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미국에서 787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 사업을 수주했다. 효성중공업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자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이 거둔 단일 프로젝트 수주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현지 생산기지 확보에 나선 조현준 효성 회장의 판단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765kV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7870억원에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765kV 송전망은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보낼 수 있고, 기존 345kV나 500kV에 비해 송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에서 미국통으로 꼽히는 조 회장의 승부수가 통했다”며 “조 회장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현지 에너지·전력회사 최고 경영층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향후 전력 인프라 시장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해 2020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인수했다. 이 공장은 현지 공급망 주도권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았고, 현재 진행하는 증설이 완료되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효성중공업은 2001년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2010년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했다. 지난해에도 한국 기업 최초로 초고압 변압기와 초고압 차단기 등을 포함한 전력기기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미국 현지에서 체결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수요 급증, 노후 전력망 교체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단순 기기 공급을 넘어 미국 송전망 고도화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 9685억원, 영업이익 7470억원을 거두며 전년 대비 각각 21.9%, 106% 성장했다. 또 3년 치 이상의 수주잔액도 확보했다.

국세 373조… 전년보다 37조 증가당초 목표치보다 8.5조 결손이지만작년 6월 추경 기준으로 1.8조 늘어3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펑크’ 탈출법인세 22조, 소득세 13조 더 걷혀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대감’정부는 “현재 검토 안 해” 선 그어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빠듯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 당초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놓은 목표치보다는 8조 5000억원 모자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실적 흐름은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회복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되면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수정 목표치(세입 경정)와 비교하면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11.1%) 더 걷혔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 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 목표치는 382조 4000억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세수 부족분은 8조 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한 셈이 된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10조 3000억원 낮췄다. 이 기준으로는 ‘세수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재추계를 통해 추경 대비 2조 2000억원 결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약 4조원 웃돌며 감소세를 벗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추경이 있었던 해는 모두 추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 집행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不用)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함께 줄어 지방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불용률은 3.6~8.5%까지 치솟았다. 관심은 추경 여부로 쏠린다. 통상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세수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해당연도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낸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남짓이지만, 반도체 랠리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올해도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옆집에서 씨를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닛케이 지수가 어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효과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민간보다 한발 앞에서 대담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를 선언했다.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확대, 엔저 용인, 안보·산업 융합 등이다. 반도체, 조선, 방위 산업 등 경제안보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벼르고 있다. 우리의 핵심 산업들과 정확히 겹친다. 방심해서는 경쟁력이 위협받을 상황이다. 일본은 조선업을 해상 운송 주권과 공급망 안정, 동맹 전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간주한다. 고도성장기에는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중국, 한국에 이어 3위다. 이 산업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연간 건조량을 두 배로 늘리는 ‘조선 재건 로드맵’을 지난해 말 마련했다. 민관 합동으로 1조엔(940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달에는 시장점유율 70%인 조선업체의 인수합병도 전격 허용했다. 일본 반도체의 역습은 국가 간 연대로 진행 중이다. 정부의 2조 9000억엔(27조원) 투자로 2022년 세워진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라피더스의 주주 명단에 소프트뱅크, 소니 등 일본 22개사에 이어 미국 IBM이 오를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심사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구형 반도체가 아닌 3나노(10억분의1m) 제품을 양산하기로 했다. 최첨단 3나노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기 수출 일부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일본 기업들은 기계·전자·통신 등 방위 산업에 필요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호주 호위함 수주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반도체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업계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는 빠졌다. 관련법도 일러야 3분기에나 시행된다. 선거용 전략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참담할 지경이다. 조선업에는 수백개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3월 10일부터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절실하지만 기업에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깨어나고 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지원 등 해야만 하는 일들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한다.

