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위한정치제도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지금의 국가 대혼란과 분열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자 몸통은 우리의 낡고 썩은 정치이고, 그 핵심에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제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있음.

- 대통령과 장관들은 탄핵과 불신임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들만 한 번 선출되면 4년 동안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특권만을 누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됨.

○ 목 표

- 기존의 특권만 있고, 일하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확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인이 오직 국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지역구 주민 15%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유권자 1/3이상이 참여해서 투표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서 부적격하고 불성실한 국회의원은 퇴출시킴.)

-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2년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2/3이상이 교체를 원하면 이 지역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함. 그리고 이런 지역구가 전체 지역구 의석의 2/3를 넘어설 경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갖고 국회를 해산하도록 함.)

-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의 최대 50%까지 축소함. 비례대표제도 폐지)

-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예산 축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조항 들을 모두 폐지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50%까지 대폭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서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게 하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차량제공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폭 축소함.)

-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및 책임성 강화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 경력이 있는 후보들의 출마를 제한하고, 몸싸움 막말, 갑질 및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함.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4년 내 입법발의 최소건수를 채우지 못한 국회의원 명단 2년마다 공개해서 차기 선거에 영향을 받도록 함.)

- 부패 추방과 낡은 정치문화 퇴출 (당원이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 또한 부 패 비리로 선출직을 상실했을 경우 열리는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비록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함.)

- 정당개혁과 민주적 운영 (정당의 당 대표제를 폐지하고 당사도 없애는 대신,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원내정당화를 추진함. 또한 중앙당의 집중도를 낮춰서 지역당의 자율성을 높임. 모든 정당의 당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치러서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도입함. 민주적 정당운영을 위해서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며, 일반 당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함.)

○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는 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강력한 경제성장정책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수정 전망했는데, 이는 3개월 전보다 0.3%포인트 하향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뒤 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임. 여기에 한국경제의 동력을 이어온 수출도 전년 대비 5.9% 감소해서 58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수출액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임.

- 세계경제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게 수출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에서의 대량 실업에 대한 불안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음.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점진적 금리인상기조가 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원화가치가 상승을 가져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대외경제 여건의 삼중고(三重苦) 속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

○ 목 표

-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성장정책 추진을 통해 튼튼한 복지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무역정체와 고립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는 더 이상 기존의 제조업 수출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수 없음. 이를 극복하고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려면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

- 과잉설비 업종의 구조조정 (조선, 해운, 철강 등과 같은 과잉설비 업종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자원의 재배분을 추진함.)

-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신성장동력 창출 (첨단 미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함. 여기에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력으로의 교육과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창의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함.)

-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과감한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 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함.)

- 혁신적인 규제 철폐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외국자본의 투자와 관광 활성화, 신산업 육성과 창업 등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서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 특히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국토를 개조하기 위한 지경학적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혁파함.)

○ 재원조달방안

-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으로 세수확보를 통한 재원 조달.

제목: 국가 개조, 개혁을 위한 3대혁명 완수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과거 냉전시대, 못살고, 민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낡은 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함.

-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의식과 낡은 제도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과 분열이 커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목 표

- 세계경제 11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커진 몸집에 맞게 국민들의 의식혁명, 국가의 법과 제도혁명, 국토의 개조혁명을 통해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제2건국을 위한 국가 개조, 개혁을 이룩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냉전시대 찌들어 살아왔던 국민들의 의식을 전면 개조, 개혁하는 의식혁명 추진 (지금의 지역주의, 분열주의, 냉전주의, 대결주의, 이념주의에 빠져버린 국민들의 의식을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그래서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세계를 질주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자산으로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의식을 개혁함.)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물안개구리’식 사고방식을 바꿔 세계화시대를 질주할 수 있는 ‘대한제국’을 향한 확장되고 팽창된 의식을 갖도록 선도함. 동시에 시민사회 내 각 부문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범국민 의식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감.

- 낡고 시대착오적인 법과 제도의 틀을 파격적으로 전면 개조, 개혁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빠르게 흡수, 반영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절하고 풀어내는 기제가 되도록 함.)

