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함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이는 미국 정부가 확정한 사업 방식이 아니라 미 의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다.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법과 노조 반발, 현지 공급망 부족도 넘어야 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에서 아미 베라 미 하원의원은 선체를 비롯한 군함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선박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이 이를 구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감한 군사기술이 들어가는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만든 선체와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가 최종 조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의 부족한 생산능력은 한국 조선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계를 직접 거론하며 외부에서 건조한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이 미국 영토 밖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사청용 국가안보 다목적선이 건조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지만, 이를 한국에서 만든 미 해군 전투함을 곧바로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는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노후 함정을 빠르게 교체하려면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80% 건조’는 아직 미 해군이나 국방부가 채택한 공식 방침이 아니다. 미국이 실제 계약을 추진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최종 조립만 미국서 한다고 해결될까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과 선체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미 의회가 논의 중인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일부 비전투함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투함까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완성에 가까운 선체를 만든 뒤 미국에서 전투체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도 현행 규정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해외에서 제작한 선체와 대형 블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별도로 정해야 한다.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조합의 반발도 변수다. 대규모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 맡길 경우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군함 건조가 지역 경제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만큼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쉽지 않다. 미 해군의 발주 관행도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브리트니 클레이턴 랜드대학원 교수는 미 해군이 건조 과정에서도 설계를 계속 변경한다며 복잡한 획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소가 공정을 맡더라도 설계가 자주 바뀌면 비용과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산형 건조가 반드시 더 싸고 빠른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대형 선체 블록을 미국까지 운송하고 현지 조선소에서 정밀하게 결합하려면 별도의 물류·생산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내 숙련 인력과 기자재 공급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한국의 빠른 건조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 한화는 현지화, HD현대는 단계적 협력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생산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F-35 부품을 여러 나라와 기업이 나눠 생산하듯 군함도 국가별로 공정을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미국 사업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확보한 설계·건조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미국 내 생산기반과 연결해 미 정부의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HD현대는 미국 조선 생태계와의 관계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HD현대 미국법인장은 조선소만 확보한다고 선박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현지 계약업체와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기업 등과 단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한국 조선사의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미 해군은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전투함과 급유함의 설계·건조 능력을 묻는 정보요청서를 보냈다. 당장 한국 조선소에 군함을 발주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국이 기존 건조 방식만으로 함정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청와대도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23일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열고 공동 건조와 공급망, 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는 급유함과 수송함 등 비전투함, 선체 블록 제작, 설계 지원, 유지·보수·정비 분야부터 협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미국이 법을 개정하고 현지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전투함 공동 건조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한국에서 군함의 80%를 만들자는 구상은 미국의 함정 부족과 한국의 건조 능력을 연결한 매력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의원의 제안이 실제 발주로 바뀌려면 미국의 법과 정치, 노조, 공급망이라는 장벽부터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열고 2020년 대선과 선거 조작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주요 방송사들은 반복되는 허위 주장 가능성을 우려해 생중계를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24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제도와 투표기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며 정보기관과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 유권자 정보 2억 2000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신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정보 확보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비국가 단체가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파일이 이미 공개된 기록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실제 투표 결과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 정부가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보기관 수장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관련 평가를 보고받고도 당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확대됐는데 “곧 성과 볼 것”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약값 인하 등 자신의 국정 성과를 열거했다. 