러시아군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3만 1700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적의 공습 격퇴와 병력 충원 및 보급 현황, 요새화 작업 현황, 전투 및 작전 임무 수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1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총 사상자는 3만 1700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같은 기간 러시아군에 증원된 병력보다 9000명 더 많은 수치”라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또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이 ‘딥스트라이크’(Deep Strike) 작전을 통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시설을 겨냥한 48차례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러시아의 석유 정제량은 연간 5340만t,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지난 한 달 동안 요격 자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러시아 드론 2만 1600대를 포함해 총 2만 1700대의 공중 목표물을 격추했다. “러시아군 사망자 수 최대 31만 5000명”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주장은 서방 국가 국제 분석가들의 의견과도 거의 일치한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인명 손실을 보았음에도 영토 점령은 제한적이었다. CSIS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침공 전쟁을 개시한 이후 약 12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강대국이 단일 분쟁에서 입은 가장 큰 손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사상자는 약 4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월평균 사상자가 약 3만 5000명에 달하는 셈”이라면서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전체 사망자 수는 최대 31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CSIS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사망자 수의 17배 이상,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벌어진 제1차 및 제2차 체첸 전쟁 당시 사망자 수의 11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러시아와 소련 전쟁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5배 이상 많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병력 약 80만 명을 잃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한은 6월”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으며 이 시간표에 따라 양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종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도) 6월까지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명확한 일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종전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러시아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러시아는 원유 수출량이 떨어지고 병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권을 빼앗길 위기도, 우크라이나처럼 일방적인 열세에 놓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러·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처음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3자 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생각이 없으며 그런 논의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K-방산의 대표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6 국제 방산 전시회’(WDS)에서 AI 기반 표적 인식 기능을 적용한 자폭 정밀유도무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무기는 AI가 스스로 표적을 정찰·식별하고 타격하는 차세대 핵심 전력인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aser-Guided Precision Weapon, 이하 L-PGW)다. L-PGW는 AI 기술을 통해 표적을 정찰·식별하고, 위성 데이터링크로 정보를 전송한 뒤 타격 단계에서 자폭 드론이 분리·발사되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L-PGW는 차세대 다연장로켓체계인 천무 계열과 연동할 수 있으며, 다연장로켓·미사일에서 발사되는 형태로 알려졌다. 특히 L-PGW는 위성·데이터링크와 연동된 통신망과 AI 기반의 영상·신호 식별체계를 활용해 표적을 자동·반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다. 단발 자폭형(킬러 드론)으로 설계됐지만 해당 기능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AI가 스스로 표적을 정찰·식별하고 타격하는 핵심 전력은 미국과 유럽의 주류 업체가 주도해 왔지만, 한화가 첨단 무기 시장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진격의 K-방산’, 중동 시장 정조준한화 방산 3사·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기업들은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한 WDS 2026에서 하나의 팀으로 ‘K-방산’의 저력을 과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3사는 ‘K-방산 대표선수’로 꼽히는 K9A1 자주포 실물 크기 모형을 배치해 위용을 자랑했다. 3사가 꾸린 통합 전시 부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677㎡(약 205평)다. 한화시스템은 방공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다목적레이더(MMR)를 최초 공개했다. MMR은 드론이나 유인 항공기 및 무인기(UAV), 로켓·대포·박격포(RAM) 등 저고도 공중 위협에 정교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 블록-I(Block-I)’도 함께 선보였다. 한화오션은 수상함부터 잠수함까지 통합 해군 솔루션을 과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진수된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를 앞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신형 호위함 5척을 도입하려는 사우디의 요구조건에 맞춘 6000t급 함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을 단계별로 현지 생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5년 안에 국방 지출의 50% 이상을 현지화한다는 사우디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사우디는 대규모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사우디에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를 수출했던 LIG넥스원은 ▲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 신궁(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 다층 대공방어체계를 내놨다. 특히 이날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LIG넥스원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산 통합대공망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양산을 앞둔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이 사우디 공군 현대화의 적임자라고 홍보하며 “KF-21은 4차산업혁명 시기 이후 (서방 진영에서 개발된) 유일한 항공기다. 경쟁기들에 비해 확장성이 뛰어나고 5세대로의 발전이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전시관에는 샤완 마즈하르 알리 라완두지 이라크 국방부 2차관이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K2 전차에 관심을 보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육군 대장 출신인 강신철 신임 주사우디대사와 함께 WDS 전시장을 방문해 한국 방산기업 전시관들을 둘러봤다. 