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목 표

- 공공부문 및 민간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이행방법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2018.12.31까지 정규직 전환)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2020년까지 민간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 정리해고 제한 및 폐지, 일반해고 도입금지

○ 목 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엄격 제한을 거쳐 향후 궁극적으로 폐지함. - 일반해고 금지원칙 명문화하여 ‘성과퇴출제’ 등 금지함.

○ 이행방법

-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금지원칙 구체화(명문화)

3.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 목 표

-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 이행방법

- 만 19세 이하 파견, 도급, 위탁, 특수고용 등 노동형태나 명칭 무관하게 직접 고용으로 간주

- 배달 알바는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으로 간주

-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현장 실습제도 폐지와 교육·훈련 제도 개선

4.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 목 표

- ‘고용형태’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이행방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 근기법 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형사 처벌규정 신설

5.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

○ 목 표

-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모든 노동자에게 주5일제 적용

○ 이행방법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법정근로시간 주35시간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5시간 상한제

6. 야근 등 초과근로수당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초과시 법인세 과세

○ 이행방법

- 비정규직 간접고용 포함하여 10%를 초과한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야근, 연장근로 등 초과 근무 수당에 법인세 과세

7.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이행방법

- 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정액급여의 70% 이상으로 정한다.”로 개정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도록 개정

- 적용 시기 : 2018년

8.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 목표

-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 부과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이행방법

-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9. 노동법원 설립

○ 목표

- 행정법원, 가정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설립

○ 이행 방법

- 참심형 노동법원 설립

농민중심·국가책임·통일대비형 농업 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공약분야 농림해양수산

1. 밥쌀수입 전면금지,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원천무효

○ 이행방법

- 밥쌀 수입을 금지하고 TRQ 수입쌀 전량을 국내시장에서 격리

- 매년 40만 8,700톤의 TRQ 쌀 수입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폐지

- 쌀 우선지급금 환수 원천 무효

- 쌀 변동직불금 폐지, 쌀 국가수매제 도입

2.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월20만원)을 신설

○ 목표

- 식량자급률 50% 실현

- 농가소득 보장

○ 이행방법

-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평균농가소득 이하 농가에 농가당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

3. 제2의 농지개혁으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확립

○ 이행방법

- 농지소유 예외조항 즉각 폐지

- 비농가 소유 농지는 국유화 후 농민에게 장기 무상임대

4. AI,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수립

○ 목표

- 조기통제 시스템 확보 및 친환경 축산 점진적 유도

○ 이행방법

- 발생농가 초기 신고 시 100%보상제 환원

- 소규모 축산 장려, 최소 사육기준 완화

5. GMO상용화 추진 중단, GMO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 목표

- 국내 토종유전자원 보전 조치 강화, GMO 확산 저지

○ 이행방법

- GMO 상용화 추진 중단, 토종유전자원 발굴, 수집, 보존, 보급 제도화

6. 농가부채특별법제정

○ 목표

-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의 경영이탈을 막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가구당 평균 부채 이하 농가 부채 탕감, 평균 부채 이상 농가 이자면제, 장기상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7. ‘쌀 먼저 통일’하여 남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

○ 목표

- 남북공동식량계획에 근거하여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하고 5년 이내 50% 달성

○ 이행 방법

- 남북 동포 쌀 자급 요구량 850만톤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생산기술 공동계획수립

- 남북의 농민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농업협력위원회 구성

8.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건설

○ 목표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 이행 방법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

- 모든 농업·농촌·농민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시

청년생존문제 해결하고 ‘헬조선’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1. 청년부 신설 및 청년장관 임명

○ 목표

- 국가 청년정책의 위상 강화

○ 이행방법

- 청년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 청년 장관 임명

2. 선거권·피선거권 16세로 인하, 참정권 확대

○ 목표

- 청년·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 이행방법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인하(공직선거법, 헌법 개정)

-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정당법 개정)

