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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내년 자금세탁 취약업권 집중 점검

    FIU, 내년 자금세탁 취약업권 집중 점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업권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추진한다.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권을 ‘약한 고리’로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이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내년 AML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최근 초국경 범죄가 늘면서 자금세탁 취약 업권을 중심으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해외 조직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사례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드러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FIU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업권에 대해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예고했다.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 점검 방안도 논의하며 초국경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의무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FIU는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번 협의회 논의 내용을 내년도 검사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감 후] 법이 단죄한다는 착각

    [마감 후] 법이 단죄한다는 착각

    보이스피싱범 A씨는 검사를 사칭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정작 항소심 첫 공판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잠시 풀려난 뒤엔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2·3차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이 잠적했어도 “가족에게라도 연락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때때로 형사 법정은 철저히 피고인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에 대한 자백 수준의 휴대전화 녹취를 발견해도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눈앞에서 범인을 놓쳐야 하는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로서는 가슴을 칠 일도 왕왕 생긴다. 피고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듯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오해’의 빌미를 가져오기도 한다.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저서 ‘어떤 양형 이유’에서 “누구나 형사피고인이 될 수 있고, 형벌권을 발동한 국가에 맞선 한 개인의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면서도 “법이 규율하려는 경계나 보호하려는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지극히 외롭고 고독하며 두려운 길”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켜켜이 쌓여 온 오해는 사법 불신의 연료가 돼 줬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호의적인’ 태도, 윤 전 대통령이 보여 주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면모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자랄수록 내란 청산이라는 구호는 힘을 얻는다. 이를 놓칠세라 정치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들이밀었다. 사법부 안팎에서 위헌적 발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언제고 다시 뛰어들 태세다. 그러나 괘씸한 놈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만이 법원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우리 사회에 미칠 혼돈을 최소화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유죄가 확실해 보일수록 재판에서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 준다”고 했다. 그러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수긍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란다. 피고인에게 동화돼서가 아니라 그가 ‘분하고 억울해서’ 세상에 더 큰 적개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게 형벌의 본래 목적에 가깝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우려는 힘의 쏠림을 견제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과할까 봐 걱정해서도 아니다. 전례 없는 악인을 단죄하기 위한 한 번의 예외가 허용될 때의 무질서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예외는 사례를 먹고 자라 새로운 기준이 된다. 내란 청산의 목표도 결국 혼란의 종식 아니던가. 김희리 사회1부 기자
  • 경찰, 캄보디아 감금된 20대 한국인 구출…‘스캠 조직’ 가담 51명 검거

    경찰, 캄보디아 감금된 20대 한국인 구출…‘스캠 조직’ 가담 51명 검거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단지를 급습해 감금돼 있던 20대 한국인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1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 9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스캠 범죄 단지에 진입해 감금 피해자인 20대 남성 A씨를 구하고, 범죄 조직원 51명을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지난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A씨가 스캠 단지에서 감금 및 고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전담반은 A씨의 감금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양국이 최근 합의한 ‘긴급 구조 요청서’를 처음으로 활용해 캄보디아 경찰에 신속 출동을 요청했다. 긴급 구조 요청서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긴급 상황이 확인됐을 때 위치 정보와 인적사항만으로 캄보디아 경찰의 신고 및 출동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고자의 얼굴 사진과 영상 제출이 요구돼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담반 내 한국 경찰관들은 신고자 진술과 각종 정보 등을 통해 정확한 감금 장소를 특정하고, 해당 장소에 한국인 50여명이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합동 작전 계획을 수립한 전담반은 작전 전날인 8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경찰관을 배치해 현장 점검을 했다. 당일에는 한국 경찰 4명과 캄보디아 경찰 9명, 현지 경찰특공대 등 100여명을 투입해 A씨를 구조하고 범죄 조직원 5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추가 스캠 단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상자의 국내 송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너 때문에 엄마까지 체포돼” 10대 속여 母금고 털게 한 중국인 사기단…태국 ‘발칵’