미국이 이전보다 안전하고 강하며 부유해졌다고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연상시키는 자화자찬도 이어갔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도 전쟁 목표나 출구전략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군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한다며 엿새째 공격을 이어갔고,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실의 의미나 공습 종료 조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 대국민 연설을 열고도 현재의 안보 위기보다 6년 전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더 무게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충격적인 내용’도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는 기존 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데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실제 사례도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유권자 수백만 명이 선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CNN·ABC·NBC 외면…폭스만 끝까지 생중계 미국 주요 방송사의 대응도 이례적이었다. 폭스뉴스와 폭스는 연설 전체를 생중계했지만 CNN과 ABC, NBC는 정규 방송망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ABC와 NBC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설을 제공하면서 중대한 발표가 나오면 정규 방송을 중단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실제 연설에서는 긴급 편성할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안보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CNN도 연설을 뉴스 사건으로 취급해 내용을 지켜봤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진행자 케이틀런 콜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CBS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특별보도를 편성하고 전문가 분석과 사실 검증을 함께 제공했다. 진보 성향 방송 MS NOW는 연설을 중계하다가 약 17분 만에 끊고 분석으로 전환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내보낸 주요 방송은 사실상 폭스뉴스뿐이었다. 백악관은 연설 전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를 촉구하며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내용을 확인한 뒤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후화한 자국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등과의 조선 협력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어 이른바 ‘마스가’로 대표되는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석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15억달러(2조 2300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그곳에서 많은 함정이 건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하며 대대적인 전력 증강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조선업계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것이라 더욱 기대감을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한국과 같은 자국 영토 밖에서 건조한 군함을 직접 구매한다면 한미 국방 협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주요 방산·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가 힌국 조선 역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청와대는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홍해 막히면 유가 충격 불가피이란, 호르무즈·핵 책임 보여야미국과 이란의 재충돌에 대해 미국 내 중동 전문가들은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과 모호하게 작성된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원인이라며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긴장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DC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란다 슬림(왼쪽) 중동프로그램 국장은 1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내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최종 결정권자로 군림하던 최고지도자의 부재 또는 직무 불능으로 인해 권력 중심부 간의 의사 결정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란을 37년간 통치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개전과 동시에 사망하면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됐고,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음에도 합의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 슬림 국장은 “양측 모두 전쟁 재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선 긴장 고조 단계를 조절하는 매우 섬세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데, 상대의 의도와 행동을 잘못 판단하면 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최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전례 없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자 홍해 쪽 해양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막힐 경우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슬림 국장은 “이번 사태가 해소되려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오른쪽) 국가안보센터 소장 대행은 이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란이 격렬한 분쟁을 재개할 군사적 능력이 없어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찰에 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 해군은 조선예산을 늘리고도 구축함·잠수함 건조기간이 9~1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설계·인력·도크·공급망 전반의 병목에 직면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이 함정 보유 수보다 전시 수리·보충 속도를 가르는 ‘전력 재생’ 싸움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조선업의 공정관리·납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의 첫 진입 분야는 완성 전투함보다 설계·MRO·군수지원함·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예외와 의회·조달 절차도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행사에는 미국 유수의 방산·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조선 역량에 가진 관심의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에는 미 해군 산업기반이 직면한 생산 병목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예산 늘어도 구축함·잠수함 9~10년미국은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기술은 있지만 설계와 사업관리, 숙련 인력, 조선소 시설, 부품 공급망이 발주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00년대 5~6년이던 구축함과 잠수함의 평균 건조 기간은 최근 9~10년으로 늘었다.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은 계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4년 늦게 인도되고 있다. 건조 속도가 과거 수준이었다면 2026~2030년 미 해군 함정 수는 현재 전망보다 평균 20척가량 많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Ⅲ 구축함은 인도가 22~58개월 밀렸다. 버지니아급 생산량은 미 해군 목표인 연간 2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년간 조선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었지만 함대 규모는 기대만큼 커지지 않았다. 예산을 늘려도 함대가 늘지 않는 역설이 지금 미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현실이다. 숙련공·설계·도크·부품…겹겹이 쌓인 병목숙련 용접공과 배관공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조선소는 노후 설비와 부족한 도크 때문에 늘어난 발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 잠수함용 대형 주조품과 추진계통 부품은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핵심 부품 하나만 늦어져도 후속 공정 전체가 밀린다. 