- 선거운동 연령 제한 폐지

3. 프랜차이즈부터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동3권 보장

○ 목표

- 비정규직 청년 노동권 보장

○ 이행 방법

- 프랜차이즈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3권 보장 특별법 제정

4.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이행 방법

- 고등교육 예산 GDP 1% 편성

- 등록금 자율화 폐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참가 보장, 사립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100% 납부 의무화

5.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부채 부담 절감

○ 이행방법

- 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로 전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확대

6.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1)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실시

○ 목표

- 불안정 노동현실에 처한 청년세대의 최소한의 노후보장 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20세~29세 국민연금 미가입 청년층의 국민연금보험료 10년간 국가 지원

(2) 근로장려세제(EITC) 모든 가구에 적용

○ 목표

-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형평성 확립

○ 이행방법

-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에서 결혼유무와 연령제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 목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미취학 청년들의 실업급여 보장

○ 이행 방법

-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 대해 국가가 고용보험 납입,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불평등을 넘어서는 99%의 경제구조 만들겠습니다.

1. 재벌계열사를 분리하여 재벌 독점체제 해체

(1)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통해 재벌 회사 계열 분리 실현

○ 이행방법 : 현재 40%이상(상장회사 20%) 주식보유 요건을 80%이상(상장회사 40%)으로 확대하여 계열회사 분리

(2)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보유 금지

○ 이행방법 :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이는 자기주식 보유 금지

(3) 순환출자 해소

○ 이행방법 : 이미 형성 된 순환출자도 예외 없이 모두 해소

(4) 재벌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

○ 이행방법 :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의무화,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추천권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특수관계인 지분 합 제한, 전자투표 의무화, (5)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한 시장의 공적 기능 보완

○ 이행방법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적 개편, 5%룰에 따른 주주의 권리(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등을 적극적으로 행사

2. 중소기업 보호·불공정거래 근절

(1)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 이행방법 : 대기업의 최종재 생산에 기여한 납품업체와 초과이윤 공유를 제도화

(2)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이행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편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 중소사업자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3.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 이행방법 : 모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식 공동결정제도 실행

4.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마련

(1)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이행 방법 : 10년 장기 임대차 보장, 강제 퇴거 방지,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2)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 이행방법 : 대형마트에 더해 기존 상권을 위축시키는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강화

(3) 가맹점주의 교섭권 강화

○ 이행방법 :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섭

권 강화

(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실효성 확보

○ 이행방법 :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과 강제력 부여

5. 빈민생존권 보장

(1) 노점말살, 강제단속정책 폐기

○ 이행방법 :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노점단속정책을 폐기함. (2) 노점생존권 보장정책 수립

○ 이행방법 : 노점상을 다양한 상행위의 하나로 인정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 (3) 홈리스, 주거·급식·의료·고용 지원

○ 이행방법 :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홈리스 상태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홈리스 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6. 투기금융 청산과 공공성 강화

○ 이행 방법 - 외국자본의 국내 경제 영향력 억제를 위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금융기관 매각 중단, 국유은행 확대, 금산분리 강화

-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로 금융 투기 활동 억제

-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대출 환수 - 서민·지역·중소기업 금융 강화

- 최고이자율을 20% 이하로 단일화

부자증세, 예산개혁으로 복지재원 마련하겠습니다.

1. 예산개혁으로 제2의 최순실 방지

(1) 납세자소송법 도입

○ 이행방법 : 민사소송법의 원고자격으로 예산낭비의 피해자인 납세자를 인정함. (2) 예산투명화법 도입

○ 이행방법 : 예산사업내역, 관리이력서 책임자, 각 이해관계자 들 소통 내역 기록·공개. (3) 예산법률주의 도입

○ 이행방법 : 예산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4) 국회에 회계검사기능 도입

○ 이행방법 :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중 일부를 국회에 이관, 또는 국회소속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회계검사기능을 갖춘 전문조직을 국회에 신설함. (5) 예산정보공개 강화

○ 이행방법 :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6) 재정성과관리제도 강화

○ 이행방법 :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예산사업의 성과목표를 성과 지표화하여 평가결과를 이후 예산심의에 반영함. (7) 공기업 사내유보금 활용하여 정부 배당수입증대

○ 이행방법 : 사내유보율이 높은 공기업의 정부배당을 증대시켜 재정수입에 충당함.

