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SCMP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 두진호 소장도 SCMP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경색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국방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심화 역시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전 기술 협력에 대한 대가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의 균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실제로 러시아는 꾸준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견제해 왔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당시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살상 장비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은?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추가 파병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대 숙원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공동 생산이 사실상 무산된 이유가 기술 유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엇 핵심 기술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동 생산 허용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복잡한 무기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 소프트웨어 및 전문 지식까지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이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미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기증한 무기가 유럽 암시장에 유통된 전례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필 브리드러브 예비역 장군도 “특정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실제로 미 행정부의 우려 사항”이라면서 “우리가 이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보잉사가 제작하는 소형 레이더 때문이라고 짚었다. PAC-3 Ka 대역 능동 레이더 탐색기로 알려진 이 장비는 요격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미사일이 비행하는 마지막 순간 패트리엇 미사일이 직접 충돌하도록 유도한다. 미국은 이 같은 첨단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패트리엇 생산을 허가받은 국가는 독일과 일본뿐이다. 또한 패트리엇 미사일 개발사인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계 일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기술 이전을 받은 뒤, 낮은 인건비와 빠른 생산 체계를 활용해 미사일을 자체 개량하거나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 부사장 등과 만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며 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생산 허용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신하지 못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누구에게 면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 생산 면허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긴급히 요청했으나 확답받지 못했다. 이는 다가오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이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 방공을 강화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고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을 줄일 수 있지만, 천궁-Ⅱ 등 한국군 현역 방공전력을 빼내면 한반도 대비태세가 약화돼 오히려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딜’은 완제품 드론보다 북한군의 실전 전술과 북한산 미사일 운용자료, 대드론·전자전 교전 데이터와 공동개발·생산 경험까지 확보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대북 방어에 더 큰 가치가 있다.● 한국은 현역 핵심 방공전력의 직접 차출을 피하고 신규·증산 물량이나 대드론·전자전 분야부터 협력을 검토하되, 북한 특화 정보의 정례 공유와 공동개발을 지원에 상응하는 실익으로 확보하고 러시아의 추가 대북 군사협력 가능성까지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들이 결함과 허점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앞으로 마주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과 북한산 무기의 실전 투입을 한국 안보 문제와 다시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증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사용될수록 전투 경험이 쌓이고 무기의 약점도 보완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협력을 맞바꾸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지원하면 북한이 얻는 군사적 이익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드론 기술과 전장 경험이 한국의 방공자산 지원에 상응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北이 한국 위협”…젤렌스키, 다시 방공망 요구 - 3만~5만명 추가 파병 주장…요격탄 부족한 우크라, 한국 지원도 절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고 탄도미사일과 포탄도 공급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한국 안보와 연결하며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있다. 그는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방공 요격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고에는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이를 지원 요청용 수사로만 보기도 어렵다. ② 北은 뭘 배우나…한반도 전쟁도 달라질 수 있다 - 드론·포병·전자전·분산은폐 실전 경험…장사정포·미사일 운용에도 영향 한미 군 당국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새로운 안보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주한미군 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얻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습에도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등 최근 전장에서 나타난 위협이 반영된다. 북한군은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분산·은폐하고 정찰자산과 포병을 연결하며, 전자전 환경에서 지휘·통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익힐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북한군 전술에 반영되면 한반도에서의 위협도 달라질 수 있다. 