설계를 끝내기 전에 착공하는 사업관리 관행도 문제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기본·기능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척, 34억 달러(약 5조 280억원)가 넘는 계약 옵션이 행사됐다. 착공 3년 뒤에도 기능설계 완성도는 87%에 머물렀고, 미 해군은 지난해 결국 6척 가운데 4척의 작업을 종료했다. 이처럼 설계 확정 이전에 계약과 건조를 병행한 결과 재작업과 일정 지연이 반복됐다. GAO는 이를 미 해군 획득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중국과의 경쟁은 ‘전력 재생’ 싸움미국의 조바심을 키우는 것은 중국이다. 세계 최대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체계를 갖춘 중국은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 수리와 보충 능력을 키우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되면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결정한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사시 손실을 메울 생산·정비 능력이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강점…설계·MRO·지원함부터한국 조선소는 선체 블록에 배관과 전장품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의장과 메가블록 공법, 병렬 건조를 기반으로 한 공정관리와 납기 통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단순한 건조 단가보다 이러한 생산관리 역량이다. 물론 상선 생산성을 군함 건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군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군용 인증, 정부 인수시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의 첫 진입 분야는 설계와 MRO(유지·보수·정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에서 설계 개선과 생산성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거제조선소에서 미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군수지원함 정비를 수행했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활용한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건조가 거론된다. 완성 전투함의 한국 건조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 한국 기술 쓰되 생산·일자리는 미국에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곧바로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투자와 4000여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펜실베이니아 노동자들이 미국의 선박과 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생산기반과 고용의 중심은 미국에 두겠다는 구상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 예외 있어도 의회·조달 규정 넘어야미 연방법 10편 8679조(번스-톨레프슨 규정)는 미군 함정과 주요 선체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를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도별 예산법과 조달·보안 규정,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도 넘어야 한다. 반면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은 해외 건조 금지 규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해군 시장이 당장 전면 개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함대 확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미국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실적인 첫 단계는 설계와 생산성 검토, MRO, 군수지원함, 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완성 전투함이 실제 미 해군 조달체계에 편입될지는 향후 법적 예외 적용과 의회의 논의, 실제 발주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존 NSC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에 더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주미대사관 등이 참석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통상 현안과 안보 의제가 긴밀히 연계되는 흐름에 맞춰 관련 부처 간 상시적인 공조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조율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쿠팡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이 미국 기업(쿠팡)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는 등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을 만나 “(쿠팡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힌 바 있다.

G7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군함 10척 건조 문의 미 해군 함정 한국 건조 예외 허용 기대감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등과의 조선 협력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어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석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용 선박 요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1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이란 최고지도자 부재로 권력 중심부 경쟁 심화” 핵 프로그램 입장 변화 없으면 갈등 지속될 전망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에 대해 미국 내 중동 전문가들은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과 모호하게 작성된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원인이라며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긴장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DC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란다 슬림 중동프로그램 국장은 1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내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최종 결정권자로 군림하던 최고지도자의 부재 또는 직무 불능으로 인해 권력 중심부 간의 의사 결정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란을 37년간 통치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개전과 동시에 사망하면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됐고,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음에도 합의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 슬림 국장은 “양측 모두 전쟁 재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선 긴장 고조 단계를 조절하는 매우 섬세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데, 상대의 의도와 행동을 잘못 판단하면 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최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전례 없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자 홍해 쪽 해양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막힐 경우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슬림 국장은 “이번 사태가 해소되려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국가안보센터 소장 대행은 이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란이 지난 3~4월처럼 격렬한 분쟁을 재개할 군사적 능력이 없어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찰에 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수하면 미국의 동맹 신뢰와 항행의 자유가 흔들리고, 공습을 확대해도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지상군 투입은 또 다른 장기전을 부를 수 있다. 