부담 축소를 위한 교육지원 유가증권 발행

■ 교육·연구경력에 따른 직위, 직급, 승진, 급여 등에 관한 인정의 세계선진화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법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 공단 수익 극대화

■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경제정의

목표

■ 공정한 사회 구축을 통해 경제정의 실천

■ 부정행위·자금세탁행위·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경제정의 실천

■ 중산층 확대를 통한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한민국

■ 경제정의실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글로벌 경쟁력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정규직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의 불리함과 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의 엄격한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대 적용

■ 기회 균등과 남녀고용평등 장려

■ 노동기본권 보장과 참여 확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 공단활용 수익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 소유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 지원 육성

■ 대기업의 불공정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대형마트 규제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및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민간 투자 확대,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가정정의(인구감소)

목 표

■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

■ 여성·청년 지원 확대 및 가정과 직업 간 조화 완성

■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대한민국

■ 차별과 불리함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정규직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의 불리함과 차별 금지와 제한적 허용

■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확대 적용

■ 기회 균등과 남녀고용평등 장려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질적 문화(교과목·예체능·여가활동)교육 강화

■ 근무시간 조정·아동 돌봄 비용 부담완화

■ 육아휴직기간 한명 당 최대 5년으로 연장, 육아휴직급여 상한 200만원, 하한 100 만원으로 인상, 부분제(주3일 근무)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둘로 나누기 장려, 직업교육 전문인력 육성강화

■ 임신·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 출산 장려 지원

셋째 자녀출산 5,000만원/넷째 이상 자녀 출산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 자녀출산 24평 아파트/넷째 자녀출산 33평 아파트/다섯째 이상 자녀출산 42평 아파트를 막내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상임대 지원

■ 외국인 화이트컬러 국적부여

■ 외국인에게 이중국적 허용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 공단수익 극대화

■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 민간 투자 확대

■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 조세개혁

사회1정의(청년)

목 표

■ 최고의 교육·연구·취업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정의 실천

■ 직업분야에서 더 좋은 기회와 미래를 보장받는 대한민국

■ 청년들이 개인의 재능을 발견하여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칭찬받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청년청 설치

■ 청년 복지카드 도입에 의해 청년 복지(주거비·교육비·취업활동지원비·창업지원비·식비·전기·수도비·교통비) 월 100만원 지급(졸업 후 취업한 경우 전액상환)

■ 가계소득에 따른 대학교 등록금 차등납부

■ 청년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본 지원 확대

■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주도를 통한 청년 해외진출 강화

■ 기업·학교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의 수월성 완성

■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지역 소재 정부·공공기관에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 강화

■ 보직의 위험성과 계급에 따라 군대월급 최소 월 50만 원 이상 차등 지급

■ 군 복무 기간 16개월로 단축

■ 사회진로보험가입을 통해 국방 의무 종료시 사회진로장려금 지급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사회2정의(사회 시스템 구축)

목 표

■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작동하는 시스템사회 구축

■ 논리근거제시 적합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사회 구축

■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사회,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한 시스템사회, 위험방지를 강화하는 시스템사회,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사회, 재난·재해 시 피해자 보상이 만족스러운 시스템사회,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시스템사회가 작동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지역별 전문 첨단연구소 설립·성장클러스터 구축, 기업의 지방이전·투자 장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4차산업 융복합 신기술 아이디어 지원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강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강화, 미디어 시장 육성, 사회서비스·공공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제공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제공 확대, 교육·연구경력자 지원 확대, 근로자 안전 관련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민생치안 강화, 모든 범죄자 정보공개, 안심 먹거리 제공 확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험물질 관리 강화, 소방·해상 관련 안전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사회 완성, 재난·재해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사회 완성, 재외국민 보호 강화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노동정의

목 표

■ 삶의 질 향상 및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노동환경 조성

■ 국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드리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일자리 축소

■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기간 7년 보장, 법정초과근로시간, 임금보장, 4대 보험 적용 등의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 및 정규직 급여의 90% 임금지급 및 퇴직 급여 지급

■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체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 일자리 허용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00만원, 하한 100만원으로 인상

■ 개선된 임금· 개선된 최저 임금(시간 당 만원 보장)·개선된 실업급여 (6개월 동안 최소 월 100만 원 이상 보장)

■ 근로단축 수당 지급

■ 18:00-9:00 노동, 토/일 노동, 위험 노동의 차등적 임금 인상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 공단수익 극대화