드론 정찰과 포병 운용이 정교해질 경우 장사정포·방사포의 표적 획득과 피해평가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FPV(1인칭시점)·자폭드론과 전자전 경험은 지휘소·레이더·방공진지 같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저비용 공격과 GPS·통신 교란을 결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분산·은폐 전술은 한미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에 대한 북한군의 생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실전 운용 결과는 비행 신뢰성과 오차, 실패 원인, 방공망과의 교전 성능을 점검할 자료가 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과거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구성과 작전환경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북한산 무기가 실전 데이터를 쌓는 것은 한국에도 새로운 군사적 부담이다. ③ 그럼 우크라를 지키면 한국도 안전해질까 - 北 전장학습 막자는 우크라…한국은 같은 위협 때문에 방공전력 더 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면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무기를 시험하고 전쟁 경험을 쌓으려는 유인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북한군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북한산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지원한다고 북한군의 전장학습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성공률을 얼마나 낮추고 러시아군의 소모와 비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지원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한국 방공자산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동시에 늘었고,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를 이란전 지원에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한미 군 당국이 논의했다. 미국의 방공 여력이 줄면 한국군 자체 방공전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지원할 무기의 종류에 따라 부담도 다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대하는 고성능 요격체계·요격탄과 저고도 드론 대응수단은 한반도에서의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이 다르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북한의 미래 위협과 그 과정에서 생길 전력 공백을 함께 따져야 한다. ④ ‘드론 딜’, 방공망 내줄 만큼 값어치 있나 - 드론 몇 대론 부족…北군 전술·미사일 실전자료가 한국엔 더 큰 자산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드론전을 치르며 생산·운용과 대드론 대응 경험을 쌓았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완제품 구매를 넘어 드론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은 지원할 방공자산에 상응하는 정보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완제품 드론 몇 종만 받는다면 반대급부는 제한적이다. 기술 변화도 빠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평시 훈련으로 얻기 어려운 전술·기법·절차(TTP)와 실전 교전자료, 특히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실제로 상대하며 확보한 정보다.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북한군의 지휘·통제와 소부대 전술,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실패·운용자료가 대표적이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운용하거나 상대해본 드론·전자전 전술과 대드론 교전결과도 활용 가치가 있다. 어떤 탐지·재밍·요격수단이 효과를 냈는지와 비용·실패율을 파악하면 한국군의 대드론 방어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저가형 드론은 전자전·기관포·요격드론 등 상대적으로 값싼 수단으로 막고 고성능 요격탄은 탄도미사일 같은 고위협 표적에 집중하는 다층방공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나토 정보자산에서 나온 기밀은 별도의 정보공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론 몇 대가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의 ‘전장 사용설명서’에 가까운 실전자료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심 방공자산을 지원해 얻을 실익도 낮아진다. ⑤ 법이 막나, 정책이 막나…러시아 대응도 변수 - 법보다 정부 정책이 큰 문턱…러 대북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부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 가장 큰 문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반도 전력 소요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방공체계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생산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최종사용자·전용 위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국 기술·부품이 들어간 장비는 원천국의 재수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넘길 경우에는 별도의 군수품 양도 절차와 전력 공백 문제도 따져야 한다. 러시아 변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대공미사일과 방공장비를 제공하고 경제·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직접 무기지원에 대응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안보상 편익이 상쇄될 수 있다. 한국에는 지원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응까지 함께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⑥ 지원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 - 현역 핵심 방공망은 지키고 증산·백필…北 특화정보·공동개발 받아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KAMD 임무에 필요한 고성능 방공포대와 핵심 요격탄을 먼저 차출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방공 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군 방어능력을 먼저 낮추는 것은 부담이 크다. 가능한 지원 방식은 한반도 전력 공백 수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대드론 탐지·전자전·저고도 대응장비와 정비·훈련 등 한국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성능 방공체계는 한국군 소요와 비축량을 충족한 뒤 신규·증산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3국이 보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신규 생산품으로 해당 국가의 전력을 보충하는 ‘백필’(backfill)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다. 방공체계는 장비를 넘긴 뒤에도 교육·정비·부품과 지속적인 요격탄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전력화 일정과 비축량을 지키면서 수년간 후속군수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반대급부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실전자료의 정례 공유와 대드론·전자전 공동시험, 관련 장비의 공동개발·생산을 묶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실전을 배우는 만큼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역 방공망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와 공동개발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협력 범위를 정할 기준이 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무기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은?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당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과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관련한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의 방공망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된 가운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태평양 지역 기지 역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최고 안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이란 공격에 중동 미군 시설 20여 곳 타격…손실액 130억 달러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중동 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했다”며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존스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대미 군사작전에서 중동 전역을 향해 2000회 이상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8개국에 위치한 미군 활용 시설 최소 20곳이 피해를 입었다. 