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11일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3선 의원이다. 김 후보자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학생·시민운동을 하다 전북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대 총선에서 무소속 현역 의원이던 신건 전 국정원장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2014~2016년,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5월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하며 친명계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대장동 대전’으로 불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기도 했다. ▲전북 부안(59) ▲전북대 회계학과 ▲시민행동21 공동대표 ▲8대 전북도의원 ▲19대·21대·22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조직사무부총장·사무총장·조직강화특별위원장

尹 자택 압수수색 관련 “변호인과 협의 중”특검이 尹 자택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10여 명 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의 주거지 10여곳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원장(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 의원(전 국가안보실2차장)의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면 당사자 없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며 “채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내며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조 전 실장이 사용한 안보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 전 실장은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임 의원과 관련해선 자택과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원장과 임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국가안보실에 재직했던 인물들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이날 회의에서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 결과가 보고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 회의 이후로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尹, 법정 출석해 20분간 최후진술 특검팀, 추가 혐의 등 릴레이 설명추가 의견서에 외환 혐의도 담아 前국정원 차장 참고인 신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대에 섰다. 심사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별검사팀 10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가량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심사를 마치고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300장 분량의 추가 의견서에 영장에 없던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한 검사들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심문은 오후 7시부터 저녁 식사 등을 위해 1시간 휴정한 뒤 8시 재개됐고, 오후 9시쯤 끝나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법정 내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 일대에서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지며 날 선 장외 신경전도 펼쳐졌다. 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하려 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5개 부대 약 2700명으로 투입 인력을 늘렸다. 한편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마약류 제조, 밀수, 유통 사범 등 1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한 마약류는 코카인 600㎏, 대마 9.9㎏, 필로폰 3㎏ 등 총 3000억원 상당이다. 마약 사범들은 국내에서 코카인을 제조해 외국으로 밀수출하거나, 김해국제공항을 오가는 해외 여행객으로 위장해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제조사범 A(53)씨는 시가 5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는데, 검찰이 국정원, 인터폴과 공조해 2년여 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코카인을 제조해 유통하고, 호주에 밀수출한 사실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류 제조사범은 2023년 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해외 마약류 밀반입 단속이 강화되면서 원료 물질을 들여온 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검찰은 또 여행객으로 행세하며 케타민 320g을 속옷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연인 사이 B(33), C(31)씨, 대마 9.9㎏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입국한 C(43)씨 등 밀수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올 상반기에 검거한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숨긴 장소의 사진, 주소 등을 뜻하는 일명 ‘좌표’ 132건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지 좌표를 확인해 67곳에서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마약류가 발견된 장소는 주택이나 상가의 현관, 담벼락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숨겨져 있던 마약류를 신속하고 압수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단서를 토대로 유통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첫 강제수사다. 또 채해병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사 방해·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에 이어 다른 특검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 선거 개입 관련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돼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해 나가겠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의 자택, 김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인 국정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 줬다는 내용이다. 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의창 지역에 김 전 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도우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에 있었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도 일부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이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 강혜경씨 측과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간부들이 원정 도박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통일교 핵심 관련자인 윤모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도움으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운영하던 한 부실 기업이 2023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대 투자를 받은 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도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공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김 전 차장을 대상으로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고,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조사 결과 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날 2023년 군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자료를 회수할 당시 국방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경찰은 기동대 2000여명과 함께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김영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진작 수사를 시작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미 윤석열 육성 녹음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국면 누구보다 윤상현 의원이 ‘윤어게인’의 선봉장 노릇을 했던 이유도 스스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 자택, 김상민 전 부장검사(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국회의원 공천 및 각급 선거와 관련한 PC 내 파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의원 자택 등의 장소는 이미 압수수색이 완료됐고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직 중인 국정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연관돼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들여오려 한 국제마약조직 총책 등 일당을 현지에서 잡았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해 싱가포르 국적의 국제마약조직 총책 아이번(31) 등 4명을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일당은 말레이시아 등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매달 2만개(200만명 동시 투약분)씩 밀반입·유통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현지 수사당국은 검거 과정에서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9.42L)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상자 3000여개를 압수했다. 이는 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따지면 23억원에 이른다. 일당은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고자 에토미데이트에 코카인을 추가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3년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피의자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이들이 합성한 신종마약은 성분과 함량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 5월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담배형 에토미데이트 합성마약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케타민을 비롯한 다른 합성마약 성분이 혼합된 사례도 적발됐다며 위험을 경고했다. 