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개혁 종결점 못돼…국회 정보위 개혁 통해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6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의 책임을 지고 서천호 2차장이 사퇴한 데 대해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 당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개혁과 쇄신을 주도해온 분인데, 유감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했고 그동안 공로도 많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심기일전해 국정원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 유임에 힘을 실었다.

황 대표는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초강력 수사를 하는데다 대한민국에 이제는 비밀은 없다. 지금 성급히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지켜보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결국은 이를 국회에서 해야 하므로 국회 정보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셀프 개혁은 출발점은 돼도 종결점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국정원을 위축시키거나 대공·국제 문제에서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실수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선 “최근 무인기 문제는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책임자 문책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추가 이익을 환수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변화(방안)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보완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단이 과감하게 이끌어 국회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좋은 화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