또 공군기지에 계류돼 있던 핵심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다. 장비 손실과 인프라 파괴 등을 합친 미국의 피해 규모는 최대 130억 달러(약 17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중동에서 벌어진 비극이 동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와 정교한 성능을 갖춘 드론은 물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는 중국과 북한의 복합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수년 걸리는 개발 못 기다려”…美 국방부, 방산기업에 ‘증산 독촉장’ 더 큰 문제는 방어의 핵심인 방공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전 개시 이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소모량이 1500기 이상에 달했다. 개전 전 2300여 기에 달하던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60% 이상 소진돼 현재 1700기 미만(일부 추산 800여 기 안팎)으로 급감했다. 이에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은 록히드마틴 등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에 서한을 보내 “수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는 용납할 수 없으며, 21일 이내에 핵심 방공 무기의 공격적인 생산 증대 및 납품 단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재촉하고 나섰다. 백악관 역시 방산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의회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도록 직접 로비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등 방산 인프라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사일 재고, 평시 수준 회복하는데 2년 넘게 걸릴 듯 미국 등 서방의 패트리엇 공급이 한계에 부딪히자 수급에 차질을 겪던 우크라이나 역시 ‘미사일 자체 생산’으로 방공 전략의 축을 옮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의 라이선스 생산 권한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미사일 국산화 및 자체 방공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산업계가 공장을 증설하고 공급망을 확충해 재고를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동아시아 방공망의 전력 공백 우려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까지 밀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후 중동 전역 8개국에 있는 미군기지 2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2000회 이상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됐다. 장비 손실 및 시설 피해도 130억 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요한 사실은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해서 피해가 미군 시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3일 기준 이란 및 친이란 대리 세력의 걸프 지역 공격으로 민간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2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란 전쟁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과 드론이 실제로는 주변의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공항, 항만, 에너지 시설 등으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에서 확인한 사례로 꼽힌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전이 한국에 미친 영향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전력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최첨단 방공 요격탄 수백 발이 중동으로 차출됐으며,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옮겨졌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을 포함한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CSIS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NYT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또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탄이 실제 반출됐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크라 전쟁, 북한에 다양한 실전 경험 안겨”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돼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러시아에서 사용될수록,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하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와 방공·드론 등 방위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 4일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전자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 교훈이 북한군 전체에 보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전 운용 과정에서 미사일 성능과 부대 운용 능력을 추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서 북한산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시하는 텔레그램 채널들은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현재 키이우를 타격하고 있다”면서 “자포리자에서는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유도 공중 폭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로 인한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에 떨어질 때가 되어서야 포착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키이우를 향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지르콘 미사일도 발사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화성-11 계열은 KN-23과 KN-24로 알려졌다. KN-23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외형 및 비행 특성이 상당히 비슷하다. 최대 사거리는 690㎞로 알려졌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응급 의료팀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러시아, 북한 없이는 전쟁 못 한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 역사상 그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전략적 후방이 없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와 방공·드론 등 방위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가 6개의 발사대와 120발의 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 미사일 부대를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북한 인력을 러시아에 선적했다”며 “최종 배치 구성과 전체 미사일 수량은 다음 달 예정된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시 체르니악 대변인은 “북한이 2023년 말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약 150기에 달하는 KN-23 및 KN-24 미사일을 제공했다”면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새로 인도받은 탄도미사일 40기 중 2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강타했다는 일부 채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례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KN-23은 어떤 미사일?KN-23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 이동식 발사 차량(TEL)에 탑재된 상태로 은폐·기동하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사전 탐지와 선제 타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대신 준탄도 궤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행 방식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요격하기 어렵게 만들며, 비행 중 궤도를 일부 수정할 수 있어 요격 가능성을 낮춘다. 