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중 나타난 갈등 양상에 우려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당원대회를 바라보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려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 진영과 정청래 후보 진영이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형성하며 대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면서도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단합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토대 위에서 더 큰 통합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 사정이 매우 엄중해 집권 여당이자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짊어진 책무가 무척 무겁다”며 “당원대회가 끝나는 즉시 모든 갈등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고달픈 국민의 삶을 온전히 돌보는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미국 해운 분석업체 베슨노티컬의 ‘2026년 상반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 90척 중 52척(57.8%)을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 한국이 확보한 수주는 37척에 머물렀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한국이 13척, 중국이 15척을 수주하며 처음 1위를 내준 데 이어 1년 만에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번 집계는 대형선부터 내륙 운하용 소형선까지 모든 규격을 합산한 수치다. 영하 163도의 액화가스를 싣는 LNG선은 극저온 화물창부터 단열 설계, 장기간 운항 안정성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건조 실적도 중요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LNG선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을 필두로 세계 LNG선 시장 대부분을 수주하게 됐다. 2010년대 후반 LNG선 시장에 진입한 중국은 초반 당시 잦은 고장으로 외면받았지만, 이후 막대한 자본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국을 뒤쫓았다. 실제로 중국선박공업그룹(CSSC) 산하 후둥중화조선은 지난해 180억 위안(한화 약 3조 7860억원)을 들여 LNG선 건조 능력을 연간 6척에서 10척으로 확대했다. 과거 1곳에 불과했던 중국 내 LNG선 건조 가능 조선소는 현재 5곳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한국 대비 약 8% 저렴한 선가로 글로벌 선사들을 유인하고 있다. 초비상 걸린 한국 조선업계수주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 중국에 밀린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범용 상선에 이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마저 중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선의 70% 이상은 국내 조선 ‘빅3’(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가 건조한 물량으로 추산된다. LNG선은 척당 가격이 2억 4850만 달러(약 3525억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분류된다. 비록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수주 점유율에서 중국에 앞서고 있으나,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등 범용 선박 수주량에서는 중국에 밀린 지 오래다. 중국은 범용 선박 수주량에서 2022년 이후 5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한국 조선사들은 밀려드는 주문 속에서 ‘캐파(CAPA·설비)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의 주문이 몰린 국내 주요 조선소들의 도크는 2029년 인도분까지 대부분 꽉 차 있다. 사실상 한국 조선업계가 더는 주문을 받지 못하는 틈을 타 중국이 공격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한국을 바짝 뒤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랄프 레슈친스키 반체로 코스타 리서치 총괄은 “한국 조선소는 토지 확보가 제한적인 데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LNG 운반선 수주를 더 늘릴 여력이 없다”며 “그렇다고 조선업 특유의 사이클(호황·불황 주기)을 무시하고 불황기의 고정비 리스크를 떠안으며 무작정 국내 LNG 설비를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K조선이 선택한 ‘투트랙’은?중국이 ‘K조선의 텃밭’인 LNG선 시장에서 맹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한국 조선업은 품질과 납기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해외 거점을 활용해 LNG선뿐 아니라 범용 상선 건조 시장의 점유율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은 베트남, 필리핀 등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야드를 활용해 유조선 범용 상선 시장을 방어 중이다. 국내에서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와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 신시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 비해 LNG 운반선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빠르게 쌓으며 기술 격차를 좁혀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단순 수주량 경쟁을 넘어 LNG 운반선 외의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초격차 전략을 유지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동으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항공무장 기술 내재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외신도 이번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현대로템은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AI와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KF-21 등 항공기 플랫폼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의 개발과 체계통합을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현재 KF-21은 장거리 공대공 교전을 위해 유럽 MBDA의 미티어(Meteor)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거리 공중전에는 독일산 IRIS-T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미사일 재고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생산능력, 수출 승인과 재수출 제한,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의 공급 차질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현대로템과 KAI의 이번 MOU는 장거리 공대공 무기 분야에서 해외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자체적인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말레이시아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이 개발하려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약 200㎞의 교전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종말 속도는 마하 4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기존의 단순 고체로켓 방식과 다른 고체연료 덕티드 램제트 방식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어 “미사일이 마하 4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접근하면 상대 항공기가 미사일을 발견한 뒤 대응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약 200㎞에 달하는 교전 거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KF-21이 적 전투기나 지대공미사일의 위협이 큰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장거리에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KF-21 탑재용 미사일 개발의 의미매체는 이번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미사일 운용의 자립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필요한 재고량과 생산량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정비와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성능개량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체는 한국의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전략적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산 공대공미사일 시스템 완성을 2033년, 대량 생산은 2035년경으로 예상하는 만큼 초기 KF-21 비행대대는 장기간 미티어 미사일에 의존해야 한다. 매체는 “한국은 2028년까지 KF-21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고 2032년까지 120대로 증강할 계획”이라며 “한국산 공대공미사일 프로그램은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인 동시에 전략적 도박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공할 경우 한국은 통합된 전투항공체계 공급국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연이 발생하면 역내 공군력 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해외 의존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성패는 국산 미사일 개발을 ‘계획대로’ 완료해 KF-21과 함께 독자적인 전투항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외신의 평가다. 한국의 ‘미사일 자립’이 중요한 이유전문가들은 한국이 공대공미사일의 국내 생산을 현실화한다면 북한과의 충돌이나 보다 광범위한 역내 분쟁 상황에서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면 해외 공급망 차질에 따른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핵심 반도체, 탐색기 부품, 추진제 등을 계속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할 경우 국산화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된다고 지적한다. 