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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직업계고 취업, 학생에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뛰어야”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직업계고 취업, 학생에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뛰어야”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학교 안의 직업교육을 넘어 졸업 이후 취업과 후학습까지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교육청이 책임 있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5개 대학과 맺은 ‘서울 직업계고 취업·진로 활성화 업무협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협약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직무체험 및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선취업·후학습 지원, 교육자원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박 의원은 졸업 이후의 학생 관리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취업 후 직장생활 유지 여부는 물론이고, 추가 학습을 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회가 원활히 제공되는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 72개교를 대상으로 졸업생 성장지원 거점학교와 지원단 운영,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연계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계고 졸업생 성장경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직업계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고 진학이 곧 대학 진학을 담보하지 않듯, 직업계고 역시 단순 취업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선택에 따라 취업과 진학, 후학습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독립된 성장경로라는 설명이다. 특히 박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과 기업 사이의 연결자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강점과 역량을 기업과 대학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직접 현장을 찾아 취업·진로 기회를 발굴하는 ‘세일즈 행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대학과의 협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우수 기업 발굴과 학생 맞춤형 매칭까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 직업교육 사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처럼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체계를 참고하되 이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서울의 산업구조와 직업계고 현실에 맞는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지원 격차에 대한 체감도 교육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반도체·AI·로봇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진로에 맞춰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고라고 해서 모두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직업계고라고 해서 대학에 갈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반고와 직업계고 사이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 미래학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역시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나 상담 횟수를 채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참여활동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이용 실적과 만족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을 받은 청소년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뒤 학업과 진로, 자립으로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전제 아래, 주요 유형별 사례를 축적하여 지원 전후의 변화와 회복 과정을 시계열로 추적해 보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각자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원 수요와 이용 실적을 상호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다른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하고 그 처리 결과까지 투명하게 확인하는 촘촘한 교육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춘선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의 시야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학생들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때까지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밀고 길을 연결하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를 떠난 청소년도 어디에서든 다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오승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베드타운 4년, 달라진 게 없다”… 하남 개발사업 방향 재정립 촉구

    오승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베드타운 4년, 달라진 게 없다”… 하남 개발사업 방향 재정립 촉구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사3동·덕풍3동)은 지난 10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미사섬 K-스타월드, 캠프콜번, 5성급 호텔 등 주요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주택 공급에 치우친 개발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민선 9기와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금이 하남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당시 밝힌 베드타운 우려가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짚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 역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미사 K-컬쳐 지구를 둘러싼 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미사 K-컬쳐 지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주택 공급지로, 하남시가 K-스타월드를 추진해 온 미사섬이 포함됐다. 오 위원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시장이 추진해 온 K-스타월드가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난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같은 미사섬이 고밀도 아파트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며 “주택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물량이 되도록 시장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까지인 의견 제출 기간에 물량 축소 의견을 내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공연장 등 핵심 문화시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동안 K-스타월드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함께 지어 그 분양 수익으로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짓는 구조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 발표로 아파트는 LH가 직접 짓게 됐다. 오 위원장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공연장만 남은 셈이라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물 같은 땅을 내줬다면 시민에게 그만한 것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문화시설도 정부가 주도해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캠프콜번 개발 사업은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비판받고 있다. 오승철 위원장은 과거 공모 당시 권장 업종에서 제외됐던 물류단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포함되는 등 전략이 수차례 번복된 점을 꼬집으며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사섬과 캠프콜번 간의 기능 중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두 지역 모두 공연장과 상업시설 배치가 겹치는데, 이미 대형 유통시설이 포화 상태인 만큼 추가 쇼핑몰 도입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시민을 위한 잔여 부지인 만큼 숲 공간이나 행정타운,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된다. 교산신도시는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됐다. 교산에 추진 중인 3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클러스터를 판교의 정보기술 산업처럼 집중 육성하면 2035년에는 판교를 뛰어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허용 범위 내 파격적인 기업 유치 혜택 검토가 요구된다. 망월동 5성급 호텔 건립 사업은 특혜 의혹을 안고 있다. 숙박시설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지식산업센터 무산 이후 호텔과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의 타당성과 특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부지를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2021년 지식산업센터 건립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360억원에 매입했다. 2024년 매각이 성사되지 않자 2025년 호텔 위탁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호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방향을 바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안서를 냈다.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과 떨어진 준주거지역이고 학교 2곳이 약 100m 거리에 있다. 오 위원장은 “주택 330가구를 가구당 15억원으로만 잡아도 분양가만 5천억원”이라며 “개인 땅에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으로 막대한 수익을 주는 것이 맞는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호텔이 필요하다면 미사강변도시 상업지역의 미개발 부지나 창우동 부지, 교산신도시를 활용하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오승철 위원장은 “하남은 정부의 주택 공급지 역할을 떠안느라 기반시설과 일자리가 늘 뒤처졌다”며 “희망만 앞세운 약속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10년, 20년 뒤 도시의 그림을 시민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교제는 진짜다” “김수현에 직접 묻겠다” 김세의, 법정서 언성 높이다 쫓겨날 뻔…무슨 일