전문가들은 KN-23의 주요 임무를 한국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 시설, 항만, 지휘 시설 등 핵심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와 패트리엇(PAC-3), 사드(THAAD) 등의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전술 무기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직접 활용됨에 따라 북한이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높여, 향후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곤욕을 치른 러시아가 이를 되갚아주며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의 석유·가스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7일부터 시작해 사흘간 연속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서부, 중부 지역을 공격했는데, 특히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 산하의 가스·석유 생산 및 유통 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밀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나프토가즈의 핵심 자회사인 우크르나프타의 시추 기지와 주요 가스·석유 생산 시설 7곳이 무더기로 피격돼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또한 러시아는 나프토가즈가 운용하는 민간 주유소 7곳도 공격했는데, 올해에만 벌써 37곳이 피해를 보았다. 세르히 페도렌코 나프토가즈 CEO 대행은 “최근 며칠 동안 석유와 가스 기반 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 강도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러시아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생산과 기타 중요 기반 시설에 최대한 피해를 줘 난방 시즌 준비를 방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나프토가즈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국영 에너지 기업이자 주요 세금 납부원으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나프토가즈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다가올 겨울철 난방 체계를 마비시켜 민간의 항전 의지를 꺾고, 우크라이나의 자립적 에너지 경제망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에너지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대 숙원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긴급히 요청했으나 확답받지 못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러시아의 정유소, 석유 저장고, 펌프장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러시아 정유 산업을 2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8월 들어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을 동원해 전선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의 대형 정유소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미국 육군이 군 사격 시험장 5곳을 민간 방산 기업과 동맹국에 개방할 방침이다. 이란 전쟁으로 무기 재고 부족 현상을 겪는 미국이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육군은 요격기 시험 및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모로코에 군 사격 시험을 개방했다”며 “자체 자금으로 탄약을 개발한 기업들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시험장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은 이날 미시간주 캠프 그레이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업체가 군인들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도 시험장에 접근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현재의 절차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미국뿐 아니라 핵심 동맹국의 방산업체가 미군의 시험시설을 훨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방부는 전쟁에서 무기 개발과 생산 속도가 전쟁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전통적인 군수 조달 절차가 드론이나 대드론 기술 및 새로운 무기의 실전 배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기존 방산기업이 요격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 예약은 최대 18개월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다. AP 통신은 “드론의 경우 기존 군수산업의 방식처럼 몇 년 동안 개발한 뒤 대규모 조달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만들고, 시험하고, 실패하면 수정하고, 다시 시험하는 방식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미국 내 캠프 그레일링, 캠프 셸비, 더그웨이 성능시험장, 애리조나주 유마 성능시험장 내 웨스트 시볼라 구역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외 지역으로는 미국 아프리카사령부와 모로코 왕립군이 협정으로 마련한 모로코 다영역 훈련장이 포함된다. 이미 민간 스타트업 커버넌트 인더스트리스는 해당 정책을 통해 모로코에서 앤섬 미사일 사격 시험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이 없는 업체도 시험장 이용 가능이번 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미군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드론·미사일 개발업체들은 군과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도 육군이 지정한 5개 시험장을 이용해 신형 로켓과 드론, 대드론 무기를 시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군수업체의 시험 절차를 ‘약간’ 간소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미군과 아직 계약 관계가 없는 민간 방산기업에도 군 시험시설을 개방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정책의 구조로 보아 한국 방산 업체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시험장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 육군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K방산에도 기회 될까미 육군의 시험장 개방은 국내 방산업체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LIG D&A의 비궁과 천궁-II,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도무기 체계 등이 미국 현지 군 시험장에서 실사격 데이터를 확보하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시험·평가 체계를 통과한 실적은 향후 미군 조달 시장 진입은 물론 현지 생산과 공급망 확대를 위한 핵심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이 현지 시험을 통해 미국군의 운용환경과 요구 조건에 맞춰 무기체계를 개선하고, 현지 업체와의 공동생산이나 부품·정비 등 후속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차량에서 발사하는 소형 유도로켓인 LIG D&A의 비궁은 이번 정책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 해군의 함정·상륙 전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대함무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지난 