안 장관은 KAI 전시관을 방문한 자리에선 “보라매(KF-21) 사업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선도국가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관문”이라며 향후 KF-21의 양산과 전력화, 수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WDS 2026 주최국인 사우디와 중국·러시아 방산기업의 전시관이 들어선 제3전시장의 입구 근처에 자리 잡은 한국 방산기업 전시관은 군복 차림의 외국 군인은 물론이고 아랍 전통 복장의 관람객부터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 장관 등 각계각층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WDS 2026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대거 참여해 중동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을 계기로 중동 시장을 넓히고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12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WDS 2026에 한화·현대로템·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기업 39곳이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WDS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로 올해는 76개국 77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 역대 최대 규모인 677㎡의 통합 부스를 마련해 육해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방산 수출 패키지를 선보였다. 다변화되는 대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다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로템은 드론방어체계(C-UAS)가 적용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를 처음 공개했다. 현대위아도 처음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차량형 화력 체계를 실물로 전시했다. 2024년 사우디에 천궁-Ⅱ를 수출한 LIG넥스원은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신궁’(휴대용 대공 방어무기) 등을 선보이고 차세대 항공 무장체계를 소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 100조원으로 중동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다. 또 ‘비전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를 현지 생산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수송기를 타고 공중에서 이동하며 러시아군 드론을 격추하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조종사 티무르 파트쿨린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An)-28 경수송기에 탄 병사가 러시아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초근접 거리에서 격추한다. ‘드론전’(戰)으로 불리는 현대전에서 격추용 드론이나 방공망 등을 이용한 드론 격추 장면은 수없이 공개돼 왔으나 ‘비전통적인 방공 방식’인 직접 접근을 통한 격추 장면은 매우 드물다. 영상 속 우크라이나 병사는 이번 격추 작전에서 미국산 M134 미니건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설계·개발한 M134 미니건은 6개의 회전하는 총열을 가진 다총열 전기 구동식 기관총이다. 전기 모터로 총열을 회전시키며 발사하며, 발사 속도는 분당 2000~6000발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헬리콥터, 항공기, 차량 및 함정 등에 장착돼 고속 화력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며 연사력이 좋은 덕분에 지면 억제 사격이나 진입 지역 제압에도 효과적이다. 영상 속 우크라이나 병사는 측면 사수 위치에 M134 미니건을 장착하고 집중 사격한 결과 러시아군의 샤헤드 드론을 발견 즉시 파괴할 수 있었다. An-28을 드론 요격기로 활용해 온 우크라군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샤헤드 드론 격추에서 활용한 An-28은 최근 전장에서 ‘드론 요격기’로 자주 등장한다. An-28은 본래 소규모 병력 수송이나 화물·보급품 운송, 낙하산 훈련 등의 가벼운 수송 임무를 염두하고 설계된 기체다. 그러나 지난 10월 우크라이나가 해당 기체를 드론 격추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나이티드24는 “우크라이나군이 An-28 경수송기를 ‘드론 사냥꾼’으로 활용하고 있다. An-28이 전투에 투입된 뒤 격추된 드론만 약 70대”라고 보도했다. SNS에 유포된 사진에서는 항공기 동체에 그림 또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기체의 드론 요격 횟수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록이 유럽에 배치된 일부 최첨단 서방 전투기들의 기록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개조를 거친 An-28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군용기에는 드론을 직접 공격하는 기내 사수가 탑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전쟁 초기 Mi-8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으로 드론을 요격했던 전술을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한은 6월”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으며 이 시간표에 따라 양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종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도) 6월까지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명확한 일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종전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러시아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러시아는 원유 수출량이 떨어지고 병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권을 빼앗길 위기도, 우크라이나처럼 일방적인 열세에 놓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러·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처음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다음 주 열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3자 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생각이 없으며 그런 논의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러시아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이 알제리 상공에서 목격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 등 외신은 알제리가 처음으로 Su-57의 수출형 버전인 Su-57E를 인도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실제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알제리 공군의 Su-35 전투기들이 Su-57형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Su-57의 첫 번째 수출 사례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알제리는 러시아의 Su-34ME, Su-35를 포함한 여러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대 14대의 Su-57E 도입 협상도 진행 중이었다. 서방 군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Su-57은 미국의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러시아 최초의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다.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흉악범’(Felon)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다. Su-57은 길이 19.8m, 날개폭은 14.1m로 최고 속도가 마하 2.0에 이른다. 그간 러시아 국영 언론은 종종 Su-57의 성능이 미국의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낫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F-35는 낮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RCS), 내장 센서, 레이더 흡수 소재로 인해 Su-57보다 스텔스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주하이 에어쇼, 인도 에어로 인디아 등에 Su-57을 전시하며 수출형 모델을 홍보해왔다. 특히 지난해 2월 인도 벵갈루루의 옐라항카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F-35와 러시아의 Su-57이 처음으로 지상에서 딱 마주친 바 있다. 하늘에서도 마주치기 힘든 F-35와 Su-57이 이렇게 마주한 이유는 인도의 항공 및 방위 박람회 에어로 인디어 2025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HD현대중공업이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함정 라인업을 선보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차기 호위함 사업 수주전에 돌입했다. HD현대중공업은 8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열리는 WDS는 올해 76개국, 770개 방산 기업이 참여한다. 