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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 K9 계약한 이집트…이번엔 ‘현궁’ 도입설 나온 이유 [밀리터리+]

    한국산 K9 계약한 이집트…이번엔 ‘현궁’ 도입설 나온 이유 [밀리터리+]

    한국산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 온 이집트에서 한국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도입설이 나왔다. 한국과 이집트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집트가 미국에는 같은 종류의 무기인 ‘재블린’ 판매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랍권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13일(현지시간) 이집트가 한국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출처와 서명일, 물량,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현궁은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생산하는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다. LIG는 202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에서 현궁을 선보였다. 이번 계약설과 관련해 이집트 당국이나 LIG의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美 재블린 최대 2020발 요청…판매 승인 단계 이집트의 대전차 무기 수요는 미국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이집트에 재블린 미사일 최대 2020발과 발사 장비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추정액은 8억 3200만 달러다. 2020발은 이집트가 구매를 요청한 최대 물량으로, 최종 계약 수량과 인도 일정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집트가 현궁과 재블린을 같은 조달 사업에서 비교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가 미국에 재블린 구매를 요청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산 현궁의 계약설이 나왔다는 점이다. K9 공동생산 이어 방산 협력 확대 합의 한화디펜스는 2022년 2월 이집트 국방부와 2조원 이상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이집트 현지 생산이 포함됐다.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서울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K9 공동생산을 양국 방산 협력의 성과로 평가했다. 현궁 계약이 확인되면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산 보병용 대전차 무기까지 이집트에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 10월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무기 사업은 K9 공동생산이었다.
  • “트럼프, 시진핑·푸틴 만난다” 19일 3자회담… 전례 없는 외교사 중대 이벤트

    “트럼프, 시진핑·푸틴 만난다” 19일 3자회담… 전례 없는 외교사 중대 이벤트

    이달 18~19일 中선전 APEC 계기이란 전쟁·북한 문제 논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3자 회담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중국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에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의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19일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중러 정상회담은 전례가 없어 성사된다면 현대 외교사의 중대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 이후 발표문에서 “평화와 비핵화 같은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의미 있는 논의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며 미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매체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의제는 대체로 핵군축 협정 마련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관심은 핵군축 협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축을 위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지난 2월 만료된 상태이고, 중국을 포괄하는 핵군축 협정은 현재 없다. 미중러 핵군축 합의가 도출된다면 중간선거 참패로 국내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자국 핵전력 수준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핵군축 협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의 관심은 미중러 정상이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데 있는 상황이다. 3자회담에서 이란 전쟁과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북한의 무력도발 자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들어갔을 뿐 ‘북한 비핵화’는 빠졌다. 다만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시 주석에게는 신경 쓰이는 지점이다. 미중러 3자 정상회의는 애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자면서 거론한 바 있다.
  • 김진아 외교2차관 방미…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공급망 논의

    김진아 외교2차관 방미…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공급망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미국에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김 차관이 오는 15∼18일 미국을 방문하고 16일 미 국무부 제이컵 헬버그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협력, 상호 호혜적인 무역·투자 증진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7일에는 ‘한미 경제안보와 산업역량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석한다. 조선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김 차관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의회 구도에서 미국 내 한미 관계 지지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학계 인사들을 만나 대외 접촉(아웃리치)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 “10조원 엔비디아칩 中 밀반입”… ‘美안보 리스크’ 된 젠슨 황 스캔들

    “10조원 엔비디아칩 中 밀반입”… ‘美안보 리스크’ 된 젠슨 황 스캔들

    앨리스 황, 인맥 이용해 우회 반출대중 수출 통제 구멍에 파장 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이자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75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에 밀반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 내 거센 국가안보 논란은 물론 향후 미중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 스파이 스캔들의 중심에 선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은 황 CEO와의 인맥을 이용해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 기업들로 우회 유출·운송하는 데 기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남편 또는 연인으로 알려진 사업 파트너 캉웨이와 여동생 황위 등을 동원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잇는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엔비디아 칩을 확보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2023년 6월 설립된 중국 기업 ‘상하이 센추리 리퉁’을 비롯해 싱가포르 법인 ‘메가스피드’, 메가스피드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황위가 창업 주주로 이름을 올린 상하이 센추리 리퉁은 설립 4개월 만인 2023년 10월 엔비디아로부터 ‘선호 클라우드 파트너’ 지위를 얻으며 칩을 우선 공급받았다. 앨리스 황은 엔비디아 칩 주문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때마다 직접 나서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및 유통업체들과의 관계를 앞세웠는데,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입하거나 데이터센터 연산 자원 임대 방식으로 제공된 고성능 반도체는 H100, H200, A100 등 약 24만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최소 7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과 중국 AI 연구소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앨리스 황은 황 CEO와의 친밀한 관계를 앞세워 기술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신뢰를 쌓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은 모호하게 유지하고 서류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왔다. 그러나 대규모 AI 칩 주문이 이어지면서 미 상무부가 앨리스 황 관련 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24년 상무부가 파견한 담당자는 메가스피드의 데이터센터에 포장을 뜯지 않은 엔비디아 장비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고,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불법 유출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상무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국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국방부가 메가스피드를 무역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명단 관리 주체인 상무부가 등재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반도체 밀반입 의혹으로 미 정부로부터 1년 넘게 조사를 받아 왔음에도, 상무부는 최근 두 달간 신규 등재를 늦추려 했다고 FT는 전했다. 상무부 측은 제재 대상 기업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에 메가스피드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메가스피드는 여전히 제재 명단에서 빠져 있다. 상무부가 의혹을 알고도 제재를 미뤄 온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파문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논의로 번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를 향해 중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 오버워치법’, 해외로 수출된 반도체의 위치와 사용 현황 등을 추적하도록 하는 ‘반도체 보안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론과 의회 입법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 [단독] 전작권 논의 불똥 우려… 국방부 정책실장 방미