4월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내 파트너십 구축과 기술교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궁-II의 경우 이미 미국은 패트리엇과 사드, 이지스 등 다양한 방공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직접 도입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의 시험평가 체계에서 성능을 입증하면 미국과 방산 협력을 원하는 제3국에 대한 수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타국과 방공망을 구축하거나 연합방공체계를 구성할 때 한국의 천궁-II가 미국 체계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한국 방산업체 입장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묶은 방산 공급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과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미 육군의 이번 시험장 개방 정책은 한화에어로와 미국 업체와의 공동개발 사업에서 실제 무기체계의 시험·검증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각국이 미사일과 드론 방어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 대규모 수출에 성공한 데 이어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한국산 방공체계에 관심을 보이자 제조사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생산·시험시설 확충에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2028년까지 경북 구미와 김천 사업장에 유도무기 생산과 시험을 위한 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체계 조립·점검·시험 작업장을, 김천에는 유도탄과 미사일체계 전용 시험시설을 마련한다. 기존 사업장의 노후 설비 증설도 병행한다. LIG D&A는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조달 자금을 생산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회사는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공망 사업을 확대해 2030년 매출 10조원, 글로벌 방산기업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가는 잇단 생산시설 확대를 단순한 선제 투자로만 보지 않는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요격미사일 공급 부족 속 구미와 김천 공장의 생산능력을 늘리는 것은 “수출 계약 협의 진전 및 물량 가시성 확보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적에도 천궁 사업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UAE 천궁 사업 매출은 올해 2분기 약 990억원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분기 매출이 약 1200억원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올해 연간 천궁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증권사는 전망했다. 중동서 실전 경험…국내서도 추가 전력화 천궁Ⅱ는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다. 한국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천궁Ⅱ를 수출하며 중동 방공시장에 입지를 넓혀왔다. 특히 UAE가 도입한 천궁Ⅱ는 올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당시 패트리엇 등 현지 방공체계와 함께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UAE 당국은 자국 방공망이 이란발 위협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천궁Ⅱ의 개별 교전 횟수와 요격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천궁Ⅱ 전력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전력화 계획 물량 가운데 첫 장비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경기 지역 미사일방어포대에 장비를 배치한 뒤 작전요원들의 모의훈련과 운용 절차 점검을 거쳤다. 천궁Ⅱ는 현재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함께 고도 40㎞ 미만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 여러 포대가 추가 배치되면 동시다발적인 탄도미사일과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중동의 방공 수요는 최근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란과 주변국의 충돌 과정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 확보를 중요한 안보 과제로 보고 있다. 동남아·유럽까지 확대…라인메탈과 현지 공략 동남아 시장도 주목받는다. 증권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천궁Ⅱ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향후 수출 확대 요인으로 꼽고 있다.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SA 2026에 천궁Ⅱ를 선보이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유럽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IG D&A는 지난 6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전략적 협력에 합의했다. 양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개발과 마케팅, 현지 생산 등을 함께 진행해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공시장 진출을 노린다. 양사는 LIG D&A의 중·장거리 방공체계와 라인메탈의 단거리 방공기술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방공망 보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천궁 계열이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시장을 넓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SK증권은 구미·김천 생산시설 확충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8~2029년부터 공급 물량과 수익성이 함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에서 수출 실적과 운용 경험을 쌓은 천궁Ⅱ가 동남아와 유럽까지 추가 수주를 이어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우크라이나 사용 제한을 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9일(현지 시간) 스타링크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하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을 머스크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특정 공간과 조건 하에서 스타링크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스타링크 제한이 풀리면 드론이 전자전(재밍) 방해 없이 러시아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군사 기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파괴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머스크에게 이를 허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 영토 내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당시 미 의원들에게도 스타링크 확대와 패트리엇 추가 지원, 우크라이나 내 패트리엇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는 장거리·중거리 무기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타링크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경질된 우크라이나 전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우 역시 머스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도로우 측근은 미국 언론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비공식 통로를 통해 계속 머스크와 접촉해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머스크는 여전히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머스크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측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제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과 