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미국이 중동 동맹국인 이스라엘, 카타르, UAE, 쿠웨이트에 86억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카타르는 패트리엇 요격체계, 쿠웨이트는 방공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스라엘과 UAE는 정밀 타격 무기를 받는다. 의회 검토는 긴급 조항으로 건너뛰었다.

• 중동 동맹국 대상 86억달러 무기 판매 승인
• 카타르·쿠웨이트 방공체계, 이스라엘·UAE 타격무기
• 긴급 조항 적용으로 의회 검토 절차 생략

미국이 중동 지역 동맹국에 86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에 무기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는 4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매하기로 했다. 쿠웨이트도 25억 달러(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첨단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스라엘과 UAE에는 각각 9억 924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1억 4760만 달러(약 2200억원) 상당의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정밀 타격 무기를 공급받는다. 다만 미사일 요격 체계 등 주요 무기의 생산에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배치 시점은 불확실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무기수출통제법상(AECA) ‘긴급 조항’을 적용해 이번 계약을 승인했다. AECA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주요 무기를 판매하기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행정부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한 긴급 상황’을 설명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건너뛸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의회 검토 절차는 생략됐다.

국무부는 “중동 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판매”라고 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레고리 믹스(뉴욕)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주요 안보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