매체는 “과도기에는 매우 뚜렷한 전력 운용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KF-21의 인도가 국산 미사일의 대량 생산보다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KF-21 전투비행대대는 국산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때까지 미티어 재고에 의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산 미사일 장착한 KF-21, 세계 전투기 시장 흔들 것한국이 미사일 자립을 이루고 이를 KF-21에 탑재할 경우 세계 전투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매체는 “국내에서 패키지는 구매자에게 전투기, 미사일, 훈련, 유지 보수, 시뮬레이터, 예비 부품, 자금 조달, 기술 지원 및 선별된 기술 이전에 대한 단일 협상 채널을 제공하여 조달 복잡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미국, 유럽, 러시아 또는 중국 항공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국가에 KF-21의 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개발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자체 공대공미사일을 통해 산업 역량, 수출 외교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전략적 영향력을 연결하는 확장 가능한 공중전 생태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국영 우주기업의 로켓 센터를 타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산 플라밍고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사마라주(州)에 위치한 러시아 국영 우주기업 로스코스모스 산하 프로그레스 로켓·우주센터와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국경에서 900㎞ 떨어진 곳에 있는 프로그레스 센터는 러시아 우주 산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프로그레스 센터 위로 거대한 불꽃이 튀어 오르고 이내 뿌연 연기가 솟구친다. 플라밍고 미사일을 개발한 파이어 포인트 측은 미사일 2기의 발사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스타링크와 유사한 위성인 ‘라스베트’ 위성 개발 계획을 포함한 러시아 군사 우주 프로그램 전체의 ‘병목 현상’을 겨냥해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라스베트 위성을 발사하는 데 동원된 소유즈 계열의 발사체를 제작한 곳이 바로 프로그레스 우주 로켓센터”라며 “이곳에서 제작되는 발사체들은 다른 러시아 군사 위성의 주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 타격이 로켓 생산의 최종 단계가 이뤄지는 단지 서쪽의 핵심 생산 지역에 가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체는 “이번 공격은 생산 과정 자체뿐 아니라 생산 장비 및 도구, 생산 중간 및 최종 단계에 있던 모든 소유즈 발사체까지 동시에 파괴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공격의 효과가 확인된다면 이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우주 프로그램이 중단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자랑’ 플라밍고 미사일이란?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대대적으로 공개한 플라밍고 미사일(FP-5)은 1150kg 상당의 대형 탄두를 싣고 3000㎞를 날아갈 수 있다. 사거리 3000㎞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에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500㎞ 떨어진 보트킨스크의 미사일 제조 공장을 플라밍고 미사일로 타격한 바 있다. 당시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플라밍고 미사일을 두고 “가장 성공적인 미사일”이라고 극찬했을 만큼 우크라이나의 핵심 무기 체계로 꼽힌다. 이를 제작한 파이어 포인트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서방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이 제한되자 규제를 없애고 스타트업이 군부대와 협력해 무기를 개발·생산하도록 독려해 왔다. 최대 사거리 1500㎞ 장거리 드론도 개발해당 업체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수천 ㎞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핵심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때 운용한 장거리 공격 드론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처리 시설이자 서부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큰 정유소로 꼽히는 투멘 정유 시설을 공격했을 당시 파이어 포인트가 개발한 개량형 장거리 드론을 사용했다. 파이어 포인트가 개발한 FP-1 장거리 공격 드론은 최대 사거리가 1500㎞ 이상이며, 러시아 후방의 군사시설, 탄약고, 정유시설,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용도로 활주로 없이 로켓 부스터와 레일 발사 방식을 이용한다. 최대 120㎏의 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GPS 교란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한 항법 기술 적용을 목표로 개발됐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개량형 FP 드론은 최대 3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며 “2027년에는 사거리 5000~1만㎞급 드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드론이 현실화한다면 동서 길이가 약 9000㎞에 이르는 러시아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의미다. 탄도미사일에 취약한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국을 강타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바닥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이 됐다”며 “러시아가 이달 5일과 8일에 키이우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 중 단 하나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5일에 키이우를 탄도미사일 24발, 대함미사일 4발, 드론 115대로 공격했다. 이 중 드론 98대는 격추됐으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요격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 부족은 올해 상반기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거리 공격으로 러시아에 최악의 연료 위기를 일으키며 호전시켰던 전황을 또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패트리엇·SAMP/T·NASAMS·호크용 요격미사일 그리고 우리 F-16 전투기까지,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고 인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곳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이지, 러시아의 공격에서 수천 ㎞ 떨어진 창고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서방 국가에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다.

[월드뷰 3줄 요약]● 광복절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꺼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몸값 상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전력과 북러관계는 강화됐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열어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인 만큼, 북미회담 선행 이후 남북관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년 전 김정은과 판문점에 나란히 섰던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정은이 직접 답전을 보낸 상대는 푸틴뿐이다. 李는 종전, 푸틴은 안보공조, 트럼프는 “사이 좋아”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4일에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반면 러시아에는 김정은이 직접 답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에서도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전에서 푸틴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도 거듭 밝혔다. 그 사이 트럼프는 과거 ‘판문점 외교’를 다시 꺼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푸틴은 전략적 공조를,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대화를 각각 꺼낸 셈이다. 핵·러시아 카드 늘었는데…김정은 협상력 정말 커졌나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는다면 협상 여건은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과 달라져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를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대러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지원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는 달라진 협상 환경이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의 협상력이 과거 북미협상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 앞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북미협상 국면에서도 중국과 정상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차례 만났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조 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듯 지금의 북러 밀착도 대미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의 핵전력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미국과의 협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전력 강화와 러시아라는 새로운 협력 기반은 2018년과 달라진 변수지만,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어 