여러 법적 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이 해외 군사 작전에 공격용 통신 및 유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방산 수출 통제법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위성 자체를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려 시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핵심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가 올가을께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산업체 파이어포인트(Fire Point)가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이 2~3개월 안에 실전 투입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상당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동맹국들의 부품과 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탄도미사일은 파이어포인트가 자체 개발 중인 FP7과 맥을 같이한다. 사거리가 약 200㎞ 수준인 FP-7은 미국산 ATACMS(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약 150㎏의 고폭탄 탄두를 탑재했다. 현재까지 시험발사 15회를 완료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여기에 파이어포인트는 FP-9과 FP-7.X 프레이야까지 개발 중이다. FP-9은 사정거리가 800~855㎞에 달하며 탄두 중량도 약 800㎏에 달한다. FP7에 비해 ‘체급’이 훨씬 커진 셈인데, 이를 통해 모스크바는 물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직접 사정권에 두고 러시아의 핵심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또한 FP-7.X 프레이야는 파이어포인트와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다국적 범유럽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위치인데, 고도 20㎞에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산 기업을 앞세워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은 기존 드론의 한계를 넘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핵심 군사 기지와 전략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유럽 국가들과 FP-7.X 프레이야까지 개발해 패트리엇만큼 강력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독자적인 방공망을 꿈꾸고 있다. 한편 파이어포인트는 수도 키이우에 본사를 둔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민간 방위 기술 스타트업이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인 2022년 중순 엔지니어, 건축가, 게임 디자이너들이 의기투합해 작게 시작했으나 지난해 기준 직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들은 드론부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으며 장거리 자폭 드론 시리즈(FP-1 / FP-2)가 유명하다. 특히 자폭 드론의 성공 이후 드론 덩치를 키워 느리지만 사거리를 3000㎞까지 늘린 장거리 순항미사일 FP-5 플라밍고를 개발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을 이르면 올가을 실전에 배치해 러시아 본토 타격에 나설 전망이다. 러시아의 대규모 북한군 추가 투입과 서방의 방공 미사일 지원 급감이 맞물린 위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체 방산 무기’를 반격의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 젤렌스키 “2~3개월 뒤 실전 투입 가능”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국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파이어포인트가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이 2~3개월 안에 실전 투입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깊숙한 후방 전력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자체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베일 벗은 비밀병기 ‘FP7’과 ‘FP9’…러시아 본토 사정권 파이어포인트 측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FP7 탄도미사일은 국방부 인증 절차의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이달 내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도달 가능한 대형 탄도미사일 FP9 역시 늦가을까지 준비를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파이어포인트는 전쟁 초기부터 핵심 역할을 해온 장거리 공격용 드론(FP1, FP2)의 제조사다. 이번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단순 드론 전력을 넘어 고위험·고파괴력 미사일 자산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다. 유럽 9개국과 협력하는 ‘프레야’ 프로그램을 통해 FP7을 변형한 우크라이나판 ‘패트리엇’ 요격체계 개발도 병행 중이며 내년 중반 첫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방 방공미사일 지원 ‘3분의 1’ 토막…바닥난 패트리엇 재고 우크라이나가 자체 미사일 개발과 독자 요격체계 구축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서방 지원 감소라는 가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등 서방 협력국으로부터 공급된 방공미사일 수량은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핵심 방공 자산인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재고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면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공습을 차단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미군의 정밀 무기 및 방공 미사일 비축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서방의 무기 지원 속도마저 지연되자 우크라이나로서는 독자적인 무기 생산 체계 확보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 셈이다. 러, ‘북한군 대규모’ 추가 투입 카드…전황 악화 속 독자 행보 여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대규모 북한군 추가 병력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며 가파르게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대 5만명 규모의 북한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동맹국의 방공 미사일 공급 차질로 방공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러·북 밀착으로 인력과 화력 열세까지 가중되자 우크라이나는 자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통해 판도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부품 공급망 확보가 최대 변수다만 실제 대량 양산 및 전력화까지는 해외 공급망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과의 지속적인 핵심 부품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핵심 부품은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자체 결정만으로는 대량 생산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쪽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을 흔들 만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어제는 이란전쟁에 따른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 감소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어 체계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 미국은 장거리 고위력 전략핵무기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을 확대한다. 