결국 미 해군이 호르무즈해협에 장기간 머물며 이란을 봉쇄하고 상선을 호위하는 방안이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이라는 평가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는 15일(현지시간) 미 해군대학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스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이란전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홈스 박사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지도부가 서방에 대한 ‘저항’을 체제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는 만큼, 공개적인 양보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를 항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군이 공중·해상 작전만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전력을 모두 제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투기와 함정은 무기고와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지만, 지상군처럼 지역을 장악해 은닉 무기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이란이 일부 공격 능력만 유지해도 해운사와 보험사는 군사적 보호 없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를 꺼릴 수 있다. 철수하면 동맹 흔들리고 더 때려도 끝나지 않아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중동에서 철수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해협을 완전히 다시 열지 못한 채 분쟁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중동의 우선순위를 서반구와 서태평양, 유럽보다 낮게 두고 있다. 이 기준만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전장에서 자원을 빼는 결정은 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철수의 대가는 크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이란에 내줬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독자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국·러시아 같은 지역 강국과 타협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의 사실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항행의 자유’ 원칙과도 충돌한다. 이란이 국제해협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요구해도 미국이 물러선다면 다른 국가의 유사한 도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는 것이다. 미군이 미사일 기지와 무기고, 지휘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면 이란 지도부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하더라도 실제 공격 능력은 약화할 수 있다. 다만 홈스 박사는 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 국방부 집계로 적극적인 전투 기간에 약 1만 5000개 표적을 타격하고도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표적 수를 더 늘리는 것만으로 전쟁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지상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숨긴 시설을 직접 수색하고 주요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 공중·해상 전력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이란의 대함 공격망을 무력화하려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가 약 9000만 명에 이르는 광대한 국가다. 미국 정부와 의회, 유권자들이 중동에서 또다시 장기간 지상전을 감수할 가능성은 작다. 이란 침공은 전쟁을 끝내기보다 더 큰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미 해군 20% 투입해 봉쇄·호송 장기화하나 홈스 박사는 네 번째 방안인 해상 봉쇄와 상선 호송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걸프 동맹국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이 작전은 방어와 공격을 결합한다. 미 해군 수상함은 상선 주변에 방어막을 만들고, 미 해군과 공군·육군 전력은 이란의 대함미사일과 드론 발사 지점을 즉각 타격한다. 해협 통항을 보장한다는 목적은 방어적이지만, 위협이 확인되면 이란 본토의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전력 소모다. 홈스 박사는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미 해군 가용 전력의 약 20%가 이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면적인 공중·해상 폭격보다는 부담이 작지만, 중국을 억제해야 하는 서태평양 등 우선 전구에 사용할 함정과 탄약을 계속 묶어두게 된다. 동맹국의 협조도 변수다. 과거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을 추진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기지를 관련 작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계획은 며칠 만에 힘을 잃었다. 걸프 국가들이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단독으로 장기 호송 작전을 유지해야 할 수 있다. 홈스 박사는 미국이 동맹과 국제적 신뢰, 항행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면 걸프 해역에서 군사작전을 무기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철수와 공습 확대, 지상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전쟁을 끝내는 해법이 아니라 비용을 통제하며 장기화하는 방안만 남았다는 것이다.

구글 인공지능(AI) 부문 책임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임박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AI 규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허사비스 CEO는 14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AGI가 등장하기까지는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기술의 영향은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크고 빠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GI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혁명보다 전기나 불의 발견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신중한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 아래 금융회사를 관리하는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를 모델로 제시했다. 민간 중심의 독립 기구가 최첨단 AI 모델을 평가하고, 연방기관과 협력해 사이버보안과 생물학적 위험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시험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I 기업들이 모델 출시 30일 전 해당 기구에 자발적으로 모델을 제출해 평가받고,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사비스 CEO는 이 같은 체계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표준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사비스 CEO의 제안은 미국이 최근 첨단 AI 모델에 대한 사전 검증과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칩 H200이 미국 당국의 지난해 12월 승인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5월 방중 끝에 중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출하가 시작됐다며 “대중 수출은 최소한에 그쳤다. 수량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케슬러 차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으로 H200 수출 현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업적 거래에 대해서만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면밀히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고성능 칩의 양과 기술 수준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수출량이나 어떤 중국 기업이 구매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H200 및 유사 제품의 출하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라며 “칩의 양도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5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제이디닷컴 등 중국 주요 기술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H200 구매를 허가한 바 있으나, 실제 통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수출이 확인된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3% 상승했다. 