    “너 때문에 엄마까지 체포돼” 10대 속여 母금고 털게 한 중국인 사기단…태국 ‘발칵’

    태국에서 10대를 상대로 전화 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3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중국인 사기단 중 1명이 현지에서 체포됐다. 태국 카오솟 영문판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남성 1명을 체포하고 다른 일당 2명을 쫓고 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친모(31)씨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믹’이라는 19세 소년을 상대로 약 680만 바트(약 3억 15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기단은 처음에 믹에게 전화를 걸어 “네 앞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어머니까지 연루되지 않게 하려면 자신들에게 협조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대화를 옮겨 경찰 및 기타 정부 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보내 믹을 속였다. 사기단의 거짓말에 속은 믹은 지난 11월 19일 사기단이 영상 통화로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의 금고를 열어 350만 바트(약 1억 6170만원) 상당의 금괴 등 금고에 있던 금품을 가져다 전달책을 만나 몽땅 사기단에 넘겼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이들은 믹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믹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추가로 돈을 이체했다. 수상한 이체 내역을 알게 된 믹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방콕 후아이쾅 지구에서 체포된 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공범 황모씨와 창모씨와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씨 일당이 갖고 있던 은행 통장과 외제 차량 2대, 그리고 믹에게서 가로챈 금괴를 회수했다. 금괴는 믹의 가족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씨 사기단이 라오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인 사기 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황씨와 창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방을 쫓는 한편 공공기관 사칭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이게 전부 포탄 자국?…태국, ‘캄보디아 범죄단지·카지노’ 집중 공격하는 이유

    이게 전부 포탄 자국?…태국, ‘캄보디아 범죄단지·카지노’ 집중 공격하는 이유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유권 분쟁이 무력 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의 카지노와 범죄 단지를 기습 공격했다. 현지 언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태국 찬타부리-트랏 국경방위사령부 소속 태국 왕립 해병특수부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도시인 트랏 주 촘락 행정구역에서 캄보디아 서부 타모다 지역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태국 해병특수부대가 공습을 가한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최근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범죄 단지와 카지노 건물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졌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범죄 단지와 카지노로 쓰이던 건물에 저격수와 드론 지휘 통제실을 설치하는 등 병력 증강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해당 건물들을 향해 집중 공격을 가했다. 태국 언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태국의 공격을 받은 캄보디아의 한 대형 건물에서 흰색 연기가 치솟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범죄단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역시 공격의 여파로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태국 국방부는 “해당 카지노 건물은 캄보디아군이 병력을 집결하는 데 사용해 왔다”면서 “고층 카지노 건물에 무기와 장비를 갖춘 저격수 4명이 은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태국군은 지난 9일 오전 5시 30분쯤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 지방 인근에 있는 오 플루옥 담레이에 105㎜ 포탄을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더불어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공격 드론 발사, 대포 발사, 독성 연기 살포 등을 이어갔다. 캄보디아 유력 영자신문인 크메르 타임스는 이날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곳곳에서 밤새도록 끊임없이 총격을 가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해당 지역에서 카지노로 쓰이던 건물이 태국군의 공격을 받은 후 건물 외벽에 셀 수 없이 많은 포탄 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폭격을 가한 국경 지역 건물의 경우 초기에는 ‘캄보디아 군사 거점’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공습받기 전까지 카지노로 활용한 건물이었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9일 육군 대변인을 인용해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의 드론 통제소로 사용되던 카지노를 파괴했다”면서 “카지노 건물은 캄보디아군의 지휘 본부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태국-캄보디아 휴전 중재했던 트럼프, 입장 내놨다한편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정을 끌어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다시 시작됐다”고 인정한 뒤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처럼 강력한 두 나라의 전쟁을 내가 전화 한 통으로 멈출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라며 자신이 여전히 전쟁을 중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경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태국과의 무역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우리는 양국이 즉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협정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은 누구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캄보디아는 “지금 (교전을) 멈출 수 없다”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정부는 계획한 작전을 군이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아버지로 국가 최고 실권자로 꼽히는 훈 센 상원 의장도 태국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겠다고 다짐하며 “캄보디아는 평화를 원하지만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착] 이게 전부 포탄 자국?…태국이 하필 ‘캄보디아 카지노’만 집중 공격하는 이유

