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정원장 물러나야…답답하고 울고 싶다”

이재오 “국정원장 물러나야…답답하고 울고 싶다”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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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 구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면서 “국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 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듯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다. 국민에 송구한 것은 (남 원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환골탈태는 국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권당 의원 중에 한 명도 국정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지,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울고 싶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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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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