판문점…트럼프가 다시 꺼낸 정상외교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조 위원은 북러 밀착에도 북한에 북미관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트럼프 역시 올해 들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3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중국 방문 전후를 포함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꺼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은 첫 정상 합의가 나온 곳이고, 판문점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치적 홍보가 아닌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이나 제재 대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새로운 대북 협상안을 내놓기보다 자신과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던 정상외교의 경험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북미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전략’을 택할 경우 트럼프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평화조약 체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적대관계 종식 등을 우선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에 다가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직접 걸리는 대표적 사안이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조 위원은 향후 북미협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직접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건너뛰나…‘운전자’에서 ‘페이스메이커’로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국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서는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했다. 정부 구상은 북미대화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는 데 가깝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제안에 응하기보다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미·북일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 위원은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 자체를 ‘서울 우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남북·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론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비핵화 접근도 달라졌다고 짚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출발점으로 내세우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먼저 만난다고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끌어낸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북미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까지 직접 다룰 경우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국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대화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을지,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그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중심가에서 열린 열병식에 한국산 K2 흑표 탱크(전차)가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폴란드군의 날’ 열린 열병식에는 수많은 병력과 각종 전투 차량 등 최첨단 군사 장비가 참여했다. 여기에는 한국 K2 흑표 전차도 포함돼 있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날 바르샤바 거리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초기형 K2 전차인 K2GF가 빠른 속도로 거리를 내달리고 있다. 수많은 시민이 이를 보며 환호하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K2 전차는 매우 빠르고 민첩해 보인다”,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열병식이다. 모두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현지 언론은 “병사 약 2000명이 바르샤바 시내 중심가를 행진한 가운데 현대식 한국 K2 흑표 전차를 포함해 다양한 차량과 군사 장비도 위용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K2 전차의 기동성 비결은?K2 전차는 강한 공격력, 시속 50㎞로 질주하는 주행 능력, 움직이는 상황에서 포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장전하는 자동 장전 장치 등을 갖췄으며, 전 세계에 한국 방산의 수출력을 입증한 대표적인 무기로 꼽힌다. K2 전차는 단순히 엔진 출력이 높은 것만으로 빠른 주행 성능을 내는 전차는 아니다. 56t에 달하는 차체에 최고 출력 1500마력의 디젤엔진을 탑재해 t당 약 27.3마력의 출력을 확보했다. K2 전차의 기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는 유기압 현수장치가 꼽힌다. 일반적인 전차의 현수장치가 스프링과 충격흡수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K2 전차는 유압과 공압을 이용해 차체의 자세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해당 장치는 전차가 주행할 때 차체의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형에 맞춰 현가장치를 조절할 수 있어 험지에서도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대로템이 공개한 제원상 K2의 최고속도는 포장도로에서 시속 70㎞, 야지에서 시속 50㎞다. K2 전차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전차로서의 전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K2 전차는 120㎜ 55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동장전장치를 사용한다. 승무원은 자동장전장치 덕분에 전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주포의 탄약 장전을 자동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K2 전차의 기동성이 단순히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능력뿐 아니라 전장에서 이동하면서 사격하고 다시 위치를 바꾸는 기동전 능력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K2 보다 빠른 전차 있지만…포장도로에서 K2 전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70㎞지만, 현대 주력전차 중 상당수도 비슷한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독일 레오파르트2는 제원상 최고속도가 최대 약 70㎞/h로 제시돼 있고, 미 육군의 M1 에이브럼스도 68㎞/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K2는 56t의 전투중량을 이끌면서 높은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점 때문에 폴란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은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됐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6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는 K2GF이고, 나머지 64대는 현지에서 K2PL로 생산한다. 해당 물량 180대는 1차 계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두 납품하는 것이 현대로템의 목표다. 성능개량 앞둔 K2 전차한편 K2 전차는 2028년부터 대규모 성능개량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화된 적 대전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및 전투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K2전차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 4480억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드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성능개량에는 고도화된 능동방호체계(APS), 드론·급조폭발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차 로켓·미사일뿐 아니라 자폭 드론과 같은 미래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만의 핵심 드론(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만 방공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대만 공군기지와 기타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35억 5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1573억원) 규모의 고정형 대드론 방어망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대만 감사 당국의 최근 보고서에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어망은 대만의 최대 무기 개발기관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제작한 것으로,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사용하는 신형 드론 기종의 주파수를 탐지하거나 교란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중국은 2023년 5.1기가헤르츠(㎓)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형 기종을 출시한 바 있다. 