    [단독] 전작권 논의 불똥 우려… 국방부 정책실장 방미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 차질 없이 진행 위해 조율 한미동맹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실무를 이끄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미 중간선거 이후 국방부 고위급 인사의 방미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공화당의 패배로 양국 안보 현안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현지 기류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철 정책실장은 전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국방부는 “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KIDA-Heritage 학술회의 참석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쟁부(국방부), 국무부 및 의회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동맹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존 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와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측 사정에 따른 변수가 없다면 방미 기간 중 양측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위급 방미는 다음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12월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측 정세가 급변한 점도 우리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의 책임을 물어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대신 공화당이 다수당인 법사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당장은 위기를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을 둘러싼 미 의회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향후 한미간 안보 현안 조율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고위급 방미 일정은 미측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관회담에 이어 내년초 SCM까지 기존에 합의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미 한 차례 SCM 일정이 지연된만큼 국방부는 추가적인 일정 변동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 10~11월 SCM을 개최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를 양국 정상에게 건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내 개최에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목표연도 도출 등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절차도 순연된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간선거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당분간 미 국방부가 한국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며 “이 같은 분위기가 한미 간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물밑 소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젠슨황 불륜녀, 10조원 엔비디아 칩 中 밀반입”…美상무부는 제재 미뤄 ‘논란’

    “젠슨황 불륜녀, 10조원 엔비디아 칩 中 밀반입”…美상무부는 제재 미뤄 ‘논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이자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75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에 밀반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 내 거센 국가안보 논란은 물론 향후 미중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 스파이 스캔들의 중심에 선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은 황 CEO와의 인맥을 이용해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 기업들로 우회 유출·운송하는 데 기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남편 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캉웨이와 여동생 황위 등 측근을 동원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잇는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엔비디아 칩을 확보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2023년 6월 설립된 중국 기업 ‘상하이 센추리 리퉁’을 비롯해 싱가포르 법인 ‘메가스피드’, 메가스피드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황위가 창업 주주로 이름을 올린 상하이 센추리 리퉁은 설립 4개월 만인 2023년 10월 엔비디아로부터 ‘선호 클라우드 파트너’ 지위를 얻으며 칩을 우선 공급받았다. 앨리스 황은 엔비디아 칩 주문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때마다 직접 나서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및 유통업체들과의 관계를 앞세웠는데,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입하거나 데이터센터 연산 자원 임대 방식으로 제공된 고성능 반도체는 H100, H200, A100 등 약 24만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최소 7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과 중국 AI 연구소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앨리스 황은 황 CEO와의 친밀한 관계를 앞세워 기술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신뢰를 쌓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모호하게 유지하고 서류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왔다. 그러나 대규모 AI 칩 주문이 이어지면서 미 상무부가 앨리스 황 관련 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24년 말 상무부가 파견한 담당자는 메가스피드의 데이터센터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엔비디아 장비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고,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불법 유출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상무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국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국방부가 메가스피드를 무역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명단 관리 주체인 상무부가 등재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반도체 밀반입 의혹으로 미 정부로부터 1년 넘게 조사를 받아 왔음에도, 상무부는 최근 두 달간 신규 등재를 늦추려 했다고 FT는 전했다. 상무부 측은 제재 대상 기업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에 메가스피드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메가스피드는 여전히 제재 명단에서 빠져 있다. 수출 통제를 책임지는 상무부가 의혹을 알고도 제재를 미뤄 온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파문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논의로 번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를 향해 중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 오버워치법’, 해외로 수출된 반도체의 위치와 사용 현황 등을 추적하도록 하는 ‘반도체 보안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론과 의회 입법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 “전작권 전환은 군사 능력뿐 아니라, 對中 전략·AI 지휘체계 함께 고려해야” [최광숙의 Inside]

