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깜짝 드럼합주’를 선보였다.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비공개 환담행사 자리에서였다. 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전 공개하지 않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나란히 착용하고 환담장에 준비된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펄’사의 드럼 두 대 앞에 각각 앉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드럼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즉석 레슨’을 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고 한다. 양국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의 국기와 해당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면서 이는 양 정상의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연주를 마친 뒤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환담장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환담 이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만찬장으로 입장해 90여분 간 만찬 시간을 가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경고성 계엄’이란 기존 주장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중순에 선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김홍일·윤갑근 등 11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내란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10명이 입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계엄 선포의 배경 등 13개 항목을 각 변호인이 나눠 맡아 특검 측 증거를 반박하는 ‘마라톤 변론’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외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인을 선정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정당한 변론 활동이고,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것도 없고 선고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야당 해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 들었다. 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과 탄핵 남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도 언급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도 이날 최종 의견 및 구형을 위해 A4 용지 50장을 웃도는 분량의 논고문을 준비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부장검사 이상의 수사 인력이 모여 6시간가량 회의를 열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 자금공급 규모가 당초 계획한 5년간 150조원 규모에서 160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산은)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1년 단위로 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계획하지만 올해 우선 30조원을 승인한 뒤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는 국민성장펀드가 진즉 추진됐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면서 “지금까지 집계한 바로는 150조원 이상의 투자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부패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같은날 백브리핑에서 “국민성장펀드 전체 운용 규모가 150조원이 아니라 160조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4년 차쯤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을 연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고 국회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돼 주목받았다. 각 기관이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협업이 부족하면 국민에게는 공백으로, 정책 효과는 단절로 나타난다”며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은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정례화할 것을 당부했다. 당장은 금융위 산하 기관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신 처장은 “타 부처 산하 기관이 협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보고가 기관의 기능 재조정이나 통폐합을 염두에 뒀다기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총 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는데, 금융위원장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와 직접 영접했다. 원래 호텔 측이 영접하게 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 ‘총리 영접’으로 깜짝 격상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깨고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며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심 어린 환대’를 의미하며, 단순히 예의 바르다는 수준을 넘어 상대가 요구하기 전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는 태도를 말한다. 특히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아닌 상대의 상황과 문화를 먼저 배려하고 형식적인 친절보다는 진심을 담은 배려가 오모테나시의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예정된 회담장이 아닌 이 대통령의 숙소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는 등 외교·공식 석상에서 오모테나시의 정석으로 해석된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이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나라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할 때, 자신의 자리로 향하기 전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눈길을 끌었다. 다카이치의 환대가 의미하는 것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환대의 ‘진짜 배경’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처한 상황에 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잦았다.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리 선거 운동 당시 TV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면서 한일 관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과거에는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사이 다카이치 총리의 온도가 달라진 것은 한국과의 셔틀 외교 강화를 토대로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일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관광·교육부터 전략 자원인 희토류와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강화 등의 전방위 조치로 일본을 압박해왔다. 이에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스처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중의원 해산 후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의 압박을 견뎌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략적 중요성과 역내 안정을 공유하는 한국과의 ‘공조’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유독 성대하게 환영한 이유 중 하나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국제적 고립화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일 영국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돈로주의’ 아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며 서반구에서 영향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견고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연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실용 외교’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일본 방문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이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순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중일 갈등에 대해 “어른들이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중립을 강조했다. 또 12일 공개된 NHK와 단독 인터뷰에서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공통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일 갈등이 아닌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와 안보 등에 있어서는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 마중물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거론돼온 새만금 지구 카지노 유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남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도는 인허가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가 ‘공공형 카지노’ 모델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전망한다. 전북에서는 그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타운·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1년 2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관련 재정 용역에서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체 수익원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설치 당위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지역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와 숙박·쇼핑·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오픈 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공인 도박장이다. 새만금 카지노에 대해 지역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지만 최근 들어 새만금 개발 촉진 차원에서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문체부가 새만금 카지노 유치에 대해 사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기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합리조트 유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13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어 통합 추진을 향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결의대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민간·사회단체 대표,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범도민 결의대회 대표’ 일동 명의의 지지 결의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의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추진 방향과 절차, 일정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며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대통령께서 통합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대통합에 걸맞은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전남과 광주의 하나 된 의지, 시도민의 열망이 맞물린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안보 분야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넓히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발전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저는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오늘 저는 1500여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모든 시군구가 혜택을 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가 경쟁력’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철학을 믿고 추진 하는 것으로, 재정 인센티브와 대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결정적인 특별법이 2월 말 통과를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연방제 형태의 지방자치 실현의 길목을 여는 역사적인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 되기 전까지 중간중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행정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호남에 대해 무리해서라도 특별한 보상을 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의 요구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행정통합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과 이를 통한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임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광주·전남은 인구가 줄고 있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례법에 에너지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받아 에너지를 공공주도로 개발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면 농촌지역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청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벨트와 관련해서는 “전남의 행정통합 찬성 여론이 70% 가까이 되는 것은 SK그룹 글로벌 AI데이터센터와 삼성SDS 국가 AI컴퓨팅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에 따른 기대가 긍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고 대통령께 설명하고 임기 내에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에 물 문제가 괜찮은지 물으셨고 전문가 의견과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은 법률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지역을 합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고, ‘주민투표법’에는 ‘관계부처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시간 여건상 주민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 방식은 시·도의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저의 고향에 잘 오셨어요. 기쁘네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위해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의 한 호텔에 마련된 숙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세 번째 만나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식 최고의 환대를 뜻하는 ‘오모테나시’를 보여주면서 양국에 화제가 됐다. 