문제는 대만이 개발한 방어망이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3호가 사용하는 일부 대역에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감사 당국의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광섬유 유도 드론이나 인공지능(AI) 유도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스템이 공사 지연과 핵심 부품 조달 차질로 검수가 예정보다 6∼12개월 늦어졌다”며 “이로 인해 군사기지 방호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광섬유 유도 드론과 AI 유도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해 차세대 대드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군의 많은 기술이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된 2021년 이후 등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NCSIST는 이미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교란 능력을 확인했으며 향후 체계 개량을 통해 해당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량 전 중국이 공격하면 어쩔 건가”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부에서는 불안과 질책이 동시에 쏟아졌다. 뤄칭성 대만 국제전략학회 집행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면서 “해당 사업은 이제 막 완료됐는데 실제 개량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량이 다 완료되기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만 육군은 위 프로젝트와 별개로 9억 8000만 대만달러(약 434억원) 규모의 고정형 대드론 시스템 26기 조달 사업을 시도했지만, 세 차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달 무산됐다. 중국 침공 대비 ‘드론 지옥도’ 전략도 세웠는데앞서 대만은 중국의 상륙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드론 전력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9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대만은 향후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비행 드론과 무인 공격정 전단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한 값싼 무인기를 대량 투입해 중국군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지옥도’(hellscape·헬스케이프) 전략이다. 지옥도 전략은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건너 돌발 공격을 해올 경우, 미군이 대만군과 함께 공중 드론 수천 대와 무인 수상함·잠수함을 동원해 지옥 풍경이 그려질 정도로 가혹하게 대응하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만은 2024년 미국으로부터 자폭 드론 약 1000대를 구입해 훈련해 왔다. 실제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연례 군사훈련인 올해 ‘한광훈련’에서도 드론은 주요 훈련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중국 역시 대만의 자폭 드론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말 인민해방군의 해군 부대 주도로 이뤄진 해당 훈련은 중국의 해상 목표물을 노린 적의 자폭 드론이 초저고도 침투 공격을 했을 때, 인민해방군이 함정 미사일과 요격 시스템으로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훈련 과정에서 가상의 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한 침공 시 육·해·공군은 물론 로켓군까지 동원해 물량 공세를 퍼붓고 단기간 내 대만을 수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대전(戰)의 양상이 드론전으로 진화함에 따라, 중국군 역시 드론 군집전 전술을 미래전의 핵심 전투 형태로 보고 이를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 등에 적용하는 추세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중국군은 수십~수백 대 이상의 드론이 함께 작전하는 드론 군집전 전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과학연구소와 군 기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참고해 드론의 자동화와 자율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의 고갈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5일과 8일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로 날아온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지난 5일 러시아는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24발, 대함 미사일 4발, 드론 115대를 발사했다. 이 중 드론 98대는 격추했으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또한 8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6발이 그대로 키이우의 목표물에 떨어져 3명이 사망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뻥 뚫려 있는 셈으로, 이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FT는 “모스크바가 겨울철을 앞두고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방어 체계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키이우에서는 올여름 초 러시아 영토 내 장거리 타격을 통해 얻었던 우위가 겨울이 오기 전에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각해지자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는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 수를 공개해 국민 우려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X에 “우리 국민을 위한 더 많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파트너 국가들이 추가 방공망 제공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트리엇, SAMP/T, NASAMS, 호크 요격 미사일, F-16 전투기까지 이 모든 무기는 이곳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도움이 되지, 러시아 공격에서 수천 ㎞ 떨어진 창고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AMP/T는 유럽판 패트리엇, NASAMS는 미국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중거리 방공 체계인데, 한마디로 동맹국들에 당장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생산과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러시아군이 7월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의 수가 사상 최대인 198발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한 달에 탄도미사일 약 60발을 생산하고 있으며, 7월에는 최소 65발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 도시의 피해는 물론 다가오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량의 10%만 있어도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5%면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1%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에서 5%로 늘리기 위해 몇 달 동안 수백만 통의 전화를 했다”면서 “이것이 매일 나의 삶이다. 미사일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교환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지난 9일 그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 공군이 반세기 가까이 운용해 온 미니트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심폐 소생’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니트맨 III와 관련된 각종 정보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약 60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시스템에 정보가 흩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로컬 하드디스크와 공유 네트워크에 저장된 자료를 비롯해 설계도면, 정비 및 유지 보수 자료, 부품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 공군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확인하고 취합해야 한다. 특히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과 같은 수명 주기 관리 업무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매체는 “미니트맨 III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지 48년이 지난 상황에서, 후속 미사일 개발에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미사일을 향후 10년은 더 유지하기 위해 미 공군은 미니트맨 III의 수명 주기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AI는 서로 분리돼 있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각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사람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모은 뒤 판단해야 했다면, AI를 이용하면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 공군은 초기 단계에서 미국의 최고 수준 기밀정보인 비밀 정보보다는 보안 단계가 낮은 CUI(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를 위주로 다루는 AI를 도입할 예정이다. CUI는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기밀 정보로 분류할 정도로 높은 보안 등급은 아닌 정보를 의미한다. 미 공군이 미니트맨 III ‘심폐 소생’ 나선 이유이러한 사업의 배경에는 미니트맨 III의 후속 ICBM인 ‘LGM-35A 센티널’의 개발 및 전력화 지연이 있다. LGM-35A 센티널은 미국이 노후화한 미니트맨 III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지상 발사 핵미사일이다. 그러나 해당 미사일 개발 사업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력화 일정이 지연됐고, 따라서 미 공군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미니트맨 III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니트맨 III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운용된 노후 무기체계인 만큼 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품의 상태와 정비 이력, 교체 시점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작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 공군 입장에서 노후한 미사일을 높은 준비 태세로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과 부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비를 제때 실시하며,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니트맨 III는 어떤 무기?