    “전작권 전환은 군사 능력뿐 아니라, 對中 전략·AI 지휘체계 함께 고려해야” [최광숙의 Inside]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美제공 정보 유통 과정 점검한 듯‘자주파’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도대북 정보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접근 제한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할‘주권 프레임’으로 전작권 접근 땐미국에겐 ‘일방주의’로 비쳐질 것주한미군 역할 中 억제 비중 커져유사시 대만 투입 등 요구할 수도한반도 외교와 대북 정책 방향‘선거 패배’ 트럼프 외교성과 절실‘북 비핵화’ 장기 목표는 유지하되핵위험 감소 등 위기 관리 병행을한국, 새 국제질서 능동 참여해야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나는 반면, 북한은 북중러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을 지난 2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보 공유 등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양국간 갈등 사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 원장은 “관세·투자 등 트럼프를 상대하는 거래적 외교와 동맹간 군사 협력 같은 미국의 장기 전략을 다루는 외교를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참패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민주당은 예산과 입법, 인준,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외교·군사적 재량권을 고려하면 실제 정책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정치에서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관세정책의 지속적인 활용,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대미 투자를 연계한 압박, 전작권 전환을 방위 부담과 동맹 역할 조정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동맹국에 압박 강화할 수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진 것인지. “당분간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가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트럼프로서는 정상회담 자체가 외교적 성과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요한 것은 회담 성사 여부보다 북한의 핵능력 동결과 감축, 검증과 제재완화, 한국에 대한 핵위협 감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제재와 예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한국은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와 군사·외교 관료를 대상으로 다층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여당 의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 문제가 불거졌다. “비자는 단기적이고 개인에 관한 문제다. 전작권 전환 같은 한미간 현안과 연계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았나. “대미 외교에서 거래적 접근을 하는 트럼프 인사들과 기존 주류 인사들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3500억달러·알래스카 투자, 핵잠수함, 쿠팡 문제 등은 한미간 거래적 접근이고, 대중국 전략·동맹 등은 기존 주류 영역이다. 미국이 비자 문제를 거래상 자신의 입지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접근했을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대중 관계 등에서 입장이 달라 경고성 시그널을 보냈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된다.”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공개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를 제한하고, 국정원장도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정보 공유 문제는 비자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 국정원에 준 정보를 통일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생각해 정보 유통 과정을 점검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른바 ‘자주파’의 외교 정책 방향이 미국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나. “한국이 대미 관계에서 ‘주권 프레임’으로 거리 두기를 하거나 공간 확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미국은 정보 제공의 선을 조정하고 대북 정보도 필요한 만큼만 줄 것이다. 미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가 우리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게 제한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양자협력’ 프레임으로 -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있는데.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가 아니다.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북핵 억제, 중국을 포함한 지역전략,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연합지휘체계에 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전략적 합의 없이 전환 시점만 논의하면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AI시대 전작권의 의미는. “미래의 전쟁은 무인 전투 중심이 될 것이고, 유인 전투와 무인 전투가 통합될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지형 정보와 작전 개념 같은 것을 미국 AI시스템 안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우리로서는 데이터 주권 문제가 생기고 이는 전작권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전작권을 주권 회복 문제로 보는 것 같다. “우리가 전작권을 ‘주권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미국에는 ‘일방주의’처럼 보인다. 미국과 거리를 두고 협력하지 않는 일방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된다. 전작권 전환은 ‘양자 협력’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특히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만 문제에 말려들지 않고, 주한미군이 수행해야 할 지역적 사명, 즉 동아시아의 군사적 사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곤란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논란이다. “미국의 대중 억제 핵심은 대만과 남중국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본래 중국의 영토이고,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 역시 중국 영토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유다. 만약 어렵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억제에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과 장비 일부가 대만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있어 대만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고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이 되면 한국의 대부분 수출 경로가 막힌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대부분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미국은 한국에 합당한 기여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미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수송로 보호를 위한 정책 명목으로 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놓고 한미가 동상이몽 같다. “한국은 대북 억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만드는 군사질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군의 임무는 대북 군사억제이지만,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는 점차 대중 군사 억제로 전환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다. 이는 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간에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국제질서의 변곡점에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기인 지난 30년 동안 한미동맹의 핵심은 북핵 억제였다. 그런데 2017~18년부터 미국은 부상한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대중 억제에 나섰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세계 질서가 된 만큼 그 안에서 한미동맹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재규정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 대미 협상력이 약하다. “우리가 줄 것이 많지만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핵추진잠수함도 빨리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는 부처별 개별 이익과 국회와 행정부 간 보조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도 있는 것 같다.” -부처간 조율이 안된다니 문제다. “미국 역시 국무부가 거의 무력해지고 재무부나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나서고 있다. 국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외교 역할은 약화되고 전문 기능별 부처의 입장이 강화된다. 이를 총괄해 외교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교 파트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각 부처가 각개약진을 하면 국익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줄어든다. 외교 인프라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비핵화 원칙과 현실적 위기관리 사이 로드맵 만들어야 -미국이 ‘북 비핵화’에서 ‘북핵 위기관리’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먼 목표로 놓은 채 위기 관리를 하려는 것이기에 둘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핵화를 얼마나 강하게 최종 목적으로 두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강하게 둘수록 위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핵위험 감소, 핵능력 제한, 검증가능한 단계적 감축을 연결하는 현실적 중간 해법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비핵화 원칙과 현실적 위기관리를 병행해 두 트랙 사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미칠 영향은. “북한이 파병으로 첨단 군사력과 드론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북한은 핵이 있지만 AI 시대 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AI와 핵이 결합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된다. 그래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북중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북중러가 협력한다고 해서 하나의 진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 외교는 세 나라가 협력하는 이유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이유도 읽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방향은. “대북정책은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미중러 강대국 정치 안에서 대북정책을 해야 하는 시대다. 미중 관계에서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제재 트랙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러 정책에서는 북러 간 군사 교류의 맥을 끊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경제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한국 외교의 방향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안보와 번영을 확보한 수혜자에서 이제는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 전재성 원장은 미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출신의 국제정치 전문가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난해 9월 동아시아연구원(EAI) 제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자문 위원을 지냈다. 최근 미 패권 이후 국제질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AI와 신기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 우크라 패트리엇 요격탄 부족 1년 더?…韓 천궁-Ⅱ 지원이 어려운 이유 [밀리터리+]