국정원은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진출 움직임을 추적하던 중 2023년부터 한국을 자주 드나든 아이번을 유력한 용의자로 포착했다. 아이번은 서울 강남에 헤드헌팅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가 행세를 하며 싱가포르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접근해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국내 유통망 구축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범죄 담당 요원을 마약 중간 경유지인 말레이시아로 급파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국정원이 제공한 핵심 정보를 토대로 총책 등 조직원 4명을 체포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으로 연중 생산기후위기 대응 농업 전환에 가속도저탄소 농법으로 청년 등 창업 활용트레일레이스 성공적 개최로 주목국내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떠올라천혜의 자연… 관광객 4년 새 3.5배로전북 동부권 산악 지대에 위치한 장수군. 인구 2만 500명의 조용한 농촌인 장수(長水)군은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長壽) 마을로 이름을 알렸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51.2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국내 대표 장수 마을로만 알려졌던 장수군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농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민선 8기 출범 이후 장수군은 끊임없는 행정 혁신과 도전,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고품질 사과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붉은색의 농산물과 한우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됐고 산악 지대는 국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80여개 군 지역 중 4위,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는 인구 65만명의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와 문화 전반의 대변혁에 나선 장수군의 도전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작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과거 장수는 관광지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산악 지대에 있어 그동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장수가 어디냐”는 말이 나올 만큼 낯선 지역이었다. 그러나 장수군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역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이 관광 자원이 됐다. ●뜬봉샘·수분마을 국가생태관광지 선정 신무산 8부 능선에 자리한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며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곳은 금남호남정맥인 신무산을 중심으로 해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이며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수달, 2급인 수리부엉이·하늘다람쥐·세뿔투구꽃, 1급 지표 수종인 옆새우 등 총 1348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전국 최남단 자작나무숲과 수국정원 등이 조성돼 다양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대 문화유산인 ‘수분공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설화 및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된 ‘뜬봉샘’ 등을 간직하고 있는 우수한 인문학적 생태 관광지이기도 하다. 군은 생태탐방로, 에코촌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에도 국가의 우선 지원을 받아 보다 완성도 높은 생태 관광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장수군의 연간 관광객 수는 2021년 24만명에서 지난해 84만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의 외지인 유입 비율도 급증하며 장수 관광의 전국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장수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략적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100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장수트레일레이스’의 성공적 개최는 장수를 관광지로 주목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군에 ‘한국의 샤모니’라는 별칭을 안겨 주며 장수를 산악 스포츠의 성지로 만들었다. 프랑스에 있는 샤모니는 산악 스포츠의 메카다. 트랙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잔디나 흙, 숲길 등 자연을 달리는 산악 마라톤인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안산,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지나 장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어 특히 호평받고 있다. 장수군이 산악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면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협력 지역 상생 프로젝트인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의 하나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블랙야크’와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에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노스페이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확정됐다. 지구온난화 위기는 농업에도 예외가 아니다. 재난·재해에 특히 취약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농업은 불확실한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수군은 고지대라는 특성상 온난화 영향을 늦게 마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을 나기에도 적합하다. ●행정 혁신… 적극행정 군 지역 전국 1위 또한 장수군은 기후 위기에 맞서 미래형 농업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과원 조성과 함께 저탄소 한우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팜을 확대해 고효율·저탄소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후와 무관하게 연중 생산이 가능한 공공임대 수직농장도 있다. 이곳은 청년층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창업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장수군 변화의 시작은 행정 전반에 자리잡은 과감한 혁신이다. 군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기 위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 정착은 장수군이 보여 준 진정한 역량의 출발점이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은 공직 내부에서 동기부여를 이끌었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 결과 장수군은 지난해 전국 군 단위 적극행정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 기관 및 2년 연속 혁신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 ‘장수 만남의 광장’은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사과·한우·오미자·토마토 등 레드 푸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관광 요소를 융합한 이 공간은 지역경제와 관광을 동시에 이끄는 대표 명소로 자리잡았다. 생활 속 복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군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북 최초로 ‘전북형 반할주택 100호’를 유치했고 ‘청년농촌보금자리 30호’, ‘농촌체류형복합단지 20호’ 등 사업도 공모에 선정돼 청년들의 귀촌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새로운 레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번암·장계를 시작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는 LPG 배관망을 구축해 난방 비용을 대폭 줄이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李 “셔틀외교 복원 제가 먼저 말 꺼내”정상회담·DJ-오부치 잇는 선언 시사“北 인권 개선 관심” 인도적 지원 강조통일부 명칭 변경엔 “소통 계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영토 문제와 협력 문제) 두 가지 문제는 분리했으면 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도 드러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선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며 대북 소통과 협력 재개를 위해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지시를 내렸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전략적인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 민간 교류도 활발하다”며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있다”면서도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이라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문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 “전쟁은 해도 외교는 하는 거다. 대화는 하는 거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언급했다. 남북 소통 채널이 아직 본격적으로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통해 소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사실상 중지했던 민간 대북 접촉도 잇달아 승인해 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에게 ‘흡수하겠다는 것인가, 굴복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안보실과 국정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다.