미 공군이 운용하는 미니트맨 III는 1970년 실전 배치됐으며 마지막으로 생산된 시기는 1978년이다. 가장 최근에 생산된 미사일조차도 약 50년 전 것인 셈이다. 해당 미사일은 미국 핵전력 3축 체계의 지상 기반 전력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략폭격기 전력과 함께 미국의 핵 억제력을 구성하는 핵심 전력이다. 미니트맨 III는 지하에 설치된 고정식 미사일 발사시설(silo)에 배치되며, 미국 본토에서 장거리 비행을 통해 적국의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국은 현재 약 400기의 미니트맨 III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트맨 III는 오랜 기간 운용된 만큼 미사일 자체뿐 아니라 발사시설, 추진체, 유도·통제 장비 등 관련 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대화와 수명 연장 작업이 진행돼 왔다. 다만 미사일의 기본 설계와 생산 시점이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영구적으로 운용할 계획은 없으며, 현재 개발 중인 LGM-35A 센티널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뉴욕주 가든시티 낫소카운티 경찰학교에서 연설하며 “이란은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 승리가 확보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미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미 그렇다(미국의 영토다)”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하며 웃음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영토 편입’ 발언이 농담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보였지만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엑스에 “전쟁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분의 1을 처리했던 중요한 해상 통로는 SNS나 항공모함, 명령, 선거 연설 등으로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패배의 현실을 인정하고 망상에 빠지는 것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협은 이란의 명령에 따라서만 열리고 닫힐 것”이라며 “미국이 패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망상에 빠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봉쇄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측 반응은 연설이나 SNS 등을 통해 일방적인 승리 선언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휘발윳값 상승? 받아들여야”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아주 조금 더 내는 것일 뿐이다. (고유가는) ‘매우 사악한 나라’(이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08달러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로이터는 “전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달러 상승했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주간 6.0%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통제하고 있다는 트럼프 주장 사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여전히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NBC뉴스는 이날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통행량은 극히 적다”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2월 28일 시작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는 평시 130~140척에 달하는 것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라며 “전날에는 선박 단 두 척만이 해협을 통과했고 원유를 실은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선박은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국경을 넘는 위험을 감수했다”며 “이란은 미국의 항구 봉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계속해서 발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 목표 바꾸는 트럼프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목표가 핵 물질 제거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변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은 이 분쟁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는데, 처음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고 강경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실제로 이날 폭스뉴스에 “현재 이란 전쟁과 관련한 최우선 목표는 미국 전역의 국민이 석유와 가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종전 협상의 최상단에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4일 현지 언론에 “현재 이란과 미국 간에 진행되는 협상은 없다”면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자로서 이란과 메시지를 교환하며 연락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결코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과의 회담 재개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25년 전 도입된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교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초등교사 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정책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반면 교육당국은 도시와 달리 섬·벽지와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 확보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청사는 2002년부터 광주교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 추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지역 고교 졸업생 가운데 추천을 받은 학생이 장학금 대상이 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임용 후 일정 기간 전남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기본 의무 근무기간은 5년이다.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최장 8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의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제도의 핵심 취지다. 지원 규모도 적지 않다. 올해는 261명이 모두 9억13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350만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초등교사 수급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 도입됐다. 당시에는 교대 졸업생 가운데 임용시험 합격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강원·충북·충남·전북 등 여러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를 잇따라 마련했다. 하지만 교원 수급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발 인원보다 임용시험 지원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줄면서 교대생들 사이에서 ‘임용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도 2대 1 안팎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거의 교사 확보난을 전제로 한 장학금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모임은 “과거와 달리 초등교사 임용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장학금을 통한 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충북은 2020년, 전북은 2019년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전남교육청도 장학금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사업 축소나 중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전체적인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만으로 농어촌과 섬·벽지 학교의 교사 확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심 지역과 군 단위 지역의 교원 수급 상황은 차이가 크다”며 “특히 섬과 벽지처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교사들이 임용된 뒤에도 생활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임용 경쟁 상황과 별개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쟁점은 ‘교사 수가 부족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교사가 부족하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초등교사 임용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전남의 섬과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확보와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 에너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동시에 해협 봉쇄 여파로 치솟는 국내 기름값과 물가에 대해 미국 국민의 이해와 인내심을 요구했다. “해협 완전히 통제… 조만간 미국 영토 선언할 것”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 경찰학교 연설 및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할 때만 선박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란은 