엔비디아의 칩은 전임 바이든 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2기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중국 수출을 두고 갈등의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승인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 기조 때문에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미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장기간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좀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강 대사는 이날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했다.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미 관계 전반의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쿠팡 문제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미 의회와 행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측은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위해 귀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 대사는 “우리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대폭 완화했다. UAE가 이란 공습과 미사일 요격,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송 지원에 나선 뒤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쟁 지원의 대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0일 UAE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장비를 구매할 때 한국·유럽·인도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기로 했다. UAE는 그동안 중국·예멘 등과 함께 제한 등급에 묶여 있었다. 이번 조치로 UAE의 대표 AI 기업 G42는 최소 9개월 동안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를 별도 허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UAE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등 미국 기업에 적용됐던 규제도 풀린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의 가치가 수십억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 대규모 AI 연산 능력을 구축하도록 허용한 만큼, 반도체가 외교·안보 협상의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UAE는 최근 미국과 함께 이란에 대응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이란을 상대로 수십 차례 공습을 벌이고, 날아오는 미사일 수백 발을 요격했으며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UAE가 이란에 맞서 미국과 함께 싸우기로 선택한 점이 백악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이란전 뒤 백악관에 직접 규제 완화 요구 G42를 사실상 지배하는 셰이크 타눈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국가안보보좌관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의 동생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산 AI 반도체 확보를 위한 로비를 주도했다. 이란전이 시작된 뒤에는 UAE 당국자들과 함께 백악관에 직접 국가 등급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 측은 미국의 주요 방산 협력국인 인도가 무역상 혜택을 받은 사례도 제시했다. UAE는 처음에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반대했지만, 이란의 보복 드론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뒤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다. 이후 미국·이스라엘과 공습을 조율하며 이란과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함마드 UAE 대통령을 “전사”라고 치켜세우며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일가 7500억원 투자에 이해충돌 논란 규제 완화가 트럼프 일가와 UAE 사이의 금전적 관계와 맞물리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타눈 보좌관 측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나흘 전 트럼프 일가가 세운 가상자산 회사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5억달러, 약 7500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49%를 인수했다. UAE는 미국에 1조4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시드니 캠라거-도브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하원 청문회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불법적인 대가성 거래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는 첨단 AI 연산 능력을 해외에 대규모로 구축하도록 허용해도 되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소볼릭 선임연구원은 UAE가 대이란 작전에서 협력했다고 해서 데이터센터 보안 능력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UAE가 민감한 미국 기술의 유출과 오용을 막겠다고 확약했다며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일가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주요 현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는 조현 외교장관 지시에 따라 15~19일 일시귀국해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을 포함해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에도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당시에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후속 협의가 쿠팡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사안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쿠팡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다가 최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불거졌다. 강 대사는 관계 부처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논의도 논의될 수 있다. 최근 미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한국의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막판 조율을 위해 귀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강 대사는 이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간에는 쿠팡 문제를 포함해 여러 상호 관심사와 현안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리고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이번 강 대사의 귀국을 통해서 이런 소통과 협의에서 좀 더 깊이를 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약 23조원)다. 대형 계약 비중이 늘고 수출시장·품목이 다변화되면서 2년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6.0%로 세계 4위다. 올해도 천궁-Ⅱ, K-9 자주포, 천무 등의 수출 계약으로 수주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문 이후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 증가는 반갑지만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탑재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의 수요가 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 천궁-Ⅱ의 핵심인 레이더용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이지만 현대 무기체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국방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사실상 불모지에 가깝다.