북한도 장거리 핵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문제는 한국에 미군 전술핵을 재반입할지 여부다. 미국은 1958년 한국에 비치했던 전술핵을 1991년 조지 H 부시 행정부의 전술핵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시켰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한반도에서 핵 대결 긴장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날로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상을 굳히는 마당이다. 우리만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로 일관한다. 현재 미군 전술핵이 배치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영국 등이다. 이들 나라에 전술핵이 있다고 해서 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특히 영국은 핵 보유국이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군 전술핵을 재도입했다. 일본도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NYT “미사일 재건에 2년 걸려”합참의장 “출구 전략 모색해야”트럼프, 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 미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한국 등에서 물량을 차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군 수뇌부 사이에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미군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화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무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전쟁에서 소진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발 이상이며 현재 재고가 1700여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동전쟁 이전으로 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기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항공모함 타격단, 해군 최정예 구축함 등이 대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차출됐다면서 무기 고갈 사태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군이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방공망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미사일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동전쟁에 매몰된 사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중동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공습만으론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로 꼽힌다.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요 언론의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와 관련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은 미 해·공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제재 해제, 동결자산 반환 등 6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월 MOU가 통항 재개와 봉쇄 해제를 연계한 상응조치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선행 이행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이행 순서를 놓고 충돌했다.● 이란과 오만의 새 항로 협상은 최종 단계지만 해협 개방과는 별개이며, 최근 통항량은 전쟁 전의 약 6%에 그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에 이란 주변 해·공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제재 전면 해제 등을 요구했다. 오만과 새 항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면서도 미국이 먼저 6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 무기 및 방공 미사일 비축량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다.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는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란의 강경한 태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민심까지 관리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할 전망이다. 美 해·공군 철수·전쟁 배상 등 6개 조건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이란 국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제시한 조건은 ▲이란에 대한 위협과 이란 국민이 신성시하는 가치에 대한 모욕 중단 ▲이란과 레바논·팔레스타인·예멘·이라크의 동맹 세력에 대한 전쟁 및 군사행동의 영구 중단 ▲이란 항만 해상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미 해·공군 철수 ▲두 차례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 전액 배상 ▲모든 대이란 제재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의 무조건 반환 등 6개다. 그는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전쟁에서도, 협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구 내용 상당수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도 들어 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행 순서다. MOU ‘상응조치’서 美 선이행 요구로MOU는 서명 직후 이란이 상선 통항을 재개하고 미국도 이란 항만 봉쇄 해제에 착수해 30일 안에 완전히 끝내도록 했다. 미군 철수는 최종 합의 뒤 30일 안에, 제재 전면 해제는 최종 합의에 포함된 일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했다. 동결·제한 자산은 MOU 이행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해제 절차는 후속 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요구안은 봉쇄 및 제재 해제와 미군 철수, 동결자산 반환, 전쟁 배상까지 해협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존 MOU의 동시·단계적 상응조치보다 미국의 선행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상업통항 복원 합의가 발표되면 미국도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통항 복원과 봉쇄 해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미국이 6개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현재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지만 이를 협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MOU 위반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전에는 협상을 재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만 합의는 새 항로만…통항량 전쟁 전 6%아라그치 장관은 오만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새로운 항로를 정하는 합의가 최종 단계”라면서도 “오만과 합의한다고 해협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호세인 모헤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변인도 미국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중에도 선박 공격은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8일 국영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소속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다 이란 미사일에 맞았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이란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만 외무부는 협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해협에서 반복되는 선박 공격을 규탄했다. 통항량도 다시 줄고 있다. 