- 세계최대의 시장인 중국 대륙을 경략하기 위한 지경학적 전략 수립을 통한 국토 개조 혁명을 추진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마음껏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고, 관광산업 인프라 를 확충하며, 서비스산업을 강화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를 확대시켜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감소와 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음.)

- 동해안에서부터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에 이르는 전 해안선의 절경을 따라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주변에는 지역별 특색에 맞게 주요 관광명소와 레저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연계하는 복합관광리조트단지를 조성함.

○ 재원조달방안

- 의식혁명은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이고 법과 제도의 혁명은 법·제도적 정비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책

○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국내 전체 실업자 수가 101만 2,000명으로 통계 작성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실업자의 43%(43만 5000명)는 15~29세 청년이었음. 특히 20대 청년 실업자가 1년 전보다 4만 명 늘어난 40만 8,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음.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의 9.2%를 불과 1년 만에 갱신했음. 여기에 일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족과 임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 입사시험 준비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대로, 청년 3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심각한 상황임.

○ 목 표

- 기업이 경제의 중심축을 이끌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 있는 1,000여개 기업을 미국 본토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주력산업의 해외비중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음. 대기업을 비롯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해서 국내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다량 창출함.)

- 리쇼어링 산업공단 건설 (전국의 유휴지와 잉여 농지, 간척지 등을 활용해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부 규제를 전면 철폐하며,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리쇼어링 산업공단(경제특구)을 건설함.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한국으로 유턴하고 싶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양질을 젊은 일자리를 만들어 냄.)

- 벤쳐창업의 활성화 (세계 제1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업국가를 추구함. 벤처 실업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혁신적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금융지원제도를 개혁하고, 패자부활의 창업활동 여건을 조성함. 특히 대기업이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보장함. 막대한 수익을 쌓아두고 R&D투자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쓰지 않는 대기업의 자금을 풀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년벤처창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그 대신 대기업에게 세제 해택을 주는 방식임.)

-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창업파트너 제도 도입 (단순히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업계 및 학계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와 국민공모를 통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함. 또한 은퇴한 동종 업계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제도를 도입해서 창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세대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함.)

○ 재원조달방안

- 인건비 지출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개혁해 나가는 등 알뜰한 재정운용.

- 필요시 기존의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예산을 지원.

-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조세개혁이나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 공약분야 재정경제

○ 현황과 문제점

- 최순실 사태로 또다시 드러난 적나라한 정경유착의 실상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부당한 내부거래,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5년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2.0% 수준으로,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격차가 심한 수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는 단순한 임금문제만이 아님. 임금격차가 커질수록 청년실업 심화, 계층 간 갈등 확대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 될 수 있다.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을 합하면 3549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69%에 달해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침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임.

○ 목 표

- 재벌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부여되고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 질서를 확립함.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의 횡포를 근절함.

○ 이행방법 및 이행시기

- 재벌 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지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목적의 개인회사 설립 저지.

-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복권을 금지하고 비리 혐의로 형 사처벌을 받은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벌 총수의 무분별한 경영권 행사를 방지함.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를 도입함.

-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의 횡포를 근절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의 원인인 대기업 강성, 귀족노조의 파업횡포를 근절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함.

- 개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소규모 맞춤형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해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중심축이 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 비무장지대 등 군사력의 개입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및 자본을 결합한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활로 개척.

○ 재원조달방안

-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법·제도 정비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국가 및 국민 부담 최소화 위해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정부는 각종 인프라구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

- 필요시 기존의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을 지원.

제목: 북핵문제 해결과 DMZ를 통한 남북한 경협활성화

○ 현황과 문제점

- 5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북한은 연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한반도와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미국은 북한이 곧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군사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자유평화통일의 길로 북한을 이끌기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남북 간 경제협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목 표

- 북핵 문제에 대한 4단계 해결방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핵을 완벽하게 억지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이 보유하고 있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무기로 인식하여 이를 폐기하도록 함.

-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경제 제2도약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북한의 시장화, 민주화, 정보화를 확산시켜 자유평화통일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감.

○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 첫째, 미국과 원자력 협상을 시도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핵 원료인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

- 둘째,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반출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억지용으로 활용함.

- 셋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사드 배치를 강화시켜 나감.