    우크라 패트리엇 요격탄 부족 1년 더?…韓 천궁-Ⅱ 지원이 어려운 이유 [밀리터리+]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탄 부족이 1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요격탄 500발 판매를 승인했지만 첫 인도 예상 시점은 2030년 말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은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를 인용해 유럽 각국의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 방공에 필요한 물량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추가 지원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격탄 부족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러시아가 쏜 탄도미사일 계열 36발 가운데 4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산 미사일도 일부 포함됐으며 주요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4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탄 인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美 승인 물량은 2030년부터…독일산 600발이 먼저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PAC-3 요격탄 500발을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유러피언 프라우다가 인용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 물량의 예상 인도 기간을 2030년 4분기부터 2033년 4분기까지로 제시했다. 그보다 앞서 들어올 물량은 독일에서 생산하는 PAC-2 요격탄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7~2028년 독일산 PAC-2 600발을 받을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유럽에서 주문한 요격탄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약 1년 뒤부터 공급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北 포로 공개에 틀어진 관계…천궁-Ⅱ 재수출도 사전 동의 필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5월 한국이 중동 수출을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천궁-Ⅱ 도입을 거듭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해당 요청과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선 북한산 미사일의 실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 검토론이 나왔다. 이를 제안했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공개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지원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말했다. 제3국을 거치는 방안에도 재수출 절차가 따른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최종사용자증명서 서식은 구매자가 방산물자를 재판매하거나 재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재수출할 때는 수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캠벨 “北, 美와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 요구...트럼프 수용 불가”

    캠벨 “北, 美와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 요구...트럼프 수용 불가”

    수용 시 공화당·민주당 모두 반발 예상 “트럼프, 시진핑에 북미 대화 도움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아시아·태평양 외교를 주도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미 싱크탱크 아시아그룹 회장인 캠벨 전 부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파악하기로 북한은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회담이 열리더라도) 일종의 악수 정도를 넘어서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에서도 회동을 했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혀왔지만,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 푸틴에 ‘이란 미사일’ 배송한 선박, 북극해에서 ‘어슬렁’…의심 쏟아진 이유 [핫이슈]

    푸틴에 ‘이란 미사일’ 배송한 선박, 북극해에서 ‘어슬렁’…의심 쏟아진 이유 [핫이슈]

    러시아에 이란 미사일을 배송한 의혹을 받는 선박이 노르웨이 북극해에서 2주간 표류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노르웨이 당국이 감시를 강화했다. 노르웨이 독립 매체 바렌츠 옵서버는 지난 4일(현지시간) “유조선 파드레호가 니카라과 국기를 단 채 운항 중”이라며 “해당 유조선은 지난 10월 말부터 바렌츠해의 노르웨이-러시아 해상 경계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달 19일 러시아를 떠나기 전 무르만스크에서 석유를 선적했다. 선박의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노르웨이 해역 인근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국이 감시를 강화했다. 해당 선박은 이란과 북한의 군수품 수송과 연관된 러시아 해운 회사인 ‘MG-플로트’(MG-Flot)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MG-플로트 소속 선박들은 2024년 당시 이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수송했다. 해당 회사와 연관된 또 다른 선박은 2025년 말 이란의 방공 장비를 러시아에 인도하는 데 동원됐다. 이번에 포착된 파드레호의 경우 지난 8월 러시아 국적에서 니카라과 국적으로 변경했으나 노르웨이 당국은 국적 변경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유조선을 면밀하게 관찰해 왔다. 노르웨이 연안청의 아르베 디멘은 바렌츠 옵서버에 “해당 선박의 연식과 국적, 과거 이력 등을 고려해 특별히 더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르웨이 당국은 지난달 14일 제재 대상 선박인 야칭하이양호를 포함한 화물선 두 척을 노르웨이 해안에서 나포했다. 해당 선박은 러시아의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를 운송하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의 제재 대상 에너지 사업인 ‘러시아 LNG-2 프로젝트’의 발전 시설 건설 등을 지원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초 제재 목록에 올렸다. 발전 설비는 LNG 생산 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운송한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 감시 대상이 된 파드레호가 현재 노르웨이 북극해 인근에서 표류 중인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러시아에 방공망 요청노르웨이가 러시아·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이란 양국이 군사적 협력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관리는 “이란이 오랫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청해 온 S-400 방공 시스템과 관련해 러시아가 마침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으로 보낸 친서에서 무기 공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회담의 세부 의제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텔레그래프는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전한 서한의 핵심 요구 사항은 무기 공급이었다”며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은 최근 러시아와 여러 차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란의 안보 담당자들은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전략적 관계, 특히 군사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이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및 미사일 공격으로 정유 시설과 공군 기지·기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방공망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란이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요청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방공망 대신 헬기 탑재형 발사대 공급”러시아가 이란에 최신형 방공망 대신 미사일 발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민간 정보기관인 댈러스 애널리틱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용했던 정밀 유도 미사일 LMUR(이즈델리예 305)를 위한 헬리콥터 탑재형 발사대 90대를 이란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발사대는 러시아제 Mi-28 공격 헬기에 장착해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된다. LMUR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공대지 유도 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이번 계약은 러시아와 이란 간의 지속적인 군사 협력을 반영한다”며 “이란은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샤헤드 공격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 내 샤헤드 드론 생산 시설 설립을 지원한 바 있다”고 전했다.
  • 무능한 상사 때문에 ‘대권 꿈’ 미루나…밴스 부통령 “차기 대선 건너뛰자” 조언에 고심