2. 초고소득자 과세 확대

(1) 과표 1천억원 초과 법인소득 30% 세율 과세

○ 이행방법 : 과표 1천억원 초과 재벌기업 약 300여개 법인의 법인세 상향

(2) 재벌 세금 감면 특혜 중단

○ 이행방법 :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R&D 세금특혜 등을 폐지. (3) 재벌 문어발 출자 과세

○ 이행방법 : 재벌기업이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액에 과세하여 문어발 출자를 줄임

(4) 기업소득 환류세제 강화(사내유보소득 과세 강화)

○ 이행방법 : 과세대상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 등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함.

(5) 초고소득자 증세

○ 이행방법 : 과표 3억원 초과 소득 45% 세율 과세

(6)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 이행방법 :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각각의 거래시 양도차익이 아니라 1년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연간 손익에 과세함.

(7)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이행방법 :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이전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함.

3. 탈세 및 누락 세금 발굴

(1) 해외자산 신고제: 미신고 해외자산 환수

○ 이행방법 : 의무신고대상 자산을 금융계좌에서 부동산, 주식 등 전체 자산으로 확대

(2) 현금 없는 사회, 제2 금융실명제

○ 이행방법 : 지폐발행을 중단하여 지하경제 근원적으로 차단함.

(3) 고가 미술품 등기제

○ 이행방법 : 고가 미술품 등기제를 도입하여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실질화함

(4) 고소득 사업계좌 국세청 열람권 부여

○ 이행방법 : 국세청의 FIU정보를 이용하여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

(5)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이용한 탈세 방지

○ 이행방법 : 국세청의 FIU정보 이용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6) 금 등 양도차익 과세 신설

○ 이행방법 : 금등 고가 자산의 양도차익 발생 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

(7) 고액체납자 가족 증여 추정 강화

○ 이행방법 : 고액체납자 주변 특수 관계인 고가 자산 보유 시 증여세 과세함. (8) 미성년 자산가 증여 추정 강화

○ 이행방법 : 미성년자가 민법상 성년이 될 때, 보유한 자산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

(9)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 이행방법 : 현행 일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요람에서 무담까지 국가 책임 강화하겠습니다.

1.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 강화

(1) 무상보육국가책임제

○ 이행방법

-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방과후 돌봄 확대(초등학교 전 학년 방과후 돌봄 무상 제공)

(2) 임신,출산,육아 국가보장

○ 이행방법

-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1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확충

- 아동수당 도입 : 만6세~만12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3) 노후 보장

○ 이행방법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없이 지급 :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계비 소득산정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현행 물가반영연동방식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연동으로 수정

-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 : 시군구별 공공노인요양시설 10% 확대

- 장제비 지원과 공공상조회 설립 :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민간 장례비용 통제

(4) 실업부조 도입

○ 이행방법 :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제공, 구직 촉진수당 신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이행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2.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 안정 실현!

○ 이행방법

- 뉴스테이 폐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적 기업·주택협동조합 확대

- 주거복지 확대 :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 개선, 부양의무기준 폐지, 주거급여 인상

- 임대차 갱신 보장, 임대료 상한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 거절 금지, 표준(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 임대로 상한을 법률로 규제

3.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1) 공공의료 체계 확충

○ 이행방법

- 공공의료 30%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인구 2,500명당 1인 주치의 제도, 포괄수가 및 인두제 도입

- 의료민영화 중단 : 영리 병원 중단, 민영의료보험 규제

- 의료 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선 : 감염병전문의료기관 설립,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 공공의료 재원 개혁 : 건강보험 국고지원 두 배로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 이행방법

- 국민건강보험적용 보장률 90%! 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현 : 만 0세~15세 의료비 전액 국가 보장

- 모든 병원 보호자 없는 간병 실시,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 간호인력 수급 및 근로조건 개선, 간호인력 수가 상향 조정

(3) 건강불평등 해소·공적의료보장 확대

○ 이행방법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미성년자 체납 면제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건강보험 체납 면제, 모든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조항 폐지

- 산재보험, 의료급여 공적의료보장 확대

4. 무상 교육 실시, 교육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 교육재정 확대로 무상교육 실시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부채 부담 절감

5.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 실시

○ 이행방법 :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 기본권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하고 비동맹·비핵지대화 실현하겠습니다.

