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사태·교과서문제…정치권 이념논쟁 가열

이석기사태·교과서문제…정치권 이념논쟁 가열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처리가 여야의 ‘의기투합’으로 일단락됐지만, 정치권 내 이념 논쟁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종북 동조세력’이라며 ‘좌파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국정원 개혁을 피하려고 꺼내든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맞받아치며 역공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해 우편향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색깔 논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내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념 문제를 매개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 각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온 것을 언급,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의원이 최소 31명”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된 사실을 재론하며 “이 의원은 이로 인해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며, 지난해 야권연대에 의해 ‘혁명투쟁의 교두보’인 국회로 진출했다”며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국민 앞에 진솔하게 답변하라”고 공세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올해 민주노총에 15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을 두고 “좌익 노조에 대한 예산지원 대폭 증가는 박 시장의 시정이 좌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야당 음해와 정쟁 유발을 중단하고 공안사건을 종북몰이의 광풍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격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전날 당내 의원 모임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언급한 것을 정조준, 문제의 교과서 검정 승인과 새누리당의 지도층간 연관성 의혹까지 꺼내들어 여권의 공세에 맞불을 놨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향해 “친일행각 미화와 군사독재의 찬영, 민주화 운동의 폄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과서를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집권세력의 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까지 만들어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로 했다.

정치평론가 유용화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석기 의원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네탓식 이념공방을 벌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며 “여야 모두 민생에 충실하는게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