    무능한 상사 때문에 ‘대권 꿈’ 미루나…밴스 부통령 “차기 대선 건너뛰자” 조언에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실책에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역대급 참패를 겪은 가운데 ‘잠룡’ JD 밴스 부통령의 대권 가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개표 결과를 지켜보던 밴스 부통령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랜 측근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 대선 불출마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지난 10월 초 밴스의 옛 상원의원실 보좌관들과 부통령실 출신 인사 등 밴스의 측근 인사들이 워싱턴의 한 호텔 옥상에서 가진 만찬에서는 “우리가 다시 함께 일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며 2028년 대선 캠프를 암시하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밴스의 정치적 우군들은 그에게 “2년 뒤 어떤 공화당 후보도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WSJ가 밴스의 측근 인사 6명을 취재한 결과 밴스 부통령은 중간선거를 전후로 2028년 대선 출마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의 측근 중 일부는 최근 몇 주 사이 그에게 과거 지역구 상원의원에 재도전할 뜻이 있는지 물었고, 주지사 출마 의사도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밴스는 두 제안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측근들이 대권 도전 외에 다른 대안을 스스럼없이 내놓을 정도로 밴스 부통령의 앞날이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밴스 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 다음 날 곧바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란 전쟁으로 돌리며 ‘상관’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밴스 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쟁자의 행보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애초 중간선거에 깊이 발을 담그지 않았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사임설이 나왔다. 지난 5일 루비오 장관의 측근은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루비오가 사임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루비오는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 선두주자다. 밴스 부통령을 명백히 앞서 있다”면서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는 출마할 수 없고 이 행정부와 엮여 있는 건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 한 공화당 소식통도 이 매체에 “루비오는 중간선거 후에 사라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각료 중) 네다섯명 정도가 도망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이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간선거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미국 정계와 언론의 평가다. 지난 9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그는 해외 순방을 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유세 중에 무대에 불러올려도 한두 마디 인사만 하고 바로 내려갔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2028년 대선을 내다보며 이란 전쟁이 트럼프 행정부에 가할 정치적 타격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다른 잠룡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8년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디샌티스 주지사의 계획을 보고받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그가 2028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재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한 이번 중간선거에서 플로리다가 공화당의 우세를 지켜낸 몇 안 되는 거점 중 하나라는 점이 디샌티스 주지사에게는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미 최소 한 명의 전국 단위 정치 컨설턴트에게 선거 캠프 합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를 지원하는 연방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도 이번 주 후원금 모금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WP 보도가 나온 뒤 엑스(X)에 “어떤 선거든 출마하는 문제로 누구에게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 北미사일 ‘이 능력’ 때문에…“KN-23이 우크라 직접 타격, 못 막았다” [밀리터리+]