또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오에스티(EOST)와 함께 연합 전시관을 구성하고, 첨단 함정 건조 기술과 해상 방위 역량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사우디 정부는 신형 호위함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정부의 요구에 맞춘 6000t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비롯해 총 8종의 함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지 생산 비율 충족을 요구하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지 건조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을 수주할 경우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 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에 대한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8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NASAMS) 등 4개 시스템을 대만에 판매하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판매 규모는 200억 달러(약 29조 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과 최종 규모가 유동적이어서 지난해 12월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혼재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111억 540만 달러 규모 무기를 대만에 팔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미중 정상외교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FT는 “중국이 비공개로 이번 무기 판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소식통 3명이 중국이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 중 미 의회에 무기 판매를 알리려 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무기 판매의 근거가 되는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만이 중국과 비교해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은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도 정상회담이 불발되는데 따른 부담을 갖고 있어 방중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거론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부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된 가운데 시 주석이 지난 6일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퇴역 군 원로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앞서 장유샤·류전리 숙청 후 시 주석의 첫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공개 활동으로, 사실상 군 고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장성민 부주석만 현장에 동행했다.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하면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강력한 의회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력 강화,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등 보수 성향 의제가 정책 전면에 재부상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천명한 상태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역시 안보·헌법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보여온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정치적 동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실질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다. 쟁점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개헌 논의는 다시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전수방위’ 원칙 아래 운영되지만, 실질적 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돼왔다. 개헌에는 국회 발의 요건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의석 구조 변화로 단계적 접근 여지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기존 협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일 동맹 중심의 대중 견제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책 노선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총선 결과로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중일 갈등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민심 쟁탈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경제·민생 분야를 망라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겨냥할 계획이다. 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에 열리는 만큼 대정부질문은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능한 집권 여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코스피 5000 달성’,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증가’,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등을 경제 성과로 제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 등도 외교적 성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한 전면전을 노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과 고환율·고물가를 비롯한 민생 부담을 부각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의 기조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맞불로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 공세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충돌 여파가 오는 12일 본회의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1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대상은 미정이나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80여개)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40여개)을 합치면 120여개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왜곡죄 도입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방산 수출이 무기의 구조적 결함부터 치명적인 고장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방 전문 매체인 캘리버 디펜스는 2일(현지시간) “중국의 방산 제품들의 지속적인 신뢰성 문제와 부실한 사후 지원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했으나, 이를 사들인 국가들은 중국 무기를 조기 퇴역하는 등 ‘최악의 후기’가 잇따랐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 태국은 미국산 전차를 자국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장갑차 수백 대와 69-II형 전차를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전차는 장비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2004년 모두 퇴역했다. 반면 구형 미국산 M48 전차는 꾸준히 운영됐다. 태국은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기갑차량 도입을 계속 추진했고 2016년에는 VT4 주력 전차를 주문했다. 2023년까지 태국으로 인도된 VT4는 60대에 달한다. 문제는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전투에서 VT4 전차의 포신이 심각하게 파손돼 승무원이 부상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해당 전차의 신뢰성과 수명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불거졌다. 미얀마에서는 2022년 말 중국산 JF-17 전투기가 구조적 균열과 레이더 오작동을 일으켜 운항 중단됐다. 