1. 사드배치 철회와 군 개혁

(1) 사드배치 철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

○ 이행방법

- 사드배치 즉시 중단, 반입된 사드 장비 미국으로 반환, 성주 사드 배치 계획 폐기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유효기간은 1년, 종료 90일 전 서면통보로 협정종료 가능. 이에 따라 폐기 진행

(2) 국방비 동결과 모병제 도입

○ 이행방법

- 과도한 국방비 동결과 축소로 복지 예산 확충

-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사업 중단

- 사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하고 모병제 도입

- 예비군 편성기간 단축, 동원훈련 폐지

(3) 군 개혁

○ 이행방법

-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 사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2. 남북관계 정상화 5대 조치

○ 이행방법

-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 취임 첫해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민족통일기구 전단계로 ‘민족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 남북당국자 회담 개최 : 2차 총리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정례화,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가동, 군사회담 재개

-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6.15, 10.4 기념일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폐지 등 통일 대비 법제도의 정비

3.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실현

○ 이행방법

- 한반도 비핵지대화-4자 평화회담 추진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 1단계(종전선언), 2단계(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3단계(한반도 비핵 지대화 완결)

-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 남북 군사회담·핫라인의 복원,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실현,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

4. 남북교류활성화로 통일로 한걸음!

○ 이행방법

-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 북한서해유전 공동탐사, 남북러 가스관 연결, 남북 공동경영의 남북경 제협력공사 설립

- 개성통일도시 건설 : 개성에 민족통일기구 공동사무국 설치, ‘통일마을’ 건설, 남북공동의 생활문화교육시설 구축, 이산가족 공동휴양시설 건립-‘이산가족 공동체마을’로 확대 발전

-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 : 경평축구대회 부활, 남북 공동 올림픽 또는 월드컵 유치 추진, 남북연계 관광지구 개발, 문화재 발굴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 공동 진행,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5. 한미동맹 해체

(1)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 이행방법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 방위비분담금 지원 중단 및 특별협정 폐기

(2) 평화체제 수립과 한미동맹 해체

○ 이행방법

- 핵우산 정책 및 전쟁작전계획 폐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 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3) 주한미군의 철수와 기지 환수

○ 이행방법

- 단계별 철수, 철수되는 미군기지 회수

(4)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 이행방법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사 해체

분단과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적폐청산, 인권·민주주의>

1.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 이행방법

- 존속 이유가 없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하며, 이 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도 즉시 석방

2. 국가정보원 해체, 대검 공안부 폐지

○ 이행방법

- 국정원을 전면 해체하고 필요한 기능은 해외정보원과 통일정보원으로 이관

- 일제 강점기 사상검찰기구의 영향을 받아 구성돼 정권 안보에 앞장선 검찰 공안부 기능 축소, 대검 공안부 폐지

3. 박근혜 정권 인권침해, 정치탄압 진상 규명

○ 이행방법 :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등 박근혜 정권 4년의 반인권, 반민주 행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특별법 제정

4. 집시법 전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이행방법

- 사전신고제 최소화, 금지통고제 폐지, 집회관리주체를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 집시법 전면 개정

- 차벽과 물대포 진압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테러방지법은 부분적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

5 국가인권위원 선출 개혁, 인권위 독립성 보장

○ 이행방법

- 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 구성 다양화

-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규정,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사법 개혁>

1.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이행방법 : 부패 척결과 막강한 검찰 권력 분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통제 구현

2.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이행방법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검찰-경찰의 상호 견제를 도모해 검찰 권력 분산 및 국민의 인권 증진