    北미사일 ‘이 능력’ 때문에…“KN-23이 우크라 직접 타격, 못 막았다” [밀리터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에 북한산 KN-23 미사일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엑스(X)에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를 본 주요 에너지 시설 가운데 한 곳에 북한이 제조해 공급한 KN-23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파괴하는 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KN-23 등 기종을 언급한 바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사일 기종을 공식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KN-23 미사일이란?북한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KN-23은 화성-11계열에 속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외형 및 비행 특성이 상당히 비슷하다. 최대 사거리는 690㎞로 알려졌다. 앞서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지난 8월 5일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KN-23(화성-11가)/KN-24(화성-11나) 탄도미사일 40기와 북한 인력을 러시아에 선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KN-23/KN-24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당시 검찰총장은 “2023년 12월 30일~2024년 2월 7일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서 최소 12차례 공격이 있었고, 이 중 일부 공격에는 KN-23/KN-24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전장에서 수거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 도시를 겨냥한 대규모 폭격 과정에서 러시아가 KN-23 및 KN-24 계열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KN-23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가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각각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네덜란드의 북한 군사 전문가 요스트 올리만은 과거 로이터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23은 낮은 ‘저각 탄도’ 궤적으로 비행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국방사관학교의 미사일 방어 분야 부교수인 랄프 사벨스베르흐는 지난 3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KN-23은 이스칸데르보다 크고 무거우며 이스칸데르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방어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기동 비행이 가능하다는 기존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36발 중 4발 밖에 못 막았다”이날 러시아의 공격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밤사이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 36발 중 격추된 것은 4발뿐”이라며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요격미사일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다만 요격미사일이 충분했더라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벨스베르흐 부교수에 따르면 KN-23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낮은 고도로 비행해 방공 레이더의 탐지를 늦출 수 있다. 또 공기역학적 조종날개를 통해 비행 중 방향을 바꾸거나 종말 단계에서 좌우로 방향을 틀어 요격미사일의 경로 예측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는 38노스에 “KN-23이 기동하는 과정에서, 방공체계가 예상한 방어 범위 밖에서 실제 방어 범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요격 대응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밤에 격추하지 못한 러시아 미사일 32발 중 북한산 미사일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500발 판매를 승인했지만 생산라인과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2030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실제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러 미사일 쏟아지는데…독일, 젤렌스키 ‘패트리엇 시스템 추가 요청’ 거부한 이유 [이슈분석+]

    러 미사일 쏟아지는데…독일, 젤렌스키 ‘패트리엇 시스템 추가 요청’ 거부한 이유 [이슈분석+]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으로 떠오른 독일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절히 요청해 온 패트리엇 시스템 추가 지원에는 난색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7일(현지시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그는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여러 대의 패트리엇 시스템과 다수의 미사일을 제공했지만 추가적인 이전은 독일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다른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자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시스템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에 넘겼다. 곧 이 시스템을 더 주면 자국 영공 방어도 힘들어진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앞선 것이다. 다만 독일은 PAC-2 요격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독일은 향후 2년간(2027년~2028년) 독일제 PAC-2 요격 미사일 약 600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대량 양산 라인이 막 가동을 시작한 단계라 겨울철을 맞아 러시아의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스토리우스 장관을 만나 “2027년부터 받기로 한 이 계약 물량 중 일부라도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도록 배송을 앞당겨 달라”고 독촉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500발의 판매를 승인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또한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 CNN은 지난 2일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판매가 승인된 미국산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500발의 예상 인도 기간이 2030년 4분기부터 2033년 4분기까지”라고 보도했다.
  • “‘이런 사람’에게 최대 272억 드립니다” 파격 제안…美 무슨 일 [월드픽]

    “‘이런 사람’에게 최대 272억 드립니다” 파격 제안…美 무슨 일 [월드픽]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2000만 달러(약 272억 8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에 대해 최대 2000만 달러의 포상금과 이주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란의 핵 과학자와 관련 종사자,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 관련 조직 및 인력 등이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1984년 국무부 국가안보 포상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미국인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는 정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IAEA가 원심분리기 등 핵심 부품의 생산량과 재고를 더 이상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우리는 지금 그들(이란)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를 몹시 원한다”며 이란이 8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경제와 군사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들(이란)이 핵을 가졌다면 핵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들은 중동을 완전히 파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완전히 파괴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 그러면서도 이달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 중부 나탄즈 인근 지하 핵시설인 ‘픽액스 마운틴’(Pickaxe Mountain·곡괭이산)을 타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란 관련 정보에 포상금을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주요 지도자 10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 달러와 미국 이주 기회를 제시했다. 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암호화된 익명 네트워크인 토르(Tor)를 이용하거나 보안 메신저 시그널(Signal), 텔레그램(Telegram)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 국민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변 보호와 이주 가능성도 내걸었다.
  • “3대에 이어온 결실”… 위성곤 제주지사, 댄고 美 하원의원 당선인에 축하 메시지