중국제 훈련기인 FT-7 계열 기종은 1994~2006년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켰다. 방글라데시는 2020년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K-8W 훈련기를 인도받은 후 무기 체계와 항공전자 장비 문제를 이유로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얀마에서도 FT-7 기종에서 유사한 문제가 보고됐다. 중국산 드론도 긍정적인 후기를 얻지 못했다. 요르단의 경우 2016년 당시 ‘중국판 리퍼’로 불리는 CH-4B 레인보우 무인 항공기를 도입했지만 2018년에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고 2019년에는 전체 기종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역시 같은 기종의 무인 항공기를 도입했는데, 캘리버 디펜스에 따르면 20대 중 8대기 운용 초기 몇 년 만에 추락했고, 나머지는 예비 부품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해군 장비 수출 또한 우려되는 분야로 언급됐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설계·건조한 F-22P 호위함이 미사일 사격 통제 시스템, 레이더, 추진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했고, 방글라데시 역시 2024년 중국산 함정용 불량 부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버 디펜스는 “일부 사고는 사용자의 오류나 유지보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국가와 다양한 시스템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은 중국 방산의 더 광범위한 품질 관리 및 유지 보수 문제를 시사한다”면서 “이른 지속적인 물류 및 기술 지원 덕분에 납품 후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작동하는 서구 방산 시스템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성 문제와 제한적인 사후 지원이 결합은 훈련이 아닌 실전에서 (중국산 무기를 사들인) 국가의 전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 중국산 장비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이러한 단점은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작전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매체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중국 무기가 실전 성능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AS와 군수 지원이 약하고 중국 방산과의 계약으로 인한 미국·서방과의 관계 악화, 제재 가능성 등이 중국 방산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비싸지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 가성비와 빠른 납기 및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는 한국 등 방산 업계 강자들 사이에서 중국 방산은 구매자들에게 불안감을 키운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달 이틀씩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오전 시간 영업이 제한된 만큼 새벽배송은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전자상거래에 한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즉각적인 입법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제안됐는데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장단이 있어서 의논 중이다”고 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각지에 있는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쿠팡이나 컬리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곳이 많지만 대형마트는 각지에 점포가 있어 배송 효율성도 훨씬 높고, 추가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구조를 갖고 있어 물류 공간과 시스템 등 인프라는 갖췄고, 전국 각지 점포가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쿠팡과 온오프라인 경쟁을 벌이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무휴업일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이 오프라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와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도 성명을 통해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원 개발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포함한 전 주기 희토류 공급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덜어 주기 위해 성공불융자(해외 자원 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과거 자원외교로 신규 투자 기능을 상실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희토류는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등 첨단·방위 산업 주요 부품에 두루 쓰이는 핵심광물이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한 중국이 희토류 공급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의 자동차·반도체·항공우주 등 주력 산업이 멈추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145% 관세폭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자 미국은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설 위기를 맞았다. 다급해진 미국은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중국과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한 것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중국발 광물전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바로 다음날 주요 7개국(G7)과 한국 등 56개 협력국가의 외교장관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광물 동맹국끼리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블록’ 참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이니셔티브)으로 이름 붙여진 이 포럼의 의장을 6월까지 조현 외교장관이 맡게 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방산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도 수입 희토류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한 공급망 사정에 노심초사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압박을 가했듯 한국도 언제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현재 84.9일에 불과한 핵심광물의 공공비축 평균일수를 2029년까지 100일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핵심광물 자원개발 지원 계획을 확대·구체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볼트’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등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자원외교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불필요한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역·군사 등 다양한 이슈 논의시진핑 “대만에 무기 팔지 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이란 등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의 에너지도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패권주의’가 한층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의 통화 소식을 전하며 무역과 군사 부문 현안, 4월로 예정된 중국 방문,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미국산 석유 및 가스 구매도 이날 통화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40%가량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남미 등에서도 각각 10~20%가량을 조달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량은 2%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해빙 무드가 조성된 걸 계기로 에너지 수출을 다시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보를 거듭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사실상 석유 거래를 장악했다.