해운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 3∼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3척으로 하루 평균 8척에 그쳤다. 전주 같은 기간의 50척보다 줄었다. 전쟁 전 하루 130∼140척이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통항량은 정상 수준의 6% 안팎이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NYT “패트리엇 급감...주한미군 취약 가능성” 美 출구 전략 관측...트럼프 “기밀 유출자 색출” 미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한국 등에서 물량을 차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군 수뇌부 사이에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미군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화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무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전쟁에서 소진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발 이상이며 현재 재고가 1700여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동전쟁 이전으로 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기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항공모함 타격단, 해군 최정예 구축함 등이 대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차출됐다면서 무기 고갈 사태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군이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방공망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미사일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동전쟁에 매몰된 사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중동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공습만으론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로 꼽힌다.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요 언론의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와 관련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6대 조건을 내걸면서 봉쇄 해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타스님 통신은 8일(현지시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바케르 졸카드르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졸카드르는 6대 조건을 내걸며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내세운 여섯 가지 조건은 ▲이란에 대한 위협과 모욕 금지 ▲레바논·팔레스타인·예멘·이라크 등 이란과 동맹국에 대한 전쟁과 침략 영구 종식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해역에서 미군 철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전액 배상 ▲제재 및 동결 자산 해제 등이다. 지난 6월 14일 맺은 양해각서(MOU) 조건보다 훨씬 강한 요구사항으로 특히 전쟁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이 포함된 것은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났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부는 정확한 무기 재고량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제시한 패트리엇, 사드 등의 비축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 이란 전쟁 다섯 달 동안 미국의 정밀타격용 전략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전량 소진됐다고 보도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9일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군이 해상 드론과 같은 저비용 자율 무기를 동원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부(DIU)의 수석 부국장 재러드 콘리는 “미 국방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무기가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2만~5만 달러(약 2800만~7000만원)의 샤헤드 드론을 제거하기 위해 200만 달러(약 28억원)의 고비용 미사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전략 변화는 몇 주 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의 이런 전략 변화는 지난 7월 중순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를 공격한 해상 드론 코르세어를 통해 이미 공개됐다.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달 14일 해상 드론 코르세어 3척을 이용해 이란 군사 기지를 공격했으며, 이는 미군이 해상 드론을 활용한 작전의 첫 성공 사례였다. 코르세어는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 세운 방산업체 사로닉이 개발한 고속 무인정으로 길이는 약 7.3m에 시속 약 65㎞의 속도로 1600㎞ 이상을 항해할 수 있다. 탑재 능력은 최대 450㎏이다. 사로닉은 코르세어 외에도 약 1.5t의 탑재량을 갖춘 미라지, 최대 탑재량이 150t인 해상 무인 드론 마라우더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란 반정부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수십 년간의의 제재 때문에 이란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면서 “이란은 모든 교전에서 이길 필요 없이 방어망을 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토마호크 미사일 등 핵심 전력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자 미국 국방부가 자국 방산업계를 향해 고강도 생산 확대 압박에 나섰다. 이란전 한 달 만에 미사일 3000발 소진…비상 걸린 美 국방부 8일(현지사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개전 첫 달 동안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850발 이상, 패트리엇 및 사드(THAAD) 요격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다. 여기에 전쟁 초기 수 주 동안 사용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도 1300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달 만에 3000발에 달하는 핵심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미 국방부는 미군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방산업계의 생산 설비를 긴급 가동하고 나섰다. “3주 내 생산 확대안 제출하라”…방산기업에 ‘최후통첩’ 스티븐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5일 주요 방산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핵심 전력의 납품 증대 및 속도 향상,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21일(3주) 이내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수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 일정의 획기적 단축과 구체적인 자본 투자·시설 확장 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백악관 초청에 의회 로비 요청까지…‘출구전략’ 모색 미 국방부는 최근 공급 확대를 위해 대형 방산업체 및 스타트업과 협정을 맺었으나, 최종 계약 및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방산업계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국방 지출 예산안 증액을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로비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방안은 의회에 제출될 2028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 국방부의 방산 생산망 ‘쥐어짜기’와 전력 재정비 작업이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