    “3대에 이어온 결실”… 위성곤 제주지사, 댄고 美 하원의원 당선인에 축하 메시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 하원의원에 제주 고씨 후손인 댄 고(41·한국 이름 고원영) 후보가 당선되면서 조부의 고향인 제주에서도 축하와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4일 댄고 하원의원 당선을 축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날 위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주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도전이 3대에 걸쳐 결실을 맺었다”며 “제주 출신 한인 3세 댄 고 후보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갑고 자랑스럽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댄 고 당선인의 할아버지 고광림 박사는 1920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서 태어났다”며 “미국에서 외교관과 법학자로 활동했고, 아들인 고경주 전 미국 보건담당 차관보와 고홍주 전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 역시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손자인 댄 고 당선인이 미국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됐다”며 “제주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도전이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댄 고 당선인에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한미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돼 주길 기대한다”며 “제주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훈 평화섬네트워크 대표는 “댄고씨가 10여년전인가.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때 제주에 올 정도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 지사가 당선인을 제주로 초청해 성사된다면 G20 제주 유치에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명문가 집안의 이력까지 알려지면서 제주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조부 고(故) 고광림 박사는 주미 한국 대사관 공사를 지낸 외교관이며 할머니 전혜성 박사는 예일대 교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자녀 6명을 모두 예일대와 하버드대에 보냈다. 고 당선인 역시 하버드대 학부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과 바이든 정부 백악관 대통령 부보좌관 등을 지냈다. 한국계 부친과 레바논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부친을 따라 제주 고씨 성을 사용하고 있다.
  • 러 미사일 86발 쏟아졌는데…“우크라, 새 패트리엇 2030년 말에야 받는다” [핫이슈]

    러 미사일 86발 쏟아졌는데…“우크라, 새 패트리엇 2030년 말에야 받는다” [핫이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500발의 판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인도 시기는 2030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지난 2일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에 판매가 승인된 미국산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500발의 예상 인도 기간이 2030년 4분기부터 2033년 4분기까지”라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21억 달러(한화 약 2조 8200억원)로, 우크라이나는 캐나다·독일·노르웨이 등의 지원금과 유럽연합(EU) 대출로 조달한 재원을 통해 구매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앞서 방공망 강화가 시급한 우크라이나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에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주문한 다른 국가들에 공급 순서를 양보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또 동맹국들이 기존에 보유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전달받고, 2030년 이후 확보하는 신규 미사일로 해당 물량을 보충해주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패트리엇과 독일산 IRIS-T 방공체계용 미사일을 포함해 동맹국들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10%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준비 중이다. CNN에 따르면 오는 17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등 50여개 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탄약 등 군사지원을 조율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에서 동맹국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의 일정 부분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재차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패트리엇 승인 소식을 접한 뒤 엑스(X)에 “PAC-3 요격미사일 500기는 상당한 물량이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 즉 이번 겨울에 인도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배송은 ‘몇 년 후’에 시작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들,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파트너들은 이미 창고에 충분한 양의 PAC-3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바로 그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빠른 지원을 촉구했다. 3자 협상 앞두고 러시아의 대공습 이어져미국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러시아의 대공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의 발전소와 변전소 등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드론 289대와 탄도미사일 17발, 순항미사일 59발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2일에는 남부 자포리자주 코미슈바하의 구호물자 배급센터로 사용되던 학교 건물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으면서 최소 33명이 숨졌다. 아직 50명 이상이 잔해 아래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학교 건물을 먼저 공격한 뒤 주민들이 대피한 장소를 재차 폭격했다. 이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가장 큰 규모의 학살 중 하나”라며 “러시아가 주민들이 매주 이곳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폭격에는 3000㎏급 폭탄 9개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노린 반격을 이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야로슬라블 지역 당국은 밤새 야노스 정유공장이 드론 124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약 30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는 야노스 정유 공장은 러시아 최대 연료 소비 지역인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 석유 제품을 공급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중재한 올레시키 국지 휴전이 끝나자마자 양측 공방이 격화하는 것은 다음 주 예정된 종전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슈 보이스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미국 자유유럽방송에 “러시아가 추가적인 국지 휴전 가능성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주요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오는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실무급 협상을 열 예정이다.
  • [단독]이름만 ‘강제집행’ 아동 인도 절차 실효성 논란… ‘헤이그 협약’ 논의 위해 한국 찾는 美 국무부

    [단독]이름만 ‘강제집행’ 아동 인도 절차 실효성 논란… ‘헤이그 협약’ 논의 위해 한국 찾는 美 국무부

    지난달 발생한 ‘제주 부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4세 아동의 어머니가 헤이그 아동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허가를 받아냈음에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귀국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로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지 1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집행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협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 인도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주 방한한 미국 국무부 아동보호국 대표단은 오는 3일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협약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관련 연간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한국을 ‘미이행 국가’로 지정했다.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이란 부모 중 어느 한쪽에 의해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가 간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2월 협약에 가입하고, 이듬해 3월부터 근거가 되는 법안인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주무 부처는 법무부이며, 아동반환 청구 사건 전담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판단한다. 문제는 아동 인도 집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 결정이 내려져도 사실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관들이 인도를 시도하지만, 명확한 절차적 기준이 없다 보니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복리를 해쳤다며 외려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부모가 소재지를 벗어나 아이를 데리고 잠적할 경우 이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원 집행관들은 부동산 경매나 재산에 대한 압류 집행 등을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아동 인도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공권력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 교수는 “아동은 본래 거주지에서 6개월~1년만 떠나 있어도 언어나 정서적 안정, 유대관계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신속성이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이행의 핵심”이라면서 “강제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의 구인 명령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법원이 직접 아동 인도 집행을 관리하는 등 더 강력한 공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이민희(변시 11회) 변호사는 “가사사건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수년 뒤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의 결론에서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게 맹점”이라면서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최종 본안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집행 과정에서 경찰력 등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아·아동 인도 집행의 집행 주체를 가정법원으로 하고, 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시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기준으로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도 추가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동 인도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한편, 억지로 아이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동 심리 전문가가 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각 집행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모 및 아동과의 면담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전 협상 앞두고 판 흔드는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vs 정유시설’ 맞교환 제안 [밀리터리노트]