    [포착] 이게 전부 포탄 자국?…태국이 하필 ‘캄보디아 카지노’만 집중 공격하는 이유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유권 분쟁이 무력 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의 카지노와 범죄 단지를 기습 공격했다. 현지 언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태국 찬타부리-트랏 국경방위사령부 소속 태국 왕립 해병특수부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도시인 트랏 주 촘락 행정구역에서 캄보디아 서부 타모다 지역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태국 해병특수부대가 공습을 가한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최근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범죄 단지와 카지노 건물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졌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범죄 단지와 카지노로 쓰이던 건물에 저격수와 드론 지휘 통제실을 설치하는 등 병력 증강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해당 건물들을 향해 집중 공격을 가했다. 태국 언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태국의 공격을 받은 캄보디아의 한 대형 건물에서 흰색 연기가 치솟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범죄단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역시 공격의 여파로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태국 국방부는 “해당 카지노 건물은 캄보디아군이 병력을 집결하는 데 사용해 왔다”면서 “고층 카지노 건물에 무기와 장비를 갖춘 저격수 4명이 은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태국군은 지난 9일 오전 5시 30분쯤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 지방 인근에 있는 오 플루옥 담레이에 105㎜ 포탄을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더불어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공격 드론 발사, 대포 발사, 독성 연기 살포 등을 이어갔다. 캄보디아 유력 영자신문인 크메르 타임스는 이날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곳곳에서 밤새도록 끊임없이 총격을 가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해당 지역에서 카지노로 쓰이던 건물이 태국군의 공격을 받은 후 건물 외벽에 셀 수 없이 많은 포탄 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폭격을 가한 국경 지역 건물의 경우 초기에는 ‘캄보디아 군사 거점’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공습받기 전까지 카지노로 활용한 건물이었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9일 육군 대변인을 인용해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의 드론 통제소로 사용되던 카지노를 파괴했다”면서 “카지노 건물은 캄보디아군의 지휘 본부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태국-캄보디아 휴전 중재했던 트럼프, 입장 내놨다한편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정을 끌어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다시 시작됐다”고 인정한 뒤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처럼 강력한 두 나라의 전쟁을 내가 전화 한 통으로 멈출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라며 자신이 여전히 전쟁을 중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경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태국과의 무역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우리는 양국이 즉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협정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은 누구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캄보디아는 “지금 (교전을) 멈출 수 없다”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정부는 계획한 작전을 군이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아버지로 국가 최고 실권자로 꼽히는 훈 센 상원 의장도 태국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겠다고 다짐하며 “캄보디아는 평화를 원하지만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인 보이스피싱 일당, 캄보디아→태국…230억 사기 행각

    한국인 보이스피싱 일당, 캄보디아→태국…230억 사기 행각

    태국에서 수백억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한국인 일당 14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최근 태국으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수도 방콕에서 한국인 용의자 14명과 함께 중국인 3명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들의 연령대는 27~43세였다. 이들 조직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최소 5억 밧(약 230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래 캄보디아에서 2024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연루 범죄 조직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이뤄지자, 이를 피해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범죄를 이어갔다. 용의자들은 방콕 시내의 라마 3세 및 룸피니 지역 인근 콘도를 임대해 사무실을 차리고 생활해 왔다. 태국 경찰은 이들의 거점을 급습해 일당을 잡아들이고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대거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인터넷 전화기 50대, 휴대전화 35대, 컴퓨터, 가짜 신분증, 사기 시나리오 대본 등이 포함됐다. 체포된 용의자들에게는 우선 불법 취업 및 비자 기간 초과 체류 혐의가 적용됐다. 태국 경찰은 향후 한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무더기 법정에