매우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이란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나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철의 장벽’(Wall of Steel)으로 불리는 해상 봉쇄 작전을 강조하며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100배로 되갚아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 측은 실질적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동결 자산 반환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해협 폐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름값 폭등에 “사악한 국가 핵 막는 대가… 조금 더 지불하라” 문제는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을 아주 조금 더 내야 하는 미국 국민은 그것이 매우 사악한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불안 속 ‘법질서·강경 이민’으로 시선 돌리기 외교·안보적 긴장과 경제적 여파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치적을 앞세워 내정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연방수사국(FBI)의 범죄 통계를 인용하며 강력범죄율 하락을 자찬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단일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심과 경제적 불안 요소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외교안보 및 내정 분야에서 연일 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표 방산기업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350억 달러(약 48조원)까지 불어났고 순이익도 1년 전보다 40% 늘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와 레바논, 이란을 둘러싼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사이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실전 운용 경험을 앞세워 해외 수주를 늘리고 있다. 방공·미사일·레이더·무인기 등 한국 방산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공을 들이는 분야와 겹치면서 글로벌 방산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도 이스라엘 총리직을 맡고 있다. 14일(현지시간) IAI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억 4900만 달러(약 616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2000만 달러(약 4390억원)보다 40% 증가했다. 2분기 순이익도 2억 2900만 달러(약 3140억원)로 전년 동기 1억 5600만 달러(약 2140억원)보다 47% 늘었다. 상반기 매출은 42억 7500만 달러(약 5조 86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수주잔고는 350억 달러(약 48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말 287억 달러(약 39조 4000억원) 수준이었던 수주잔고가 올해 1분기 328억 달러(약 45조원)에 이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현재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약 4.7년 동안 일감을 확보한 셈이다. 수출 비중도 높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의 약 66%가 해외에서 나왔다. IAI는 이스라엘 내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북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우주 부문 매출은 처음으로 10억 달러(약 1조 3700억원)를 넘어 회사의 최대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애로’ 만든 IAI…방공·레이더·무인기까지 IAI가 K방산의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 이유는 사업 영역이 넓기 때문이다. IAI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애로(Arrow) 체계를 비롯해 중·장거리 방공체계와 각종 유도무기를 개발한다. 자회사 엘타시스템즈를 통해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조기경보·감시체계도 공급한다. 무인기와 위성, 전자전 장비 역시 주요 사업 분야다. 이는 LIG넥스원의 천궁-Ⅱ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한화시스템의 레이더·감시정찰체계, KAI와 국내 업체들이 확대하고 있는 무인기 사업 등 K방산이 수출시장을 넓히는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친다. 특히 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계기로 미사일과 드론 방어망 강화에 나서면서 방공체계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스가 추진하는 대규모 방공망 구축 사업도 대표적이다. 그리스 국가안보회의는 지난달 최대 35억 유로(약 40억 달러·5조 5000억원) 규모의 다층 방공체계 도입을 승인했다.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드론을 동시에 막는 이른바 ‘아킬레스 방패’의 핵심 장비에는 IAI와 라파엘 등 이스라엘 업체가 만든 레이더와 미사일이 포함될 예정이다. IAI가 이미 확보한 막대한 수주잔고도 향후 수출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현재 확보한 물량만으로도 수년간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고, 늘어난 매출을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다시 투입할 여력도 커졌다. 네타냐후가 전쟁 이어가는 사이…실전 경험 앞세워 수출 확대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의 최근 성장세에는 실제 전장에서 축적한 운용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정부는 최근까지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철군 문제와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가자지구 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AI가 생산하는 미사일과 레이더 등은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 이란 등에서 벌인 군사작전에 실제 투입됐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실전 운용 기록이 해외 고객에게 무기체계 성능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장 검증’ 효과를 낸다. 이스라엘 방산업계 전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이스라엘 최대 민간 방산업체 엘빗시스템즈의 수주잔고 역시 올해 6월 말 기준 사상 최대인 320억 달러(약 43조 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 가운데 73%가 해외 물량이다. 엘빗 측도 미국과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비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IAI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보유 지분 일부를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 측도 IPO 가능성이 이전보다 가까워졌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K방산 역시 천궁-Ⅱ와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등을 앞세워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가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럽 업체들도 생산능력 확대와 현지화를 서두르고 있다. IAI의 사상 최대 수주잔고는 세계 방산시장의 호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네타냐후 정부가 전쟁과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실전 경험을 무기로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K방산이 앞으로 마주할 경쟁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인도 공군이 노후 고등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150대 규모의 차세대 제트훈련기 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계열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K9 자주포에 이어 인도 시장에서 또 한 번 K-방산 수주전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인도 일간 트리뷴과 뉴인디언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인도 공군은 최근 약 150대의 차세대 제트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요청서(RFI)를 국내외 업체에 발송했다. 현재 운용 중인 영국산 호크 Mk-132 고등훈련기의 후계 기종을 찾기 위한 사업이다. RFI 답변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5일이다. 새 훈련기는 조종사가 실전 전투기 부대로 배치되기 직전 거치는 ‘3단계(Stage-III)’ 훈련에 투입된다. 공중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 가시거리 밖(BVR) 미사일 운용 등에 익숙해진 뒤 라팔과 수호이-30MKI, 테자스 같은 일선 전투기로 넘어가도록 돕는 역할이다. 향후 인도가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AMCA 조종사 훈련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인도 공군은 기존 호크보다 한층 복잡한 훈련 환경을 요구했다. 플라이바이와이어 비행제어와 유리조종석, 핸즈온 스로틀 앤 스틱(HOTAS)는 물론 위성항법체계로 인도의 NavIC)와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연동 능력도 요구 조건에 포함됐다. 비행 중 가상 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탐색기를 구현하고 실제 항공기와 시뮬레이터를 연결하는 LVC(Live-Virtual-Constructive) 훈련 능력도 요구한다. T-50 계열 후보군…현지생산·기술이전도 승부처 현재 가장 유력한 인도산 후보는 국영 힌두스탄항공(HAL)이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훈련기 HLFT-42다. 해외 업체 중에서는 KAI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미국 보잉, 러시아 업체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뉴인디언익스프레스는 KAI T-50 계열과 레오나르도 M-346을 유력 해외 후보로 꼽았다. 