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동안 더 악화됐다”면서 “지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에 하자고 말씀하신다”면서 “그때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의 봉욱 정무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 “신속히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북 정책에 대해 “대화와 소통,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통과 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에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대화 단절 바보짓…지방배려 넘어 지역우선”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또 지급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다”면서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준”이라고 우려한 뒤 “지방배려가 아니라 ‘지역우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배정 때 지역별로 가중치를 두는 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변·전·충’ 인사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참사가 계속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변호인들이 비서실을 비롯해서 요직을 차지했다. 심지어 불법 대북송금 사태 변호인이 국정원 조직 예산을 주무르는 기조실장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하사품처럼 공직을 나눠준 것”이라며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과 5범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드루킹 댓글조작 주범은 지방시대위원장이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폭력까지 전과 5범”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해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출세하려면 범죄부터 저질러라’는 말이 나돈다”며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날 열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허니문의 신기루를 좇아 자화자찬에 그치는 자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아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개 면에 걸쳐 그래픽으로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을 정리해 보니 한눈에 특징이 들어왔다. ‘어게인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역대 정부의 인선을 따져 보면 대통령의 코드를 맞춘 인사라는 비판이 항상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 전면에 등장하며 ‘고소영’ 인사라는 말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채 국무총리 인선을 추진하다 줄줄이 낙마해 ‘총리잔혹사’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는 ‘서오남’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지역과 성별, 학벌의 쏠림이 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장·차관급인 3실장·7수석·3차장·1보좌관·1위원장(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15명 인사를 보면 평균 나이 59.3세다. 서울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3명, 고려대·육군사관학교·건국대·부산대가 각 1명이었다. 지역은 호남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영남, 충청, 강원 등이 고루 분포됐다. 하지만 성별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만 남은 내각은 대통령실보단 출신이 다양했지만 큰 틀에서 서오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장까지 포함한 19명의 평균 나이는 60.52세였다(서육남이라 해도 되겠다).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각 2명, 고려대 1명 등이었다. 여성은 19명 중 그나마 5명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30% 선을 간당간당하게 맞췄다고 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달 16일 현판식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놀라웠던 점은 그중에 단 한 명도 여성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 사진을 본 이들에게서 구색 갖추기조차 실패했다는 뒷말도 나왔다. 대통령실도 인사 쏠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듯하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성 장관 후보자가 적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후보자를 많이 발굴하려 하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도 솔직한 말씀”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새 정부가 당장의 성과를 위해 호흡을 맞춰 본 인물 위주로 인사하면서 더더욱 이러한 쏠림 현상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능력’ 중심의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인사를 발굴하고 키워 내는 것도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다. 다음 2기 인사 때는 좀더 다양한 인재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획일화된 사회보다는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삶을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김진아 정치부 기자(차장급)

李정부 첫 원내대표 선출 ‘新친명’대선캠프 현안대응TF 단장 인연 인천 보궐선거·당대표 도전 지원총선 공천 주도 등 李 신임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첩보 요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수장으로 선출된 김병기(6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순간마다 전면에 나서 이 대통령을 방어해 온 핵심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의 인연은 지난 20대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그는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를 막고 공세를 펼치는 최전선 ‘전사’ 역할을 했다. 이때 김 원내대표의 공격적인 대응이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받았고 자연스럽게 친명 그룹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를 향한 이 대통령의 신뢰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계기로 두터워졌다. 20대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었는데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이를 만류할 정도로 당내 분위기가 우호적이진 않았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특유의 직선적 언행으로 이 대통령의 출마를 앞장서 찬성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1기 당대표’에 도전할 때도 조직적인 지원에 나서며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활약하던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1기 지도부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신(新)친명계’로 본격 자리매김했다. 몇몇 친명계가 이 대통령과 어색해진 틈을 타 그는 더 밀착했다. 2023년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을 때 가장 날카롭게 반응한 것도 김 원내대표였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시라”고 적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검증위원장 및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천 작업을 주도했고 이번 대선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임을 확인했다. 1961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경희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정부 국정원 개혁 TF 등에 참여하며 정치권과 연을 쌓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해임된 이후 2016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정치에 발을 들였다. 서울 동작갑에 전략공천돼 20대 국회에 입성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대포 차량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32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야바 등을 대포 차량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단순 투약 사범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총책과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면, 비대면 장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정원과 출입국사무소 등과 공조해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 단속을 전개해 검거한 소매 판매책을 기점으로 수사를 확대해 경기,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일당 32명을 순차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22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7.73g(2억2천만원 상당)과 야바 467정(2300만원 상당)을 비롯해 대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무허가 사제 공기총을 발견해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류 공급책을 추적·수사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과 투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엔 현장을 잘 아는 내부 출신을 임명한 반면 국정원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앉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의 국정원을 빠르게 수습하는 한편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외 정보를 맡는 국정원 1차장에 임명된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기 NSC 사무차장과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종석 신임 원장과의 신뢰 관계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대북 정보를 맡는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된 김호홍 전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은 국정원 내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다. 