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국방반도체 수입도 늘어난다. 설계 등 지식재산(IP)은 미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관련 생산은 대만에서 이뤄진다. 방산 수출 확대가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무기체계는 국제무기거래규칙(ITAR)이나 수출관리규정(EAR) 등 미국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국 수출이나 부품 대체, 후속 정비 과정에서 미국의 허가가 변수로 작용한다. 국방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은 2023년 국방핵심소재 10종의 수입 의존도를 78.9%로 추정했다. 내열합금·마그네슘합금(100%), 타이타늄합금·니켈·코발트(99.8%), 알루미늄합금(94.9%)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결국 핵심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의 국내 생산도, 수출도 어려워진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 국방반도체법을 올해 5월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도 열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전략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검증된 해외 제품을 쓰고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제품은 문제가 생길까 봐 쓰지 않는 현장의 관행이다. 검증, 사용 이력 등에 막혀 국산 개발품이 외면받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관련 업체가 애국심이 없어서라기보다 국산을 써서 실패하면 납기 지연과 성능 책임 문제를 떠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개발된 기술강국의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체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민간에서는 쓰이지만 드론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가벼워서 우주·국방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이 미국 국방부 산하 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다. 인터넷의 모체가 된 아르파넷(ARPANet), 자율주행, 애플의 음성 인식 시스템 시리 등이 모두 DARPA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해당 기술은 군사 수요에서 출발해 민간으로 확산, 세계 경제를 바꿔 놓았다고 평가받는다. DARPA는 민간에 없던 기술을 대학·기업 등과 함께 연구개발한다. 관련 제품이 만들어지면 첫 구매자가 돼 성능을 개선하고 시장을 만들어 낸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방산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를 10만명으로 추정했다. 방산은 연구직·정규직 비중이 높아 좋은 일자리로 평가된다. 수출이 늘면서 구매국의 현지 생산 요구가 늘고 있다. 수출의 경제 효과를 국내에서 최대한 누리려면 방산 관련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방산 관련 기초 제품을 개발·시험·인증하고 일정 물량의 첫 구매자가 돼 성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위험을 나누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국산화는 요원하다. K방산의 다음 경쟁력은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라 무기의 핵심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경하 논설위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면 앞으로 25년 동안 23조 6000억 달러(약 3경 5345조원)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평균으로는 약 9400억 달러(약 1407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사실상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디커플링 비용, 연 1400조원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EY 파르테논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제조업·공급망과 인프라,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면 2050년까지 13조 7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유로존은 9조 1000억 달러, 영국은 80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만 놓고 봐도 정부와 기업이 매년 5500억 달러(약 823조원)를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자한 6000억 달러에 맞먹는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필요한 연간 투자액이 EU 전체 예산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지만 에너지와 기술, 국방, 인프라 등 기존 투자와 별도로 추가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할수록 필요한 투자 규모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총리실 고문을 지낸 마츠 페르손 EY 파르테논 파트너는 “납세자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희토류·배터리까지…中이 장악한 공급망중국의 원자재 지배력도 디커플링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중국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정제 리튬·코발트의 60% 이상, 배터리용 흑연과 희토류의 약 80%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희토류 가공부터 의약품 원료까지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서방의 공급망 재편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격 경쟁력도 변수다. EY 파르테논은 중국산 제품 가격이 서방 경쟁사보다 일반적으로 20~100% 저렴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경우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는 핵심 산업 분야 물가가 1~2.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면적인 디커플링보다는 국가안보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디커플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페르손은 “기업들은 공급망 가운데 전략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야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선별적 디커플링’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던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이틀 동안 이란의 미사일 및 방공 시스템 등에 공습을 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미사일 1000기가 장전돼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 엑스(X)에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면서 “군 통수권자(트럼프 대통령)가 이란 병력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군의 공습 발표 이후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남부 최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 게슘섬, 자스크 등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잇따라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공격을 받은 게슘섬에는 이란군의 레이더 감시 기지 등이 있으며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점화하는 국면에서 주요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저녁 게슘섬에 ‘적’의 포탄 10~11발이 떨어졌다”면서 “다만 이번 공격의 목표물은 군사시설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란, 중동 내 주요 미군 기지 타격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이란은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의 미군 기지에 보복 공습을 가했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 내 미군 지휘 통제소와 MQ-9 드론 격납고를 미사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론으로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의 