    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무더기 법정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46명이 법정에 섰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부건’으로 불리는 총책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와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에게 9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됐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약 200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실적 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 검찰은 총 53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추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일부 피고인들은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으며,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 이유 중 “이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보게 됐으며, 삶의 기반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찰,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경찰,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경찰이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9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전담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되는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범위에 제한 없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에서는 퇴사한 중국 국적의 전 직원에 의해 회원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이 유출됐다.
  • “정보 유출로 카드 발급”… 쿠팡 사태 악용 피싱·스미싱 기승

    “정보 유출로 카드 발급”… 쿠팡 사태 악용 피싱·스미싱 기승

    지난 2일 직장인 A씨는 자신 명의의 카드가 발급돼 배송될 예정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쿠팡 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줬다. A씨는 곧바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실제 상황인 건지 알아봐 달라”고 제보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연락처는 가짜였고, 쿠팡 사태를 노린 보이스피싱 수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출 사태를 언급하는 피싱 시나리오를 짜거나 쿠팡을 사칭하는 수법이 잦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7일 “통합대응단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실제 금전 피해 등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는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 제보가 하루 20~30건씩 들어오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유출 사태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더하는 방식이 많다. 피싱범들이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감염 여부 검사, 보안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 앱을 설치하면 범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쿠팡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일에는 “쿠팡 개인정보가 변경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쿠팡 공식 메일 주소로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쿠팡 공식 메일 주소는 ‘no_reply@coupang.com’인데, 피싱범들은 특수문자만 하나 삭제해 ‘noreply@coupang.com’라는 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앱 설치를 권유받았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처 불명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URL(인터넷 주소)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쿠팡 사태로 문제 생겨”…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 피싱 주의보

    “쿠팡 사태로 문제 생겨”…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 피싱 주의보

    지난 2일 직장인 A씨는 자신 명의의 카드가 발급돼 배송될 예정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쿠팡 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줬다. A씨는 곧바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실제 상황인 건지 알아봐 달라”고 제보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연락처는 가짜였고, 쿠팡 사태를 노린 보이스피싱 수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출 사태를 언급하는 피싱 시나리오를 짜거나 쿠팡을 사칭하는 수법이 잦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7일 “통합대응단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실제 금전 피해 등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는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 제보가 하루 20~30건씩 들어오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유출 사태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더하는 방식이 많다. 피싱범들이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감염 여부 검사, 보안 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 앱을 설치하면 범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쿠팡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일에는 “쿠팡 개인정보가 변경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쿠팡 공식 메일 주소로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쿠팡 공식 메일 주소는 ‘no_reply@coupang.com’인데, 피싱범들은 특수문자만 하나 삭제해 ‘noreply@coupang.com’라는 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앱 설치를 권유받았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처 불명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URL(인터넷 주소)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쿠팡 유출로 신청 안한 신용카드 발급”…불안감 악용한 스미싱 사기문자 ‘주의보’

    “쿠팡 유출로 신청 안한 신용카드 발급”…불안감 악용한 스미싱 사기문자 ‘주의보’

    쿠팡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틈타 허위로 배송 지연이나 카드 발급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 문구가 신고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내용에는 배송 지연을 이유로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메시지와, 기존 카드 배송 사칭 방식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한 문구를 덧붙이는 유형이 포함됐다. 통합대응단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통신 3사와 협력해 지난 4일부터 ‘쿠팡 사태 악용 피싱 주의’ 대국민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스미싱 제보 실시간 점검과 의심번호 차단 등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카드 사칭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접근한 뒤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 감염 여부 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며, 이 악성 앱이 설치되면 진짜로 휴대전화 조작이 가능해진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법이 추가 등장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번호에서 온 문자나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정부·금융기관 등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삭제해야 한다. 삭제가 어려울 때는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범죄 접근이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연락일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대응단은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며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신고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탐지·대응할 수 있으므로,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쿠팡 정보유출 2차 피해 현재까진 발견 안 돼…점검 계속”

    경찰 “쿠팡 정보유출 2차 피해 현재까진 발견 안 돼…점검 계속”