    종전 협상 앞두고 판 흔드는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vs 정유시설’ 맞교환 제안 [밀리터리노트]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지원을 조건으로 러시아의 심장부인 정유시설 타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러시아의 거듭된 에너지망 공습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실리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美 에너지 물가 압박 파고든 젤렌스키의 ‘빅딜’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제공한다면 러시아 정유시설을 향한 드론 공습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무상으로 원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번 제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자제할 것을 잇따라 요구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미국의 다급한 처지를 역이용해, 서방의 핵심 방공 자산을 확보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방공망 바닥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력망 치는데 방관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강수 뒤에는 극심한 방공망 부족이라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방공 미사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하룻밤 사이에만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및 가스 시설을 무차별 폭격하며 민간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죽이고 모든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공격을 멈추길 원한다면 러시아 역시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해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국이 방공망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 협상 판도 흔들 ‘메기’ 되나… 험로 예상되는 실현 가능성 다만 이 같은 ‘맞교환 제안’이 실제 안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미 국무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500발 판매 방안을 승인하기는 했으나, 실제 생산 및 인도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기존 재고를 끌어모아 조기 인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 역시 자국 방위태세를 고려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발언은 양측의 기싸움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유시설 공습’이라는 카드를 지렛대 삼아 판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적 해법 모색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이 파격적인 제안이 협상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젤렌스키 “몇 년 뒤에나 올 패트리엇”…美 승인에도 볼멘소리 나온 이유 [핫이슈]

    젤렌스키 “몇 년 뒤에나 올 패트리엇”…美 승인에도 볼멘소리 나온 이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500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했다.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에 21억 달러(한화 약 2조 8110억원) 규모의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MSE)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무기 지원 과정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자금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는 캐나다와 독일, 노르웨이의 지원금과 유럽연합(EU) 대출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매로) 우크라이나의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되는 시점이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생산조차 시작되지 않은 이 미사일들은 2030년 중반이 돼야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해당 미사일을 전장에 배치하기까지 최소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PAC-3 요격미사일 500기는 상당한 물량이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 즉 이번 겨울에 인도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배송은 ‘몇 년 후’에 시작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PAC-3 요격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해야 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미국의 파트너국들에게 요청해 왔다”며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들,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파트너들은 이미 창고에 충분한 양의 PAC-3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당장, 즉 2026~2027년 겨울에 이 미사일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이후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파트너들이 이미 계약하고 비용을 지불한 생산 물량으로 각국의 무기고를 보충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무기 판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승인을 내린 미 국무부와 미 행정부 전체에도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우리는 모레나 언젠가가 아니라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 러시아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바로 그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에너지 시설 공습 재개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유 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습, 스타링크 속도 제한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의 정유 시설 공습을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보란 듯 공습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9일 작전 내용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10월 중순 장거리 공격을 수행하는 부대에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 작전을 사실상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미 진행 중이던 작전은 마무리하되, 이후 정유 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당분간 중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 중단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조치는 아니다. 다만 WSJ은 “비공식적인 이번 공격 중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이어지던 지난주 초 시작됐다”며 “해당 조치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또는 11월 중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엇 판매 승인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습 중단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미국의 발표가 나온 직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유나이티드24는 1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3일 밤 연속으로 러시아의 주요 정유 시설 3곳을 겨냥했다”며 “이 세 시설의 연간 총 원유 처리 능력은 약 3300만t, 러시아 전체 정유 용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이 2주간 중단된 후 공격이 재개됐다”고 덧붙였다.
  • 美 비자 받은 진성준 “뒤늦게나마 발급 다행… 동맹 길들이기 얘기 나와”

    美 비자 받은 진성준 “뒤늦게나마 발급 다행… 동맹 길들이기 얘기 나와”

    “국무장관의 협의 통한 해결 환영비자 발급은 한미 동맹에 좋은 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무 비자(A2)를 뒤늦게 발급받아 1일 출국했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 측에선 비자 발급 논란이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하와이로 출국하기에 앞서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또 출국 직전까지 발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비자 사태가 동맹국 간 상호 존중과 신뢰라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언론이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맹 길들이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공개했다. 거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 안보 라인에서 미 측에 신속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1일(현지 시간) 미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비자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해 특정 개인의 비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 측은 미국 요청에 따라 과거 형사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 등도 추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미국 정부가 입국사증을 발급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미 동맹에도 좋은 일”이라며 “한국 국회의원의 비자 문제를 미국 국무부 장관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며 “한미 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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