■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 조세개혁

사회복지정의

목 표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작동하는 시스템사회 구축

■ 논리근거제시 적합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사회 구축

■ 많은 일자리와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한민국

■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대한민국

■ 미래가 있는 삶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연계 책무가 작동하는 시스템사회를 구축하여 유사한 중복적 비용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사회복지·민생 비용지출을 늘리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4대(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제도 개선 및 법률보험제도 도입

■ 사회복지 전자카드 도입, 전자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 혜택 확대

■ 10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하는 모든 질병지원

■ 전자 주민등록카드 도입(주민등록증 폐지)

■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 일자리의 엄격한 제한 및 근로조건 개선

■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배달원, 가사 또는 간병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 무주택자(서민층·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주거문제 개선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서민금융 부담 완화

■ 생애최초 내집 마련 대상자 지원 확대

■ 상가세입자 권리 개선

■ 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 가계부채자 부담 완화

■ 금융기관의 수수료 인하

■ 월 200만원 이하 가계 소득자 아동수당 지급추진(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병원 시설과 공공의료인력 확대

■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산모 전담간호사 서비스 제공 확대

■ 친환경·저렴한 비용의 전력 공급 확대

■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요금 인하

■ 공용 WiFi 무료제공과 공공 WiFi 지역 확장

■ 가계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및 건강보험료 인하

■ 동네 개인병원·의원을 제외한 규모가 큰 병원에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방문횟수가 0인 경우는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 병원·의원/약국 이용의 경우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축소

■ 환자 간병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환자부담 인하

■ 보건의료 분야 영리법인 설립 금지

■ 야간과 공휴일 진료와 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 1차 의료기관 이용의 경우 의료보험료 인하

■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중증질환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 선택진료·상급병실료·MRI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본인부담 완화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개선과 확대

■ 노인실버특구 조성과 지원

■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65세까지 확대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 필수예방접종 확대와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 접종 무상 제공

■ 어린이집 지원과 감독 강화

■ 0-5세 보육 관련 학부모 추가부담 금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장려 및 교육비 지원

■ 질 좋은 교사 확보를 통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교육 돌봄 기능 강화

■ 어르신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참여 수당 인상 및 일자리 기간 연장

■ 문화 복지 강화

■ 청년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전시, 공연, 포럼 창작활동 지원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민간 투자 확대,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사회3정의(환경·초미세먼지)

목 표

■ 자연환경 보호 시스템 강화 및 초미세먼지 발생 대응방안 강화

■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작동하는 시스템사회 구축

■ 논리근거제시 적합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사회 구축

■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산업환경개선, 노후한 위험한 댐의 철거와 댐건설 추진, 생태계 보전 강화, 원전 안전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질 좋은 물공급 관리 감독 강화,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강화, 화학·발암물질·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강화, 환경피해 보상 강화, 친환경 농업 활성화, 택시 등 교통수단 연비개선을 통한 환경보호, 적극적 환경개선·기후변화 대응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위해성 관리감독·대응방안 강화, 분야별 미세먼지 감량 조치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저감조치 확대, 버스 등에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실현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 공단수익 극대화

■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 민간 투자 확대

■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 조세개혁

통합정의: 통일

목 표

■ 인간의 존엄성 존중·보호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둠

■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글로벌 인간공동체,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 간주

■ 사회통합의 힘으로 여는 새로운 통일 한반도시대

■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 삶의 질을 높이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 교육개혁을 토대로 한 시스템사회▶소통사회▶공정사회▶통합사회▶준비된 통일국가▶통일국가 완성

■ 한미동맹의 기초위에 북한의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시스템 구축 및 육해공 통합본부 신설

■ 초당적 안보외교회의기구 신설 및 전시 작전권한 변경 추진

■ 해군·공군 최첨단 공격·방어형 방위시스템 강화

■ 외교안보 정보 공유, 통일외교안보정책 통합조정시스템 가동

■ 4대 강국과의 평화협력외교·유라시아협력외교 촉진,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강화

■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실천

■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통일전략연구재단 설립을 통한 남북협력 증진

■ 서울·평양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 남북 경제·사회·교육·문화 교류 협력 강화

■ 통일을 위해 개성, 원산, 신의주, 나진하산, DMZ, 파주 남북평화국제도시 추진

■ 개성공단 확장 및 백두산·평양·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 한반도 평화구축

이행기간

■ 2017-2022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