    “교제는 진짜다” “김수현에 직접 묻겠다” 김세의, 법정서 언성 높이다 쫓겨날 뻔…무슨 일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증인신문은 4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지는 않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1일 오후 2시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수현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세의 대표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재판 시작 3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하고 김수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수현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2시 40분쯤 시작돼 약 5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이날 재판은 오후 7시 30분을 조금 넘겨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증인신문에서는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질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 온 김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MBC에 따르면 김 대표는 법정에서 “두 사람의 교제는 사실이고 녹취 파일 역시 조작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으나, 재판부로부터 “소리 지르지 말라”, “계속되면 제지하겠다”는 주의를 받은 뒤에야 목소리를 낮췄다. 이어 김 대표는 “온전한 상태로 월드스타 김수현씨와 법정 다툼을 하고 싶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한편, “배우 김수현씨를 상대로 직접 질문을 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MBC는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세의 대표에게 퇴정을 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세의 대표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지난달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김수현 측은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삭제 및 게재금지를 신청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서울데이터랩] 미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반도체 급등에 나스닥 1.60%↑

    [서울데이터랩] 미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반도체 급등에 나스닥 1.60%↑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반면 일부 대형 플랫폼주와 소프트웨어주는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보였다. 이날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254.60포인트(0.49%) 오른 5만 2486.49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은 98.45포인트(1.31%) 상승한 7619.38, 나스닥 종합은 400.31포인트(1.60%) 뛴 2만 5466.19를 기록했다. 대형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100은 633.46포인트(2.28%) 오른 2만 8374.25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65.78포인트(5.66%) 급등한 1만 564.11을 나타냈다. 투자심리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1.92포인트(9.87%) 내린 17.54를 기록해 위험선호 심리 회복을 시사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는 2.87% 오른 173.73달러, 브로드컴은 3.99% 상승한 345.22달러에 마감했다. AMD는 7.32% 뛴 552.90달러, 인텔은 7.52% 오른 62.50달러를 기록했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도 6.05% 상승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89% 급등한 811.30달러로 강한 흐름을 보였으며, SK하이닉스 ADR도 9.71% 올랐다. 뉴욕증시 상위 종목으로 분류된 TSMC ADR 역시 4.25% 상승했다. 대형 기술주 흐름은 엇갈렸다. 애플은 2.04% 오른 355.63달러, 알파벳 Class A와 Class C는 각각 2.11%, 2.00% 상승했다. 테슬라도 2.91%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26% 내린 521.13달러, 아마존은 1.74% 하락한 266.17달러, 메타는 1.97% 밀린 628.77달러로 장을 마쳤다. 뉴욕증시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라클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오라클은 8.83% 오른 128.40달러를 기록했다. 엑슨모빌은 1.36%, 셰브론은 0.98% 상승했고, GE 에어로스페이스도 1.43% 올랐다. 금융주에서는 제이피모간체이스가 0.39% 상승했고 버크셔 해서웨이 Class B는 0.83% 올랐다. 반면 존슨앤드존슨은 0.13%, P&G는 0.60%, 머크는 0.60%,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0.54% 각각 하락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에 자금이 집중됐다. 엔비디아의 거래대금은 463억 달러에 달했고, AMD 233억 달러, 마이크론 283억 달러, 애플 116억 달러, 브로드컴 113억 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에서는 오라클이 43.3억 달러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활발한 매매가 이어졌다. 이날 미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강한 랠리가 지수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고, 특히 나스닥과 반도체 관련 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장세로 마감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AI 데이터센터 바로미터 ‘코어위브’… 깜짝 실적에도 여전한 부채 경고음

    AI 데이터센터 바로미터 ‘코어위브’… 깜짝 실적에도 여전한 부채 경고음

    인공지능(AI) 산업의 과잉투자와 부채 위험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주목받는 미국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가 AI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AI 연산 수요 급증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적자도 불어나 소위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지는 못했다. 코어위브는 10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이 36억 6100만 달러(약 4조 891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 집계한 예상치(36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이다. 고객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매출로 반영되지 않은 수주 잔고도 석 달 새 285억 달러 늘어 13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회사는 올해 매출 전망치를 130억~133억 달러로 높였다. 하지만 순손실은 전년 동기의 6배가 넘는 7억 9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순이자비용만 8억 4600만 달러로 영업이익(2억 700만 달러)의 네 배를 웃돌았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확보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등에 AI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기업이다. 고객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 데이터센터를 확충해 왔다. 반면 데이터센터를 먼저 구축해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지난해 상장 이후 막대한 투자비와 차입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코어위브의 일부 회사채 수익률이 16% 안팎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어위브가 미 현지에서 AI 산업의 위험을 먼저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어위브는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와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투자와 차입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인트레이터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3개월간 고객 선급금과 예치금 약 9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8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불거진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서도 “전력의 대부분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인허가를 마친 상태”라며 내년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적 발표 이후 코어위브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한때 16% 급등했다. 예상보다 강한 AI 수요와 규제 우려에 대한 회사 측 해명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래드 젤닉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는 “자금 조달 우려가 타당하지만 장기 계약과 고객 기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AI로 무장한 강남 중장년 컨설턴트 덕분에 매출은 ‘쑥쑥’