- 넷째, 이 모든 정책이 실효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함.

- 이 모든 북핵 억지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노력을 계속함.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경협을 통해 인건비가 싼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결합시키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made in Korea’로 인정한다는 한중 FTA 조항을 활용해서 품질과 가격졍쟁력 면에서 중국을 압도해서 세계시장을 휩쓸 수 있는 획기적 경제발전이 가능함.

- 개성공단의 실패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한 군사력이 모두 미치지 못하는 비무장지대 (DMZ) 지역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실시함. 이를 통해서 정치군사적인 목적과 체제유지 수단으로 남북경협을 활용하려는 북한정권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북한의 시장화, 민주화,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음.

- 미국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 전망이 향후 20년 동안 연간 8-10%의 고도성장이 가능해서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9만 294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정책의 문제이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정부는 각종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

-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제목: 강력한 한미동맹과 자유평화남북통일

○ 현황과 문제점

- 지금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를 맞고 있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대 국가들의 패권경쟁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고, 특히 전략적 전초기지로서 한반도를 선점하려는 미중간의 패권대결은 또다시 외세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국가생존의 위기를 초래함.

-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정권의 안보위협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보전략과 통일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해 짐.

○ 목 표

-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유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 군사안보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시켜 나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함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한미동맹이 이완되는 가운데 국익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이 필요함. 북한의 핵 위협 및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국가 간의 불평등을 없애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외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 가결한 핵심 안보이익임.)

- 한미동맹의 국가의 생명축이자 핵심이익임 (한미동맹이 맺어진 후에는 외침이 없었음.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가 위기에 빠지고 광화문이 탄핵정국으로 인해서 태극기와 촛불 간의 극한대결로 국가 대혼란, 대분열이 벌어져도 외침이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임.)

- 미중패권시대 스마트한 외교전략 추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충돌 속에서 미국은 우리의 혈맹국이자 군사동맹국이며, 중국은 이웃국가이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나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중의 역학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운 외교역량을 발휘함. 특히 어떤 경우에도 안보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노련하고 스마트한 대미 안보전략과 대중 경제 전략을 추구함.)

- 자유평화통일정책 추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억제시키면서도 민간을 상대로 하는 교류와 경협정책에는 유연한 입장을 추구함.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는 달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마치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 알을 품듯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돌보는 ‘모계포란(母鷄抱卵)정책을 강화시킴. 아울러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이 체제 내부로부터 공산주의 세습 독재체제의 껍질을 깰 때 그들과 동시에 밖에서 껍질을 쪼아 주는 줄탁동시(?啄同時)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

-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교류, 협력정책 추진 (북한 정권과 분리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정책을 추진함. 특히 북한 주민들과의 공감-공존-공생-공영-공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진공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확대함.)

○ 재원조달방안

- 한미동맹 강화는 군사외교 및 통일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남북 간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충당.

-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제목: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나라

○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결혼을 늦추고 안 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저출산 현상 팽배, 국가를 지탱하는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국가적으로 인구절벽 초래.

- 여성들의 고용 불안정과 폐쇄적인 휴직제도로 인해 고학력 여성들 직장 단절 심화.

- 여성취업 관련 정책의 제도화 부족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

- 올해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는데 대책은 미흡.

- 노인빈곤율은 49.5%로 OECD 국가들 중 압도적인 1위이고,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이며, 노인자살률도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들이 자살하면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목 표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특히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 및 양육시스템 확립.

-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배려와 정책 수립.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저출산 원인인 청년층의 고용불안정,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용, 자녀양육의 고비용구조 등 사회구조적 요인의 개선 추진.

- 기존 유명무실한 출산정책들 일소하고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강력 추진.

- 취업여성들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개선.

- 생애주기별 돌봄 및 지원체계 확립,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실천.

- 직장내 보육시스템 지원제도 강화.

- 공무원부터 출산 독려 및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다자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값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

-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자에 대한 출산장려책 추진.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실시 등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 노인기초연금 강화 및 제도 개선 (소득상승률과 연동해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은 재고함. 급여수준도 노인빈곤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며, 부부가구의 감액은 폐지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짧은 가입기간문제 해결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액을 90% 이상으로 확대, (연금)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 10년 연금 수급조건 완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가정주부, 일용직·시간제 특수고용직 등에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 실시해서 전 국민의 ‘1인 1연금 시대’ 실현.)