3. 대검 공안부 폐지

○ 이행방법 : 공안통치와 종북몰이 등, 박근혜 정권의 ‘행동대’ 구실을 해온 대검 공안부 폐지

4. 지방 검사장 직선제

○ 이행방법 : 검찰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검사장 직선제를 검찰 개혁 성과에 따라 추진

5. 판·검사 기소 및 재판 책임성 강화

○ 이행방법 : 재심 무죄 판결 사건 중 과거사 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잘못된 조사와 판결에 대한 배상 조치 및 서훈 취소

6. 대법관 다양화 및 상고심 제도 개선

○ 이행방법 : 최종심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소송 비용만 증가시키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 대법관 정원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해 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개혁

7.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 이행방법 : 현재와 같이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재판관이 아니라 노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직접민주주의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하겠습니다.

1. 직접민주주의 확대

(1) 국민발안제 도입

○ 이행방법

- 유권자 50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개헌발안권 인정

- 유권자 30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발안권 인정

- 국회 부결시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2) 국민소환제 도입

○ 이행방법

- 자기 지역구국회의원, 타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절차를 마련함. - 자기 지역 지역구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 : 지역구 선거권자 15% 이상 동의

- 타 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 : 전국 선거권자수를 지역구의원수로 나눈 수의 15% 이상 동의

- 청문회를 개최하여 소환이유를 지역 유권자에게 공표하고 대상 국회의원에게 소명권 부여

-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원직 상실

(3)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

○ 이행방법 : 국회 과반이 찬성하거나 국민 10%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선거제도 개혁

(1)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 이행방법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의석 전체를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00석씩 총 400석으로 확대

-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 배분

(2)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이행방법 -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실시

- 헌법 제67조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공직선거법 개정

3. 참정권, 정치참여 확대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인하

○ 이행방법 :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2)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 이행방법 :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 허용

(3) 여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 이행방법 :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할당, 장애인 10% 의무할당제 실시

4. 지방분권 강화

(1)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

○ 이행방법 : 국가가 광역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광역단체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 확대

(2) 인사권, 조직권, 입법권 확대

○ 이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지사(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부여, 기준인건비 산정 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강화

(3) 자치경찰제 도입

○ 이행방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제도 도입

5. 지방재정 확충

(1)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가책임 강화

○ 이행방법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2)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

○ 이행 방법 :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6.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자치 활성화

○ 이행방법

- 주민조례 제정?개폐,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소환발의 요건 등 주민참여제도 청구 요건 완화

- 주민자치회 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화 하여 주민자치 실현

차별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실현하겠습니다.

1.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 이행방법

-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비정규직 해소,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돌봄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여성고용율 10% 상향,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확대

2.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 보장

(1)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이행방법 : 낙태죄 폐지(형법), 사회경제적 이유·기간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포함(모자보건법), 남성피임 활성화

(2) 여성·아동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 이행방법 : 여성살해 근절,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데이트 폭력 특례법 제정, 신종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

(3)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 이행방법 : 여성건강국 신설, 여성건강정책 수립, 여성건강기금 조성

(4) 모든 청소녀에게 생리대 무상지급

○ 이행방법 : 만 10세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녀에게 생리대 무상지급

3.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 실현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이행방법 :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개정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연금 수당 현실화

○ 이행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3)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

○ 이행방법 : 탈시설 자립생활 계획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수준 확대

(4)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저임금 보장

○ 이행방법 :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최저임금 적용

(5)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 이행방법 : 전국 버스 50% 저상버스 도입,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6)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 이행방법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강화, 장애여성지원기본법 제정

(7)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강화

○ 이행방법 :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4. 성소수자에게 완전한 시민권 보장

(1)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 이행방법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 이행 방법

-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

-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3) 교육정책 일반 및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 이행방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교육부 및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등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행

-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시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 이행방법

- 군형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과 차별 폐지

(5) 동성간 혼인 및 파트너십 인정

○ 이행방법

- 민법 개정

- 동반자법 또는 시민대협약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