    AI로 무장한 강남 중장년 컨설턴트 덕분에 매출은 ‘쑥쑥’

    서울 역삼동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이모(37)씨는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인공지능(AI) 컨설팅을 받았다.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메뉴 구성도 AI의 추천으로 바꿨다. 일주일 후 매출이 전주보다 약 180만원(23.4%) 늘었다. 이씨는 “AI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다”며 웃었다. 강남구는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및 맞춤형 AI 컨설팅 사업’으로 양성된 컨설턴트들이 경영 개선과 창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중장년 20명을 선발해 6월부터 AI 교육을 했고,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소상공인과 취·창업 준비자 126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컨설턴트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한 컨설턴트는 AI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운영으로 팔로워를 약 400명에서 2만 5000명까지 늘려 백화점으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았다. 또 다른 컨설턴트는 ‘구 스마트 정보화 공모전’ 카드뉴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김현기(사진) 구청장은 “현장 경험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강남형 AI 인재 양성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데스크 시각] 증안펀드, 넣어 둬야

    [데스크 시각] 증안펀드, 넣어 둬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코스피가 고점에서 40% 넘게 떨어지자 다시 등장한 이름이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들이 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는 비상수단으로, 예외적인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이다. 요즘 증시는 힘들다. 외국인은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고 계좌에 찍힌 손실은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나서서 막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식은 원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몫이다. 정부의 태도는 그래서 아쉽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안펀드 가동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검토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경제수장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 직접 개입 여지를 남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구두개입일까. 주가가 오르면 정부의 성과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가 책임지라는 지탄을 받는 것은 업보다. 상승장의 과실을 정치적 성과로 내세웠으니 하락장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여기서 증안펀드를 꺼내 드는 것은 마치 정부 스스로 코스피를 불완전판매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지금 증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우려와 반도체 업황 불안 등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시장이 새로운 위험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효과도 문제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1990년에는 약 5조원을 동원하고도 약세장이 이어졌고, 2003년에도 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주가 하락이 계속됐다. 2020년과 2022년에는 10조원 정도를 모았지만 가동을 못 했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10조원 이상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지금 증시 규모를 생각하면, 모아 봤자 10조원 남짓한 돈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 손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누군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왜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팔면 매번 내릴까. 수급 주체 간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외국인 매물을 받아줄 국내 장기투자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시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시장을 지탱할 투자자층은 그만큼 두터워지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려야 하는 국민연금의 일차적 목적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들이라는 것으로 오인된다.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에 증시 부양 역할을 맡긴 정부 탓이 크다.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존재감조차 희미하다. 교직원공제회(86조원), 행정공제회(34조원), 사학연금(30조원), 군인공제회(24조원), 공무원연금(12조원), 경찰공제회(8조원) 등 주요 6개 연기금·공제회의 자산을 합치면 약 19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0% 안팎에 그칠 정도로 소극적이다. 우리 기관투자자들도 국장을 찾지 않는데 누굴 탓하나.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주가지수의 특정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다. 외국인이 팔 때마다 정부가 주식을 사 줄 수는 없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차장
  • 경희사이버대학교, AI·XR 교육 본격화… 실습·체험형 학습 강화

    경희사이버대학교, AI·XR 교육 본격화… 실습·체험형 학습 강화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을 활용한 교육혁신을 내세우며 다음달 1일부터 202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 2001년 개교한 경희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지난해 교육부의 ‘2주기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1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약 3억 6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교육혁신 사업은 차세대 원격교육모델 ‘KHCU-NEXUS’다. AI 기반 교수설계와 XR 실감형 콘텐츠, 학습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기존 강의 시청 중심의 온라인 수업을 실습·체험형 교육으로 확장한다. AI 기반 학생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어 강의에 7개 언어 자막을 제공하며, 26개 언어를 인식하는 AI 다국어 챗봇으로 입학·장학·학사 정보를 24시간 안내한다. 지난 3월에는 일반대학원을 개원해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문화예술창조학과와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학과, 글로벌한국학과 등의 석사과정을 운영하며 글로벌한국학과에는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장학제도도 눈길을 끈다.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신·편입생의 95%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직장인과 전업주부, 농어민, 군·경·소방가족 등을 위한 약 40종의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삼성전자와 롯데 등 주요 기업을 포함한 1000여개 협약기관 재직자도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희대학교와의 학점교류 및 도서관 이용, 경희학원 산하 의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 TSMC ‘AI 생태계’ 참전… 오픈AI·앤트로픽에 10억 달러 투자