당초 일본 측은 오후에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에게 호텔 측이 영접하기로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영접하는 것으로 격상하는 등 극진히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님의 (직접 환영해주는)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더 환하게 미소지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김 여사를 보자마자 “TV에서 뵈었는데 역시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날 나라시청에는 ‘환영 이재명 대통령 나라시 방문’이라고 한국어가 적힌 세로 1.4m, 가로 16m의 거대 현수막이 양국 국기와 함께 오전 일찍부터 내걸렸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한 호텔에는 나라현경 등이 동원돼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시민들이 몰리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역대 일본 총리가 본인의 지역구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6년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주요 7개국(G20) 정상회의를 지역구인 히로시마시에서 열기도 했다. 나라현에서 공식 정상회담이 열린 건 이날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나라현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고도이자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인연이 내려져 온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4일 양국 정상이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질 예정인데 이 사찰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 알려졌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배우자 간의 친교 일정은 따로 없었다. 일본의 ‘퍼스트 젠틀맨’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하원)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영접할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초 뇌경색이 발병해 현재 재활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남편을 간호하는 등 부부 간 애정이 각별하다고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와 북구 일대를 돌며 승합차에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물을 붙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현지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양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위 실장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 관련 이슈가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인수 회담에 이어 열린 확대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되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육십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며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했다.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는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자”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모두 발언에서 “(소인수 회담에서) 대통령님과 일한(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60주년,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일한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해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14일에는 나라현의 유서 깊은 사찰인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방문한다.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제목이 달린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 대통령 본인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제 사유로는 이 대통령의 경우 ‘질병’이, 장남과 차남은 각각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과 ‘허리 디스크 질병’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 방일 일정 직전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홍보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 도라노몬 미쓰이빌딩에 운영 중인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도야마현 구로베시), ‘다케시마자료실’(시마네현 마쓰에시)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도쿄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했고, 정부가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과 전시 패널 등을 다른 지역 전시실이나 자료실에 대여해주는 내용이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지난해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전시관 개관 당시부터 즉각 폐쇄를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폐쇄가 아닌 확장을 선택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 ‘충고’ 무시하는 다카이치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8일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독도와 관련해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코앞에 두고도 독도 주권을 주장하는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긴밀한 한일 관계’와는 거리가 먼 선택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도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일본 향해 출발한 이 대통령, 어떤 이야기 나눌까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출국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등이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가진 뒤 확대회담을 이어간다.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와 1 대 1 환담, 만찬이 이어지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일 갈등과 관련한 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계약 만료를 둘러싼 갈등이 학생과 교수들의 단식 농성으로까지 확산되며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논문 제출을 앞둔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 계약 해지로 학습권과 졸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 본부는 “재정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주대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은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교수 2명에 대한 계약 만료 통보로 석사 논문 제출을 앞둔 학생들의 연구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 교수들이 올해 2월 28일 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2026학년도 1학기 논문 제출 대상자 26명이 갑작스럽게 지도교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일방적 행정 조치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한 학습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대학 측이 대체 교수 배정이나 학습권 보호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학생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도 학습권 침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제주대 정문 앞에서는 미래융합대학 교수회와 학생회, 동문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환 총장을 향해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독단적 대학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교수와 재학생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으며 13일 오전에는 삭발까지 단행했다. 갈등의 핵심은 제주대가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 8명 전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3월부터 신규 채용 인원을 6명으로 축소해 공개 채용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교수진과 학생들은 “교원 감축은 곧 교육과정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논문 지도 공백과 졸업 지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대는 전임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는데 기금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임금 지급, 지휘 감독, 근로 제공 등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김상미(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학교측은 사업종료라고 통보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RISE 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대학 지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후 대학은 전담교원을 유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진과 학생들은 “평생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 권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지켜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학 측은 전날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이 발표한 성명문과 관련해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사업)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 운영세칙에 의거해 기금교수에 대한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비전임교원(계약교수) 6명을 배정해 학과별로 임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했다”면서 “현재 실버케어복지학과를 제외한 3개 학과에서 계약교수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융합대학의 기금교수는 2026년 3월 1일 임용 예정인 계약교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비를 통해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건복지대학원 대학원생의 논문지도를 위해 비전임교원도 공동으로 논문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을 개정(약 2개월 소요) 중”이라며 “향후 대학원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해 대학원생들이 우려하는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지난 9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지난해 미래융합대학 정상화하라’며 삭발식에 나선 2명의 교수들을 보복하기 위한 채용’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제주대는 2016년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추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융합대학을 설립했다. 2017년부터 특성화고 졸업후 선취업 후학습자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대학졸업 후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받았다. 현재 약 20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6회 졸업을 앞둔 명실상부 제주도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으로 성장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실한 소통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파괴·정치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포함된다”며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 오찬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일 뿐”이라며 “재연장법의 목표는 오로지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연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비전 경쟁이 아니라 야비한 ‘더티플레이’로 이겨보겠다는 무도한 반칙 정치”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병도 신임 원내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3일 천하로 그치고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16일 오찬 회동을 가진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참석 대상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2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같은 해 9월 8일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및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담 이후 신년인사회 등 청와대 행사에는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 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잇달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나아가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인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이례적으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봉 수석도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 지원으로 40년 만의 재결합을 가시화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슈퍼위크’를 맞았다.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초안 작성과 입법 공청회, 국회 발의 등이 이번 주 거푸 진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나주에 있는 전남연구원에서 행정통합 관련 실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추진협의체의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추진협의체는 특별법 초안 마련에 주력해 늦어도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특별법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와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조례·행정 행위 연속성, 선거·행정·재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특례는 물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우주항공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된 특례도 담길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공청회에 즈음해 행정과 재정 자립을 위한 특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인사권 강화, 법적 지위 이양 등에 관한 사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16일쯤 곧바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8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되어야 ‘통합자치단체 7월 출범’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여는 등 공론화 작업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