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에 대해선 수입국에 대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겼다가 최근 수입 중단 의사를 밝히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 무역 관계를 맺는 국가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중국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우회적인 압박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3일 러시아가 하룻밤 새 우크라이나에 감행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약 3억 3500만 달러(한화 약 5125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총 562차례의 공중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에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여러 종류의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가 동원됐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M과 RM-48U 같은 탄도 미사일, 3M22 지르콘과 3M55 오닉스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Kh-101, Kh-32, 9M728 이스칸데르-K 같은 순항 미사일을 총동원했다”면서 “‘게란’ 등으로 불리는 공격용 드론과 기만용 드론도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총 562건의 공중 위협 중 450건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전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3억 3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쓴 비용은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대규모 공격 때보다 훨씬 많다. 러시아는 지난 1월 20일 공격 당시 하룻밤 새 1억 45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3일 공격을 위해 하룻밤 새 쓴 3억 3500만 달러는 러시아 도시 칼루가의 연간 예산, 유대인 자치 지역의 연간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이 돈이라면 14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1년 내내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곳간 마르는 러시아…“석유와 가스 수입, 절반으로 뚝”러시아는 현재 겨울철을 이용한 대규모 공세에 상당한 자원과 병력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영하 수십 도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습이 주를 이룬다. 러시아는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도 공습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지출이 이미 한계에 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스크바타임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입이 절반으로 급감하면서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관련 세금으로 단 51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만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이는 202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의 수익이며, 러시아 GDP의 2%에 불과하다. 푸틴 대통령 재임 기간을 통틀어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서방 제재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2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러시아 재정이 심각한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국제 기준 가격의 약 절반에 불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며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 생산업체인 루코일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급락하자 러시아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푸틴이 5년 동안 쓴 ‘전쟁 비용’ 약 956조 원유타이티드24가 키이우 경제대학의 율리아 파비츠카 교수와 JP모건 및 도이치뱅크 출신 은행가인 로만 술지크와 함께 러시아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전쟁에 든 비용을 산출한 결과, 러시아는 2021~2025년까지 군사 및 안보 지출에 최소 50조 6000억 루블(한화 약 956조 원)을 배정했다. 연간 환율을 고려하면 약 5800억~6000억 달러(약 840조~870조 원)에 해당하며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술지크 은행가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 수완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수익과 전쟁 이전의 현금 보유고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압박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지원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750억~1000억 달러의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를 지탱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다. 이 수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로템이 올해 루마니아, 페루, 중동 등으로 K2전차 수출 확대에 나선 가운데, 수출 계약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단계에 들어섰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참모차장인 야코프 드라고슈-두미트루 중장은 최근 주력 전차 조달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 경쟁 입찰 절차는 몇 달 안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급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현대로템은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을 꺾기 위한 중요한 과제 수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 제도인 세이프(SAFE)를 통해 최대 166억 8000만 유로(한화 약 28조 6500억 원)의 차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무기를 구매할 경우 ‘부품 65%’ 이상을 회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현대로템이 독일 기업과 경쟁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지 생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이프 기금으로 인해 유럽 내에서는 현지화 전략 없이는 사실상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다 보니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대로템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폴란드의 국영 방산그룹인 PGZ 산하 부마르와 손잡고 K2전차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유럽 재무장 기조가 확산하고 한국산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추가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루마니아는 현재 주력 전차 216대와 지원 차량 76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65억 유로(약 11조 1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폴란드·페루·중동 등 실적 성장길 열렸다유럽에서는 루마니아뿐 아니라 폴란드도 연내 3차 이행 계약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폴란드는 K2전차 100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2차를 통해 360대 계약을 확보했다. 640대의 잔여 물량과 관련한 3차 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루는 지난해 말 현대로템과 총 2조원 규모의 K2전차 54대 및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 공급에 대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페루 K2전차 공급이 확정된다면 현대로템은 중남미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셈이 된다. 