    TSMC ‘AI 생태계’ 참전… 오픈AI·앤트로픽에 10억 달러 투자

    양사 주식 각각 5억 달러 취득 계획5억 달러 들여 별도 투자 회사 설립‘AI 주문형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엔비디아 의존도 낮춰 협상력 도모‘3차원 D램’ 메모리 시장 진출설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기업에 대한 첫 직접 지분 투자다. 미래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넘어 AI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TSMC는 “이사회가 오픈AI와 앤트로픽에 각각 최대 5억 달러를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앤트로픽에는 기업공개(IPO) 가격을 기준으로 보통주를 매입하고, 오픈AI에는 우선주를 취득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전략적 투자를 하기 위해 최대 5억 달러를 들여 투자 회사도 별도 설립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급사인 TSMC가 생성형 AI 모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데 대해 장기적 수요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 고객을 확보할수록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량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의 수요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앤트로픽과 오픈AI가 AI 모델을 고도화하면서 추론에 특화된 자체 AI 주문형 반도체(ASIC)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오픈AI는 지난 6월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ASIC ‘잘라페뇨’를 공개했는데, 잘라페뇨 설계를 마친 뒤 제조는 TSMC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역시 지난 8월 AI 자체 칩 설계팀을 구성하고 엔지니어 채용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클로드를 위한 ASIC를 준비 중인 상태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의 ASIC 양산 규모가 커질수록 TSMC 역시 파운드리 수요가 많아지는 구조다. 대만 매체들은 TSMC의 이번 투자를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봤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애플을 꺾고 TSMC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 경제일보는 “앤트로픽과 오픈AI는 모두 자체 AI 칩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TSMC의 고객사”라며 “TSMC가 고객사에 투자한 만큼 향후 TSMC가 생산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TSMC는 그간 엔비디아와 애플, AMD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도 자체 반도체 설계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AI 시장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모델 개발과 메모리, 첨단 패키징 등 공급망 전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도 제조 역량을 넘어 생태계 주도권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TSMC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TSMC에 차세대 메모리인 3차원(D) D램 생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TSMC는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부인했지만 D램 진출설은 완전히 진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오픈AI 등 AI 기업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 데 이어 D램 진출을 검토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영향권에 들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D램 기술 개발과 양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위협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쟁 변수로 보는 분위기다.
  • 美빅스텝 공포 뚫고 韓증시 반도체 앞세워 상승… 불안은 여전

    美빅스텝 공포 뚫고 韓증시 반도체 앞세워 상승… 불안은 여전

    삼성전자 3.6%·하이닉스 5.4% 올라 외국인 장 초반 팔다 6587억 순매수美 금리 인상 땐 증시·환율·물가 압박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앞세워 반등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가 당장의 금리 충격을 눌렀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큰 폭의 인상에 나서면 국내 증시뿐 아니라 환율과 대출이자, 수입물가도 다시 압박받을 수 있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0% 오른 5375.36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3.57%)와 SK하이닉스(5.36%)가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장 초반 주식을 팔다가 매수세로 돌아서 658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5.62% 오른 705.10에 마감해 700선을 회복했다. 장중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4%, 근원 CPI는 0.3% 올라 모두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월간 물가 상승률이 개선되더라도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밝히며 빅스텝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나스닥은 0.74% 하락했다. 엔비디아도 5.47% 급락했다. 국내 증시 분위기를 바꾼 것은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미국 AI 데이터센터 업체 코어위브의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68% 급증하며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여기에 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되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어위브 실적과 앤트로픽 상장 기대감, 국내 수출 호조가 AI 투자 수요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에 전날보다 3.9원 내린 1333.6원에 마감했다. 변수는 앞으로다. 미국이 12월에 빅스텝에 나서면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도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진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채권이나 달러 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대거 팔면 코스피 전체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성장주에도 부담이다. 환율 역시 다시 오를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투자금을 달러로 바꾸면 달러 수요가 늘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린다. 환율이 오르면 원유·원자재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원화가 들어 기업 비용과 생활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기고] 장기요양 18년, 성과 딛고 개혁으로