다만 아직 RFI 단계인 만큼 KAI가 특정 기종으로 공식 입찰에 참여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T-50은 KAI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이를 기반으로 전술입문훈련기 TA-50과 경공격기 FA-50 등이 파생됐다. 특히 TA-50은 레이더와 무장체계를 탑재해 공대공·공대지 전술훈련까지 수행하도록 개발됐다. 인도 공군이 단순 비행훈련을 넘어 실전 전투기 전환에 필요한 전술훈련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T-50 계열이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기체 성능만큼 중요한 변수는 현지화다. 인도 공군은 이번 사업에서 ‘인도산 구매(Buy Indian) 또는 그 이상’을 선호 조건으로 제시했다. 해외 업체에는 생산과 기술, 공급망을 얼마나 인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했다. 공식 제안요청서(RFP)는 2027년 12월쯤 나올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은 계약 발효 이후 60개월 안에 끝내는 일정이 제시됐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돼도 첫 기체가 인도 공군 훈련기지에 배치되는 시점은 2030년대 중반이 될 전망이다. K9은 현지생산으로 안착…훈련기도 ‘인도화’가 관건 한국 방산업체는 이미 인도에서 현지생산 방식으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대표 사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인도 환경에 맞게 개량한 K9 바즈라-T다. 인도 업체 라르센앤드투브로(L&T)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인도군은 기존 100문에 이어 추가 물량까지 확보하며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 육군은 K9을 처음에는 사막과 평야 지대 운용을 염두에 두고 도입했지만 중국과 맞닿은 라다크 고산지대까지 배치 범위를 넓혔다. 최근에는 약 2300억 루피를 투입해 최대 300문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훈련기 사업에서도 ‘K9식 현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해외 무기를 단순 구매하기보다 자국 내 생산과 기술 이전,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KAI가 실제 수주전에 뛰어든다면 T-50 계열의 성능뿐 아니라 인도 업체와 어떤 생산·기술 협력 방식을 제시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150대에 달하는 대형 훈련기 시장에서 K9으로 쌓은 한·인도 방산 협력 경험이 항공 분야까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한이 한국·미국·일본의 군사협력이 사실상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원자력 협력 확대까지 추진하자 이를 새로운 핵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국의 자체 억지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해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이 훈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 원칙”이라며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달 6일과 12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발사 목적이나 미사일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UFS를 앞두고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외 매체에 모두 싣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UFS에는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드론·전자전·사이버전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훈련이 포함된다. 북한은 이를 두고 한미가 실제 군사적 대결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례적·방어적 훈련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별도의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미국의 핵전략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이 전술핵무기 활용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안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 핵전략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어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핵전력 운용,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하나의 위협으로 묶어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핵잠 승인·원자력 협력…한국에 넓어진 ‘핵의 문’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빠르게 진전된 한미 간 핵추진·원자력 협력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을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도 지난 5월 ‘장보고-N’ 사업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는 미국 법률과 양국 원자력협정 범위 안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월 서울에서 관련 후속 협의를 열고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다뤘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한미일 3각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을 따로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군사적 압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美 ‘혼자 막기’서 ‘동맹도 막기’로…북중러 겨냥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에 분석을 기고한 ‘솔리드 인포’(Solid Info)는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동맹·파트너와 원자력 및 첨단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모든 지역의 위협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군사·산업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는 상황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산업 기반까지 활용해 억지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자력 협력은 평화적 이용과 현행 협정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역시 핵무장이 아닌 추진체계의 변화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한미일의 핵전력 결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UFS를 앞두고 다시 ‘핵동맹’을 꺼내 든 만큼 한미일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둘러싼 신경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이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를 위한 개발에 나섰다. 야간 및 악천후 작전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함정에 최첨단 ‘눈’을 달아 안정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7월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EO·IR) 탑재 사업’ 계약 체결 후 개발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국내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이미 군에서 전력화했거나 생산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장비 가동률과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 통상 전투함의 경우 사격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광학추적장비(EOTS)가 장착돼 있어 악천후나 야간 항해 시에도 육안 물표 확인이 가능했다. 반면, 비전투함인 지원함 및 구조함은 건조 단계서부터 해당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야간이나 악천후 등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선 작전 수행 및 안전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기존 함정에 장치 설치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다. 최초 함정 건조 시 전자광학장비 탑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운용 함정들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는 소형무장헬기용으로 개발돼 이미 군 규격 적합성 판정과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갖춘 한화시스템의 ‘표적획득지시장비(TADS)’ 기술이 교차 적용된다. TADS는 헬기에 장착되어 정찰·표적탐지·식별 및 타격을 지원하는 핵심 전자광학장비로, 항공용 장비 특유의 뛰어난 소형화·경량화 설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영하 35도에서 영상 55도에 이르는 혹독한 운용 환경과 간접 낙뢰 등 엄격한 항공 군 요구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독보적인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유문기 한화시스템 해양사업부장은 “한화시스템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첨단 방산전자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존 전력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문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가 소설 ‘수족관’을 제치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가 전주보다 4계단 상승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로마 제정기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철학 에세이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선별해 55편의 짧은 글로 재구성한 책이다. 특히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하와이 대저택’이 편역해 눈길을 끌었다. 