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3 13:41
수정 2020-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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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3일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20여명을 강제추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이들 ‘서울시청 6층 비서진’은 단순히 범행을 은폐한 것을 넘어 추후 지속적인 성추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더러 그냥 참고 견디도록 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전날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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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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