    [기고] 장기요양 18년, 성과 딛고 개혁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해 가족, 특히 여성이 떠안았던 노인 돌봄의 상당 부분을 공적 책임으로 옮겨 놓았다. 장기요양은 이제 수급자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18년간 장기요양보험은 꾸준히 발전했다.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123만 5000여명으로 처음 12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95만명대에서 4년 만에 30% 가까이 늘었다. 경증 치매 노인도 대상에 포함됐고, 판정 대비 인정률은 90%를 넘는다. 급여 수준도 높아졌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54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7조 6840억원으로 2021년(11조 1000억원)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에서도 체감된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은 연 12일의 가족휴가제로 숨 돌릴 틈을 얻었다. 전국 2만 9000여 장기요양기관과 72만여명의 종사자는 지역 돌봄 인프라이자 일자리가 되었고, 통합돌봄의 토대가 되고 있다. 개선도 이어졌다. 지난달 장기요양위원회는 2027년 중증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게 하겠다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종사자의 37.6%로 넓혔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늘려 의료·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하루 여러 차례 찾아가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성과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 가는 것이다. 삶을 지지하는 돌봄, 존중받는 돌봄노동, 지속 가능한 돌봄재정이라는 세 기둥 위에서 도약해야 한다. 급여에 사람을 맞추는 구조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2043년 최대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리라는 전망 앞에서 좋은 일자리가 곧 좋은 돌봄이라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돌봄행정을 고도화하고, 돌봄로봇과 스마트 기기로 신체 부담을 덜어야 한다. 기술은 돌봄을 대신하기보다 돌봄 인력이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여야 한다. 노인돌봄체계에서 장기요양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설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2027년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 2028년 제도 도입 20주년이 다가온다. 연례 수가·보험료율 심의와 별도로 제도의 큰 방향을 논의할 (가칭) 장기요양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욕구판정, 급여이용, 수가, 공급체계, 돌봄인력, 재정, AI 기반 돌봄행정, 통합돌봄과의 정합성을 다루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숙의와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2027년 상반기에 출범해 논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개혁입법에 담는다면 장기요양 20주년은 다음 20년의 돌봄 사회계약을 새로 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AI 기반 전 교과목에 11개 외국어 자막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AI 기반 전 교과목에 11개 외국어 자막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학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6개 외국어학부를 비롯해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등 총 10개다. 산업체 위탁, 군 위탁, 학사편입 등의 전형을 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특별전형도 마련했다. 전형은 자기소개서 70점과 학업소양검사 3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과 고교 내신, 전적 대학 성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04년 개교한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으로, 외국어와 문화·지역학을 결합한 글로벌 교육과 실무 중심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영어학부에 AI & English 세부전공을 개설하고 일반대학원에도 AI & English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방식에서도 차별화를 꾀했다. AI 기반 전체 교과목에 11개 외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상호작용형 HTML 교안과 AI 기반 원어민 학습 콘텐츠, 게임형 퀴즈 등을 도입해 온라인 수업의 몰입도를 높였다. 외국어와 실무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운영한다. 온라인 정규수업과 함께 매주 토요일 전공별 오프라인 특강, 원어민 교수의 화상수업, 1대1 전화 외국어 회화 등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도 제공한다. 이 밖에 튜터제도와 24시간 IT 지원 서비스, 집중학기제, 조기졸업제도 등을 통해 유연한 학업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 중 최다 학과·장학금 총액 1위

    서울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 중 최다 학과·장학금 총액 1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다음달 1일부터 13개 단과대학, 49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모집학과를 운영한다. 이번 학년도에는 융합커뮤니케이션대학과 건축도시대학을 새롭게 편성하고 공학융합설계학과와 미술치료학과를 신설했다. 통합건강웰니스학과와 AI부동산학과는 관련 산업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했다. 신설된 공학융합설계학과는 피지컬AI와 데이터사이언스 등 새로운 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을 제공한다. 학생이 학습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미술치료학과는 예술적 감수성과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사례연구와 현장실습, 슈퍼비전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병원과 상담기관, 복지시설 등으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통합건강웰니스학과는 건강식이·자연요법, 심신건강·마음챙김, 웰니스 코칭·생활습관 관리, 웰니스 산업·디지털 헬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AI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전문지식에 AI와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접목해 미래형 부동산 전문가를 육성한다. AI 기반 시장분석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 GIS 활용 프로젝트 등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이 특징이다. 서울사이버대는 2000년 사이버대학 인가를 받았다. 서울 강북구 본교 캠퍼스와 부산, 대구, 인덕원, 춘천, 광주, 인천, 분당 등의 지역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대학정보공시 기준 7년(2020~2026년) 연속 사이버대학 신입생 최다 모집을 기록했으며, 5년(2022~2026년) 연속 장학금 지급 총액 1위를 차지했다.
  • 한양사이버대학교, 군·산업체 위탁 전형 수업료 최대 50% 감면

    한양사이버대학교, 군·산업체 위탁 전형 수업료 최대 50% 감면

    한양사이버대학교가 202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과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대학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며, 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신·편입생을 선발한다. 2002년 개교한 한양사이버대는 2026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부 재학생 1만 6831명으로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10년 사이버대학 처음으로 온라인 대학원을 개설한 데 이어 2024년 국내 사이버대학 처음으로 일반대학원 전환 승인을 받아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대학원 모집에서는 일반대학원 8개 학과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정원 내 기준 석사 340명, 박사 100명 등 모두 440명을 선발한다. 전형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구술평가(화상면접)로 진행하며, 지원부터 면접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대학원 군위탁전형은 입학금과 전형료 면제, 수업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산업체위탁전형은 입학금과 전형료 면제 및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준다. 학부는 공과대학 11개 학과, 융합경영대학 9개 학과, 인문사회대학 13개 학과, 디자인학부 5개 학과 등 38개 학과와 AI융합자유전공학부로 구성돼 있다. 2027학년도 1학기 일반전형 신입학은 1967명을 모집한다. 편입학(일반전형)은 2학년 246명, 3학년 1640명 등 모두 1886명을 선발한다. 학부 군위탁전형은 전형료 면제와 수업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체위탁전형은 전형료 면제 및 수업료 50% 감면 혜택을 준다. 한양사이버대 재학생은 한양대와의 학점교류를 통해 정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백남학술정보관 등 주요 교육 인프라 이용도 가능하다. 
  • “소나무재선충병 ‘사회 재난’ 지정 필요… 내년 항공방제 준비”

    “소나무재선충병 ‘사회 재난’ 지정 필요… 내년 항공방제 준비”