유래혁의 소설 ‘수족관’은 2위로 밀렸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투명한 나선’이 3위,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4위, 양귀자의 ‘모순’이 6위를 차지하면서 소설이 강세를 끄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이 관련 도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아’ 고대 그리스어 완역본이 전주보다 30계단 급상승해 8위로 껑충 뛰었다. 을유문화사와 도서출판 숲에서 ‘오뒷세이아’라는 제목으로 각각 출간된 원전 완역본이 인문 분야 10, 12위에 차례로 진입했다. 역사 분야에서는 ‘하룻밤에 읽는 오디세이아’, ‘한 권으로 읽는 오디세이아’ 등 쉽고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교보문고 8월 2주 차 베스트셀러 순위(8월 5일∼11일 판매 기준). 1.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논픽션) 2. 수족관(포스터샵) 3. 투명한 나선(북다) 4. 싯다르타(민음사) 5. 니체의 초월자(히읏) 6. 모순(쓰다) 7. 코스모스(사이언스북스) 8. 오디세이아(현대지성) 9.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서삼독) 10. 흔한남매 이무기 4(미래엔아이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에는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드론이라고 모두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포고문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무인항공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다르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거나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를 매긴다. 상대적으로 작은 드론과 일부 부품에는 25%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산 드론이 사실상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반면 한국 업체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다. 백악관은 해당 국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려면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실질적으로 전부’가 한국을 비롯한 지정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고문도 수입업자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인증하도록 했다. 韓에서 조립해도 中 핵심부품 많으면 변수 결국 완제품의 최종 조립지가 한국이라는 사실만으로 15% 관세 적용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니다. 중국산 모터나 전자식 속도제어기(ESC),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관세 적용 과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 미 상무부 조사에서도 이런 공급망 문제가 확인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업용 드론조차 모터와 ESC, 리튬이온 배터리, 도킹 스테이션 등 주요 부품을 해외 공급처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구조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공급망 차질 때 안보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소프트웨어도 관세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미 상무부는 일부 외국산 드론의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체가 있는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해 해당국 정부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제품의 제조국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출처까지 따지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중국산 완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을 넘어 드론 공급망에서 중국산 핵심 부품과 기술의 비중을 줄이려는 성격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업체로서는 미국 시장 진입 문턱이 중국 업체보다 낮아지는 동시에 부품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中 의존 낮추면 K드론엔 미국 시장 기회 반대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의존도를 낮춘 국내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만으로 드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우방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값싼 드론이 훨씬 비싼 무기체계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전쟁에서 확인됐다며 자국 드론 산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글로벌 드론 업체들의 공급망 재편 경쟁도 빨라질 전망이다. 100%와 25%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인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드론 부품은 18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결국 한국 드론 업계에는 15%라는 낮은 관세율 자체보다 **어떤 국가의 부품과 기술로 제품을 구성하느냐**가 미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잇따라 멈춘 러시아가 북한에 새 정유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 2만 5000t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연간 30만t 규모의 정유공장을 짓는 한편 승리화학공장의 연간 80만t 생산과 항만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계획이 실행되면 러시아는 북한산 연료를 확보하고 북한은 항공유·경유 생산기술을 얻을 수 있지만, 정유설비 이전과 북한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잇단 드론 공격으로 정유난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에 새 정유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와 정제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뒤 석유제품을 돌려받아 정유기능과 연료 조달처를 분산하려는 구상이다. 北 석유제품 2만5000t 공급…정유공장·항만 개발도일본 교도통신이 1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항공유와 디젤연료를 연간 최대 30만t 생산할 수 있는 정유공장 신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석유화학 설계업체 렌기프로네프테힘과 북한 라선시 승리화학공장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상호 방문하고, 승리화학공장에서 석유제품을 연간 80만t 생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달 말까지 연료용 석유제품 2만 5000t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 기업이 원유·천연가스 수송에 필요한 북한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생산 가능성이 검토되는 승리화학공장은 기존 시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월호는 이 공장의 원유 처리능력은 연간 200만t으로 추정하면서도 1990년대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도가 전한 80만t은 확정된 증설 규모가 아니라 장기간 멈춘 기존 시설에서 실제 생산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목표치로 볼 수 있다. 새 정유공장 건설과 승리화학공장 재가동, 항만 개발은 북한에 별도의 생산·수송 거점을 만드는 중장기 계획이다. 러시아는 원유와 설비·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에서 정제한 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선과 정유기술을 함께 확보하게 된다. 특히 항공유와 경유 생산능력이 커지면 군용 항공기와 기갑장비, 군수차량의 운용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러 휘발유 생산, 수요의 65%…오르스크 전면 중단러시아는 최근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망이 취약해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군과 민간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 전체의 휘발유 생산량은 지난달 초 주요 정유공장들의 가동 중단으로 계절 평균 수요의 약 65%를 충당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이지만 원유를 휘발유·경유·항공유로 바꾸는 정제시설이 멈추면 연료 부족을 피할 수 없다. 오르스크 정유공장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브게니 솔른체프 오렌부르크 주지사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오르스크 정유공장이 완전히 멈췄다고 밝혔다. 솔른체프 주지사는 파편이 핵심 기반시설을 손상했으며, 손상된 설비가 수입품이어서 제재 상황에서는 복구에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다른 지역에서 연료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오렌부르크주 주유소 287곳 가운데 영업 중인 곳은 80%에 그쳤다. 당국은 구급차 등 특수차량에 연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오르스크 정유공장의 연간 원유 처리능력은 576만t으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을 생산한다. 정유설비 반입·북한 노동자 파견…안보리 제재와 충돌한편 교도가 전한 합의에는 북한 노동자 최대 1만 4000명을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특구에 보내 군수품과 군민 겸용 물자를 생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는 산업기계의 대북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결의 2375호는 북한 기관·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허가를 금지했고,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5000t의 상한과 90일 단위 보고 의무도 적용된다. 제재위원회의 예외 승인을 받지 않고 정유설비 반입과 합작사업, 노동자 신규 고용이 진행되면 여러 대북제재 조항과 충돌한다. 계획이 실행되면 북러 협력은 무기와 병력 교환을 넘어 정유시설·항만 개발과 노동자 파견까지 묶는 경제·군수 협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