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피의자 검거 3.1배 증가
경찰 “기동대 줄여 수사 인력 보강 검토”

경찰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와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칭찬하며 일반 범죄 수사 지연 문제와 경비 인력 운용 효율화도 함께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통신·금융·수사를 아우르는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결과 올해 1~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 피해액은 48%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며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인식돼 왔지만, 범정부 협력 체계가 마련되면서 피해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종 스캠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를 근절해 안전한 국민 일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올해 1~4월 기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전년 동기 대비 3.1배 늘었고, 도피사범 송환도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통령 지시로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점도 성과로 꼽았다. 유 직무대행은 “이전까지 해외 거점 범죄나 국외도피사범 대응은 기관별로 분산돼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TF 구성 이후 현지 경찰과의 공조 작전, 글로벌 치안 연대 조성, 도피사범 송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너무 잘해 눈에 띌 정도로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 범죄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며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응 현황을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전 수준으로 수사 속도가 회복됐다”며 “현 정부 들어 2000명의 수사 인력을 자체 보강해 현재 3만 8000명이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경비 인력 운용 효율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유 직무대행은 “추가적으로 기동대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경찰이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대비 48% 줄었다고 보고했다. 통신·금융·수사를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체계가 효과를 냈고, 초국가범죄 검거와 송환도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일반 범죄 수사 속도와 경비 인력 운용 개선을 함께 주문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 48% 감소 보고
•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성과
• 대통령, 수사 지연·인력 효율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