    경찰이 고객 정보 약 3370만개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점검한 결과 의심 사례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쿠팡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사회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전국 발생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면서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최근 5개월여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및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관련 의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2만 2000여건을 점검한 결과다. 아울러 신고시스템 사례들을 사고 발생일인 6월 24일 전후로 비교해 봐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 범죄 발생에 특별한 증감 추세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고 발생 뒤 이날까지 발생한 주거침입, 침입 강·절도, 스토킹 등 범죄 11만 6000여건도 전수조사했다. 침입 방법과 정보 취득 경위 등을 기준으로 들여다본 결과 쿠팡 사태와 관련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유출된 정보가 범죄 생태계로 스며들지 않도록 쿠팡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캄보디아·태국 거점 사기 조직 일당 28명 검거…‘초국경 공조작전’ 첫 성과

    캄보디아·태국 거점 사기 조직 일당 28명 검거…‘초국경 공조작전’ 첫 성과

    경찰이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범죄단체에 소속돼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 등 수십명을 붙잡았다. 이번 단속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초국경 공조 작전을 통해 나온 첫 성과다. 5일 경찰청은 초국경 합동 작전을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사기 범죄를 벌이던 일당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초국경 합동 작전인 ‘Breaking Chains’(브레이킹 체인스·사슬 끊기)를 통해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및 태국과 긴밀히 공조한 결과다. 경찰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에 대응하는 등 초국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합동 작전을 주도해 왔다. 합동 작전에는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와 캄보디아·태국·중국·일본·미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검거된 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조직원 15명으로,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3시쯤 붙잡혔다. 조직원만 66명에 달하는 대형 사기 조직으로,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25억 89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청은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토대로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 작전 관련 계획을 세웠고 검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태국에서도 한국·태국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해 지난 4일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했고,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사관이 들이닥칠 때도 범행 중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가량을 편취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에게는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을 해야 한다면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검거 인원 중 4명은 중국 국적 신분증을 갖고 있었지만, 경찰은 허위 신분증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들 검거 역시 현지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경찰이 공들여 온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면서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소통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교육 현장서 다문화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

    ‘소통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교육 현장서 다문화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 현장에서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녀의 학교 적응 과정에서 겪는 다문화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대동초, 영림초, 대림중 총 3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교직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교육 환경과 학생 안전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 최호권 구청장은 ‘명품 교육도시 영등포’라는 구의 비전을 공유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교육 지원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일상과 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자전거 사고 다발 구간 환경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학습 지원 확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유괴 및 납치 범죄 예방 교육 실시 ▲학교 주변 금연 단속 강화 ▲외국어, 한국어 교육시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소 전달하기 어려웠던 의견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들으며 지역 교육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학교, 지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 가정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학부모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돌봄 대상 아닌 숙련 기술자”… 성북서 피어나는 제2의 인생 [민선8기 이 사업]

    “돌봄 대상 아닌 숙련 기술자”… 성북서 피어나는 제2의 인생 [민선8기 이 사업]

