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포럼 전문가 토론

“첨단 산업 공동대응 성과 먼저”
“양국 관계 업그레이드할 시점”“작은 성과를 차근차근 쌓고 실증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면 한일 경제협력 논의는 더욱 빨라지고 현실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과 액화천연가스(LNG), 첨단산업 등에서 협력하다 보면 서로 필요한 부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8일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 패널 토론에서는 한일경제공동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작은 협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일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단숨에 유럽연합(EU)처럼 합쳐질 수는 없다. 과거사와 국민감정을 차치하더라도 사법체계와 국가 간 균형 등 장벽이 많기 때문”이라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협력모델처럼 서로의 인증과 자격을 인정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타니 료헤이 일본연립여당 의원은 “한국에서는 ‘원마켓’이나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본에서는 경제공동체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교류기구를 확대하고 정치권, 경제계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식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은 “지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질서가 사실상 붕괴한 시점”라며 “개별 국가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기술, 인프라, 고령화 대응 등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준형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은 한일 경제공동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상 플랫폼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제시했다. 배 국장은 “CPTPP에는 일본뿐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칠레,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이 교역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전략적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프레임워크가 한일 양국의 제3국 공동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제는 한일이 협력하면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올해 초 피부에 와닿은 공급망 충격, 한일 정상간 우호 무드 등 현재의 기회를 이용해 한일 경제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한일 경제공동체 논의가 미래경제포럼에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EU식 통합은 어렵다며 사법체계와 국가 균형 장벽을 지적했고, 인증·자격 상호인정 같은 작은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CPTPP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과 AI·LNG 등 첨단산업 협력도 제안했다.

• 한일 경제공동체, 단번 통합은 어렵다는 진단
• 사법체계·국가 균형 장벽, 작은 협력부터 제안
• CPTPP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필요성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