패트리엇 방공포대 1개와 탄약고, 레이더 시설을 타격하고 바레인 주둔 미 해군 5함대의 통신 레이더 시설도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암살 시도’ 첩보가 양측의 무력 충돌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계획 첩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1000발 장전’ 게시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당일 “이란 정부가 나를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하면 즉시 수천 발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란이 전면적인 재공격에 나선 배경12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미국의 추가 공습 가능성 등에 대응해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한 전면적인 재공격에 나선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란의 미군 기지 재타격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에브라힘 아지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최근 엑스에 “상황을 진전시킬 유일한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이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협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이란의 방식으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재 완화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란 신정 체제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지렛대 삼아 전쟁 이후 해당 지역에서 패권국으로 자리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이란의 내부 갈등이다. 미 CBS 뉴스에 따르면 이란 내부에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식 기간 동안 있었던 이란의 유조선 공격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을 막기 위한 강경파의 ‘일탈 소행’”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실제로 이란 협상단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 행렬에서 욕설을 들으며 돌팔매질을 당했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국과의 협상을 비판하며 아라그치 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분노한 군중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구출되기도 했다. 하메네이 장례식을 거치면서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 목소리가 급속히 커지는 분위기다. 부상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지도자는 성명을 통해 “당신의 순결한 피와 두 전쟁의 모든 순교자의 피에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지지도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거론된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과 미국의 보복에 대해 “이란이 사실상 휴전을 위반했으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미국을 두둔했다. 미 워싱턴연구소 측은 “미국과 이란 모두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있다”며 “이란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악화와 세계 경제 타격을 지렛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별세했다. 71세. 그레이엄 의원 사무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11일 저녁 짧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응급구조 당국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대령 출신이자 군사법 전문 변호사인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매파’로 평가됐다. 하원의원 시절부터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그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이란 강경 노선을 주장해왔다. 고인은 한반도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2017년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중국을 겨냥해선 “미치광이인 북한 김정은을 잘 다루지 않으면 뒷마당에서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경쟁했지만, 이후에는 측근으로서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고인을 위한 지원 유세에서 “그는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다”며 상원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줬다”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미국이 지난 7~8일에 이어 11일 세번째 공습을 감행하자 반격에 나선 이란의 지도부는 여전히 전쟁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2일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고위 군사 고문은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야히야 라힘 사파비 소장은 “이란이 여전히 전시 상태에 있으며 모든 국가 기관은 필요한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공격과 이슬람 혁명 지도자 암살은 적의 최대 전략적 실수”라고 규정하며 “침략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국민의 민족적 단결과 연대를 강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 마지드 에븐 알레자 준장은 지난 2월 28일 발발한 미국과의 전쟁 기간 자국의 드론 생산 능력이 세 배로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기술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대행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란 의원들과의 합동 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 국가안보위원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최근 전쟁은 이란의 엘리트층과 첨단 기술 투자가 국가 방위력의 가장 중요한 기둥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이 한창일 때에도 방산 생산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드론 생산 능력도 세 배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2월말 발발한 전쟁 4개월 만에 드론 생산속도를 3배나 높였다고 종전 MOU가 체결 25일만에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샤헤드-136과 후속 모델인 제트 엔진이 장착된 샤헤드-238 드론을 전쟁 이전에 월 200대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방장관 대행의 주장대로 생산 능력이 3배 늘어났다면 월 600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한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러시아가 생산하는 게란-2 드론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샤헤드-136 드론은 대당 가격이 2~5만(약 3000~7500만원)으로 추정되며 약 2500㎞의 사거리를 갖춘 데다 만약 격추되더라도 조종사가 사망하지 않는다. 최신형 샤헤드-238 드론은 비행 속도가 느려 전파 교란에 취약했던 기존 모델의 약점을 제트 엔진으로 보완했다. 특히 지형 윤곽을 파악하는 전자광학 종말 유도 장치가 추가되어 최종 접근 단계에서 정확성을 높였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데 따른 미국의 공습에 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오만 등 인근 중동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무차별 반격을 퍼부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 보고 있는 오만의 남쪽 해역을 개방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반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열려있고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 당국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계엄 설명 자료를 국가정보원이 전달받아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