-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한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성화.)

- 고령자 고용증진 정책 추진 (고령자의 인력 재배치, 고령자 적합 직종의 발굴과 활용,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훈련 등을 통한 근로능력 향상, 노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확충 (질병의 예방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 후기의료체계 강화 등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함.)

- 고령친화경제(실버경제)로의 도약 도모 (고령자 소비시장을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보장을 통해 이를 활성화함, 해외 실버시장 선점을 위한 고령친화 제조업 육성, 고령관련 서비스업 활성화로 국내 내수시장 확대, 고령관련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체계와 자격시스템 구축.)

○ 재원조달방안

-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우선적으로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조달을 추진하고 세입확대 시 신중히 고려.

- 재원조달 시에는 최우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고 기타 조세개혁과 복지행정 개혁 실시.

- 보육서비스 지원 시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할 것임.

빚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공약분야 재정경제

○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은 대부업 천국, 빚으로 꿈을 앗아간 나라가 되고 있음.

- 세계에 유례가 없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사채, 불법사채를 정부가 묵인해 왔음.

- 부실기업에는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몇 조원씩 쏟아 부으면서, 서민대출에는 족쇄를 채우는 나라가 되고 있음.

- 사업이 실패하면 온 가족이 죄인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음.

-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신용불량이 된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시대이자 세계에서 가장 청년 실용불량자가 많음.

○ 목 표

- 서민생활의 가장 큰 부담인 가계부채와 대부업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편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불법 대부업자는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영원히 퇴출시킴.

- 대학 학자금 융자 조건을 무이자 20년 유예 상환으로 함.

- 제1금융권의 공공성을 회복해서 저신용자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낮춤.

- 법정 최고 이자율을 18%로 대폭 인하함.

- 저신용 극빈층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함.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등 사행성 수입원으로부터 일정액을 공제해서 서민구제프로그램을 마련함.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거의 무이자로 대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 운영을 통해 신용불량으로부터 탈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재원조달방안

-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함.

- 우선적으로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조달을 추진하고 세입확대 시 신중히 고려.

- 재원조달 시에는 최우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고 기타 조세개혁과 복지행정 개혁 실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개혁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 현황 및 문제점

- 사교육과 선행교육 만연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

- 대학 간 서열구조와 불필요한 스펙쌓기 등 부작용.

- 고질적인 점수따기식 경쟁교육으로 교육시장 황폐화, 학생과 교사 모두 불만족.

-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교육시스템.

- 학교현장에서의 전인교육 상실로 중요한 인성교육 도외시.

- 국가의 산업계획이나 산업현장과 따로 진행되는 학교교육.

○ 목 표

-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닌 진정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창의적 실용교육을 실시.

-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집약적 ��춤형 산업생산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감소를 유도하고 산업과 연계한 능동적 교육 실시.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재적소 기술력 있는 산업에 유용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기하고 공정한 공교육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사교육의 성과를 공교육에 맞게 도입하여 공교육의 전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새로운 교육수요를 흡수함.

- 고교 및 대학 간 서열구조를 완화시켜 과열화된 입시 경쟁문화를 해소함.

-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흥미위주 교육으로 전환.

-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성과 소질, 특징과 잠재력을 개발할 창조적 교육시스템 구축.

-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한 가치창조를 국부창출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감.

- 정부의 교육규제 최소화와 교육 자율성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최대한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환경을 특화하고 경쟁시켜 결과에 책임지도록 유도.

- 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을 무상대학으로 전환하고 그 이름도 ‘국민의 대학’으로 전환함. ‘국민의 대학’에서는 중, 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소양 및 직업재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담당함.

- 이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10년 임기의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상시적 교육개혁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수급체계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 강화.

○ 재원조달방안

- 국가와 국민 부담 고려하여 재정개혁으로서 대부분 재원조달.

- 국민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살림 운용.

- 필요시 기존의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예산을 지원.

-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조세개혁이나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