    작년부터 ‘3차 대발생’ 피해 이어져전국 시군구 80%, 177만 그루 감염 기후변화·코로나 때 대응 차질 원인방치 땐 10년 내 소나무림 78% 전멸2023년 중단 ‘항공방제’ 재개할 것양봉 우려 없게 위험도 낮은 약제로 확산 막을 국가방제벨트 800㎞ 구축 1㏊ 단위 관리 세분화로 선제 대응“소나무재선충병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생태계 영향이 크고 2차 피해를 유발하기에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재선충병 차단과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녹화 성공국인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숲은 울창해졌지만 허약한 산림 구조의 민낯이 공개되면서 숲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시급해졌다. 최근 재선충병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방제 ‘실패’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방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박 청장은 ‘어불성설’로 “포기는 없다”며 재선충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2023년 중단했던 ‘항공방제’의 재개 계획도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림 재난이 심각하다. “재난별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후변화’다. 고온·건조·강풍·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59건의 산불로 10만 5099㏊, 산사태 2637건으로 612㏊, 재선충병으로 149만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방제의 한 축인 지방정부는 산불이나 산사태 등에 우선 동원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병해충 방제는 뒷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선충병 피해는. “10월 말 기준 발생 지역이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 전국 226개 시군구의 80.1%인 181개에 달하고 피해목이 177만그루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3차 대발생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병한 뒤 2차례 대발생했다. 2007년 1차 대발생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방제 역량 부족, 감염목 무단 반출 등으로 137만그루가 사라졌다. 2014년 2차 대발생은 역대 최대인 218만그루가 감염됐다. 1차 대발생 후 피해가 줄자 방제가 소홀해지면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3차 대발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제 차질과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의 저항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됐다.” -대응이 안이했던 건 아닌지. “역량이 부족했지, 안이하게 대응한 건 아니다. 극심 지역과 경미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경직된 방제 전략을 유지했다. 경미 지역은 ‘박멸’이 가능하지만 극심 지역은 동일 수준의 방제가 안되기에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재선충병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소나무에 대한 입장 정리도 부족했다. 2023년 항공방제가 중단됐지만 소나무가 중요하니까 재개를 요청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정부는 없었다.” -방제가 시급한 이유는.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해충이다. 실 같은 재선충이 나무에 침투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킨다. 한 쌍의 재선충은 20일 후 20여만마리까지 증식해 침입하면 한 달 내 잎이 시들고 붉은색으로 변한다. 치료제나 천적이 개발되지 않았다. 재선충은 자체 이동을 못 해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해 확산한다. 감염목은 재선충과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기에 제거가 유일한 대응 수단이다.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10년 이내 소나무림의 78%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확산과 토사 붕괴의 원인이 되기에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항공방제 재개 계획은. “매개충 방제에 효과가 컸던 항공방제가 2023년 생태계와 양봉 농가 피해 우려로 중단됐다. 매개충 성충이 피해를 확산시키는 6~8월 방제 차질이 빚어졌다. 더욱이 매개충 우화 시기가 경북 지역은 7일, 강원 지역은 14일 빨라지고 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등 환경이 악화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수단 자체를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항공방제 약제를 꿀벌에 위험성이 낮은, 작물에 사용하는 ‘플루피라디퓨론’ 계열 약제로 바꿔 6월 포항에서 시범 방제를 했다. 방제 데이터를 공개해 지자체가 신청하고 주민이 동의한다면 내년 우화기에는 항공방제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방제벨트, 산업화 방제의 의미는. “국가방제벨트는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피해 지역 외곽에 매개충이 넘어설 수 없는 폭 2㎞의 ‘방어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제벨트 내에서는 수종 전환과 예방 주사, 숲 가꾸기 등을 진행한다. 2030년까지 총연장 800㎞ 규모의 방제벨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화 방제는 재선충병 피해목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행 소각·훈증하는 대신 목재·건축재로 재활용하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산업계는 원료를 확보하고 산주는 방제 피해 보상, 정부와 지방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목재업체가 인접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예찰과 초기 방제 대책은. “산불처럼 병해충도 조기 발견과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확인이 어려운 숫자적 접근이 아닌 지역별 면적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산림을 1㏊ 단위의 ‘셀’로 세분화하고 위성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분석한 뒤 각 셀에 맞춰 방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생산적’ 일자리로 병해충 방제 전문 ‘신속 대응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119와 같이 병해충 신고 시 출동해 방제를 실시하고 접경지역과 같은 사각지대 방제도 전담한다.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이상 발견 후 실험실에 가져와 분석해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안 된다. 병해충이 퍼진 후 대응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 직통폰으로 소통하는 영등포구청장