    숙련 기술·경험을 일자리로‘성북형 노년 정책’ 체계 구축 식당·미용·수선 등 돈도 벌고기부 활동으로 ‘자존감’ 회복 “어르신이 가진 경험과 기술은 낡은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노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제 몫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바라보는 ‘어르신’은 더 이상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니다. 이 구청장은 실버 세대를 지역사회의 중요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민선 7·8기 구정 전반에 이런 철학을 적극 반영했다. 현재 성북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0.6%, 5명 중 1명 꼴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단순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안전, 생활 기술과 사회 공헌, 건강 관리까지 결합한 ‘성북형 노년 정책’을 구축했다. 숙련 기술과 경험이 일자리로, 일자리는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이루는게 핵심이다. ●어르신 경험을 현장으로 성북형 노년 정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산전수전을 겪은 노년층의 경험과 기술을 현장 일자리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어르신일자리 운영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구와 성북시니어클럽이 함께 추진한 ‘할매정국밥집’이 대표적이다. 장위동 골목에 자리 잡은 이곳엔 요리 솜씨 좋은 60~70대 어르신 20명이 ‘할매 손맛’으로 주민 발길을 이끌고 있다. 65세 이상 손님에게 500원을 할인하는 할매정국밥집은 따뜻한 한 끼를 매개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랑방’이 됐다.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집에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굽는데, 나와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니 다시 펴지는 기분”이라며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크다”고 말했다. 종암동에 들어선 ‘행복한 세탁소’의 ‘한올한올봉제’ 사업단도 눈길을 끈다. 1층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빨래방, 2층은 60세 이상 장인들이 운영하는 봉제 수선방이다. 어르신들은 의류·이불을 수선할 뿐만 아니라 봉제 기술로 만든 기부형 물품을 지역 복지 시설에 전달하기도 한다. 단순 일자리를 넘어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자존감까지 높이고 있다. 미용 경력이 있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아름채움이미용’ 사업단은 요양원과 장애인 지원 주택을 직접 찾아가 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단정한 용모를 갖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까지 더해져 호응이 높다. ●안전이 곧 복지… 생활 안전까지 촘촘 구는 어르신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만큼 안전 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법, 근무 중 안전 수칙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교육에서 이 구청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을 위해 땀 흘리는 어르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활동의 기본은 언제나 안전에 있다. 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에는 어르신일자리 노인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 교통사고 주요 원인 및 예방법과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와 수법 소개, 의심 전화 대처법 및 금융사기 예방 요령과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대응 요령 등이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포함돼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주민 제안에 귀기울인 ‘현장구청장실’ 구 노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현장’이다. 구는 민선 7기부터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 의견을 듣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삶의 현장에 주민이 있고,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 구청장의 철학을 담은 대표 사업이다. 지금까지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2521건의 주민 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64%가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현장구청장실에도 413건의 주민 제안이 모였다. 할매정국밥집도 현장구청장실에서 시작됐다. 황춘옥(73)씨는 장위2동 현장구청장실을 찾아 “현장구청장실에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기쁘다. 감사한 마음에 다시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주민이 제안하고 구가 실행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성북형 노년 정책을 더욱더 탄탄히 만들고 있다. 올해 4403명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를 운영한 구는 내년에는 5003명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 활동형은 물론 공동체형·역량 활용형 등 유형도 다양화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구청장의 목표는 ‘누구나 쓰임 있는 노년’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매뉴얼보다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라면서 “어르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욕구와 역량을 세심하게 반영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28)씨, C(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 안에 넣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D씨를 살해한 뒤 D씨의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방콕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탈팡했는데 체험단 선정” “미국서 로그인 시도”… 소비자들 분통

    “축하드립니다! 쿠팡 공식 제휴사 체험단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한 직장인 한모(41)씨는 3일 아침 출근길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 체험단 참여를 신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도 첨부돼 있었는데, 전형적인 스미싱 사기였다. 한씨는 “쿠팡을 사용하지 않는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탈퇴해도 이미 유출된 정보로 이런 문자가 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을 이용한 지 2년 정도 된 직장인 강모(39)씨에게도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새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제 전화가 10통 가까이 걸려 왔다. 강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평소엔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 유독 늘었다”며 “실수로 전화를 받았을 땐 이미 상대방이 정확하게 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고객 중 스미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쿠팡 아이디가 미국에서 접속되는 일은 겪은 고객도 있었다. 박모(27)씨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혹시나 해서 쿠팡에 접속해 로그인 기록을 살펴봤다. 박씨는 “12월 2일 미국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미국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유출된 정보에 비밀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고객들의 우려와 달리 쿠팡은 보안 강화 대책을 적극 제시하는 등의 사후 대응에 손 놓고 있다. 쿠팡 메인 화면에는 사과문이나 2차 피해 방지, 보안 대책 강구와 같은 메시지보단 ‘한정 특가’, ‘반짝 세일’ 등의 문구가 주로 노출돼 있다. 이승준(31)씨는 “사태 이후 쿠팡 홈페이지에는 사과문보다 ‘할인쿠폰을 확인하라’ 같은 광고 배너만 있다”며 “탈퇴하고 싶어도 버튼조차 찾기 어렵고, 겨우 찾아 탈퇴하려 해도 6단계 이상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고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돈만 벌겠다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 “‘탈팡’했는데 쿠팡 체험단 선정”, 미국서 로그인 시도까지…2차 피해 우려에 분통