올해 안에 수주 계약이 마무리 되면 현지 조립공장 구축과 현지 생산 이행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달 22일 “현대로템이 폴란드를 넘어 이라크, 페루,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전방위적인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신 보고서에서 이라크가 노후 기갑 차량 교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대 250대의 K2 전차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약 규모는 약 65억 달러(약 9조 5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조 56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돌파한 현대로템이 올해 수주 파이프라인을 구체화할 경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 한파에 ‘쉬었음 청년’ 최고치자영업자 2년 연속 줄고 소비 감소“반도체 의존 커 산업 연계에 한계악순환 속 K자형 양극화 심화할 것”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4일 “매일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지만 요즘 손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A씨는 “폐업이라도 하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데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없다”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많다는데 동네 상권은 그야말로 폐허”라고 토로했다. 주식 시장과 수출 지표는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이 내수 진작이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른바 ‘낙수효과 실종’에 따른 K자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장보다 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최고 5376.92를 터치하기도 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 5000만 달러(약 95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33.9% 급증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 뒤 가려진 민생 지표는 초라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 7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던 2020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고용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처음 7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신규 고용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래 불안감이 커지자 지갑도 닫혔다.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3분기 67.4%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은 16.1% 늘었는데도 고환율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며 ‘일단 아끼고 보자’는 생존 심리가 커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성장의 열매’가 아래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산업 구조에 있다고 봤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반도체는 조선이나 중후장대 산업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건설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경기 회복 체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94.0으로 전월보다 악화했다. 제조업(97.5)에서는 생산, 신규 수주, 업황 등에서 기대 심리가 커지며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91.7)이 자금 사정, 채산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탓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기업이 다국적화되면서 국내 산업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졌고 과거와 같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소비 위축이 자영업 매출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인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최신 전투기 F-15EX 이글 II 도입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한때 최대 24대까지 거론됐던 F-15EX 구매 구상이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잉 측 공식 확인이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전략 전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보잉 디펜스·스페이스·시큐리티의 베른트 피터스 부사장은 최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인도네시아용 F-15EX는 더 이상 보잉의 수주 추진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잉은 구체적인 철회 배경에 대해서는 외국군사판매(FMS) 절차를 함께 진행해 온 인도네시아·미국 정부의 사안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미 국무부는 2022년 2월 인도네시아에 F-15EX 파생형 수출을 승인했고, 2023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대 24대 도입 의사를 공식화했다. 기체 명칭도 F-15IND로 정했으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F-15 생산시설에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당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국가 방위를 책임질 최첨단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번 보잉의 발언으로 계획은 사실상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총사업비나 인도 일정, 장기 운용·지원 조건 등이 변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목되는 대목은 그 시점이다. 미 국무부의 F-15 승인 직전, 인도네시아는 다쏘 항공의 라팔 42대 구매를 발표했고 현재 인도가 진행 중이다. 당시 워존은 미국이 라팔과 F-15를 병행 운용하는 ‘혼합 전력’ 구상을 설득하려 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결과적으로 F-15EX는 선택지에서 빠졌다. ◆ ‘조건’이 국적보다 앞선다…KF-21·KAAN과 맞닿은 결정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자 튀르키예 칸(KAAN) 전투기 도입국이지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적용 배제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전력의 국적보다 운용 자율성과 통제 위험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F-15EX 철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제재와 수출 통제 위험을 직접 경험한 만큼 특정 국가의 승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력 구성을 선호해 왔다. 칸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계열 엔진 사용이 거론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비(非)ITAR 구성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전력화 단계에서 얼마나 보장되는지가 관건으로 지적돼 왔다. ◆ 동남아 최상급 전력은 유지…보잉은 미 공군 중심 확대 F-15EX 없이도 인도네시아 공군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 전력을 구축 중이다. 라팔을 비롯해 F-16 개량형과 러시아 수호이(Su-27/30) 계열을 운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로 러시아제 기체의 유지·보수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다. 보잉으로서는 아쉬운 결과지만, 미 공군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에서 F-15EX 도입 목표를 확대했고 이스라엘의 F-15IA 계약 등으로 생산 전망은 밝다. 보잉은 인도네시아와 AH-64 아파치 등 기존 협력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라팔 인도가 시작된 가운데,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어떤 조건의 전투기를 최종 축으로 삼을지가 동남아 공중 전력 구도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