    직통폰으로 소통하는 영등포구청장

    “문자를 보낸 뒤 걸려 온 전화에서 구청장 목소리가 들려 처음에는 인공지능(AI) 자동 안내 음성인 줄 알고 놀랐어요. 현장을 직접 챙기고 구청장이 전화해 결과를 알려주는 모습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서울 영등포구민 A씨) 서울 영등포구는 ‘구청장 직통 구민 소통폰’ 개통 100일 만에 30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소통폰’은 본인 인증이나 행정 절차 없이 전용 휴대폰 번호(010-6400-8450)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구청장이 직접 내용을 확인후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제도다. 8월 3일 개통 후 하루 평균 30건의 문자가 접수, 주민과 구청장 간 핫라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가로경관, 도로·치수 등 ‘도시·주택’ 분야가 전체의 40%를 넘는 1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주차·안전’ 분야가 613건, ‘보건·환경’ 분야가 542건, ‘복지·일자리’ 분야가 278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당산역과 선유도역 인근 보도폭 개선, 가로등과 바닥신호등 정비, 공원 내 고장 난 운동기구 수리 등 생활 현안이 대부분이다. 특히 당산역 교각 아래 오동나무 뿌리가 구조물 안전을 위협하던 것처럼 처리 주체가 불분명해 장기간 방치되던 건들도 소통폰 접수 이후 신속하게 조치가 완료됐다. 신속한 처리와 함께 구청장이 직접 전화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이 일상이 돼야 본분을 잊지 않는다”며 소통폰을 적극 활용할 뜻을 밝혔다.
  • AI가 검증했다… “블랙홀 첫 사진 도넛 고리는 진짜” [유용하 과학전문기자의 사이언스 톡]

    AI가 검증했다… “블랙홀 첫 사진 도넛 고리는 진짜” [유용하 과학전문기자의 사이언스 톡]

    2019년 4월 공개된 인류 최초 블랙홀 사진은 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 도넛 모양의 고리가 실제 모습이 아니라 분석 과정이 만든 허상일 수 있다는 반론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7년 동안 이어진 이 논쟁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소, 서호주대 공동 연구팀은 블랙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성형 AI가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녀자리 은하 M87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 ‘M87’ 이미지를 재구성한 결과 관측한 것과 똑같이 도넛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네이처’ 11월 12일 자에 실렸습니다. 블랙홀 사진은 세계 곳곳의 전파망원경을 엮어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처럼 쓰는 사건지평선망원경(EHT)으로 찍었습니다. 문제는 망원경들이 수천㎞씩 떨어져 있어 장비와 지구 대기에서 생긴 오차가 사진 정확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망원경 세 곳의 신호를 삼각형으로 엮어 각 망원경의 오차가 저절로 상쇄되는 관측값인 ‘클로저 불변량’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개발한 생성형 AI ‘젠디렉트’를 결합했습니다. 문장을 조건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처럼 관측값을 조건으로 블랙홀 이미지를 그려내는 방식입니다. 이 AI는 개나 비행기 같은 일상 사진으로 학습해 블랙홀 모양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며 사람이 출발 이미지를 정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AI는 퀘이사 3C 279와 전파은하 센타우루스A의 EHT 사진을 각각 98%, 91% 유사도로 재현해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연구팀은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 AI가 모든 내부 검증을 통과한 뒤에야 실제 블랙홀 데이터를 처음 보도록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2017, 2018, 2021년에 관측된 공개 데이터였고 데이터마다 이미지 약 300장을 만들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8개 데이터 모두에서 지름 40~43마이크로초각(μas·1초각의 100만분의 1)의 고리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42.2μas로 2019년 발표값과 사실상 같은 크기입니다. ‘이미지 범위를 넓히면 고리가 사라진다’는 반론과 달리 관측 품질이 좋은 날의 데이터에서는 범위를 3.5배 넓혀도 고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원래 사진과의 유사도는 최대 99%에 달했습니다. 고리 크기로 계산한 블랙홀 질량은 태양의 65억배였습니다. 그동안 M87 블랙홀 질량은 주변 별의 움직임으로 재면 66억배, 가스의 움직임으로 재면 35억배로 크게 엇갈렸는데 이번 결과는 별 기반 측정값을 지지한 것입니다.
  •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기술이 바꾼 ‘나의 경계’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기술이 바꾼 ‘나의 경계’