    “‘탈팡’했는데 쿠팡 체험단 선정”, 미국서 로그인 시도까지…2차 피해 우려에 분통

    “축하드립니다! 쿠팡 공식 제휴사 체험단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한 직장인 한모(41)씨는 3일 아침 출근길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 체험단 참여를 신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도 첨부돼 있었는데, 전형적인 스미싱 사기였다. 한씨는 “쿠팡을 사용하지 않는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탈퇴해도 이미 유출된 정보로 이런 문자가 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을 이용한 지 2년 정도 된 직장인 강모(39)씨에게도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새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제 전화가 10통 가까이 걸려 왔다. 강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평소엔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 유독 늘었다”며 “실수로 전화를 받았을 땐 이미 상대방이 정확하게 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고객 중 스미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쿠팡 아이디가 미국에서 접속되는 일은 겪은 고객도 있었다. 박모(27)씨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혹시나 해서 쿠팡에 접속해 로그인 기록을 살펴봤다. 박씨는 “12월 2일 미국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미국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유출된 정보에 비밀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고객들의 우려와 달리 쿠팡은 보안 강화 대책을 적극 제시하는 등의 사후 대응에 손 놓고 있다. 쿠팡 메인 화면에는 사과문이나 2차 피해 방지, 보안 대책 강구와 같은 메시지보단 ‘한정 특가’, ‘반짝 세일’ 등의 문구가 주로 노출돼 있다. 이승준(31)씨는 “사태 이후 쿠팡 홈페이지에는 사과문보다 ‘할인쿠폰을 확인하라’ 같은 광고 배너만 있다”며 “탈퇴하고 싶어도 버튼조차 찾기 어렵고, 겨우 찾아 탈퇴하려 해도 6단계 이상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고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돈만 벌겠다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 중국서 발송된 ‘주문한 적 없는’ 택배, 공포 확산…“이것부터 하세요” [라이프+]

    중국서 발송된 ‘주문한 적 없는’ 택배, 공포 확산…“이것부터 하세요” [라이프+]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문한 적 없는 택배가 중국에서 배송됐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근 엑스(X)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시킨 적 없는 택배가 중국에서 온다. 택배에는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기입돼 있었다”, “택배를 발송한 사람의 번호가 중국 번호라 보낸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도 없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의 사례를 공개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라고 권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세관 통관 절차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다. 해당 게시물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통관고유번호도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쿠팡 정보 유출 사고의 2차 피해를 우려한 일부 시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바꾸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몰려들면서 홈페이지가 일시 먹통이 되기도 했다. 2일 오후 3시 기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 상태가 지속됐다. 이는 전날 오전 9시 15분부터 시작된 접속 지연 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 질의가 진행되던 정오 경에는 트래픽이 더욱 폭주해 홈페이지가 일시 먹통이 됐다. 관세청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유니패스 이용량 증가 및 서버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서비스는 안정화 작업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2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유니패스 홈페이지는 아예 열리지 않거나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상당한 로딩이 걸리는 상태다. 쿠팡 사태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이미 유출된 개인 정보로 인해 스미싱 등에 노출되고 최악의 경우 밀수품 수입에 개인 명의가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퍼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에서 결제 정보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쿠팡은 이중 카드 결제 번호나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쿠팡 측 주장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번 변경 공지 권유에 쿠팡이 내놓은 답변개인정보 도용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여전히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 질의에 참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쿠팡에 결제용 카드를 등록했다면 삭제해야 하고, 해당 (신용·체크) 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다”면서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도 바꾸면 좋다”고 말했다. 이후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측에 김 교수가 당부한 조치 3가지를 공지하라고 권고하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김 교수가 말한) 정보가 노출됐다고 확인된 바는 아직 없고, 너무 과잉해서 안내할 경우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한편 관세청은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하고,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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