김 2차장은 지난 1월 한 칼럼에서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국정원이)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데 가용 정보자산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김희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3급)으로 임명돼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에게 업무 능력을 오래전부터 인정받았다고 한다. 김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기재장관 구윤철, 교육장관 이진숙법무장관 정성호, 행안장관 윤호중산업장관 김정관, 복지장관 정은경민정수석 봉욱, 경청수석 전성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지명됐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 ‘기획통’인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돼 정 후보자와 함께 검찰·사법개혁을 책임지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정 후보자를 비롯한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또 이 대통령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에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뿐이다. 차관급에서는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대북전략단장, 기조실장에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30일 최근 토니상 6관왕을 달성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27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실시된 국정원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원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한 자체조사와 타 부처와의 정보 공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국정위원들의 지적과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와 ‘인공지능(AI) TF’도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TF는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AI TF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관련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대변인은 “현재 각 분과별 AI TF 활동을 종합하고 새로운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체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차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주말 사이에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첫 번째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 공약 이행 계획의 미흡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며 “방통위는 TBS 정상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의 1차 업무보고는 내용과 태도 등을 이유로 시작한 지 약 1시간 30여분 만에 중단된 바 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 개편 TF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은 해체가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검찰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져 다음주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거듭된 압박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사한 주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가 방위비를 늘리는 문제이고, 나토가 GDP의 5%를 타깃으로 늘려 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협의 경과를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대리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 논의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해 나가자는 의견과 함께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신뢰와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된다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통상 관련 협상과 안보 문제 논의를 내실화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는 데 의견 접근을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관심이 조선 협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 과정에서 일본 측과 소통한 사실을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갈 때 (일본 측과) 소통을 했다”며 “일본도 그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다음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 전후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ARF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 실장은 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이르면 7~8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추가 파병에 대해서는 “과거 1차 파병 당시 군사 파병 합의 후 1개월 후에 진행된 점,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 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7~8월에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수출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우주발사체 엔진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해 왔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북한과의 민간단체 교류 허용 방침 등을 두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긴급 토론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제 검토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소통과 교류를 뒤로 미뤄놓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냐”며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부 노선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가져가는 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자주파’ 논란에 휩싸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향해서도 “국정원장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이번에 친북 친중 아닌가 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나경원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전쟁,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북·중·러 군사 경제 협력 강화, 미·중 전략 경쟁 등 격랑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기회를 버리는 외교, 고립 외교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라며 “(지금 정부의 노선은) 중러파 아닌가. 중러파를 할 것이냐, 자유진영파를 할 것이냐 100%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토 불참이 한국 국방비 지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도깨비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외 나머지 주변국들이 바라는 건 미국 중심 동맹국들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것이다. 거기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게 우리(나라)”라며 “나토 불참은 매우 아쉽다. 개별적인 정상회담은 안했을지라도, 중요한건 우리가 트럼프에게 그의 중동, 미중전략경쟁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을 놓친 게 가장 아프다”고 말했다.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자주파 인사들에게 밀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 교수는 “(자주파는) 평양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중친러로 가는 양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는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본다”며 “제가 자주파에게 바라는 것은 국익을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인 A(40대)씨와 B(30대)씨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3년 2월쯤 유학생 신분으로 각자 국내에 입국해 부산의 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불법 촬영은 입국 직후 서로 역할을 나눠 이뤄졌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여러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드론,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사기지나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촬영 영상을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불법 촬영된 사진은 172장, 동영상은 22개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t)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발각 됐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던 때로, 이들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우다 순찰 중이던 군인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같은 달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었다. 경찰은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보고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유학생들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 D업체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D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약관에는 촬영된 사진 등이 D업체 서버로 전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사 당국은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해악을 끼쳤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외환의 죄(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행위를 취미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