    60년간 기술·정체성 관계 탐구가상 인물부터 AI·생명공학 등현실과 허구 넘나든 ‘나의 나들’ 금발 머리에 콧등은 디올 아이스틱 라이트로 밝게 화장하고 7.98달러짜리 스리피스 드레스를 입은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 미국의 원로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인 린 허쉬만 리슨(85)이 1973년 창조해 낸 가상의 인물이다. 작가는 외모뿐 아니라 특유의 말투와 걸음걸이, 제스처, 서명 필체까지 철저하게 설정했다. 초기에는 작가 자신이 직접 브라이트모어로 변신했지만, 나중에는 체격이 다른 연기자 세 명을 고용했다. 이 허구의 인물은 현실 사회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며, 신문에 룸메이트 구인 광고까지 냈다. 당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치밀하게 반영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점차 가상 인물이 작가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자 1978년 이 장기 퍼포먼스를 종료했다. 인공지능(AI)이 세상에 없던 이미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또 다른 정체성을 구축해가며 분신과 같은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시대다. 이런 오늘날의 모습을 무려 60년 전부터 예견하고 실험해 온 예술가의 아시아 첫 미술관 개인전이 개막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이는 ‘린 허쉬만 리슨: 나의 [나]들’이다. 작가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작품에 녹여냈다. 회화, 조각부터 인터랙티브 미디어, AI, 유전공학 작업까지 200여점에 달하는 작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체성’이다. 이번 전시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심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를 기획한 방소연 학예연구사는 “태어날 때 주어진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와 기계를 거쳐 확장되고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나아가 유전공학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편집되는 단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가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에는 유년 시절의 가정폭력과 학대, 그리고 1966년 임신 상태에서 심장질환으로 한 달간 산소 텐트에서 지내야 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리한다. 가쁜 호흡 소리만 들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창작 활동은 손을 움직여 왁스로 얼굴 형상을 빚는 일뿐이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자신의 목소리를 결합한 미디어 조각 ‘숨 쉬는 기계’ 시리즈로 탄생했다. 1970년대 작가는 가상 인물 브라이트모어를 내세운 데 이어, 남성 중심적인 미술계에 균열을 내고자 ‘세 명의 가상 비평가’를 창조해 개입하기도 했다. 그는 “가상 인물은 겉모습만 다를 뿐 결국 우리 모두”라고 말하며 실제와 가상,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묻는 실험을 지속했다. 정체성을 향한 그의 탐구는 사이보그 여성 이미지를 통해 몸과 욕망, 감시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1979~1984년 작 ‘로나’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레이저디스크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이다. 광장공포증 탓에 텔레비전과 전화로만 소통하는 가상 인물 로나는 관람객이 리모컨으로 조정하며 이주, 사격, 자살 중 하나의 결말을 직접 선택하도록 구성했다. 이는 미디어가 소통의 통로인 동시에 일상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짚어낸다. 2000년대 이후 작가의 시선은 AI와 생명공학으로 향했다. 생명과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신체마저 편집 가능한 대상이 된 지금, 작가는 기술을 매개로 미래의 몸과 정체성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시는 내년 2월 21일까지.
  •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정부안 25일쯤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면서 선결과제로 삼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오는 25일쯤 공개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지니어스법’으로 불리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 전에 디지털자산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의원들 법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정무위 법안소위서 신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18일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입법을 서두르는 배경엔 국내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국내 기업들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인공지능(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 개선추진단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만큼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시작 단계인 발행주체 선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정부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의 경우, 발행 주체는 업종이 아닌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민주당 의원안들도 비은행의 발행을 허용하되 최소 자기자본 등 안전 요건을 두고 있다. 정태호 의원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안은 은행 자회사·전자금융업자·디지털자산사업자 등에 발행 자격을 부여하고 자기자본 하한을 50억원으로 정했다. 이달 하순 정부안 공개 이후 비은행의 발행 참여 범위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무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잃지 않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조속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 “10조원 엔비디아칩 中 밀반입”… ‘美안보 리스크’ 된 젠슨 황 스캔들

    “10조원 엔비디아칩 中 밀반입”… ‘美안보 리스크’ 된 젠슨 황 스캔들

    앨리스 황, 인맥 이용해 우회 반출대중 수출 통제 구멍에 파장 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이자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75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에 밀반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 내 거센 국가안보 논란은 물론 향후 미중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 스파이 스캔들의 중심에 선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은 황 CEO와의 인맥을 이용해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 기업들로 우회 유출·운송하는 데 기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남편 또는 연인으로 알려진 사업 파트너 캉웨이와 여동생 황위 등을 동원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잇는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엔비디아 칩을 확보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2023년 6월 설립된 중국 기업 ‘상하이 센추리 리퉁’을 비롯해 싱가포르 법인 ‘메가스피드’, 메가스피드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황위가 창업 주주로 이름을 올린 상하이 센추리 리퉁은 설립 4개월 만인 2023년 10월 엔비디아로부터 ‘선호 클라우드 파트너’ 지위를 얻으며 칩을 우선 공급받았다. 앨리스 황은 엔비디아 칩 주문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때마다 직접 나서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및 유통업체들과의 관계를 앞세웠는데,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입하거나 데이터센터 연산 자원 임대 방식으로 제공된 고성능 반도체는 H100, H200, A100 등 약 24만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최소 7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과 중국 AI 연구소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앨리스 황은 황 CEO와의 친밀한 관계를 앞세워 기술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신뢰를 쌓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은 모호하게 유지하고 서류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왔다. 그러나 대규모 AI 칩 주문이 이어지면서 미 상무부가 앨리스 황 관련 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24년 상무부가 파견한 담당자는 메가스피드의 데이터센터에 포장을 뜯지 않은 엔비디아 장비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고,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불법 유출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상무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국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국방부가 메가스피드를 무역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명단 관리 주체인 상무부가 등재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반도체 밀반입 의혹으로 미 정부로부터 1년 넘게 조사를 받아 왔음에도, 상무부는 최근 두 달간 신규 등재를 늦추려 했다고 FT는 전했다. 상무부 측은 제재 대상 기업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에 메가스피드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메가스피드는 여전히 제재 명단에서 빠져 있다. 상무부가 의혹을 알고도 제재를 미뤄 온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파문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논의로 번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를 향해 중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 오버워치법’, 해외로 수출된 반도체의 위치와 사용 현황 등을 추적하도록 하는 ‘반도체 보안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론과 의회 입법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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