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신검 의혹” 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신문 결정

“대리 신검 의혹” 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신문 결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3 13:38
수정 2020-07-23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아들 주신씨, 11일 장례위해 입국
26일 양승오 재판에 증인신문 기일 지정
법원, 8월26일 기일 지정…증인신문 결정
박원순 아들 박주신 MRI 재촬영 장면
박원순 아들 박주신 MRI 재촬영 장면 사진=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의 형사재판에 다음달 증인으로 소환된다. 다만 박 씨가 그동안 거듭된 증인 소환에 불응해온 만큼,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내달 26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 과장 측은 지난 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박씨가 입국하자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지난 13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증인신문 등을 위해 6번이나 재판기일을 잡았지만 박씨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하고, 검찰에는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나 이번 기일 지정으로 약 1년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미지 확대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2020.7.11 뉴스1
양 과장 등 7명 “박주신씨 대리 신검 했다” 의혹 제기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유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일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