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원 잘못된 관행 국민에게 심려 끼쳐 송구” 남재준 “책임통감… 쇄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취임 이후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야권의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대국민 사과와 국정원의 쇄신책 마련 등을 사태 수습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점에 비춰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남 국정원장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남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을 해 나가겠다”면서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 국정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구성원이 증거능력 및 증명력(규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증거 제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남 국정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며 남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