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찰에 대한 질타까지 나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 아니라 ‘간첩 사건’이라며 국정원을 옹호했던 기존 입장에서 확연히 달라진 반응이다. 검찰 수사 결과 6·4지방선거가 50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반면 호기를 만난 야당은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를 강도 높게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여당의 수용 여부를 떠나 남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이번 사건을 부각시키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공격하는 이슈로 활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정말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대공 수사기능의 획기적인 개혁과 재건도 필요하다”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직무 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일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활동과 대공 수사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 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며 “지금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는 특검을 미룰 수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이를 지방선거 이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가 특검, 특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 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들의 불법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했으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