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시장 휴대전화 비번 풀어 포렌식… 수사 속도 내나

박 前시장 휴대전화 비번 풀어 포렌식… 수사 속도 내나

입력 2020-07-22 22:42
수정 2020-07-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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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제보받아 유족·市와 해제 작업
‘성추행 방조’ 서울시청 압수수색 불발
전화 분석한 뒤에 추가 영장 신청할 듯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의 제보를 받아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연이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휴대전화 해제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의 참여하에 휴대폰 봉인해제 등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최신형 아이폰이라 비밀번호 해제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의 도움으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수행업무를 했던 만큼 비밀번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휴대전화 잠금이 해제됐지만 성추행 방조 의혹이나 고소 사실 유출 등 추가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 영장이 필요하다. 게다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가 난관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1일 경찰은 방조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시청 비서실이 있는 시청사 6층과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서진의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도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파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은 우선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전화 분석에 착수한 뒤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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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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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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